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관선 의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0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9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 요청이 있어 1997년 10월 24일 제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한 바, 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의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쇄신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자치 입법 활동 등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46개 기관으로 당연대상기관이 41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이 5개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1997년도 업무현황 보고청취, 서류 제출 요구,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 주요 업무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으로써 1997년도 업무추진현황, 1997년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세부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민 의원입니다. 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1996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6회계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 8월 25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1996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 8월 25일 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 3차 위원회에 상정, 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재정경영국장, 관리국장의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771억 2,400만원이나, 수납액은 1조 6,423억 4,000만원으로 세출은 1조 1,760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912억 7,300만원이며, 지방세수입 3,518억 900만원, 세외수입 2,870억 2,400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9,310억 3,1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4.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912억 7,300만원의 70.8%인 6,31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계잉여금은 이월세입 381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3,379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214억 2,600만원, 사고이월비 170억 7,900만원, 계속비 이월 991억, 보조금 잔액 1억 1,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0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면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170억 7,200만원의 101.7%인 3,225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170억 7,200만원의 63.6%인 2,016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87억 8,000만원의 82.9%인 3,887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687억 8,000만원의 73.2%인 3,43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91억 2,600만원으로 그중 지출결정액은 1억 2,500만원이고 불용액은 90억 100만원이며, 집행액은 9,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79억 3,500만원으로 그중 지출결정액이 4억 2,400만원이고 집행액 또한 4억 2,400만원으로 불용액은 475억 1,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질의를 통하여 지방세 수입 예측 판단의 부적정과 불용예산의 억제책과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사장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였던 점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예산 전용 등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220억 5,02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48억 4,1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27억 9,08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13억 3,27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85억 4,1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113억 3,27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33억 8,290만원에 대하여 4,819억 7,160만원을 집행했고 348억 7,390만원은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5억 3,7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8,270만원이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내용에 대해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지적과 교단선진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요구되는 합리적 판단과 신중성 유지 문제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사례에 대한 지적 등 결산전반에 관한 질의를 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 내용 및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 보고 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1996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6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신이섭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립정신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진료와 요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신병원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 운영은 위탁관리하게 하고, 수탁자는 운영에 따른 시장의 감독을 받고 의료수가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을 해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수탁자는 의료관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시비절감을 위해 병원운영비 보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의 시정명령은 즉시 이행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기술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심의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혼선을 예방하고, 공사심의 금액을 종전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심의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관련법령에 일치하고 심의의 적정성이 기대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로서, 광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장기간 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사전예고하였고 소형광고물의 의무적 표기를 생략토록 하였으며 광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광류 광고물의 경우 시간당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40% 이상 표출토록 하는 규정과 민원해소를 위해 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를 세분화하였으며 과태료를 불법광고물의 급증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개정법령에 적합하고 민원해소와 공공목적에 부합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서 현행 훈령으로 되어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을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벌칙규정과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개설된 도매시장별로 법인과 공판장 및 중도매인의 적정 상한수를 정하고 산지수집상등록제를 실시하여 법인 및 도매인과 수집상 난립을 방지하고 출하농산물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법인이 보상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수집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내용으로써 본 제정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관계법령과 제반준칙에 적합함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선정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광천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과 도시계획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본 지구는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터미널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ㆍ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명은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이며,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93-1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만 6,000㎡로 신청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며, 본 지구는 관련법에 적합하고 행정절차상 필요한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및 주민의견청취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국고 및 국민주택기금이 최대한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도시철도1호선 구간중 전대의대에서 서울은행 4거리간 실시설계에 따라 본선 선형조정과 부대시설인 출입구, 환기구 등을 시설계획하고 101호 정거장 지하에 변전소 시설계획과 103호 정거장 출입구 잔여보도폭 확보를 위한 도로선형변경을 실시하여 원활한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도시계획시설(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연구자료 제공과 쾌적한 독서공간을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 및 박물관 시설설치에 따른 교지 확보와 학교시설부지 확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