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9일자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황병수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황병수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님들의 높은 고견에서 우러나온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소관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도교육청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고 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종합 심사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준비하셨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윤석규 중등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0년 10월 24일 조례 제1945호로 제정된 후 '91, '95년 두 차례에 걸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75회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석교유아종합학습장설립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 유아종합학습장을 전라북도 학생교육원 관할소속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 조례인 전라북도 학생교육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7항을 신설해서 유치원 원아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종합놀이 활동이라 하고 제6조 3항은 교육원 산하 수영장인 야영장에는 야영시설과 시설관리를 총괄할 관리를 둔다를 교육원 산하 수영장인 야영장 및 학습장에는 야영수련과 유아학습 및 시설관리를 총괄할 관리장을 둔다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석교유아종합학습장의 관리장은 교육원소속 공무원 중 유치원 원장, 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로 신설합니다. 또한 학습장 편입에 따른 부서별 관장 업무분장을 위해 제7조 제15항을 신설하여 유치원 원아들의 종합놀이활동 등 프로그램개발 및 활동에 관한 사항과 제8조 제8항을 신설, 수련원아들의 종합놀이 활동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삽입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0년 7월 4일 조례 제1937호로 제정, 공포되어 이리공고에 이리공동실습소를 신설하여 도내 공업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첨단공작기계 및 정보산업에 적응을 위한 실기지도와 교사 실기지도 능력향상을 위한 교사연수를 위하여 오던 중 다양한 학생 실기지도와 더 많은 교사연수를 위해 '95년 5월 22일 조례 제2356호로 조례 개정하여 삼례공고에 삼례공동실습소를 신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시대적 요청에 의해 정보산업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전기, 전자, 전자기계, 통신과 학생들의 교사연수를 위한 전주공고에 전주공동실습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전문 제2조에 전주공업고등학교와 "별표"의 위치 명칭을 삽입,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제2조의 "별표"에 도시명 개명으로써 "이리시"를 "익산시"로 제3조 2항의 "관장"을 "통할한다"로 용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조남웅 관리국장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9호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권한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의 장에게 확대 위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그동안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현행 전문의 체제가 상위 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전문형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서 전문체제를 현실에 맞도록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나, 행정권한을 위임받는 소속학교장에게는 교육장 소속기관인 도립 초.중학교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권한위임자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 구분해서 구체화하는 것이고, 다, "하급행정기관의 장"과 "소속교육기관의 장"을 각각 "교육장"과 "직속기관의 장"으로 조정하고 교육장에게 도립유치원의 원감과 초등학교 교감의 의원면직, 직권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의 임용권과 도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권한을 확대 위임하고자 합니다. 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평정방법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신 조례로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는 의원면직, 휴직, 복직, 직위해제 등의 임용사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 학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각급 학교 사회교육에 포함,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학원.교습소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바, 전라북도교육감행정 권한 세부위임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립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임원 취.해임 승인 및 사립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해임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97년 6월 19일자 대법원 판례로 학교법인 임원 취.해임 승인권한을 조례가 아닌 교육규칙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 동일사무에 대한 기관간 위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규칙적으로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된 임시교사를 기간제교원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고등학교장에게만 위임하였던 기간제교원 임용권을 중학교 및 특수학교장까지 확대해서 위임하고자 합니다. 자, 상위법령에서 교육장 분장사무로 되어있는 사무를 그대로 학교장에게 위임한 과학.기술교육 진흥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교육과정운영 및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차, 기타 용어 및 자구 등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41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4호('96.12.31)로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중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 마련, 복무관리의 시테크제 도입, 반일연가제 신설, 재해구호휴가규정의 신설과 용어의 명확한 표기 등 관련근거법령의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토요일의 종무 시간과 점심시간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나, 연가 일수가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재직기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 지참, 조퇴,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마,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47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의 징수금액을 국립학교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국.공립간의 징수금액을 같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문으로 발행하는 증명 1건당 종전에 200원이었던 것을 300원으로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증명은 1건당 250원이었던 것을 500원으로 인상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48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통일과 물품관리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비소모품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10백만원이라고 써있는 것을 1천만원으로 청.소를 관서로 비품을 비소모품으로 장부를 표준서식으로 본청을 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을 하급교육청으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나, 취득단가의 상향조정입니다. 비소모품 기준을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취득단가 2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조정하고 소모품 기준을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단가 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 물품상태 분류기준을 물품관리법시행규칙과 통일을 시켰습니다. 라, 물품이동의 정리구분을 물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마, 물품출납원이 비치 정리하여야 할 표준서식을 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물품관리법시행규칙은 참고로 총리령 제617호로 '97년 3월 3일자로 개정해서 공포가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관 조례 중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총 19건으로 지난 9월 30일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조례안은 교육자치법규의 일대 정비결과로 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새로운 행정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거법의 개정이나 용어의 부적절 등 불합리한 요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의 시급성을 감안, 총 19건 조례 중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을 철회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정기의회 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조례안을 검토한바 기본조례안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안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관리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조례심사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세요.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석교유아종합학습장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라북도 시.군 지역에 교육원, 야영장이 교육원 송광야영장, 신촌야영장, 향토현야영장, 선운야영장,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석교유아종합학습장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유아를 상대로 해서 야영학습장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한 교육원 송광야영장, 신촌야영장, 향토야영장, 선운야영장의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 야영장에서는 선운야영장은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 야영장에서 각각 연 28기 6천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각 숫자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대개 28기로 해서 2박 3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학생교육원에서 일괄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연구사들이 전부다 파견 나가 있어 가지고 관리요원과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교유아종합학습장에 대해서 당초에 운영했습니까?

당초에 유아종합학습장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상대는 유아상대로 해서 매년 학습을 시키겠지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아학습장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학생교육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교육원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유아종합학습장을 소속으로 두기 위한 개정조례안이거든요. 실제로는 초등장학과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려면은 양해해 주시면 초등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물으신 석교유아종합학습장의 설립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아에 관한 야영이나 현장학습이나 야외관찰활동이나 탐구조사활동 이런 수행이나 단체활동의 야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바른 인성형성을 위해서 전라북도 공.사립 유치원 아이들의 야영활동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키워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유로 종합학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립 원아들을 상대로 해서 종합학습장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1년에 사용능력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1년에 180일간을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180일 정도 되면은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에 원아들을 학습장에 충분한 정신함양과 현장탐구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수영장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놀이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마는 180일 동안에 원아들의 학습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첫째로는 유아현장학습코스는 연중 이루어지는데 1일 코스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 1박 2일 코스로 이것도 연중 아까 180일 가운데 연중 유아 꿈나무 야영생활이라 해 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 유아와 유아모가 함께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아를 상대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부계획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참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제출을 안 해줬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요?

예. 왜냐면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조례 중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개정에 따른 사업계획도 의회에 제출되어야 만이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운영이 잘못됐을 때에는 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없이는 조례심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유아 상대로 해서 1박 2일 코스라든가 3박 4일 코스라든가 이러한 코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유아상대로 해서 과연 입장료를 얼마 받는가, 그것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제출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검토 없이 이러한 조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미흡하지만 일부가 기재되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받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았을 때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자체수입 없이 도 교육비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가스비라든지 수도를 한다든지 그것은 기관운영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 여러 가지 1박 2일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자체부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부터는 유아원들도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정책에 대해서 무료로 입장시킨다는 것은 우리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야영장이나 교육원들이 일부 교육원은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고 야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무료입장이 타당한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금 현재 알다시피 중학교도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야영장도 무료입장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야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면은 이러한 자료제출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번 석교종합학습장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먼저 검토한 후에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자료 나오기 전까지 우선 정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고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개정조례안이 너무나 많아서 물론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이 써지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중요한 부분만 상정한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330호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전라북도 유아종합야영장 이런 타이틀로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소하는, 물론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유아들의 학습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군다나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위상 면에서 절하시켜 버리지 않는가 해서 사실은 좀 섭섭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대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부활할 수 있는 것, 지금이라도 웬만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위상이 절하되지 않고 명실상부한, 한마디로 전라북도에서 정말 내놓을만한 전라북도 유아종합야영장의 명칭과 내실적인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말하자면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에다가 이것을 넣지 않고 전라북도유아종합야영장이라는 독립으로써 전라북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교육청 산하의 샘플로써 적어도 모델케이스로 하나 만든 작품을 과연 이렇게 절하시켜서 파묻혀 버려야만 좋은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당초에 위상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야영장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야영장으로 세우면은 독립단위기관으로써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원관리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학습장으로 명명하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검토하고 1년 경영하면서 위상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은 학습장의 관리장은 공무원 중 유치원 원장이나 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교육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원장, 원감 하면은 유아니까 여기에 물론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면은 구분이 되어야 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을 운영한다든가 유아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 주로 여성들이 원장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장으로서 운영해 나가는 면과 석교유아종합학습장 같이 야영단계, 훈련단계를 거치는 야영장의 장, 쉽게 말하면 대표할 만한 책임자가 과연 유치원 원장자격, 원감자격 가진 사람으로 임명이 됐을 때 훈련을 제대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데 미흡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원장이나 원감도 남자분들 있습니까?

공립은 없고만요.

적어도 그런 종합야영장 정도 통솔을 하고 지도감독 하려면은 유치원 자격 가진 여자 원장으로서는 힘에 부치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거든요. 운영해봐야 알기 때문에 깊이를 모르실 거예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점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면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자격증을 가진 남자분이 원장을 해야 만이, 물론 유치원 원장이나 원감도 아이들 지도한다든가 일부 분야에서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통솔할 때는 이 부분이 훈련과정이기 때문에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현재 석교종합학습장 운영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장, 원감 자격증 가진 분이 관리자가 되고 바로 옆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수요를 짜고 통제하는 똑똑한 유치원 교사 둘이 거기에 지엽적으로 참모 담당을 하고 있고, 관리로써는 일반직이 1명 가고 기능직이 3명 가거든요. 유아들의 탐구나 조작이나 사고놀이나 협동심이나 수영이나 이런 것은 유치원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협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이나 원감, 쉽게 말하자면 전문직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를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배치를 했는데 만일에 경우 운영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은 학생교육원장의 소속 하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중학교 교장선생님 연구관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가셔서 상황을 보고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드리고, 의안번호 348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용어통일에서, 물론 현실에 안 맞는 용어는 바꿔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청,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 하급교육청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물론 글자로 안 써놔도 도교육청이 상급이고 시.군 교육청이 하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하급교육청이란 단어를 넣어가면서까지 절하시킬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것을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했을 때 듣기에 거북스럽지 않고 시.군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나는 무조건 하급교육청에 근무한다, 어디 가서도 어디 근무 하냐 하면 전주 하급교육청에 근무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가 되지않나 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지역교육청이라고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자치제 실시 이후에 교육청이 도교육청, 시.군 교육청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물품관리조례에는 교육청, 교육청 나오니까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도교육청은 교육청이라고 부르고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랄지 여기에 하급교육청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급교육청으로 구분을 해서 불러주는 것이 뚜렷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구분한 것입니다.

얼른 말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데는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만 우리 내적으로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지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교육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교육청이란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아무튼 겉으로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자존심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좀 우리가 특히나 교육기관이니까 뭔가 그것을 연구검토 해야지 상급, 하급 이런다고 했을 때는 마음에 부담을 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한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하급을 지역이라고 한다든가 해서 듣기에 좋도록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석교유아종합학습장의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겠는데요. 첫째는 유아야영장의 동시수용능력에 대해서 아까 확실한 답변이 없었던 같습니다.

300명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유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유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그렇게 합해보면은 한 4, 5백개, 그리고 공립시설이 440개, 민간탁아부분 거기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도 여러 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유아야영장에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유아시설은 어느 부분을 주로 하실 계획인가요? 모든 유아들에게 개방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방금 제가 여러 가지 구분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구분하셔서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공.사립 유아에 한해서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유아에 한해서 수용을 하신다면 민간탁아부분,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이런 시설은 제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립 유치원은 우리 교육부 산하 기관...

그것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지요. 교육부 산하라고 해서 그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나 민간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제외시킨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공립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현재 약 9,300여명입니다. 그리고 사립에 취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1만 3천여명입니다. 5세아 기준입니다. 2만 2천여명의 원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수용하는데도 크게 부담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특별회계로 건립한 유아야영장이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의 아이들만 받아서 야영을 시키겠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여성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키워본 입장이고 앞으로 손자손녀도 키워야 할 입장인데 그것은 도무지 말이 안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야 되겠네요.

금방 말씀올린 대로 원아들도 2만여명이 될 뿐만 아니라 2만여명이라는 것은 5세아 기준입니다. 그런데 탁아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3세, 또는...

아니요,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육부 소관 그 외의 원아들도 3,4,5세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5세 기준입니다.

5세 기준으로 교육부 소관 시설의 아이들만, 정리해보면 이거 아닙니까? 그 외의 시설에 5세 기준 아이들, 3, 4세는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5세 기준 아이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확답을 해주세요.

고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립이 아닌 다른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도 수용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연구.검토해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연구, 검토 노력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주부입장으로서 대략 짐작하건 데 교육부 소관에 아이들을 맡긴 것보다도 그 기타 외의 기관에 맡겨진 아이들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다 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유아들인데 어떤 쪽은 특혜를 받고 어떤 쪽은 제외시키고 소외시킨다, 말이 안돼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는데 공.사립 아이들은 유아기관들입니다. 5세 기준의 교육과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교육을 해야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외의 아이들은 탁아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탁아성격이 있는 아이들은 더 연구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고위원님 말씀은 넓은 범위에서 일리가 있는 주장인가는 몰라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답변하시는 장학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획아래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하는 것이지, 아까 몇 세까지는 한번 해볼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물버물한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냉철하게 판단하면은 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을 도청기관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도청하고 합의를 본다든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필요하지만은 물론 고위원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사실 그것은 지당한 일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유아놀이방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만일 그렇게까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장학과장님이 그렇게 해보겠다 어쩌겠다 하는 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답변이고 정말 세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간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님께서나 이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이 됐든 간에 사교육이 됐든 간에 똑같은 수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교육비에서 지칭하는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교육이 됐든 공교육이 됐든 간에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이유는 유아들은 특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은 넓은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용해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은 국가의 정책에 법에 준수해야 되고 어려웠을 때는 사회복지제도의 수혜를 봐야 됩니다. 그런 명맥에서 봤을 때에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이고 교육청에서도 부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큰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심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국장님 발언하세요.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는 것은 전국적인 유아들의 성장발달을 기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석교종합학습장을 설치하는 지금의 교육단계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립, 사립 유치원아들에 한해서 1일,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전부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거쳐나가도록 운영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이 앞으로 프로그램은 조금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전 원아들이 한번씩 거쳐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된다면은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기회균등을 주기 위한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서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6월 하반기나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짜는데 아직 전체적인 윤곽 도면만 갖고 있지 하루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석교유아학습장 건립을 위한 하나의 조례개정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립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수용능력에 따른 시설, 구조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이...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80% 공정이 끝났어요. 내년 6월 하반기에 가면은 완공이 돼서 준공에 들어가는데 준공이 돼 가지고 1개월의 기간을 두었다가 아마 9월부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도 기본예산 설립했을 때 교육사회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질문도 하고 설명도하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조례만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짜고 있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특히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례는 일종의 법의 테두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 사실 공무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통과 전하고 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탄력성 있게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 안되더라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하는 방법으로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립 유치원에 해당되는 한 2만 2천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용을 하고 다만 이 아이들을 수용을 하고도 시설이 남는다든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던가 또 연령이라든가 이쪽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에도 다른 곳에서 수용하고 있는 원아들도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은 내년 6월달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 조례안은 이번에 처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전국에서도 좋은 실습장이라든가 학생들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교육환경이 있으면은 견학도 하고 그 수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학습장이 우리 전라북도 유아상대로 해서 공.사립을 벗어나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탁아소라든가 민간보육원이라든가 이러한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학습장을 견학을 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 전라북도 유아들의 정신함양이라든가 성장발육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법적인 부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이지, 어느 곳은 특혜 주고 어느 곳은, 말하자면 교육부 자체예산도 국민세금 아닙니까. 똑같은 균등한 기회를 줘야 만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용두삼과 다름이 없지요. 우리 위원들도 교육위원들이 조례개정 했을 때에 그런 거 한번 질의도 않고 교육부 원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육원이라든가 탁아소 같은 데는 원망 듣습니다. 똑같은 전라북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어느 좋은 학습장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율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배려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은 사용자를 제한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를 국.공립이나 무엇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다가 부칙으로 한다면은 공.사립 유아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원아에 대해서 견학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부쳐주면 좋지 않습니까.

운영과정에서 조례안에다가 그 규정을 꼭 기재 안 하더라도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규칙상 교육부 산하 공.사립 원아들에 대해서만 견학을 하게 돼있지, 일반 탁아소나 민간 보육업자들한테는 견학할 수 없다라고 얼마든지 관리하면서 제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탄력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것이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공적으로 의회에서 답변 드린 사항인데 그대로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명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러한 교육문제는 예민한 겁니다. 원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교육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을 위해 자연농원이랑 가고 여러 가지 견학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약간의 동물도 키우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전라북도의 자연학습장으로써의 유아들이 질적으로 성장과정에 대해서 향상이 된다고 하면은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시지 만은 어떠한 부칙을 달지 않으면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질의하시고...

박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감께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고 그 답변을 믿고 앞으로 수시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조 7항에 "유치원 원아들의" 문구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 명시되고 있는 "유치원 원아들의" 그 문장만 "유치원의 전라북도 유아들의" 이렇게 해버리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유치원 원아들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그 부분이 여기에서 이 조례를 그대로 보면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시설이 연 나이로 봐 가지고 5세 이상 아이들이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그러한 교육시설이 그렇게 돼있고 또 교육과정을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만은 유아라고 하면 그 나이가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세, 3세아도 여기에 넣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부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집에도 3,4,5세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7조에도 15호를 보면 "유치원"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조례안 중에서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전북 유아들"이라고 변경하면 문제가, 위원장님! 제가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연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만 3천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유아들은 약 14만명입니다. 14만명이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립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주고 그리고 시설이 확장을 한다든가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으면은 해야지, 이 사람들을 제쳐놓고 다 오픈을 해놓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과정하고 그런 것들을 따져서 공.사립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수용을 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노력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여기에 타당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개정안을 검토해서 통과시키지마는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전라북도 유아가 14만명이라고 하는데 공.사립이 1만 3천명을 다 수용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유아들이라고 전부 가는 것 아니 잖습니까. 일부는 가고 일부는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공.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통해서 견학을 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10만명이면 10만명 전부 수용하라는 게 아니 잖습니까. 그 중에서도 못 가는 원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픈은 하되 다만 우리 원아들이라도 충분히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사립에 있는 유치원 원아들을 먼저 수용을 하고 시설을 최대한 확충을 한다든가 운영과정을 좀 바꾼다든가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수용을 하겠다, 다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가지고 운영하는 일에 대해서 시설을 가지고 여기에 공.사립 유치원 아이들을 제쳐놓고 이런 아이들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기는 어렵지요.

부교육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특별회계나 보건복지부 예산이나 다 똑같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탄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지라도 조례는 유치원이라는 것만 명시하지 않으면 내용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학생교육수련원 같은 것도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전부다 한꺼번에 1년에 다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연번제로 하니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만 꼭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해서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 근거를 명문화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부감께서 억지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1일 3백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요. 현재 정원 가지고는 어떻게 유치원 교사 2명 가지고 3백명 운영할지...

지도교사가 옵니다.

온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이 지도교사가 온다하더라도 이 정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것도 결국은 운영하다 보면은 증원도 해야되고, 조정하면 되지요.

소병기 위원 질의하세요.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유치원 원아들에게만 한정했을 경우에 시설 이용 유아들의 제한이 있으므로 전체 유아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3조 제7호의 "유치원 원아들의"를 "유아들의"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15호의 "유치원 원아들의"를 "유아들의"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자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호덕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위원님!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호 위원의 본조례안을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광록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기 위원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호덕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97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