유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근거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한 것으로 수여대상자를 '외국인과 해외교포 중에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에 공이 있는 자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기타 전라북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에는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차기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사후승인신청 대상자는 모두 11명입니다마는 수여대상자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도의 실국장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들 사후승인 대상자는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우리 도와 한미연구소가 리베라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한 외국인사들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9명이며 영국과 호주가 각각 1명입니다. 개인별로는 미국의 Edwin J. Feulner 헤리티지 재단총재, Greg Rushford 워싱턴 D. C. 러쉬포드 리포트사 발행인, Irna Adelman 캘리포니아 비클리대 경제학 교수, Michael. Scullin 국제법 변호사, Stifan Halper 브라운 커뮤니케이션 회장, Mark L. Clifford 비즈니스위크 아시아 담당 특파원장, L Gorden Flake 미국 대서양위원회 계획부실장, Nancy Linn Patton 미상무성 아.태담당 차관보, William B.Brown 미 국가정보 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영국의 Jonathan Clarke 미국 언론 재단회장과, 호주의 Rawdon Dalrymple 아세안 포커스 그룹의장입니다. 수상자 모두가 세계적인 석학들로서 각종 국제세미나 참석시 전북발전여건을 홍보하고 해외기업유치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명예도민증 수여실적은 이번을 포함해서 총 6회에 21명입니다마는 앞으로도 명예도민증서수여는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면서도,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 하에 외국 저명인사와의 인맥구축이 전북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후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학술국제세미나가 9월 29일날 있었지요. 그날 명예도민증 수여를 합니까, 사후승인만 합니까?

30일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도정조정위원회라고 도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고만요.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25일날 했습니다.

수여대상에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각 분야 교류에 공이 있는 자,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기타 전라북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랬는데 여기 뒤에 명단이 있지요. 그러면 헤리티지 재단총재는 이 3항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전북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이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기대되는 것입니까?

헤리티지 재단총재는 사실상 우리 한국발전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충분한 설명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정심의할 때에 한분 한분 어떤 데에 해당이 되어서 했는가 그것을 알고 넘어갑시다. 쭉 명단이 있는데 두번째 분은 3개항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의할 때에 3개항을 놓고 이 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분이다 해가지고 했습니까.

도정조정심의회 할 때에는 3개항을 놓고 어디 들어가냐 이렇게 심의를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냐, 없냐만 심의를 했습니다.

2항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조례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미 국가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떻게 전북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가정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미국에서 어느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역할이 뭡니까, 우리 전라북도하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깊이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이 분이 미국 상층부에서 정보나 향유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여할 것으로요.

전북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하냐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안되네요.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이것이 사실은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날 외국인 석학들, 그날 전부다 참석한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가 없으니까 있는 대로 싹 주었어요. 그렇다고하더라도 이것을 꼭 줄 사람을 주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의 권위를 세워야지, 무조건 참석해서 다 준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미 명예도민증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되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심의를 하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사람한사람 경력이네, 뭐네 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해야지, 이름만 나열해가지고는 안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제협력관께서는 회의를 하는 그날 리베라호텔에 참석할 사람들 대상자를 미리 예견했으리라고 믿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당초에는 한 30명 정도가 대상자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온 분들이 16명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포들을 빼고 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석을 했다고 해서 참석한 사람만, 전체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가 없어서 준것 같은 인상이 와요. 그렇지는 않았으리라 믿지만 이런것을 사후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치면, 의회측에서는 의회측의 입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예견해서 이런것을 줄려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조율이라도 하고 위원들이 알고는 넘어가야지. 다 주어놓고 사후승인안제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보고형식으로 끝낼려면은 차라리 심사를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이미 발급된 것 가지고 얘기해봤던들 소용도 없는 일이고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명예도민증이 나가냐, 안나가냐 하는 것은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야지, 누가 받은 지도 모르고, 오늘 보고하면 누가 도민증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예견해서,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심의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심의를 한다면 알고는 넘어가야지, 발급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사후승인제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조감도 없이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지양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계장과 직원들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협력관실 속에서도 구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명예도민증하고는 관계가 없어가지고요.

그것은 개회식 때 사회 보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참여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 인사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회기 중이라도 가령,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간사님한테라도 사전에 전화라도 한 번 상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미리 상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최소한도 해당 상위에 나오셔 가지고 사후에 승인을 받더라도 여기 마치 조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결정하고 사후 검증만 받으면 된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인사말씀이.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발상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었다하더라도 아예 조례를 쓰지 마세요. 충분하게 순수하게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받고 승인 받고 결정해야 하는데 미리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하는, 도민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겸허한 마음을 앞으로 가져주시고 행정업무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목적이 야 전부다 아는 바이고, 조금이라도 우리 도의 위상을 올리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세계와, 국제화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각 사회봉사단체에 자문위원자격으로 또는 고문자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 형식적인 것 같지마는, 실지로 일례로 제가 지역에서 장애인 연합회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그런데 위촉장을 수여 받고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려고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사를 하거나 무슨 사업을 벌여 나갈 때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명예도민증 수여 받으신 분들이 의례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우리 도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국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상적으로 우리 지사의 활동사항들, 우리 도의 어떤 사항들 이런 것을 편지 식으로 또는 연말연시에 편지 보내고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명예도민들 앞으로 구성이 되어 나가면 제대로 구슬처럼 엮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 가지고 다음 보고 시에 그런 방안들을 한 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와 필리핀 시부주 간의 자매결연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필리핀 시부주와의 국제협력추진계획" 별첨)

자매결연을 하는데 필리핀 본토가 아니라 섬이고, 시부주는 제일 큰 섬도 아니고 한쪽 변두리고 인구밀도에 있어서도 전라북도가 8천㎢인데 거기는 5,088㎢로 훨씬 조밀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관광 가는 것은 돈 쓰러 가는 것이고, 거기에 수출해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부주는 160개 섬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가서 이쪽으로 운반하고 뭣하고 하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도저히 수출하는데 우리하고 단가가 안 맞게 돼있습니다. 국민소득도 우리는 1만불이고 거기는 1/10밖에 안되고, 구매력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무역면에서 효과는 전혀 없고 다만, 해양스포츠라든가 레저면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지마는, 무역에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도 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우자동차도 있겠지만, 전라북도는 농수산물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농수산물이 위주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위 무역거래도 별 것이 없는데, 구태여 기대효과를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고만요. 동계올림픽유치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전라북도가 너무나 밑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토하고 자매결연을 하거나 어느 주하고 맺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가는데 167개로 된 섬하고 교류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고시마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지만 거의 팔지도 못하고 자매결연만 되어 있다 뿐이지, 전혀 자매결연 맺은 이상의 기대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전철을 또 밟을 우려가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다시 할 의지가 없다 하면은 이야기를 안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역외투입을 큰 섬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위원님이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비관이 앞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갔다 왔으니까 송위원님보다는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5%의 중산층밖에 안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거기가 건설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왔을 때에 우리 새만금지구같이 거기에는 융기해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업이 올 가능성이 있냐 하고 처음에 먼저 왔었고요. 건설업 진출 다음에 관광을 두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여름철관광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눈을 보고 겨울철 관광교류를 한 번 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 농약을 수입할 수 없겠냐, 그런 타진이 있었고 우선, 가서 봤을 때에는 얼마든지 교류에 실익이 있다고 일단은 봤습니다.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바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더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 번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니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눈 관계도 있고, 대만사람들은 소득이 높아 가지고 설악산에 눈 내리면 그것 맞춰서 와 가지고 눈 안 오면 실망하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게 안됩니다. 대만은 2만불 가까운 나라이고, 1천불 국민소득에서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거의 무망한 상태지요. 물론 몇 사람은 올 수 있겠지요. 건설업체 진출이 노동력이 싸서 한다고 하지만 제품업체, 돈도 없는 나라가 가서 무슨 공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교포 몇 분이 중심이 돼 가지고 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우리 건설업자들이 가 가지고 하면 부동산만 해도, 저보고 웃는 얘기로 그렇더라고요. 부동산 해 가지고 관광타운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쓰겠다 그러면서 우리 도내 건설업체가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데 가면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우리 같으면 비싼 데를 하겠습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도 21세기에 국제화, 세계화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1개국만 국제교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이것은 국제교류라기 보다는 전북의 실익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나지 않는 국제교류를 해야지, 손해나는 국제교류를 하면 안 되요. 아무리 100개 하면 뭣합니까. 손익계산이 분명해서 무슨 데이터가 나와서 적어도 이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득이 무엇이 온다는 것이 배가 될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앞서 송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적나라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필리핀의 GNP로 봐서 우리나라에 관광설경을 보러 올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국제교류를 하더라도 제 생각 같으면 조금은 우리나라보다는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서도 안되고 GNP가 거의 비등한 나라하고 교역이 되어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교류가 되어야지. 가령,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 국제교류를 해봐도 우리나라 노하우가 그들한테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되고, 가급적이면 우리와 대등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실익을 찾아야지, 너무 빈약한 나라하고 해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고, 너무 선진화 된 나라하고 제품교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는 손익계산이 분명하고 우리와 차이가 있는 나라하고 교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적한다면 적어도 어디가 실익이 분명한가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지사한테 조언을 하세요. 국제교류만 해 가지고 나중에 도비만 낭비한다는 소리가 언젠가 나올 테니까 그런 소리가 안나오게 우리는 국제교류에서 이만한 실익을 보았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는 나라로 제정을 해야지, 무조건 이런다고 국제교류하고 저런다고 국제교류하면, 앞으로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가 실익이 있는가를 찾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국제협력관께서 잘 조언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필리핀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에 무엇이 옳은가는 알고 하셔야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되,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어느 때 가서는 도비를 이런 식으로 써서 무절제하게 썼다 해서 보도가 되어요. 나중의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사실은 의회 승인안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보고의 건입니다.

검토보고를 요청한 것인데, 우리의 의사를 좀더 참고하시기 위해서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필리핀하면 미국이 최초로 해외파병해가지고 쿠바하고 필리핀하고 식민지로 오래 가지고 있다가 투자한 것이, 여기 있다가 기름 팔아먹기 위해서 철도 산업이,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간산업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관광, 레저산업 쪽에 많이 투자가 된 도시이고, 아까 소득금액이 1천불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강소성하고 의회와 행정부와 같이 공히 자매결연을 맺고 양성간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국도 아직 구매력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디 가서 파견되어 가지고 물건, 상품 하나 팔아먹을 수 있는 조건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번 가서 느낀 것인데. 방금 배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하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가서 또 정보를 일부 주고, 일부 준 이상의 대가를 얻어 오고 이런 것이 교류의 큰 전환점이 되고 하나의 얻어진 반사이익이 되는데, 결국은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검토보고를 요청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지사님께 집행부 측에 충분히 독려하셔서, 이런 것은 깊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리핀 시부주 도시에 가서 휴양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맺을 정도로 여유 있는 것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잘못 되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된다면 내무부의 승인권이 의회의 승인권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은 이미 법상으로 고쳐져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의회에 보고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볼 때에는 신중하게 해라, 우리가 BC분석을 해 가지고 실익이 있게 하라는 조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시부공항을 서울에서 바로 직항로가 개설이 되는데요. 사실상 거기 가서 돈을 쓴다든가, 우리하고 교류할 때 왔다갔다해 가지고 돈을 그렇게 쓸만큼 SOC라던가 그런 것들이 발달 된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저는 많이는 안 있었습니다마는 가서 보고 개발의 잠재력이 있을 때에 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가서 기여를 하고 구매력을 높여준다면 자매결연으로서는 성과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건의항 중에 세 번째 항 첫 번째 줄 말미에서부터 '치르기 위한 단기시설투자자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올 사항을 대비한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치르기 위한 차입했던, 투자했던 이든간에 과거형으로 바꾸어야 만이 문맥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쳤었는데 여기는 그때 제가 못 봤어요.

투자란 말을 빼버리고 '단기시설자금'으로 합시다.

그리고 그 앞에 말이 1번, '정부는 쌍방울 그룹의 회생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즉각 시행... ' 했는데 '즉각'을 빼버리자고요.

쌍방울그룹 화의신청과 관련한 대정부건의안 중에 1항에 '정부는 쌍방울그룹의 회생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를 '정부는 쌍방울그룹의 회생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로 하고. 제3항 '정부는 쌍방울 그룹이 '97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단기시설투자자금 2천여억원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를 '정부는 쌍방울그룹이 '97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투자된 단기시설자금 2천여억원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