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다른 용무가 있어서 이창학 간사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하고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동인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정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연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기준이 뭔지? 어떤 것은 어물어물 해서 실무과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정홍식 위원입니다. 이게 분명히 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인데 그러면 이전 것, 이전의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가만히 보면 과거의 조례 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인 것 같은데 그것이 내용이 맞습니까?

상위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럼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안이면 조문대비표가 있어야지. 조문대비표가 없잖아요?

전면개정입니다.

전면개정 하더라도 개정이니까 그걸 폐지하는 거에요? 아니면 놔두고 폐지가 되고 이것을 다시 하는 거죠?

그것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개정이 아니지. 제정이지.

상위 심의조례에서 조정을

그러니까 아까 박화석 위원님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과거 꺼 하고 이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전면개정입니까? 아니면 새로 제정하는 겁니까? 이게.

전면개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폐기를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순서가 지난번 것 폐지하고 이걸 새로 제정하는 이런 형식이 돼야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전면개정이라고 해서 새로 올라온 것입니까? 개정안이.

조례자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에 맞춰서 새로 조례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죠? 개정. 개정이에요? 제정이에요?

개정입니다.

개정이죠?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갖고 오세요. 과거의 것을 줘야지 그걸 보고서 어느 것이 바뀌었는가 어느 것이 새로 내용이 추가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먼저 주세요. 주고서 질의를 하게요.

감사담당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제37조3항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행정기관은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담당 감사관,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실장님 하고 담당국장님 하고 구의원 두 분 하고 20명중에서 일곱 명을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네 명이 출석함으로써 회의를 개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민원조정위원회인데 이것을 구청 국장님들 세 분 하고 또 구의원 한 분만 참석한다고 해도 이 회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곱 명의 인원이 너무 적지않은가 싶은데 담당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일문일답이 가능하면.

지금은 일괄질의, 답변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계속 전반기 하고 후반기에 해왔는데 민원심의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열릴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작년, 금년도 또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회의가 안열려요.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안열렸고 조정위원회면 열릴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에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 예산 있잖아요? 내년도는 얼마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놨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기능을 보면 말이죠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도 되는지 좀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해서 2조1항2호를 보면 말이죠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업무를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법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례가 이것도 하나의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부당하다고 하는 기준이 뭔지, 무리한 민원이라는 기준이 뭔지? 이것이 적합한 용어가 아니에요. 가령 불법이라든지, 현재 소송에 진행중인 사항이라든지, 한 번 일차로 끝났던 민원이라든지 - 소송이 -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을 설득하고 다닌다 조정위원회에서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문구가 이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민원심의위원회도 보니까 민원심의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민원심의위원회를 엶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오히려 더 확대시키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해서 과거에 보면 심의안건 사항들을 안건 회부를 안하고 그러면서 실지로 결론이 안나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차례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 하는데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30분 정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하시킨 이유, 관악구의 심의위원회 숫자 그리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물으셨고 세 번째 20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연2회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한 이유는 위원장을 변경한 것은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민원심의위원회 상위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위원의 위촉은 20명이나 매 위원회 개최시 7명을 지명하여 운영하는 것은 전문분야 인사를 대상으로 20명을 위촉하여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위원 7명을 지명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 학계, 종교계, 건축계로 여러 분야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들을 20명을 위촉해서 그 민원사항에 따라서 관련되는 7명 위원을 추천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숫자와 그리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위원회 구성은 총 51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만 구성된 것이 9개고 민간인만 구성된 것이 2개, 공무원과 민간인이 섞여서 구성된 것이 4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7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32개, 다음에 국장, 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5개, 민간인만은 4개, 미정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2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 연2회라고 넣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화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과거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따라 제정, 운영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로 개명된 것으로 심의와 조정을 병행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는 어떤 문건을 심의해서 외부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조정은 그 조정이 확정이 되면 제1심의 판결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민원을 조정해서 양쪽에 서로 수용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화해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0조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4쪽에 그 대상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심의회의 때도 제대로 안됐는데 조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되겠느냐는 말씀과 예산이 반영된 사항과 금년도 집행사항, 내년도 예산 반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은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봐서 저희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금년에도 사실상 민원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참고삼아서 각 실국에서 내는 민원을 가급적이면 조정위원회에 수용을 해서 조정을 통해서 그 양쪽이 화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마지막 사항은 내년도에 몇 차례나 배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꼭 잡아서 내년에 몇 차례 정도가 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각 실.국에서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분쟁소지가 많은 민원들을 이해관계인의 추천을 포함해서 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더 한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각 실.국에서 미해결된 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들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당과 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규정대로 위법사항은 저희가 사실상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용해 봤자 위법이 된 사항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부당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민원이 발생할 때 저희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은 반영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는 수당은 1회 참석하는데 5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 예정은 한 2, 3회 정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 사항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고, 많이 책정했다 쓰지 않으면 불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1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할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10만원. 어떻게 10만원 나올 수가 있어요?

2회니까 1인당 10만원씩 7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위원 1인당 10만원?

예. 그러니까 7인이 나오면 1인당 10만원이면 2회하면 되지요.

아니지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당연직인데 어떻게,

당연직은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7명이 되요.?

심의위원회 수당을 5만원×5명×2회 해서 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다과비 정도로 해서 10만원×2회해서 2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7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에 한 번 열리는 거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민원심의위원회를 열겠다. 열려고 하니까 제발 좀 각 과에서 심의안건 좀 올려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날짜에 안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또 촉구를 했는데도 "없음, 없음" 해갖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강제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주무 과에서 올라와야 그것을 안건으로 부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없음, 없음" 하면서 하면 이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외부에 별 효력은 없습니다만 내부에서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1명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 내가 어느 분을 추천해서 20명 위원 중에서 이분을 넣어서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분이 와서 변호사격으로 자기 분야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심의라고 해서 그때 보다는 활성화 되도록 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지난 번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 있냐면, 오히려 지난 번 조항이 더 잘 돼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난 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조항입니까? 제가 한 번 찾아보고요. 지난 번에는 회의소집 요건도 지난 번에 있었어요.

예.

회의소집 요건이 뭐냐면 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5세대 이상 집단민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이렇게 해갖고 구체적으로 회의소집 요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회의가 소집 안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회의소집 요건이 없잖아요. 어떠한 것을 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지 회의소집 요건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어떻게 회의가 소집되겠어요.

제37조에 보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의 심의대상이 나옵니다.

37조요?

예.

그건 회의의 기능이고.

저희가 별도로 뒤에 다 붙여 드렸습니다.

그건 기능아니에요? 기능.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기능이지 회의소집 요건은 아니잖아요.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대상을 보게되면, 새로운 조례안 7조를 보시게 되면요, 제7조4항에 보면, "위원장은 관악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평소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시다가 이러이런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면 의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실에서도 안 할려고 그래도 직접 위원장이 의제를 설정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6개월에 한 번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예상되는 게 6개월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지금 예산은 그렇게 편성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2회로 잡았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해봐서 만약에 상반기에 2회를 운영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잡으면 안되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이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거면 이렇게 힘들게 조례를 만들 바에는 좀 의지를 갖고, 예를 들어서 월 1회 정도는 안되겠지만 분기에 1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둬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일단 내년 상반기 해보고 안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구색만 갖추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분기별 최소한도 1회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아듣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을 보면 5만원×5명×2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받고도 회의 한 번 참석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임기 1년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좌우간 20명 위원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그 사람 회의 한 번 참석 못하고 1년 임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의회에서 어렵게 심사해서 위촉을 5명 하는 겁니까, T.O가?

아닙니다. 의회 의원은,

5명이지요?

예.

그리고 의무적으로 2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회의 때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도 회의 한 번 참석 못하고 자기 임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은 2회로 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 숫자지 확정된 숫자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거지요. 의지를. 정말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 기능이라든가 목적대로 제대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거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일부러 이거를 눈여겨 봤어요. 계속 보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계속 보는데 사업국에서도 협조를 안하고, 실제로 여기서도 할 의지가 없고, 감사관실에서 안건으로 회부할 걸 해달라고 그래도 안해주고, 사업부서에서 없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실지로 주무 감사관실에서 의지도 없어요. 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차에 이게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자기 임기 내에 회의 한 번 참석도 못해보고 임기를 마치는 이런 꼴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취지는 이왕 다시 한 번 이걸 해볼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보던가 아니면 과거대로 그대로 놔두던가 해야지 둘 중의 하나 어정쩡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석호 위원님.

명석호 위원입니다. 첫째, 아까 질의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 조례와 다시 개정할려고 하는 개정조례안을 보면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에 답변하실 적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개정된 조례를 보면 위원도 마찬가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측면은 구조례를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서 부구청장이, 어느 회의든지간에 위원장이 불의의 유고가 있을 시는 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런 사항, 또 임기를 보더라도 1년이라고 했습니다. 구조례는 2년인데 1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단서가 뭐냐면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임은 1년하고 연임하나 2년하고 연임하나 큰 차이가 별로 없는 사항을 개정할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아까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조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보면 물론 내용은 심의대상 37조 참고자료에 나온 사항과 비슷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딱 찍어서, 구조례는 딱 찍어서 이런 거는 해야되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하지만 이 자체는 상당히 유야무야한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어구를 상당히 많이 활용한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이 자체를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과연 이것을 제정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민의 고충민원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의지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도고, 단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는 그 동안에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됐다고 하는 그 사안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 가지만, 둘도 말고 한 가지만 찍어서 딱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해주시지요.

명석호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라고 설치해 놓고 아까 지적된 듯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듯이 실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치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것을 왜 놓고 또 개정까지 하느냐는 질책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별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해서 사실 외부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내부 결정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정위원회는 일단 거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예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는 한 이 제도를 기왕에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번에 또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행정감사 받아보면 그때 다시 실적이 나와서 질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질책이 되지 않게끔 내년만큼은 적어도 분기 한 번 정도는 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수정할 건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의 예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민원심의위원회 구성해 놓고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94년 9월 5일날 봉천3구역 재개발 집단민원 공람.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관계에서 총 277건 중 수용이 84, 불가 66, 재검토 127로 의결을 결정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집단민원을 결정한 사항이 하나 있고, 또 '95년 11월 24일날 기획상황실에서 신림2동 106-105 도로개설에 따른 종단구배 조정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주민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왕에 상위조례도 내용도 일부 바뀌고 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내용을 저희가 수용해서 이번에 새로 조례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세요.

정강희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위법에 있어서 위원회하고 조정위원회 관계를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50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국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서 위원회에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정위원회가 전에는 상위법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 관선정치행정을 할 때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구청장이 모든 것을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되면 담당관님이 말씀을 안하더라도 이런 조정문제가 많이 돌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기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열릴텐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만큼 민원을 소중하게 그리고 민원인들의 아픔을 다뤄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각 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 올 때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런 조정을 거쳐서 지방자치 하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넘겨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화래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중앙정부, 각 기업들 화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여기 담당관님 말씀했지만 선진국에 보면 선진국에서는 이 조정위원회 하다가 지방자치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화해가 안될 때는 묶어서 미뤄놨다가 다음 지방자치 선거 때 민의의 선거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연2회라든가 분기관계 이런 관계는 좀 생각을 하셔서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 지나서 21세기가 다가오면 이 조정위원회가 활발히 육성될 겁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추경하지 말고 아 이게 민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70만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잡으셔서 하시는게 지방자치의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 문제는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까지는 민간인들이 행정관청에 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을 볼 수도 없고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모르고 위원회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발히 되면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 도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개발이라든가 무슨 폐기물 관계, 쓰레기 관계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도출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화해라는 단어가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확보를 하셔서 미리미리 지방자치를 하는데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홍식 위원님.

2조3항1호의 3호, 2조 기능 3호있죠? 영제37조제1항 각호의 사항 그것은 구청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상위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조례를

상위조례를 참고해서 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뒤의 별첨자료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심의대상 해서 여기보면 말이죠 1호 보세요. 1항1호.

여기보면 말이죠 이건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1, 2, 3호 했는데 통상 3호까지로 봐 왔는데 이건 37조1항 각호에 보면 여러 가지로 5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더 많이 광범위 하고 이전보다는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 놨다구요. 그래서 이걸 신조문에 이대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걸 할 게 아니라 이 항을 여기다가 넣어서 포괄적으로 여기는 딱 이렇게 세 가지만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섯 가지로 쭉 나와서.

심의대상과 심의 제외대상을

거기보면 말이죠 우리 하고 맞는가도 또 봐야된다고. 이 영이 우리 한테 맞는가 안맞는가를 봐야 되는데 보세요. 1호 보면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위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정책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변호사는 그 정책에.

그러면 아예 그 조항을 여기다 일목요연하게 넣으세요. 그래야 한꺼번에.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빠졌는데 참고자료하단에 보면 심의제외대상에서 3번 종전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칭해서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되는 걸로 결정된 걸 또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종전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랬거든.

이게 결정이 되면 되는 거죠.

아니지. 내가 얘기한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 민원심의위원회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정위원회를 착각해서 인쇄를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맞습니다. 명 위원님이 바로 보셨는데요 이건 개정한 것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죠. 먼저 심의위원회 한 것은 이번 조정위원회에서 돼야.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거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미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선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되는 걸 조정을 해서 결정이 난 사항을 다시 또 해달라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물론 그런 내용인데 이 자체 여기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이 단어가 이 귀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귀절이냐 묻는 겁니다.

지금 개정하는 시점에서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표시해야 맞고 이건 개정한 기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맞는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려고 하면 옛날 이게 없는 걸로 본다 이러면 심의위원회가 맞는 거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내용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가 체계가 좀 안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조정을 한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조문구성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사항은 조례안 제2조제1항제3호의 영제3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영제37조제1항 각호의 사항(별표1)로 또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말미에(별표2)를 추가하여 본 조례의 심의대상과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3조제2항에 단 부구청장이 유고시에는 기획실장이 위원장이 된다로 단서규정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