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임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고, 남은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요지 중에 계절시장에 국·공유지를 사용한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점용료 납부여부에 대한 질의 및 관악산주차장 상설시장 계약관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관계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마는 국유재산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국유재산관리조례 준칙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구하신 지난 10월 관악산주차장 사용에 대한 자료는 주관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악산공영주차장내바자회개최자료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임현주위원장대리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정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정기시장 중 계절시장에서만 시장관리인 지정을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은 개설자가 구청장으로서 시장관리인 지정 조항을 두었으며, 계절시장은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자 둘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셋째,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절시장만 시장관리인 지정을 제외시킨 것은 기간이 짧고 또 1회성으로 끝나 특별히 시장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개설자 스스로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별도로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정기시장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시장으로 관리자체가 개설자인 구청장이기 때문에 관리능력이 있는 자로 관리하도록 관리인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님께서는 본조례 말고 다른 유통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조례는 본 개정조례안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 이용표 위원님께서 정기시장 등록으로 인한 실익이 어떤 것이 있으며, 둘째, 시장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받지 않는 시장에 대한 처리를 이 조례로써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시장 지정으로 인한 실익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건물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상품에 높은 마진이 포함되나 정기시장은 그러한 경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소비자인 주민과 사업자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보며, 둘째, 본 조례는 지정을 받지 않은 시장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으나 지정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이정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대상 국장님 또는 과장님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갑룡위원
한 가지만
임현주위원장대리
예,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 관악구에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호
이정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임시시장 개설허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호
이정호산업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산업과장
말씀대로 정기시장하고 임시시장이 저희 사정상으로는 지금 현재 정기시장하고 임시시장 기능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같은 것이 시행되면 이런 정기시장이나 임시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
재개발사업 보다는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재래식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래식시장도 지금 재건축을 많이 유도하고 있잖아요,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재래식시장이 많은데 예를 들어 재래식시장을 현대식시장으로 바꾼다고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재개발사업이라는 자체는 해당주민들이 다른 데로 다 이주를 하기 때문에 시장개설의 필요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재래식시장을 양성화할 때 그때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산업과장
임시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래식시장을 현대화시키면서 임시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필요성 같은 게 대두될 겁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호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꼭 필요하지 않은 조례다 이렇게 맞다라는 의향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나온 정기시장 중에 계절시장의 경우 계절시장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김장시장이라고 바로 얘기해도 통하는 그런 시장인데 계절시장은 매년 있어왔고 앞으로도 매년 있을 시장이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산업과장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정기시장이라는 것은 3일장이다, 시골 면단위나 군단위에서 하는 3일장이나 5일장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이 계절적인 요인은 김장시장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이렇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김장시장을 할 만한 후보지 같은 게 없고, 저희들이 남현동에 농산물직거래장으로 해서 상설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시장하고 개념이 좀 틀리거든요. 상설시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그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제정하는 게 아니라 개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지금 당장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 계속해서 3일 또는 며칠 이런 식으로, 고창군이라든가 농수산물 가져다가 주민들에게 배추니 고춧가루니 팔아갖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이런 계절적인 정기시장 이 범주 안에서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 조례 속에서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30일 이하로 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내지는 보통 1주일 하는데 1주일 한다고 해서 김장시장이 정기시장 속에 포함되는 계절시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고창군 농협과 같이 협의를 해서 김장시장을 맺든 뭘 하든간에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와 점용료와 나중에 뒷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정호
이정호산업과장
예.
임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그런 목적이 있어야지 조례가 만들어지지 그런 필요없는 조례를 뭐하러 심의를 해가면서까지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는 그걸 유념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길 바라고, 조례를 올릴 때에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도 항상 그러한, 왜 이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단순히 법조항의 얘기가 아니라 내용까지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산업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