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의 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근거해서 금액 기준으로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재산의 취득 처분이고, 면적 기준으로는 토지 1건당 1만㎡ 이상의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적용됨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서 1건이라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취득 처분하는 경우, 둘째,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셋째,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이며, 넷째, 또한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취득 분필 또는 처분이 시작되는 연도에 1건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봉천5동청사 부지 취득건은 1건의 안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재산가액이 일시불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안에 전체 금액을 반영시키고 몇 년에 걸쳐 연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회차분 지불액만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기 보고드린 제안설명에서 청사매입비로 7억9,969만2,000원을 상정하게 된 점을 좀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시유지 3필지 261㎡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연부 매입할 계획이고, 둘째, 사유지 3필지 661㎡는 2001년도에 매입하여 준공 입주시 조합과 정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시유지 매입을 위한 분할납부금등 1차년도 소요금액만 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4동 박영춘 위원입니다. 인구 8만인 봉천5동의 경우에 동사무소의 대지가 383평이고, 인구 3만1,000에 가까운 신림4동의 경우에는 5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두 번째는 이것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다소 혼동 되는 바가 있어서 안건 질의 보다 먼저 내용을 먼저 알고자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전에 보면 재개발지역 내에서는 재개발이 시작될 때 관공서, 따지면 동청사라든가 아니면 파출소, 노인정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체에서인가 재개발조합에서인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지어졌으며 요즘 이게 다시 변경되어서 아마 그런 계획이 없어지고 노인정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 적용은 어떤 법에 의해서 나눠져서 현재 관에서 대지를 직접 구입해 가지고 건축해야 되는지?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법근가라든가 언제부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방금 우리 간사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너무나 비대하다 비대하다. 지방정부가 비대하다 하는데 동청사를 이렇게 크게 과연 지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에서는 3단계 행정기구를 2단계로 축소한다고 그러고, 동 행정 공무원들도 감축해야 된다고 떠드는 마당인데 이렇게 엄청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여기 투자해서 과연 동청사를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어떠한 활용계획이 있겠습니다만 한 번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1개동의 동청사를 과연 지어야 옳은지? 그 보다 더 급한 다른 어떤 사업에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근거를 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 승인시 동청사 부지 면적이 1,265㎡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당시 동청사 점유면적, 구유지 포함해서 604㎡입니다. 나머지 661㎡를 종전 토지평가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922㎡를 매입하려고 안건을 지금 제시했지요. 그렇다면 261㎡를 더 매입하려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261㎡를 더 매입한다면 관리처분이 끝난 시행자측의 재산상 변동은 없는지? 이것이 지금 재산 관리처분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매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좀 밝혀주시고, 그렇다면 재개발사업 승인 당시와 지금의 매입하려는 면적을 합한다면 1,500여 ㎡가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261㎡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종전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400여 평이 넘습니다. 500평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 동청사에 과연 필요한가? 이런 것이 생각이 들고,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청사 동사무소를 앞으로 행정조정을 위해서 달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정가에서나 정부에서 신문에 종종나왔는데요, 이렇게 대단위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용도를 무엇무엇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아까 이야기할 때 봉천5동을 본위원이 알기로 인구가 8,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까 8만으로 말한 것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봉천5동 청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위원님께서 봉천5동은 인구가 현재 8,000명이고 신림4동의 경우는 인구가 3만이 넘는데도 동청사 규모가 협소하다. 그런데 봉천5동은 이렇게 동청사 규모를 크게 지으려는 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5동은 현재는 인구가 8,0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이 종료시에는 예상 가구가 5,783가구에 인구가 약 2만2,000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8,000명을 합하면 약 3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크게 지으려는 이유 중의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동사무소가 단순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감이나 등.초본을 발급하는 이런 루틴화된 업무를 떠나서 그야말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크게 지어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동청사를 앞으로 지을 계획은 모든 동청사는 이와 같이 큰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 박영춘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드리고요. 문규진 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시 동청사는 조합에서 지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있고, 또한 동청사를 크게 짓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좀 줄여서 지으면 이 투자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재개발지역 내의 동청사는 지금까지 조합측에서 동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5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합에서 지어서 구에 기부채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청사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을 모든 청사는 그야말로 공공기관 답게 지역 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좀 크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동청사 1,265㎡를 확보하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구 점유 604㎡를 포함해서 종전에 661㎡를 평가가격으로 구에서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되어 있다.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922㎡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261㎡를 추가구입하려는 계획은 무엇인가? 추가매입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변동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조서상 구에서 확보한 604㎡ 중에서는 구유지 343㎡를 매입하지 않은 것이고, 시유지 261㎡는 시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상 920㎡ 중 시유지 261㎡가 포함되어 있어 전체 부지매입 면적은 922㎡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260㎡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의 추가매입이 없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의 변동이나 재산상의 변동 계획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찬 위원님께서 신문보도상에 보면 동사무소의 행정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동청사를 크게 지을 이유가 무엇이며 청사의 활용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만 동청사는 그야말로 지역의 주민의 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크게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다른 뜻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크게 지을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봉천5동청사 건립계획 배부한 문건에 대해서 건립부지 토지조서에서 신청사 위에 가면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이 있는데 공부면적 소계가 여기 유인물에 나오기는 1,297㎡로 나왔는데 내가 계산한 것은 1,236이에요.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도 착오가 났어요. 이런 걸 검토도 안하고 그대로 내놓습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방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본위원의 질의사항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재개발지역에서 토지까지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관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지금 여기도 나와있잖아요. 건축은 재개발조합에서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고, 토지는 어느 때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야되느냐? 관에서 직접 사야되느냐? 이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거 상세히 얘기 좀 해보세요.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 내용이 무언가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걸 모르고 질의한 거 아니에요.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재개발지구 내에서 공영의 청사, 동사무소나 파출소 이런 공영의 청사를 지을 때에는 조합에서 대지하고 건물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법적근거는 없었지만 인.허가를 관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조건부로,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면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은 대지, 건축까지 포함해서 조합에 부담을 했는데, 최근의 경향은 건교부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합원한테 너무 부담이 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횡포다. 그리고 허가해 줄 때 그런 조건을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추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여건상 봉천5동의 경우 2동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전부다 구에서 대지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 주민의 청사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건물은 조합원이 부담해서 신축해서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요 저희가 종전에도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 사실은 일정비율을 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줬습니다. 요즘 그런 제도가 폐지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행정관청의 어떻게 보면 횡포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추세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이 경우도 어떤 법적인 근거는 아니고 지역주민, 즉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지, 건물을 전부 기부채납 받지 않고 토지는 구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건물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인가 당시에 그렇게 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피해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관청사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청사도 재개발조합의 부담금 가지고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도 역시 또한 민폐 역할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관청사니까 관에서 토지도 매입을 하고 건축비도 관에서 들여서 당연히 해줘야지 어느 다른 데는 관에서 사서 다하고 재개발지역만 특정의 주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건 형평원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재개발사업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은 구예산으로 대지비, 건물비를 부담을 하는데 재개발 지역은 사실 그 재개발 구역내에 동청사가 있었거든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동청사를 다시 신축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렇게하나 구예산으로 하나 주민부담이 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전부다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 타 구, 타 동에 거주하는 조합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순수히 조합원 부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그렇게 시행했던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허가조건상 관에서 압력을 좀 넣은 거군요. 결과적으로. 편법으로. 그렇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시민위주로 행정이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토지얘기를 전혀 안하고 답변을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반순조 위원입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를 앞두고 자료요구도 많고 그럴텐데 오늘 앞서서 문규진 위원께서 봉천5동 청사 건립부지 토지 조서서에 보면 이거 또 소계가 안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말이죠 좀 정확하게, 활자를 치는 사람마다 틀리게 쳐요. 그러다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혼동을 해요. 아마 여기도 보면 봉천5동 신축청사 부지 예정지의 도면이 나와 있어요. 도면이. 도면이 번지가, 호수가 다 나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봉천5동 신청사부지 공시지가 라는 표가 또 있어요. 이 도면에는 50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암만 찾아도 50호가 없어. 여기에는. 50호가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가 하나 왔을 때 또 민원인들이 재산세 내고 세금내고 고지서 5년 보관했다고 요즘 맨날 TV, 라디오 맞는 거 안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를 의회에 낼 때 좀 정확히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기회를 앞두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가 나온다는 노파심이 되고, 또한 오늘 당장 이 장소에서도 이런 착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활자치는 걸 말이죠 정확히 한 번 더 훑어보고 의회에 내고 또 민원한테 발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확한 문서를 작성했을 때만이 신뢰를 받는다. 그래서 추후로는 아마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디 우리 재무국장 소관은 한 자의 오차도 없는 자료가 나오도록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이 계획안을 제출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