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기봉서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늦가을 푸른하늘 아래 눈이 부시도록 곱게 단장되어 가는 산야의 단풍잎에서부터 세월의 빠름과 함께 계절은 벌써 초겨울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를 앞두고 이번 운영위원회가 임시회를 마감하는 회기 결정을 협의하게 되어서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와 도전 격동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히는 주민자치,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전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임시회회기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정기회의사일정 협의건, 의사일정 제3항 3개 상임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63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09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게6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63회 임시회 회기 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회의를 '97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를 포함 임시회 45일중 44일은회기 일정소요로 잔여 1일이 남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 4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휴회하신다음 '97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은 정기회를 앞두고서 '97년도 행정사무강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후, 관내기업인과 어린이집에 대한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현실 여건과 어린이폭력 사태 사전 예방 등에 관하여 의견사항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97년 11월 9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하며, 마지막날인 '97년 11월10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97행정 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회기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회기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건은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3회 임시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일간의 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4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64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64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집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다를 사안들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문, 행정사무감사, 결산·예산안, 기타 제출 발의된 안건인 조례안·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정기회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기회 첫날인 '97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과 위원을 선임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다음날인 '97년 11월 26일부터 '97년 12월 26일까지7일간을 행정사무 감사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다음은 '97년 12월 3일부터 '97년 12월 4일까지 2일 기간 동안은 집행부측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전반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등 군정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군정질문 일정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결산안과 본예산 심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승인 및 '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별로 밀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이어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총 15일을 계획하였으나 공휴일 및 대선일등을 제외하면 12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집행부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이송하는 관계로 12월 20일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7년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이 있으나, 12월 25일과 12월 28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7년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별로 마무리 추경 조례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신 후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제64회 정기회 일정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군의회 제64회 정기회 일정 협의안에 대한 자료를 참고 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제64회 정기회 일정표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12월 13일부터 예결특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12일 부터입니다.
홍진환위원
유인물에 보면 13일로 되어 있는데 12일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네.
재흥
이재흥위원
무슨 요일입니까?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금요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잡은 사항은 법적으로 35일이 되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아시라고 했습니다 본 안으로는 상정이 안되고,
홍진환위원
참고사항입니까?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네.
홍진환위원
거의 이렇게 계획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하루에 한 과에 한, 두시간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법적으로 감사 기간을 일주일로 되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화를 해야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휴회를 하지 말고.
종길
박종길위원장
시간은 야간 12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법적으로 일주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조정이 가능한 것 이니까, 일요일 날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봉서
기봉서간사
그렇게 해도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또 정할 것이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이것은 잠정적인 협의니까 그렇게 하시죠?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의실을 다 제1소회의실을 쓰는 것으로 되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중복사항 등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들 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소회의실로 해 놔야지 둘 다 제1소회의실로 해 놓으면은.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우리가 결정해 놓으면은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를 봐서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홍진환위원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결정을 하면은 되는데 둘 다 1회의실로 써놔서 중복이 되니까 누가 보더 라도,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3개상임위원회'97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09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3개상임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요설명과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97년도행정 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중 감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내무위원회는11월 26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1월 27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11월 28일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지확인조사 활동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산업위원회는 11월 26일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산과, 11월 27일 농촌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 11월 28일 수산과. 산림과. 건축과. 공영개발사업소, 11월 29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지 확인 및 대상 읍·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기간은 7일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감사일정은 '97년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증인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감사기관은 39개 기관이며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은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모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인채택은 모두 41인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해당되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중복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중 위원회별 중복사항의 비교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 모두 제1소회의실로 계획되어 있어 장소 선정 합의가 불가피하며, 위원회간 중복사항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오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중복사항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화를 하여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 중복은 내무위원회가 제1소회의실로 하고 산업위원회는 제2소회의실로 조정되었으며, 읍·면 수검계획은 '96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읍·면을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간 교체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기봉서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내역, 기타감사에 필요한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회운영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8일 하루가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서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하고, 여섯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1명과보조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하는 것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제1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추궁하고. 확답을 받아내며 또한 현지 확인과 제출서류를 분석 검토한 후 의문점과 잘못된 점을 다시 답변을 통하여 해명요구하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께서 감사실시선언과, 감사에 즈음한 인사에 이어 중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에 관한 처벌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님만 기립하시여 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수검기관장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순이 되겠으며, 감사종료시에는 종료인사 및 강평,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97년 1월 1일 이후의 자료로서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증인출석요구 예정자는 사무과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추가사항이 계시면 11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중지적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점을 인정한 내용을 토대로하여,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문책요구사항, 처리의 건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97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기봉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부분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기회를 대비하여 내실 있고 치밀한 사전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6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