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3건의 민원이 접수돼있는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동∼익산간산업도로편입잔여토지피해보상진정의건 2. 국가지원지방도사업계획에관한진정의건 3. 일반주택가에3층원룸건축에관한진정의건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과 소관 "봉동∼익산I.C간지방도확.포장공사민원" 별첨)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익산I.C로 가는 쪽이고 이쪽이 전주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이번에 확장한 부분이고 우측으로 조금 들어가서 제상마을 진입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입로는 고려사원아파트, 현대사원아파트 해서 여기가 아파트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구도로인데 이렇게 4차선이 됨으로 인해서 옆에 기존도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토지는 빨간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파란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가 원래 진정인의 땅인데 이렇게 도로 가운데로 많이 들어가고 현재 제상교회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있는데 하고 제상마을 이것과의 연결도로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상교회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통해서 이쪽 주민들은 제상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이 마을, 이 마을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기는 그분 땅은 하얀 선까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였는데 우리가 매입하기는 이 빨간선 아래만 매입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로 편입된 것 그 다음에 진입도로로 편입된 것이 파란부분, 그리고 법면이 비탈면입니다. 그것이 빨간 부분이 되고 그분 토지 중에서 남은 것이 빨간 부분 윗선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제가 설명 드린 5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가 진입도로에 들어간, 포장이 다 돼있으니까 그 윗 부분, 법면 부분 이것은 우리가 기 매입했지만 아파트 단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비탈면으로 돼있지만 이 땅을 전부 치우면 또 공교롭게도 이 뒤 땅, 이 근방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 근방도 높아요. 이 중간부분을 푹 들어가 가지고 거의 진입도로하고 높이가 약간만 높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 법면의 흙을 도로높이로 드러내면 평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답하기를 법면 부분 도로에 직접 닿지 않은 이 부분은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어떻게 회답했는데 이분 이야기는 잔여토지하고 이것하고 또 파란 진입도로 한 것 이것도 환매를 해달라 이런 요지의 진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면 이 잔여토지 하얀 부분 130평정도 이것이 땅값이 하락됐으니 보상을 해달라 그런 것이 마지막 요구로 들어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치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의 보고를 받아 보면 진정인은 '96년도 2월 29일날 기 보상금을 4,429만 1,250원을 수령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협의매수가 끝난 형태이고 이미 공사도 다 완료가 됐고 또 도로과장님 말씀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환불문제도 일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도로과로 하여금 행정주무 부서에다가 이첩해서 도로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첩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가 있었는데 내용은 주무과인 도로과로 최대한 민원의 입장을 살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이야기고 소방도로 이미 난 것은.

안되지요.

그 말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열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봉동∼익산간산업도로편입잔여토지피해보상진정의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계획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율 도로과장 나오셔서 처리의견에 대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과 소관 "아산∼고창간국가지원지방도실시설계변경민원" 별첨) 편의상 도면으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이 남북방향으로 제대로 놓여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고창읍이 이곳인데 북쪽으로 신림방면으로 해 가지고 삼거리가 있는데 그 지점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노란색 칠해진 것이 기존도로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은 신림을 거쳐서 정읍, 전주로 가고 이 우측도로로 내려오면 군청으로 가게 되고 좌측도로로 가면 새로 신설된 4차선 우회도로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2차선이고 하나는 4차선으로 돼있는데 원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산이 이쪽인데 아산 시점에서부터 종점을 건설교통부에서 이 도로를 경유해서 크로스 해 가지고 이 도로까지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했어요. 아까 설명에 약 80명 참석했을 때 고창군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면 되겠냐 이것을 빼달라 그렇게 한 것이 즉 이 지점인데 이게 월곡택지 개발하는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나서 가면은 석정온천이 나오는 거지요. 여기가 석정온천입니다. 그래서 월곡택지개발 도 공영개발단에서 하는데 읍내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란선으로 이렇게 해서 실은 아산에서 여기까지 종점이었던 것을 그 종점을 여기 지나서 월곡택지개발지구 있는 여기 4차선을 다 해달라 그런 건의에 따라서 고창군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건설교통부에서 종점을 이쪽 월곡까지 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란색의 국가지원지방도가 기왕에 있는 국도와 이번에 4차선으로 해놓은 우회도로 이 2개를 크로스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래 도면이 조금 희미합니다만 현재 여기 종단지반을 보면은 바로 아산 쪽으로 산이 있는데 여기는 좀 높습니다. 그 교량높이정도 되고 현재 지반 횡단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있는 지반을 여기에 맞춰서 고가도로를 놔 가지고 기존도로를 통과하겠다 그리고 군청에 가는 이 도로는 교량으로 보면 이 위치에 있습니다. 빨간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좀 떨어져서 4차선 한 것은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가 약 10m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기준에 이러한 4차선이 교차할 때는 입체교차로 해라 그런 규정이 명문화 돼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그것도 있을 뿐더러 바로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도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2개를 고가도로로 지나가게 이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옆 토지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전에 들어보세요. 고가도로 놓는데가 평면도 빨간선으로 거기서 거기까지지요. 연장이 얼마나 돼요?

285m입니다, 폭은 25m입니다.

평면도상으로 성두리 이정태씨 소유가 어디에요? 성두리 413번지가 어디에요?

지번이 여러 필지가 돼 가지고 양쪽으로 보면 전부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민원인 설명을 듣고, 민원인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로과장의 설명 잘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항변할 것은 항변하시고 수긍할 수 있으면 수긍하시고 보고를 해주세요.

김영섭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창∼아산간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제1안과 제2안, 제3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알아보고 군청에서 알아볼 때 '97년 6월달에 공청회를 했을 때 제1안과 제2안에 해당되는 사람만 초청했고 제3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혀 한 사람도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느새 3안 지역 위로 고가도로가 나게 돼서 설계가 이미 1차 심의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 측량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주민들이 무슨 측량이냐 해서 보니까 고가도로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전부 일어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결국 고창군청에서는 1안과 2안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초청했을 뿐이지 3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혀 공청회 한 사람도 초청한 사실이 없이 그대로 밀실행정에 의해서 치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주민들의 약 25세대 약 9천평, 70명이 여기 농토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하늘과 땅밖에 모르는 농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전혀 형평상의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 지역개발에 참여권을 묵살해 가면서 농민을 피해주는 행정행위는 도저히 우리 농민을 죽이는 것이다 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고창군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보완조치까지 해가면서 만약에 이 소문이 나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앞으로 무슨 건을 안 준다는 등 이렇게 해가면서 보완조치까지 하면서 빨리 설계를 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볼 때 제3안에 해당되는 사람, 지역주민 25세대, 70명이라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다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의회 의장님 앞으로 또 도청 지사님 앞으로 또 고창군수님 앞으로, 국토관리청장님 앞으로 또 청와대 직속인 고충민원 거기다도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답신이 오기를 전혀 답신이 안 와요. 그래서 고창군청에서 알아보니까 이미 한달전에 급송으로 진정을 했던 것이 고창군청에서는 이미 집단민원사건에 대해서는 군수님 앞으로 직보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깔고 뭉갰어요. 그래가지고 군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토관리청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우리 민원인이 군수한테 갔었지요.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시끄럽고 그래서 가장 피해가 많은 사람 15명이 가 가지고 군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니까 군수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 주무과장을 부르더니 이 3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때 공청회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당신들 걱정할게 없다 절대 그쪽으로 나서 당신들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고창읍 도시개발하는 도시계획대로 내가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할 테니까 당신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는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심하고 안 날 것이다 생각하고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측량을 해서 가보니까 국토관리청을 가봤어요. 국토관리청을 버스 한대 가지고 가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할 수 있냐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이미 10월 10일까지 모든 설계가 도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당신들이 모든 사항은 알고 보니까 너무 하자가 많고,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고려할 바가 많은데 그것을 보자면 시일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청으로 우리는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 국가기관이 결국 우리 농민을 말살해 버리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이런 처사는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도의회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의논을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똑같은 농민으로서 지역개발의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혀 이 3안의 사람들은 군청의 밀실, 국가기관 국토관리청의 밀실행정 등 여러 가지 모순된 행정으로 인해서 벌써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이 지역주민을 이렇게까지 생계를 위협해 버리는 이런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농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청에서는 문전옥답을 메워준다고 해 가지고 다 메웠습니다. 돌로 자갈로 문전옥답을 메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밭도 못해 먹고 논농사도 못해먹고 그런데 주택개발지로 값이라도 올려서 누가 필요로 해서 이것이라도 팔아서 대토라도 잡을만하니까 그 많은 9천평, 1만평 땅이 전부 고가도로가 지났을 때 한번 위원장님,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높이 10m, 넓이 25m, 길이 280m가 쭉 갔을 때 그 밑 농토는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농민들 25세대 약 70명 이상, 아들딸까지 하면 1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들 생계는 어떻게 보장될 것입니까. 우리 농민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하소연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1, 2, 3안 똑같이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로 거기가 기술적인 면이 있고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것을 수긍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안 사람들을 전혀 배제하고 알까 무섭게 해 가지고 이렇게 밀실행정으로, 관료행정에 의해서 농촌 농민들을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보호를 받아야 할, 처사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 노인들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어디 가서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 또 군수도 그때 당시 우리 민원인을 보낼 적에 절대 이것은 내가 모르는 사실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6일날 진정서를 내서 급송으로 했으니까 고창 우체국에 냈으니까 그 이튿날이면 이미 군수가 받아 봐서 그 내용을 알아야 할텐데, 공무원의 행정행위하자로써 그 내용을 알아야 할텐데 그걸 자체에서 토목과에서 군수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뭉갰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자꾸 하신 말을 또 하시는데 그 정도 하고 꼭 하고 싶은 말씀 결론을.

김영섭 우리로서는 어디든지 도로 나는 것은 좋다 다만 고가도로에 의해서 농토가 피해가 돼서 우리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바로 그 앞에 평면도로가 나든, 지하도로가 나든 어디로든지 나도 좋으나 하필이면 왜 고가도로로써 우리 농민들 생계를 위협해 버리느냐 이게 설계를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창군수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국토관리청에다 의뢰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안이 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도로과장님! 민원인들 주장은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97년도 5월 22일날 공청회를 하면서 3안에 실제로 피해가 가는 농민들은 불참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도로과장 여기에 참석했습니까?

그 당시에 익산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참석을 안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1안, 2안, 3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97년 5월 22일 주민성명회에서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 2, 3안을 놓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3안이라는 것은 없었고 1, 2안도 우리가 통상 도로기술자들이 검토하는 선형별 장단점 비교 같은 것 할 때 1, 2안을 놓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3안이라는 것은 없었고. 특히 평면교차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아산까지 가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선형을 장단점 비교할 때 하거든요. 그런 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소집할 때 3안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아무도 연락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군수가 통상 이런 때는 해당 면장한테 공문을 내서 면장이 해당되는 지역의 이장들한테 보내서 마을 엠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소집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해당 면장으로 하여금 이장을 통해서 연락한 것이 연락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통상 주민설명회는 다른 데서도 다 했습니다. 개별통지는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군에서는 면장한테 통보를 해서 면장은 해당 이장을 통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연결이 잘 안돼서 민원인들은 참석 못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구만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시차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정인들이 연락을 받고 안간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해당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진정인들이 연락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도 그렇고, 참석을 안 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연락이 안된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실제로 1안, 2단, 3안이 있었습니까? 설계 1안, 2안, 3안이 있었어요? 현재도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있냐고요.

지금은 우리가 설계를 안 받았지만 아까 주민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한테 곧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익산 국토관리청에다 확인을 안 해봤냐고요. 1안, 2안, 3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했더니 1, 2안이 있었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야 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그 당시에는 초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지역별로 한 것이지 조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달라도 지금 진정인들은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공개행정을 안하고 밀실에서 통보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면은 1안, 2안, 3안도 봐야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판단이 되지.

1안, 2안 도면을 원래 하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요. 지금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제1번에 자동차 소음 공해 및 북단 차단으로 주택발전의 여지가 상실된다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했을 적에 주택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이 5필지가 가깝게 피해를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필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다.

거리가 얼마나 되냐니까.

인접했으니까 가까운 거리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방호벽 같은 것을 설치하는 설계는 안나와 있는 거예요?

방음벽은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지를 통과할 때 고속도로나 4차선에서 다 하고 있어요.

설계도에 쭉 나와있겠구만요.

지금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방음벽을 하면 주택이 피해가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다.

그러지요.

그리고 높이가 고가도로라고 해 가지고 15필지 농토가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도로는 어디든지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농작물 일조권 침해 보상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편입되면은 매수를 하고 안되면 안 사는 것이지.

아니지요. 그냥 도로를 닦으면 편입토지는 당연히 돈주고 사들여야 되는데.

도로폭에 해당되는, 교량폭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한다.

예. 그런데 이 일조권이라는 것이 용어 자체가 주택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10m 높이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돌아가면은 전체를 차단하고, 시차적으로 지나가는 거지요. 그런 일조권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집행기관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지만 민원인 측에서는 아무튼 안 세우는 것보다는 피해가 갈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법의 한도 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또 다음에는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실 이것은 별 문제가 안될 것 같고. 민원인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창군 관문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고창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김영섭 거기는 바로 정읍에서 들어오는 고창읍 관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고창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고창이 5년이면 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모든 희망을 주거든요. 바로 관문에 고가도로 높이 10m, 넓이 25m, 길이 280m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시야를 가리는 관문, 장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도로가 잘 빠진다는 의의만 있지 실제 고창읍 사람들하고 앞으로 시가 발전됐을 때는 관문의 고가도로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수님도 이것은 안되겠다고 해서 결국 변경을 한 것인데 설계는 이미 끝나버렸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정이 된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누구 개인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5월 22일날 공청회를 열어서 애당초에 계획을 고창군수가 바꿔달라, 더 연장을 시켜달라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된 거란 말이지요.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로 군수가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는데 군수 결정 없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인들이 설계를 취소해 달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김영섭 설계는 S자 내지는 지하로 U턴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고가도로면 그렇게 많은 농작물을 지어먹을 수가 없는 형편을 만드냐 이거지요.

만일에 설계변경정을 하면 다른 사람 논으로라도 지나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을 민원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 해보시고 제 질문 마치고 1안, 2안, 3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몰랐다고 하고 난 뒤에는 안 만났습니까?

김영섭 그때 당시 우리 민원인 앞에.

내고 난 뒤에도 한번도 안 만났어요?

최복여 2번 가서는 못 만나고 3번 가서도 군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걸 어떤 분들이 군수님 만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만난 기회에 우리도 그때 한번 봤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최복여 그때는 그러시더라고요. 공청회 참석을 안 시켰으니까 이것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개략 날짜가 언제쯤 되냐고요.

김영섭 2주전입니다.

2주전인데 5월 30일날 고창군수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께 저대로 해달라 하는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한 것입니다. 보여드려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복여 그러니까 군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보낼려고 그냥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실제는 그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실 적에 군수한테 날짜를 묻는 것 아닙니까. 군수한테 갔더니 자기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된 줄 여러분들이 참여한지 몰랐다 그리고 나서 2주전에 또 만났다는데 근래 언제 만났는지 물어보는거예요. 고창군수가 익산 관리청장한테 지금 안대로 해주십시요 하는 공문을 보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처리할려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자꾸 민원인께서는 1, 2, 3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를 1, 2안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3안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고창군 당국이 임의로 3안 선을 그렇게 그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당초에 종점이 고창읍 석교리였는데 월곡리로 연장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겠지요, 4차선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고창읍 발전을 위해서 군이 실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창군이 필요에 의해서 3안이라고 하는 선택을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요. 고창이 이렇게 해야 발전됩니다. 순전히 고창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1안, 2안 이것 아니다 이렇게 월곡리로 하면서 이렇게 선형을 잡아 줘야 고창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이 된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최복여 그러면 그때 당시에 1안, 2안 공청회 할 때 3안을 안 잡아줬으니까 공청회 참석을 안 시켰다고 그러는데 3안으로 잡았을 때는 공청회를.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창군이 필요해 가지고 고창읍 도시발전을 위해서 선형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은 마땅히 익산 국토관리청과 또 우리 전라북도 도로과 내지는 고창군이 주관해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창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옳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분들에게 상당히 절망감을 가져다 주고. 마땅히 재산권 침해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고창군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났다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야기를 마치고 조금 후 의견개진을 할까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가도로가 남북으로 납니까 동서로 건너갑니까?

동서로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매수는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만 하고 있지요. 토지매수계획은 도로부지만 합니까 피해지역까지 다 해줍니까?

도로부지만 매수합니다.

그러면 높이 10m, 도로교량 폭이 25m가 된다면은 농경지 피해가 간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상당한 먼 거리까지. 당연하지요? 그것이 남북으로 난다면 오전, 오후 햇빛이라도 들겠지만 동서로 날 경우는 그늘이 져서 농사가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런 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진정인의 진정이 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진정인이 설명하실 때 거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대지로 만들려고 채워놨다고 그랬지요?

김영섭 군청에서 사업할 적에 거기에 문전옥답인데 메워주마 했습니다. 주민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먹느냐 그랬더니 밭으로 지어먹게 흙을 메워주마, 만약에 밭으로 메워줄 때 나중에 농사를 못 지으면 책임을 지어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깎아서 어떻게 밭을 지어먹겠습니다. 논 농사도 못해 먹게 하고 밭농사, 자갈로 수 천평 논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이중 삼중으로 거기에 고가도로가 나면.

왜 거기를 메꿨어요.

김영섭 흙을 버릴데가 없으니까.

흙을 버릴데가 없으니가 메워서 해줬다.

김영섭 대신에 메워주면 논이 아니라 앞으로 주택지라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겠지요. 만일 메인 후에 농사를 못 지어먹을 때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황토흙이라고 밭땅이라도 해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은데 산을 깎은 것이 어떻게 밭땅이 나오겠습니까. 전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갈, 바위덩어리로 다 메워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 논농사를 못지어 먹었습니다. 밭농사도 못지어 먹었습니다. 고가도로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부근에 택지개발이라도 돼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일단 고가도로가 옆으로 지나가면은 택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이용가치는 적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정인들이 진정서를 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도로는 국가장래를 위해서 내는 것이고 또 고창 전체 발전을 위해서 도로개설은 꼭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국가사업을 할 때에는 피해가 있는 주민에게 상당한 보상을 주면 해결이 되지 않느냐 보상을 주고 국가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짚어 본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측에서 그런 피해는 보상을 하고 국가사업은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시고 피해민들이 이런 유사한 진정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섭 한마디하겠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고창군에서 공청회 할 적에 이해관계자인 여러분들을 안 불렀다 이거고 고창군수가 2주전까지도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 딱 2가지 아닙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공문 보셨지요. 고창군수가 익산 관리청장한테 분명히 5월 23일자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도 보셨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이 민원내용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창군에서 설계를 3안으로 도로설계를 결정한 것 같은데 그때 민원인이 참가 안 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말씀 들으면.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이게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다가 시행을 의뢰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5월 22일날 공청회를 한번 했다는 이야기고 지금 묻는 말씀에는 대답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설계라든지 일절 넘어오지 않았어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27조에 의해서 4차선이상의 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을 한번 일부러 갔습니다. 실은 해당 도의원께서 한번 말씀이 있어서 일부러 갔어요. 가가지고 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래더니 이 조항을 딱 대면서 그 지역 형편상 도저히 입체교차 아니면 안된다 해서 상당시간 토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는데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안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공청회 5월 22일날 할 때는 고가도로가 말이 안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안 받아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다시 해야되겠구만요. 공청회 한 것이 요식행위일 뿐이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짧은 상식에 일반적인 생각이 그럴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과장님! 공청회는 왜 필요합니까. 일정한 관에서 하는, 의도하는 대로 몰아가기 위한 요식행위로 봅니까 아니면 공청회라는 절차를 사업을 시행하는데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내용으로 봅니까. 그러면 의견수렴 하려면 이 문제는 전혀 공청회 안한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보면 이런 이해관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의 고도제한문제 또 연말에 한옥보존지구의 도시설계지구 지정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게 돼있어요, 공람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는 것을 보면 공람공고 같은 것 조그마한 구석에 작게 낸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몰라요. 모르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우리는 이런 적법절차를 거쳤다 공청회를 언제 했다 그런 서류를 나중에 내놓는단 말입니다. 지난번 전주 한옥보존지구 약칭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도시설계지구 지정문제 때도 여러분들 소관 아닙니다. 주민들 공람공고 해서 내일 모레면 공람공고 기한이 끝나버려요, 주민의견청취도 끝나버리고. 주민들이 그런 내용조차 모르니까 전혀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공람공고 다 끝내고 의견청취 끝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직접 편지를 써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공람을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가서 당신들이 보고 의견을 내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동사무소 쫓아가고 전주시청 쫓아가서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주민들을 내세워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경우는 공람공고나 공청회가 법률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이분들은 지금 이 안 가지고 공청회 때 거론조차 안한 안이라면 이 안으로 결정된 순간에는 이 안 가지고 공청회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행정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민원인들한테 할 소리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힌다고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업, 국가적인 사업을 엉뚱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 자리가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있는 것 많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든지 여러분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만 그전에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절차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이 공청회 때는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공청회 끝나고 나서 이런 안으로 변경됐으면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쭉 앞서 몇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공청회 내지는 공람공고 이런 것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표현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주민설명회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런 절차가 그 부분에서 결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사업에서는 주민설명회는 의무규정이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월 22일날 한 것은 잘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3안이 있다고 보면 그것도 한번쯤 더 그때도 했으니까 하면 좋기는 하지만 주민 설명회는 의무규정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의무규정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법률적으로 의무규정이 아니고 안 해도 된다.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공청회를 왜했어요?

주민설명회를 5월 22일날 한 거지요.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의견수렴을 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 안들어 주는 것 의견수렴하면 뭐해요? 논리에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주민공람 이런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데모하고 공사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그 분들이 나중에라도 절차상 서운한 것이 없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신 3안으로 나왔다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은 것은 섭섭한 감이 있지만 5월 22일날 한 것이 요식행위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신 바와 같이 5월 22일날 토론하고 해 가지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창군수로 하여금 익산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자고 해 가지고 3항으로 건의한 의견이 취합해서, 수렴해서 의견제출하고 채택되어서 오늘날 설계가 거의 진행됐기 때문에 5월 22일날 한 것은 수렴이 잘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구만요. 1안, 2안이 나왔는데 그 해당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쪽에서 엉뚱하게 3안으로 하자 그런 안이 나왔구만요. 1안, 2안이 아닌 3안으로 한 것은 엉뚱한 안이지요.

거기다 추가를 한 것입니다. 다른 선이 아니에요.

민원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이야기 다하셨어요. 문제는 어떻게 고창군수가 우리는 오라고 하지도 않느냐 이것하고 우리가 봤으니까 고창군수가 고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익산에 요구했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민선고창군수입니다, 관치군수가 아니고. 그 양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리의견 개진됩니다만 고창군수는 근거가 나와있고 여러분 말씀은 말로 하지 근거가 없어요. 충분히 알았으니까.

김영섭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창군수가 우리를 거짓말 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관청장이 어떻게 주민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군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처리의견 개진할 테니까 더 이상 쟁점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고창군수한테 가서 이 문제를 따져야 할 문제구만요. 도의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저희 위원들끼리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고창군수하고 여러분들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고창군수는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도의회에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 줄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계획에 관한 진정의 건은 고가도로건설로 인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등 진정인의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첩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내용은 본 사안이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세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민원인 이야기에 동의를 하지요?

상당히 이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첨가 몇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이 고창발전을 위해서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고창군 관계자들과 민원인들 이런 모든 삼각 구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지고 이 민원이 최소화되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께서 추가한 것 동의집에서 받아들이시지요?

예.

재청과 함께 하셨지요. 그러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가 있었고 김세원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로 동의집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반주택가에3층원룸건축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종구 완산구청 건축과장 나오셨지요. 감사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지요.

일반주택가3층원룸건축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이 자리에서 동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들 처리의견은 인근주택가 주민의 생활침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요 쟁점사항인 층수변경문제는 당사자간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도출되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상황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9월 10일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끝장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변경사항이 '97년 8월 5일 신청이 돼 가지고 한달여 동안 변경을 안 하려고 완산구청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9월 22일 원룸 12가구를 15가구로 변경허가를 어쩔 수 없이 해 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10월 4일 진정인 대표와 건축주간에 저희들도 중개 노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구두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근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구부에 차면시설을 설치해 줄 것, 소음이 없도록 보일러 시설을 전기보일러로 해주겠다 이쪽을 당초 12가구로 변경해주겠다 이래서 '97년 10월 10일 15가구로 변경했던 것을 12가구로 건축허가변경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차면시설 및 전기보일러 설치 합의 등등 합의사항이 준수되도록 끝까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문영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과장 답변요지가 민원사항에서 민원인과 시 당국과 건축주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보고가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앉으시지요. 박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문과장 말씀에 하나 틀림없습니까?

예.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더 이상 추가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본 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니까 철저히 합의된 대로 이행하게끔 촉구하는 걸로 해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원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안건은 합의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과장님은 꼭 이것이 이행되게끔 차후에 이런 민원이 절대 안나오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6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이 회의실에서 민원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