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4분 자유발언 대정부 건의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상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제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과 11월 3일 개최된 제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동해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해시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 동해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동해 화력발전소로 현지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으로 11월 3일 윤종대 의원외 다섯분이 발의한 북평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조건 완화 기간연장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상황으로는 동해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등 관련기관 단체장과의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4분자유발언(홍성환의원)

홍성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4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필수적이며, 인류문명이 발달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90년 낙동강 페놀사건이후 양질의 식수원과 환경 친화적인 곳에서 생활을 누리려는 욕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95년 당시만해도 달방댐의 음용수는 2급수며, 그마나 마실물도 부족하여 격일제 급수로 고지대에 살고있는 많은 시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고초를 겪게되자, 김인기 동해시장은 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 수백억원을 우선 편성하여 폐쇄되었던 부곡수원지의 재활용과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로교체, 이원동 전천의 차수벽 설치를 하였으며, 다행스럽게도 연평균 1,300여㎜의 강수량으로 어려움을 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달방댐 상류는 많은 음식점 허가로 인한 생활오수와 농경지의 잔류농약 유입과 축산농가의 오수 유입등으로 말미암아 알미늄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맑은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부곡동 구 수원지를 재활용하고 있으나 폐쇄당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어 두곳다 상수원 보호지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관상대의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98년은 세계적으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이 부족해지고 특히 동남아지역은 가뭄이 심한 것으로 전망되어 물부족 사태가 심이 염려됩니다. '95년 당시 물부족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다수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쌍용의 하천법 제25조 1항 하천점용허가 동법시행령 18조 및 시행규칙 18조 시행규칙 제9조 유수인용허가에 의하여 '9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일 취수인가량 21,000톤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급수인 양질의 복류수와 달방댐의 용수를 쌍용이 공업용수로 교환함으로서 시에서 사용하는 수도원수 사용대금을 1년에 약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체로 인한 쌍용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마 이런 선로, 관로교체등 해서 약 250억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양질의 음용수 맑은물 공급대책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립해 있을것을 바라며, 유수허가 만료인 연말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쌍용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전천 복류수와 우리시민이 마시고 있는 2급수인 달방댐을 교환하여 시민 모두가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주문이오니 집행부에서 적극 수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정부건의안(윤종대의원외5인제출)

안녕하십니까 윤종대의원입니다. 먼저 평소에도 우리 의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오늘 이렇게 방청석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북평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조건완화 기간연장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이 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북평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조건 완화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다음 제안이유는 북평산업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증가될 수 있도록 분양받는 업체가 5년동안 분할상환할 경우 미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감면해 줄것과 분양대금의 20%를 납부할 경우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사장 귀하. 우리시 북평산업단지 분양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귀하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여건 하에서도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단부지조성등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현실로 볼때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우리의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을뿐 아니라 동해시에 조성된 북평산업단지는 주민이 원해서라기 보다는 국가정책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부진한 것은 접근교통망의 불비와 경기침체등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사항이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동안 일부 분양은 지역내의 중소기업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구노력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귀 공사에서 기 시행하던 무이자 분할상환에 분양조건을 철회한다고 함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저해는 불론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더큰 지원대책이 요망되는 시기에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북평산업단지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귀 공사에서 지난 1년간 시행한 분양조건인 5년동안 분할상환할 경우 미납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감면하고 분양대금의 20%만 납부할 경우 토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분양조건을 연장시켜줄 것을 건의합니다. 1997년 11월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일환에서 공장용지 분양조건완화 기간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97년도 10월 27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7년도 11월 1일 제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과 회계과 소관 및 도시과 소관 매각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은 사용 필요에 맞추어 상호교환하고,부족금액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은 구 농촌지도소 건물 및 부지매각은 소취하에 따라 매각코자 하였으며, 망상동 1-4, 1-7는 해군전투수영장 및 휴양소를 설치키 위하여 군부대 매각협의 요청에 의하였으며, 기 사용중인 사항은 매입측의 별도 협의로 사업시행코자 하였습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15필지 매각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된 토지 및 소규모 토지를 관련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매각으로서 주택점유지 매각은 장기간 소가 계류되었던 부지로 천곡동 848번지 점유자인 이춘길외 5인에게 매각코자 하였고, 천곡동 1090-49 소규모토지는 당초에는 도시계획 도로였으나, 건물신축후 잔여지로 남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보유매각재원은 합리적으로 대체 재원화 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7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10월 2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11월 3일 제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관계용어 정비 및 보건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설치법율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규정을 지역보건법 제7조로 변경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관장업무중 빠져있는 업무와 동조 16항에 의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을 위한 업무의 확대수용등 4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10월 2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11월 3일 제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당해지역 자치단체 조례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 조례를 제정케 되었으며 동조례는 본의회조례정비특위에서 본안 제안전에 제정의 필요를 논의한바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는 원안각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7년 10월 27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11월 3일 제6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시행령이 19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점용료 징수부과의 최소한도액을 종전의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점용물 종류중 간판에 돌출간판을 포함시켜 점용료 부과근거를 명확화 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소액불징수 한도액에 관하여 도로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도 그 범위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동해시 임시회 말미에 의사진행 발언에 나오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아홉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이런 막중한 권한이 지방의원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미비한 권한은 동법 제37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7조 1항은 일반행정사무처리현황의 보고, 제반행정사무처리현황의 보고 및 질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정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해시장은 예산의 집행권 편성권, 그다음에 인사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분이 동해시장입니다. 거기에 전대세력이 지방의회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단한 비판과 부단한 전개와 부단한 충고 그래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된 관계라고 우리는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37조를 보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도 지방의회는 항상 관여하고 비판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원한다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996년 10월 23일 제57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준비상황해서 동해시도 인터넷에 가입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해시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후 신문상에 보니까 동해시도 금년 중반기에 용역을 줘서 인터넷에 가입했고, 또 내용을 편성해서 제작을 완료 한걸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어느단체를 동원해서 시험일까지 1차 2차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는 지금까지 하나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37조를 건의한 것은 제1차를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시험을 갖고 보고를 하고 검토를 받고나서 개방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우리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릅니다. 홈페이지에는 무슨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7년동안 지방의회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인터넷 가입과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추진사항을 시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입니다. 조금전 남 우 의원님께서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 개방화시대, 산업화시대에 부응하는 홈페이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됐나요. 그때에 우리 실무진들이 제작된 것을 발표한다고 해서 저도 명확하게 상세하게 듣지못해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시험을 해봐라, 시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라. 이것이 자료가 충분치 못할때는 보완을 한다음에 대중적으로 공개를 해라 그렇게 제가 말미를 뒀습니다. 조금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보완단계에 들어가면서 시기적으로 11월 25일부터 동해시 정기의회가 시작될 때 그때 하도록 지금 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것이 입안이 되고 이런 것을 강평할때는 우선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랄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특례나 결함이 생길까봐서 보완조치를 지시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저희 집행부가 이것을 하는것하고 시차적인 차원이니까 그점만 이해해 주시면 아마 오해가 없을것으로 예상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걸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우리 총무과장이 이야기는 정기회의때 의회에다 의원님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물론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던 제6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민생 및 지역발전과 관련한 조례안중 여러 가지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특히 우리고장의 현안인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완하되었던 공장용지 분양조건 기간이 다시 연장될 수 있도록 대정부건의문도 채택함과 아울러 세분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을 좀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고견을 제시해준 보람된 회기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오며, 또한 아직까지 추진중인 모든 사업들을 반드시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