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영선 의원 발언
영선
송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다가오는 정기회의 기간중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금회 행정사무감사시에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인요구사항이 있으시면 11월 10일까지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7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1개 사업소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저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11개 사업소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과도 있잖아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과는 국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어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세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21일부터 27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빼게 되면 겨우 6일밖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농조같은 경우 과장이라든가 농조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참석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증인채택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오라 가라 시시비비하느니 이럴 때 정식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해서 넣고 그때 경지정리개발부장하고 과장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11월 10일까지. . .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에서 증인채택을 안하고 그때 가서 해도 되는가요. 왜그러냐면 이 안 통과할 때에 대해서.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증인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이유가 있다고 하면 1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내도록 절차를. . .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면 전에도 항시 보면 농조에서 와서 업무현황 보고 한번 해달라는 것도 의장이 통지를 해도 안오는데, 그러면 관계성이 있네 없네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증인채택에 명시를 해놔버리면 그런 것 없이 통보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채택할 수 있잖아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통과 안되어도 된단 이야기죠. 나중에 시시비비를 하면 안돼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그러면 이 사무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떤 위원님께서 좀 재청을 해주시죠.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강선 위원님으로부터 사무감사일정에 대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추곡수매및찐쌀수입관련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추곡수매및찐쌀수입관련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근 정부는 WTO규정을 빙자하여 '98년산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도 금년보다 40만섬이 줄어든 810만석으로 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참담한 시름에 잠겨있는 바, 이는 역사속에서 계속 천대받아온 우리 농민과 쌀산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려 하는 의도로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과 향후 쌀자급기반유지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문을 농림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상 자구수정이나 문맥조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을 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유희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추곡수매및찐쌀수입관련건의안은 대체적으로 무난히 원만하게, 전체의 뜻이 담겼다고는 볼 수 없으되 잘 짜여진 건의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희빈 위원으로부터 추곡수매및찐쌀수입관련건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강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추곡수매및찐쌀수입관련건의안이 농림수산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