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수 의원 발언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오늘 연석회의를 통하여 소관부서의 실·국·소장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담당관실, 사업소 소관사항을 일괄하여 모두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0월말경 자동차가 약23,000대 1일 7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 세입이 추가 증이 되었습니다. 농지세는 오히려 38만 6,000원이 감이 되었고 도축세도 59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에는 6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담배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소세가 2억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253만 5,1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천읍 임대주택 임대료는 515만원인데 이것은 공군부대 후문 진삼국도 6차선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가옥을 철거하여 지금 현재 구사천에 있는 소방서 뒤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주택임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임대료가 1,78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가 2,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시분 도로 점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고정분 도로점사용료(한국전력)는 지금 신수도에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한전에서 전기선을 가설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사용료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오히려 3,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동이나 인근 고성으로 도축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축사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8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에 있어서 2,72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사용료가 234만 2,000원, 서포복지회관 사용료가 86만원, 체육관 사용료가 70만원, 운동장 사용료는 1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천공작물 설치가 500만원, 노상주차장 위탁 관리사용료가 2,0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잔교 사용료 174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수입이 2,9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국 개설등록이 8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보건출장소에서 취급하는 업무하고 사천청사에 있는 보건소하고 수가가 다릅니다. 사천청사에서는 군부의 수가를 받고 있고 지금 여기 동지역에 있는 과거 시부의 수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병의원 허가에 1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102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에 80만원, 장티부스 예방접종에 255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90만원, 물리치료 810만원, 각종검사 700만원, 치과진료비에 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9페이지 수두 예방접종에 330만원, 건강진단 271만 9,000원, 운전면허 신체검사 100만원, 일반환자 진단비 120만원 이렇게 관공업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에 있어서 1억 6,9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팩스민원은 96만원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부 5,804만 7,000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용 쓰레기봉투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6,930만 9,000원입니다. 공동주택 및 사업자용은 오히려 1,126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당초예상을 한 것 보다도 쓰레기 봉투 수입이 감액이 된 것은 요즘은 재활용품을 엄격히 구분을 하여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양이 줄어지기 때문에 당초가격보다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300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팩스민원 수수료가 2,40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분뇨처리장 처리수수료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6억 2,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에는 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사용료인데 노량하고 배둔간에 케이블을 매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신공사로부터서 수수료를 37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4,966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96년도 4/4분기 농지전용 부담금 잔여금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96년도 당초 세입에 조치가 되었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이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잔고가 약 4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세외수입계에서 이자가 아주 높은 신상품을 찾아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00억원의 잔고가 은행에 남아 있는 것은 대단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현재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은행에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생긴 이자가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2억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천읍에 있는 철도부지를 올해 매각계획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감정가가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실제 매입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재감정해서 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상된 세입의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3,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동서동사무소 신축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동서동사무소를 팔려고 8,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동서동사무소 위치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 연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세입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115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이것이 1,189만원인데 전자식 교환기 매각이 520만원, 불용차량 매각대가 719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일반불용품 매각대를 5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국유지 무단 점용 변상금이 240만원, 시유지 무단 점용 변상금이 40만원입니다.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모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각종 사업 지체 상금은 공사 입찰계약을 하고 도급체가 그 기간내에 공사준공을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3,73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선법 위반 900만원, 민방위신고 의무위반은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210만원을 감액했고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1,680만원을 감액했고 차량배출가스 위반은 780만원 감액, 주차위반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손해배상법 위반은 차 가진 사람들이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안 했을 때 조치하는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지연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정기검사 지연에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호적신고 해태과태료는 270만원, 산림법위반 30만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 6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에 558만원, 음반·비디오법규위반에 50만원이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수입이 이번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는 모두 2억 4,332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중에 취미부업교실 수강료에 882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판매수익에 300만원, 공사비 과다지급 회수 4,500만원인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공사비를 과대 계상해서 다시 공사비를 회수한 것입니다. 공무원 수당 회수에 300만원, 토지 보상금 과다 지급 회수 300만원, 농기계수리 부품대 50만원, 광역쓰레기장 관련 수입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전에 진주에서 사천광역쓰레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이것이 통합 이후에 세입·세출 구좌에 계속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사업자금화 되고 또 일반예산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묻혀 있었는데 이번에 발견을 해 가지고 세입·세출 현금 1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8,834만5,000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이 중에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1,700만원, 손해배상법 위반은 4,000만원, 기타 과태료가 900만원, 자동차 등록 지연 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 기타 사용료 1,200만원,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30만원, 국유지 변상금 23만원, 사유지 변상금 23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를 1억 358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억원 증액은 선구동 14통～동서금동 확·포장입니다. 이것이 동단위 10개동만 교부세가 내려와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5억원을 잡았고 재해대책 복구비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번에 수해가 나고 해서 우리 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교부세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2억 8,3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호우피해 준용하천복구비가 3억 9,719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립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에 4억3,295만2,000원, 호우피해 공공건물 복구 1개소에 611만 5,000원, 호우피해 도로복구 3개소 2,443만 2,000원,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에 259만6,000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에 3,325만 6,000원, 호우피해 농가생계비보조는 모두 34농가 1,386만원, 호우피해 학자금 지원 11농가에 191만 3,000원 호우피해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에 8,946만 6,000원, 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는 모두 14개소에 1억 8,083만 7,000원, 호우피해 가축 입식에 1,564만 4,000원,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에 1억 1,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신동 백원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하수도 복구 2개소에 835만 6,000원,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16개소에 1,322만 7,000원, 노후어선 대체사업비가 1,350만원, 마을 건강원 육성 강사수당은 오히려 4만 5,000원을 감 했습니다. 마을 건강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읍·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읍·면에서 보건진료소 업무활동을 보조해 주고 여러 가지 충고도 해주고 환자를 안내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36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59만 4,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5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 장비구입은 차량이 되는데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가복지 2종은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양복지회관 봉고차 한 대를 지원해 주는데 국고가 360만원이고 시비를 840만원 부담했는데 이것은 제가 중간 설명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가복지 2종이 아니고 재가복지 1종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오히려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퇴소아동 전세금지원도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9,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동면 정곡, 학촌하고 대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국고 지원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에 5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직파재배 농가 기계구입 지원도 오히려 56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3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벼포기수 확보 농업인 특별교육에 25만원의 국고가 내려왔고 밭작물 고품질 생력화기술교육에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 구입에 179만 8,000원의 국고가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재고사업에는 당초내시 된 금액보다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도 3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도 당초계획보다 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는 8만 8,000원의 국고가 내려왔고 보육시설 확충 6개소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5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방진료실 설치 1개소는 8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모두 14억 9,0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우피해 준용하천 복구 12개소에 도비가 1억 8,968만 4,000원이 영달되었고 호우피해 공공건물 복구 1개소에 도비가 30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호우피해 도로복구 3개소에 3,642만 2,000원이 영달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8동에 4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에 1,1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에 894만 7,000원, 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 14개소에 9,041만 8,000원, 호우피해 가축입식에 195만 5,000원, 호우피해 하수도 복구 2개소에 417만 8,000원,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16개소 2억 5,4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비 1개소에 50만원이 증액되었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당초계획보다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지원도 3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밭기반 정기사업은 도비부담금 1,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 21가구도 도비조조금 176만 2,000원이 감액조치가 되었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은 오히려 1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직파재배 농가 기계구입 지원 16대에 170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도 도비가 2,3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는 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에는 오히려 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험하천정비에는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 축동면 양동리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안전진단 보수 보강 1개소에 1,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1개소에 500만원, 벼·병충해 방제에 1,335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설치에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97추가색출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580만원, 순환수렵장 운영에 491만 8,000원, 97적조피해 예방대책 황토구입에 630만원, 97적조피해 예방대책 선박임차에 270만원, 선진리성 주차장 포장은 당초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보조가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내용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개소는 24만 3,000만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 536만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5동 2,500만원,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12명에 36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2만 4,000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9만 9,000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 1,29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비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호안정비에는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9개소에 612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운송수입금 실사인부임 13만원, 97수로원 인건비 6명 8,343만 8,000원, 97조사료 생산기반사업 3,4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 1개소에 당초도비계획에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젖소사육 능력향상 사업에는 오히려 도비가 3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6개소는 도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은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모두 1,659만 3,000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4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6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내년도에 직원 업무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운영수당에 민자유치 심사위원 수당은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4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보상금에 소송증인에 대한 보상금도 157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예산운영 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급량비 부족분 500만원, 여비 500만원은 전직원들에게 공통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시책수용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연말이 다되어 전 실과소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비가 부족한 경우 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2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4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융자를 해주고 일반인들로부터 상환금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모두 4억 4,2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 사업 4억 4,000만원하고 96년도 이자수입이 2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토지매입비입니다. 동좌동 도시계획도로개설 토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지원 자금으로써 동별로 상대적으로 연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동좌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할려고 했는데 보상금 저항에 맞부딪쳐서 결국 주민을 설득하다가 안되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5,695만원 예산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는 특별지원사업 4억 4,000만원하고 동좌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금을 다시 동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변경해서 5,695만원을 조치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4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이 3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차입금 이자도 107만 1,000원도 다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마지막 반환금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96발전소 특별회계 이자수입 반환입니다. 이자 수입이 되면 화력발전소에 296만 2,000원을 불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2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진행을 한 실과소 설명을 마치면 보내고 다른 실과소 제안설명을 받는 식으로 합시다.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지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재산세가 1억원이 추가로 세입이 되어지고 자동차세가 6억원이 세입이 되어지는데 이런 세금들은 다 예측 가능한 세금들이 아닙니까? 그 동안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세입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도 당초 예측 가능한 세원들이 아닙니까?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가 늘어나는 추세대로 판매가 될 것이고 재산세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원을 관리 안 했다는 그런 차원이 되거든요. 세원 들어온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세입 가능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일찍부터 판단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 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관공업 수입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2,966만 9,000원인데 이것이 보건출장소 진료비거든요. 현재 사천시보건소에서는 진료수입이 안 생깁니까? 지금 추경 자료를 봐서 판단이 빨리 안 되는데 사천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세입이 발생 안 됩니까?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출장소를 이용하는 빈도를 100을 본다면 삼천포 동지역에 있는 보건출장소는 70% 정도를 이용하고 있고 읍에 있는 보건소는 30%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안하다 보니까 자연히 관공업수입도 감소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출장소 인원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서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읍에까지 와서 진료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업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예.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초에 33억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일반회계가 약 400억원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400억원이라면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께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에는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모두 시민을 위해서 집행하라고 승인해 주었는데 업무 처리가 태만했거든요, 아니면 불요불급한 경비를 계상해 놨든지 실현 불가능한 예산을 세웠던지, 우리 의회가 눈을 감고 모르고 승인을 했다든지, 어느 쪽이든 한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돈 장사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시민복리를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러운데 이런 형태가 지속되어 나간다면 계속 이것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집니다. 기획담당관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이 모두 소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8페이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폐이지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9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앞 자리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성재윤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에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추경예산안이 40%가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19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1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행한 감사원 대행감사등 전체적으로 복사할 사무들이 많기 때문에 복사용지 및 팩스용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8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20%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유인물 54,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 중에서 1,137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밑에 관서당경비 47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223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16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17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도 시설비가 226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집행 잔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제일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향토자료조사 수집 도비지원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6,235만 6천원이 과목변경으로서 제일 밑에 감리비에 보전이 되고, 시설비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부족분과 실내수영장 건립비 부족분이 각각 5억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에서 와룡문화제 팀별 지원 부족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국비 24만 3천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도서관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안에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중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시작도 안 해보고 부족분 5억원을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이 부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05억원이 소요되고, 실내수영장은 58억 7,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서에 의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해서 잡은 것입니까?

그 당시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완전히 실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서에 의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실내수영장은 건립하고 있습니까?

실내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회관의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05억원입니다.

실내수영장은요?

58억 7,0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곤 위원님!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 25억원이 이것은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은 명시이월 된 돈입니까?

명시이월 된 돈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성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 확보된 것이 23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억원을 하면 28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실내수영장은 약 59억원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완성되는 플러스 알파가 얼마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당초 설립한다고 할 때도 30～40억원이 든다고 추정을 해서 일단 예산을 대두시킨 것인데 이것이 지금 겨우 10월말경에 납품이 되어서 설계상 공사비가 59억원 정도 산정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23억원, 기책정된 것이 명시이월이 되어 왔는데 굳이 5억원을 붙인다고 공사가 마무리 될 것도 아니고 한데 꼭 5억원을 갖다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발주하면 되는데 꼭 5억원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부족분 5억원을 붙여서 완공이 가능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돈이 적어도 약 35～36억원이 더 있어야 현재 설계상 계상된 공사비가 충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공보담당관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 운영상 집행부 장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에게 해야 할 이야기인데 이것이 모순된 것이 전체예산의 이번 추경 내막을 살펴보면 완결을 짓고 주어야 할 돈은 안 주고, 이것을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돈을 먼저 계상한다는 것은, 이 5억원을 안 해도 금년에는 발주할 수 있고, 이미 사업은 확정되어 있고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는데…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적어도 11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105억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운영관리상 합해보면 돈이 백 몇십억원이 소요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돈 5억원을 더 붙인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명시이월된 23억원으로 발주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에 착공하면서 단 5억원이라도 갖다 붙여서 납품된 설계서를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돈을 금년도 예산에서 더 얻으려고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예산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문화”라는 글자가 붙었다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160～170억원이 되는 방대한 사업을 실내수영장은 체육계에서 맡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계에서 맡고, 사무관 과장도 하나 없는 그런 부서에서 공보담당관실 두 개 계에서 두 가지 사업을 맡아서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 되면 책임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기술직이 하는 것보다 더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5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책임감리를 꼭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이 이 방대한 사업을 맡고 있는데 통상 보면 감리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면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 기술부서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 보면 잘 안됩니다. 담당관께서 자신이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해 나갈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통상 이러한 방대한 사업은 그 업무가 완성된 이후에 운영관리하는데 부서가 필요하지 당초 시정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서 문화예술계에서 맡고 체육계에서 맡고, 부서 운운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서무를 보는 것이지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인근 시군에 보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그런 부서에서 맡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아쉬워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일삼 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가능하지요?

예.

실내수영장은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이월되어 넘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올해 발주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올해 발주할 수도 없는 문화예술회관에 5억원을 줄 것이 아니라 10억원을 보태서 몽땅 금년에 발주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 건립에 줘버리고,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하고,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에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이 예산 운영상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보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쪽에만 몰아서 예산을 확보하면 한쪽이 너무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한 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 발주도 하지 않을 것인데 어디에 돈을 계상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에 실내수영장을 연내에 발주할 것이라고 했는데 감리는 어디에 줄 것입니까?

감리는 입찰을 해서,

현재 감리비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실내수영장 감리비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를 발주하지 않는 공사에는 감리비가 있고,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에는 감리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리비는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면 다행이고, 수정예산에서 실내수영장에 사업비를 몰아서 집행할 생각이 없습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내에 발주하지 못하는 공사에다가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급한 것도 많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부족한 5억원을 계상한다고 하면 승인을 안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지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설비에 5억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의호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억원을 가지고 실내수영장에 투자하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과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과목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억원이 명시이월된 기정예산으로 지금 겨우 두 달이 못 남았는데 금년에 계약을 해도 연내 사업을 하고 사업 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결재되어 나갈 돈은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다. 굳이 5억원을 더 붙인다고 해서 이 총사업비 부족분이 100% 충족이 된다고 하면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구태여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담당관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보고해야 될 이야기인데…

추진부서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담당부서의 욕심입니다.

74페이지와 75페이지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담당관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산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자는 말씀이 있어 삭감되는 부분에서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설비 1,466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편에 시설비로 1,466만원을 삭감과 동시에 시설비로 증액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97년도 인공어초시설 사업비에 시설 설계비가 입찰해서 잔액이 1,466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시설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해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가물량 7.5톤 노후어선 물량이 도로부터 추가 배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적조예방대책용 선박임차료가 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도비가 270만원이 지원되었고, 우리 시비부담이 270만원이 되어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적조피해예방 대책용 황토구입비로 도비가 63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630만원 부담되어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인공어초시설 감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9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3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34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거기에 적조방제 선박임차료 감해서 135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또는 시비부담금 해서 적조피해예방 대책용 선박임차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삭감된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해서 도비와 맞춘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일삼 위원님!

적조피해예방 대책용 선박임차 했는데 지금 금년도로 봐서는 적조피해는 끝이 났다고 봐도 안됩니까?

예, 끝이 났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돈을 쓴 것을 도에서 보조가 오서 시비를 충당한 것입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거기에 맞춘 것입니까?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창 적조가 발생되어 우리 선박 임차료를 가지고 대체를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도에서 약속이 추가로 예비로서 적조예방 대책에 따른 선박임차료를 내려 줄테니까 우선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사실은 당초에 우리에게 적조방지용 선박 임차료가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런 약속을 하길래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도비가 내려오면 집행하려고 사전에 선박임차료는 사실 선박을 임차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는데 돈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사천만에 적조가 몇 번 있었습니까?

우리 사천만 지구내에서는 적조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수도 외곽지구하고 대부도쪽에서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방파제 근해까지 일부 만조시에 적조가 좀 미쳤습니다. 실제로 선박을 동원하고 황토를 투입한 지역은 대부도를 위시해서 신수도 이쪽으로 화력발전소 방파제 이 지역에다가 중점적으로 황토를 투입했습니다.

여기 황토도 역시 거기에 쓰인 황토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발언하십시오.

적조현상이 언제쯤 일어납니까?

주로 8월말부터 9월까지로 연결됩니다. 금년에는 8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적조현상이 생겨서 해지가 되었는데 수온이 올라가는 시기가 약 25도 26도 27도까지 되어 플랑크톤 개체가 약 600개체 정도 발생되면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경보는 1,500에서 2,000개인데 금년에 우리 관내의 적조발생이 생긴 개체수를 보면 신수도 밖으로 해서 1,500까지 개체수가 생겼습니다. 대부도 저쪽에는 2,000개 정도가 생겼는데 우리 이쪽 어류축양장 시설지역으로서는 약 250개체에서 300개체가 생겨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8월 중에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되었습니까?

적조주의보 발령이 8월 25일부터 발령해서 그때부터 주의, 경계를 해 왔습니다. 실제로 적조가 경보로 대체되기 전에 우리 관내 어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1,500개체까지 생긴 지역이 바로 화력발전소옆에 있는 방파제쪽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8월 27일, 28일, 29일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사천만에 상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적조발생지역은 어디입니까?

주로 남해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 지역인데 신수도 위의 대부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쪽 화력발전소 방파제부터 신수도 외곽지구가 중점지구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일부 신수도 안쪽까지 적조가 마쳤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사천만 안에는 그전부터 지금까지 적조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단장 나오셔서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 단장입니다. 122쪽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 운영비 중에 시설비, 401시설비에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에 당초에 4억 9,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7억 64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길이가 453m에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봉전마을 앞 굴곡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봉전마을 돌아가는 그 부분입니다. 길이가 196m 폭이 10미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9,9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1억 3,9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 4,000만원을 해서 2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 부족분 문제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5억원이 계상됐지요?

예, 4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서 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또 2억 1,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는 되는데…

그 당시 보상금하고 공사비하고 전체를 합해서 5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상이 된 것이예요.

아닙니다. 보상비는 좀 부족했는데요.

보상 안주고 하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공사에 들어가지요. 이래가지고 또 조금 모자라면 얹고, 또 얹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이가 얼마입니까?

453m입니다. 그리고 폭이 15m입니다.

길이가 453m, 폭이 15m. 그렇다면 계산하기 쉽게 평방미터로 하지말고 평으로 하면 몇 평입니까? 계산이 안됩니까?

도로 편입부지가 몇 평입니까?

거기가 약 2,300평입니다.

2,300평이라구요?

예.

평당 얼마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평균 8만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입도로만 그렇습니다.

대학부지는 아니고?

대학부지는 5만 4천원입니다.

대학부지는 5만 4천원이고, 도로부지는 8만원이면 그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지가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당초에 5억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면적을 얼마를 예상했던 것입니까?

2,300평이었습니다.

2,300평에서 가격을 정하기를 얼마로 정했습니까?

감정가격이 최고는 26만원, 적게는 7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 포장 비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또 전주 이설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입비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 공사비가 7억 600여만원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래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끝을 맺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기능대학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대지를 그 당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대지가격이 얼마 였습니까? 우리 시에서 기증해야 될 부분의 토지가격 전체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학부지 말씀입니까?

예.

대학부지하고 진입로하고 묶어서 20억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부지만 우리가 사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당초 20억원하고 5억원하고 해서 25억이지요?

우리가 당초에 할 때,

당초에 20억원이고 1차 추경에 5억원을 해서 25억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를 사는데,

당초에 학교부지를 20억 70만원 가지고 시에서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5억원은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땅을 살 적에 진입로를 포함해서 전체 부지하고 20억원을 포함해서 25억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입로는 진입대로 하고, 학교 부지는 학교부지대로 따로 하고, … 그렇다면 학교부지에서 돈이 모자라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까?

학교부지는 3만평을 사 주는데 20억 70만원을 가지고 해 주겠다고 했고,

그것 가지고 돈이 다 됩니까?

됩니다.

안 모자랍니까?

안 모자랍니다.

딱 맞습니까?

딱 맞는 것은 아니고, 그것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째서 진입로 도로는 이 5억원으로 딱 못 맞추는 것입니까?

20억 70만원을 가지고 땅을 사주는 것은 저쪽 인력관리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진입로 부지 2,300평은 우리시의 재산으로서 이것을 설계해 보니까, 그때는 완전히 설계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인력관리공단에 20억원을 넘겨주었지요?

예.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맞추어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20억 70만원을 주었다가 다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것 가지고는 어떻게 맞추어 내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3만평의 땅을 사주는데 20억원을 가지고 맞춘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땅이 2,000평 정도 된다고 했지요?

2,300평입니다.

2,300평에 돈이 7억원이면 돈이 몇배입니까?

2,300평이라고 해도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30,000평에 대한 보상금하고, 2,300평에 대한 보상금이 총 얼마가 나옵니까?

보상금이 3억 9,90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3억 얼마라구요?

3억 9,90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3억 얼마라구요?

3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사비가 3억 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길이가 453m, 폭이 15m입니다.

설계완료 되었지요?

예.

설계서에 의한 것이니까 조위원께서 양해를 하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예산에 없는 돈을, 예산은 5억원이 있는데 설계를 내었을 때 돈이 8억, 10억원이 나와도 시에서는 추경을 해서 돈을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당초에 5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는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했는데 공사비는 3억 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3억 9,900만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돈이 1,000～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540m의 진입로를 해 줄 것이라고 산출근거를 잡아서 1차 추경에 5억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거의 배가 불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밑에 4,000만원이 있고,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5억원을 가지고 할 것이라던 공사가 2억 1,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보상비가 따르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못 알아 들으시네요? 원래 5억원을 계상할 적에 토지보상금 얼마, 공사비 얼마해서 계산해서 의회에다가 1차 추경에 내서 승인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근거가 2억이나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감정 기관에 의뢰했을 때 보상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설계를 하는 분들이 낸 보상금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각각 이렇게 3억 9,900만원, 3억 700만원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유는 무더기로 해서 540m를 내는데 우선 5억원을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5억원이면 공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2억원이나 더 요구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묘지 수를 셀 때 220기였는데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14기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보상비도 더 나타나게 되었고, 전주이설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금액을 얼마 안잡았는데 전주이설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좀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위원님! 좀더 상세한 자료들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덕현 위원님!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생도 물론 하시는데 예산이 자꾸 증가되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발주는 안했지요?

예.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예.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금액이 7억 640만원입니다.

도로만요?

보상비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3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3억 700만원이면 용지대에서 돈이 약 1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안되면, 2억 1,000만원이 안되면 집행이 안되겠네요? 5억원 중에서 보상을 주고 나면…

예.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설계는 다 완료 되었구요?

예.

지금 올해 착공을 할 것입니까?

예, 착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것이 안되면 착공을 하지도 못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조성단장께서는 조문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단에 대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장 나오셔서 120기동대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120기동대장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20기동대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가 전기재료 구입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120자원봉사자 급식보상 147만원, 120자원봉사자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 38만원 해서 보상금에서 185만원 모두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20개동대장 수고하십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재료비에 전기재료 구입비에 5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가로등 전구 구입비라고 해서 30만원 준 것이 있지요?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있습니다.

이것은 일원화 시켜야 해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대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대강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기 형광등이나 가로등, 수도 이런 것을 수리를 하는 것을 보면 행정에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95년도에 120기동대가 창설이 되었지만 아직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읍면동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예산타령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는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리계에서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건설과 관리계에는 직원 1명에 오토바이 한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 한 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을 하려고 해도 면적상으로도 그렇고 업무를 제때 처리를 못했습니다. 불과 2년 정도 되었지만 저희 120기동대에서 건설과 관리계에서 재료비를 타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20기동대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끝나셨으면 배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0기동대장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조재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문기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전부 맥락은 같습니다. 지금 건설과 관리계하고 120기동대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전기 재료도 시당국에서 전기회사하고 협의라고 할까? 협약을 해서 1년에 5,000개면 5,000개 10,000개면 10,000개를 납품을 받아서 우리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지 말고, 아까 오토바이 한 대로 직원 1명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 120기동대에서 일을 추진하되 직원이 모자라면 증원을 시켜서라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눈으로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건설과 관리계에 맡기지 말고 직원이 모자라면 증원을 받아서 120기동대에서 전구도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질이 좀 좋은 것을 납품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0기동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인건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도 인건비, 경상적경비 운영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그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도 역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된 보조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흡음이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 행사는 가능한데 지금 대규모 행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2천명 이상을 동원 할 수 있는 행사장이 없습니다. 사천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최대 수용인원이 1,500명입니다만 이쪽 체육관은 2,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애초에 신축을 할 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공흡음판이라고 해서 235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예 흡음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8,800만원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그게 1㎡당 재료비만 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하고 기타비가 다 포함되어서 7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입니다. 1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5개 항목에 1억 5,143만 7천원이 삭감되었고 107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의 차량비 4개월 운영비가 5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인건비 삭감입니다. 7급이 한 사람 있다가 내무부 전출을 가고 8급과 기능직이 정원에 충원되지 않아 이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도 전부 인건비에 따른 삭감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 교통비가 하수처리사업소 직원 해서 2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여비형태 아닙니까?

이것도 세사라의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 소장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삭감분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276만원이 증액외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Kw당 금액이 올라서 그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사업소 직원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동 것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한데 원래 축동분뇨처리장이 지방도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데 그 당시 우리주민과 협의할 때 완전히 수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삭감해 버렸단 말입니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거기 수벽할 장소에 진주에서 오는 가스관을 묻을 것이라고 깃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5일날 임협에서 편백을 얻어서 작지만 거기에다가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하고 나니까 가스관이 반대방향으로 해서 산 밑으로 공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예산을 한번 얻기도 힘이 드는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굳이 삭감을 해서,

수벽할 자리에 가스관을 묻을 것이라고 해서,

글쎄, 가스관은 반대편으로 갔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하면 될 것인데,

편백하고 꽃을 3그루를 옮겨다가 심었습니다.

수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망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요즘 수벽을 편백보다는 사철나무 같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2m나 2.5m 정도를 하면 공기도 차단이 되고 해서 좋을텐데, 예산을 깎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및 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개를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종수입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시책수용비 부족분이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수당입니다.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각종 통계연감은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 정보통신관리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사에 LAN망 설치를 하기 위해서 4억 3,090만원을 올렸습니다. LAN망 설치는 앞으로 문서결재라든가 문서열람이라든지 공문서 관리, 공문서 수발, 공람회람, 전자회의라든지 내무부하고 연관이 되어서 인사, 재정, 지방세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타시도하고 전부 연결을 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0개 시·군중에서 유독 사천시하고 하동군만 안되고 다른데는 연차적으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다른데는 완료를 하고 금년에 추경을 해서 내년에는 전부 타시군하고 내무부 산하하고 LAN망이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문서결재라든지 이런 사업이 정부통신을 통해서 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잔액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를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수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2,14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2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금으로써 4개팀에 30만원해서 120만원입니다. 제2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준비물 6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부족분이 50만원입니다. 기관단체장 감사패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210만원입니다. 청소년 지킴이 실천대회 후레시 구입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킴이가 738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탈선 관계를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300개의 후레시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책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책하고 고무인하고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사업관련 백업테이프를 읍·면·동에 배부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알리기 명암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내 명소나 특산물을 명함에 넣어서 원판을 만들어 필요하면 개인 명함을 만들어서 우리 고장을 알리는 그런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급량비는 공무원하마음체육대회 부족분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감액된 내용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국내여비 총무과 시책여비 부족분 500만원은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출장이 있어서 여비가 많아 모자랍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감액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18명은 전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올렸더니 또 12월달에 한 사람 나갈 사람이 있어서 결산추경때 올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00만원을 올린 것은 주민등록 출장 발급용 소형금고를 각 읍·면·동에 하나씩,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발급했습니다만 지금은 현지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책입니다. 조그마한 금고에 주민등록을 넣어서 가서 현지에서 발급하는 관계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2대입니다. 이 사항은 우선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선구동하고 향촌동에 2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감액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감액입니다. 보상금에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도 감액입니다. 일반수용비 늑도출장소에 있는 복사기가 조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선하는데 약 8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입니다. 신수출장소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12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는 전부 감액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6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거슨 고속프린트기 유지비입니다. 각종 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고속프린트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자금 배정프로그램구입비 180만원도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것인데 구입을 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도 전부 감액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재료비 정원 수관리 인부임 부족분이 1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회계과직원 관내여비 부족분을 660만원을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감액입니다. 보상금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관리 각종서식 인쇄 및 측량수수료는 도비로써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430만원입니다. 급량비도 국유재산 자료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비 5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로써 100만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비로써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축동면 청사부지 매입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550만원은 축동면청사 신축비 부족분입니다. 나머지는 감액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1페이지 민방위관리 부분도 있었고 162페이지, 165페이지, 178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특별히 설명 안하셔도 됩니까? 예,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5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LAN망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방충망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방충망은 아니고 이것은 전부 근거리를 통신망인데 요즘 문서로써 안하고…

전자통신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자금인 4억 3,000만원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예산이 어려웠는데도 지내왔으니까 조금 더 지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청사를 짓고 안짓고 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대의 흐름에 대처해서 앞으로 이 LAN망을 구성하므로써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도, 전 타시·도와 외국과도 전부 LAN망이 설치되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데 청사를 짓는다면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일부는 돈이 조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사천시하고 하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나 도,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낼 때 앞으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을 하기 때문에 사천시가 이런 시설을 안 해놓으면 앞으로 공문을 못 받고 못 보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사를 짓고 안 짓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옮겨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딴 데는 다 했는데 왜 하동하고 우리 시만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 올렸습니다. 조금 늦은 편입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습니다. 3억 1,145만 7,000원이 있는데 주 전산기가 들어온 겁니까?

예, 저번에 주 전산기 넣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금 주 전산기가 타이콤 투 입니까? 타이콤 쓰리입니까?

타이콤 쓰리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이콤 투 같은 경우는 고성능 PC 기능만 못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청사 LAN망 설치하는 것도 지금 주 전산기가 들어왔고 LAN망이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LAN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들 값이 앞으로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LAN망을 운영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문서 수발 내지는 모든 자료들을 운용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구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다 이런 걸 전부 넣어 놨습니다.

내년에 프로그램 구입비를 넣어 놨고요. 그러면 주 전산기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시에 각종 자료들을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 가동이 아니라 기계가 돌아가면 읍·면·동이나 시민들이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들어가 있어주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지금 진행준비가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작업은 금주에 시장님한테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기 설치하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우리가 일반자료를 주어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저번주에 했는데 시장님한테 지적을 당한 것이 내용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해서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자료를 보완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7쪽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과 5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알리기 명함을 1,200명분을 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전원입니까?

1차적으로 한번만 하는 것입니다.

5,000원이면 몇 매씩 해야 됩니까?

10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판만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전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속기 중지를 부탁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수리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아니고 아예 수리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리비를 당초에 300만원을 했는데 가져간 도면을 보니까 조합을 해서 빼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수리비를 얼마로 달라고 하던가요?

당초에 우리에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리비를 300만원으로 결정을 봤습니까?

지금 본사 영업팀들이 내려옵니다.

저도 시방서를 봤습니다만 어떤 불완전한 요소는 제거한 다음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 그런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통풍구로 쥐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항은 납품하는 업체에서 여기에 와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300만원 든다고 해서 300만원을 줄려고 했는데 지금 1,9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 당신들이 당초에 300만원에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식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이상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여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l

당초 구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입은 작년 1월달에 했는데,

작년 1월에요?

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우리 시에서 품위서를 5,000만원에 냈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외제 신제품이 되다보니까 1,000만원에 덤핑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견적을 낸 것을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위에 물어보고 다시 재점검해서 보니까 1,9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시·군에 품의한 대로, 제가 일본 후지카까지 보정가격이 얼마인지 연락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가격 덤핑을 하여 우리 시에 납품한 부분인데 아직 그 사람들하고 의견 접근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제품은 공급처에서 AS가 있는데 쥐가 들어가서 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고 AS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취급자 부주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계장이 접수를 했는데 일반인이 봐 가지고는 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완전히 분해해야 할 공간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쥐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다면 제품이 제작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방서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당초 업자들이 납품을 할 당시에 불완전한 요소는 제거를 하고 납품을 하도록 시방서에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쓰는취급자 부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내라는 그런 논리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납품할 때 당초 그런 요소를 제거하고 납품을 했어야 되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수리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쥐가 들어가서 하자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예, 보지는 못했지만 선이나 부품을 긁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납품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지요. 쥐가 아무데나 긁었을 것인데 어떻게 납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거금을 들여가지고 산 기계에 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가 발생하게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불량품이지요. 온전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쥐가 비행기 속에도 다니는데요…

64페이지, 6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덕현 위원님?

66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유재산관리 및 각종서식 인쇄 및 측량수수료도비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또는 시유재산을 측량비가 없어서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공동묘지 측량을 보라고 하여 서포면만 먼저 해 봤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3개 중에서 8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여기에 시비를 같이 얹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도비 오는데 시비를 얹어 가지고 한번 측량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이것은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신년도나 본 예산에 해서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 청사부지 축동면 사무소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청사 착공을 했습니까?

지금 착공 설계 입찰중입니다.

입찰을 붙여 놨습니까?

예.

예산이 3,000만원 부족하다는데 용지 매수비는 1,000만원만 되면 다 완료됩니까?

예.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전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관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사항 분량이 적고 해서 실과별로 양해가 되신다면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전체 175억 6,000만원으로써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7,496만 6,000원으로써 이번에 75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된 주요내용은 수도과로 업무 이관된 사업이 약수터 정기 수질검사 375만원,

국장님,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환경관리과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사실 3억 7,621만 4,000원 중에서 1,196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항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청소관리도 사실 4,800만원이 감이 되었지만 내용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 33억 6,7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국비, 시비 관계 과목변경 사항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사등쓰레기장 매립장 확장에 관한 사항이 1억 8,127만 2,000원이 국비인데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상위 부분에 시설설계비 사등매립장 확장에 대한 국비가 1억 3,107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삭감 되어서 9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사등쓰레기장 확장에 관한 과목경정, 94페이지 중간입니다. 이것이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들어갑니다. 이 사항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과목상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비를 실시설계비나 다른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금액인 시비를 충당시켜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고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변동은 없고 어차피 규정에 맞게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옮겨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마지막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준규모소각로 설치비 재원변경입니다. 사실 당초 도비 3억 7,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확충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가 3억 7,5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3억원 증가하고 시비가 4억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시설비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시설비는 가산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부족분하고 쓰레기장 옹벽 및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 1,160만원이 가산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억 9,306만 3,000원으로써 5,0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경상비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으로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이 추가로 국비지원이 있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96년도 체불의료비 2,600만원이 교부되고 해서 3,9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장애인 교육비도 추가로 국비지원 사항으로 당초 장애인 자녀 교육비 학생이 7명이 있었는데 1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 항목에 가서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남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봉고차를 하나 사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사회봉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봉사과 예산 11억 5,700만원으로써 3,057만 1,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10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경남지구 JC회원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에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어졌고 민간자본이전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폐식용유활용 저공해비누공장 설치지원은 여성단체에서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600만원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중간에 일반수용비 관계에 주민편익사업 등기 및 측량비는 숙원사업하는 도중에 측량비 2,453만원을 이번 추경에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등 관계는 가산마을 진입로 및 옹벽설치공사가 1,978만 4,000원, 봉이동 상궁지마을 회관보수 600만원, 통양 농로포장 관계 500만원, 양동마을 농수로 개보수 2,967만 4,000원인데 이 사항은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써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어 있고, 축동신기마을 공동창고 건립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인데 4,000만원이 부족되므로 사회복지과로 옮겨서 조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예산으로 32억 7,400만원 중에 6,0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13페이지 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인데 도비, 시비가 보태어져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심원하고 신애원에 수용자 1일 200원을 특별부식비를 지원하라는 도 방침에 따라서 1,072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가 부엌이나 화장실, 지붕 등 소규모 주택보수 사업으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6페이지 중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자체사업으로 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태어져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42억 2,468만 8,000원 중에서 2억 4,182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내용은 115페이지 노인교통비 도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당초에 10,581명이었지만 대상이 증가되어서 14,76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교통비에 관한 지급사항이 1억 2,844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시설비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지원 4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 38개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등록이 174개소가 되어 있지만 국비지원 사업이 136개소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38개소는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2,584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500만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넘어간 사항이고 마지막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7,000만원은 축동신기 마을 경로당 신축, 팔포 경로당 보수, 축동 신촌 경로당 지원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부녀 및 청소년 복지부분에 대해서 3억 5,867만 1,000원으로 1,2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YWCA)을 설치했는데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3,300만원을 가지고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족액 1,300만원으로 사무기기, 집기, 의자, 캐비넷 등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9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 3,868만 8,000원은 세입상 도비보조금과 보태어서 전체 3억 13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세출항목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기타운영비에 외래 및 입원 진료비 2억 9,836만원인데 국비,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9월말 현재로 15억원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 추가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짐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쪽부터 페이지 단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약수터 정기수리비에 35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는 당초예산에 476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476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안내판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로 업무가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예.

88쪽, 89쪽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0쪽과 91쪽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2쪽과 9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94쪽, 9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95쪽 시설비에 보면 가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확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도 몇 번 나가서 봅니다만 사실 사천군 시절부터 밑에 시트가 깔려 있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흡입할 수 있도록 위에 침출수 저수 탱크를 하나 만들어 펌프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시설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시공한다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나 싶은데 바깥으로 나가서 할 수도 없고 바로 옆에 인근이 전부 군부대 소유부지가 되어서 그런 것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쓰레기는 옵니까?

군부대 쓰레는 잘 안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두원중 공업의 종업원들이 구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는 진입로에 포장도로가 안되어 놓으니까 먼지가 나고 오물이 흐르면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입로 포장은 안되는 것입니까?

진입로 포장은 저희들 욕심인데 마침 이 자리에 기획담당관이 와 계시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해 가지고 사실상 수거차가 제대로 드나들 수 있는 구역은 포장을 조금 해야될 사항입니다. 매년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 예산 사정으로 해서 금년에도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가 약 150대나 200대 정도가 주차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차를 세워놓고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왔다갔다하면 차가 전부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조정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남양 1동 송포에 있는 쓰레기장을 우리 시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다가 돌려주었을 겁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실무부서 하고 협의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밑에 살면서 쓰레기장에는 가지도 못하고 삼천포지역 쓰레기장을 확장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유독 사천쓰레기장을 가면 원시적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원시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고충을 감내해 가면서 쓰레기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 환경에 따라 해주면 주민들의 말썽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04쪽과 10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덕현 위원님?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220명이 있고 의료비 지원하는 사람이 350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장애인 생계보조 수단은 순수한 생계수단이고 장애인 의료비는 말 그대로 아파서 지원하는 의료비 그런 것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220명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보조수당은 45,000원씩 설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급, 2급 장애인이 해당이 되는데 밑에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보호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350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6쪽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인이 와서 종사를 하고 전부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보조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국비부터 시작해서 그 규정대로 지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통념으로 본다면 하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국비 360만원이 내려온 데다 시비 800만원을 보태어가면서 차를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수준에 맞추어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하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에어로빅은 크게 구애를 안 받지만 재가복지 노인들을 도우는 문제, 이 사람들이 약 80명 정도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30～40명씩 움직이면 재가복지 사업도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측면에서 중앙에서 인정을 하고 지원도 해주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보태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차가 있어야 재가복지 노인들을 도우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보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 복지 관리차원에서는 차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종합사회복지관 장비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사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시비 많이 주는데 대해서 일반사회 시각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수준에 맞추어 주어도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국장 의지를 밝혀 보십시오.

복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재력이 많은 넉넉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마당에서 자부담을 시키면 무리가 가지 않나 해서…

국장님, 재력이 넉넉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가서 길을 막아 놓고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사람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가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가, 저 같은 사람은 할려고 해도 하지도 못해요. 이런 마당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꾸 거기다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덮어 놓고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여건에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이 이 부분은 국비 수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일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차량이 몇 대나 종류별로 있습니까?

자체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많지요. 물론 승용차도 있을 테고 이 차량 3대만 해도 유지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시에서 시재산으로 보조해 주는 어린이집에 차를 사 준적이 있습니까?

재가봉사에 따른 차량구입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 재가복지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꿀 수 있는 원인은 있을 것입니다. 차가 노후 되었다거나 재가복지에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에 쓰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가복지 외의 다른 용도로 안 쓴다는 보장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 이 차를 사줄 때 용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는 이유는 재가복지를 핑계대고 삽니다만 이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관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차를 사주는 것까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돈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 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사주면 그것은 우리시 재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주는 것은 법인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한 대 더 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들은 전부 개인차를 임대 내어서 하고, 겨우 운영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농촌지역에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만 지원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원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시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를요?

예.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당초부터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유지비가 분명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9개월 동안 자료를 챙겨서 조사한 사람입니다.

농촌지역입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차량유지비가 갔는지 안 갔는지 결산서를 보십시오. 다음은 109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와 1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도비가 600만원이 지원되면서 이런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저공해 비누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여성단체에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성립되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600만원 보태서 도비 600만원하고 1,200만원으로 저공해 비누공장을 운영해서 그 기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할 것이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예, 정지수 위원님!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0필지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것입니까?

지금 거의 다해 갑니다.

그 필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도로 안길포장이라고 했는데 사회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안길 포장한 것까지 측량을 해서 다 떼어 낸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시 관내에 요즘은 사회봉사과지만 옛날에는 새마을과 아닙니까?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너도 나도 땅을 내놓아서 길을 다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 동지역에는 길을 넓혀 놓고도, 골목안 이고 마을간 연결된 도로건 길을 닦어서 통행을 하고는 있지만 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는 그길이라고 표현을 하지 도로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도로에 가보면 도로에다가 희사해 준 땅이 여러 수십평인데 그것을 등기비는 촉탁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분할비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불평들이 있느냐 하면 땅 내놓고, 피해를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땅을 제가 내어 놓고 등기하려면 도로이기 때문에 분할등기를 한번 더 해야되지요. 이래저래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일제히 조사를 한번 더 해 주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110페이지에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공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서포 부녀회에서 회관에서 저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봉사하고 있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장려하는 입장에서 우리 서포 부녀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하는 차원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포함시켜서 확장시켜서 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에 회관보수가 있는데 보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보수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회관이 낡아서 보수를 하는데 설계가 나와서 이정도 금액이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정도는 있어야 보수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이것은 올 봄에 균열이 많이 생겨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 보았는데 1개월 동안 2층에 균열 생긴 부분에 문종이를 붙여서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해 보니까 더 이상 균열은 없었고 해서 전문적으로 균열을 보수하는 분이 와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500만원이면 보수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옥상이나 이런 곳은 어중간하게 손을 데면 오히려 더 안좋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천만원으로 완전보수를 말씀하시는데 회관이 노후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회관들을 전부 보수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를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수를 어떻게 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해서 완고하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5월 8일날 현지에 나가 보아서 알았어요. 그것이 하자가 생긴 이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업자선정에 잘못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현재 옥상하고 2층이 균열이 가서 한번 수리했던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50만원을 들여서 수리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모형사가 사진까지 촬영해 갔는데 그것도 주민 말로는 유명무실하게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관 같은 데나 모든 도로나 집행부에서 공사를 할 때는 하자가 없게 감시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 600만원으로 보수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직접할 것입니까?

그것은 동으로 넘겨 줘서할 것입니다. 제가 보수관계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균열보수는 마산소재 그분이 잘한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 와서 견적을 빼서 보수를 하는데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모릅니다.

견적을 뺐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양동마을 농수로 개보수라고 했는데 양동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하던데 저는 현지에 안 가보았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무나 하세요. 저는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런거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문래 위원님!

양동마을이 예산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냐 하면 양동마을 부락 안으로 농지개량조합의 농수로가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개거 사업을 합니다. 용수로 개거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약 200m를 복개를 해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으로서는 그곳을 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이 완전히 숲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입니다. 양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장 보고 이곳을 복개해 내라고 해서, 이번에 사천지역에는 전부다 개거사업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복개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에 바로 흐르고 있는 농업용수로를 완전히 복개를 해서 그 주변을 깨끗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님! 개략적으로 설명을 조문래 위원을 통해서 이미 들었는데 양동마을 농수로 개보수를 할 것이라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현지확인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수로 개거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농업 진흥지역에는 절대 농로까지 잘해 줍니다. 농업용수로라면 마을안을 지나가면 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개거까지는 마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복개를 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복개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속기좀 중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폐식용류를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다가 지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해진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원하는 단체가?

새마을 부녀회에 지원할 것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식용유가 없어서 사실상은 못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원 재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여성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재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 협조해서 폐식용류를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공장만 설치해서는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침이 공장을 설치해서 폐식용유를 활용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이 안되면 안 할 것입니다.

공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200만원을 들여서 얼마만한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현재 기계가 500만원 한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기계값만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중앙 차원에다가 건의를 해서 재료비가 약 7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저도 현재 기계는 안 보았습니다. 기계자체가 500만원 한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특정한 업체에서 로비를 잘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은 예산을 주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태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 기계의 기능 내지는 성능은 아주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심을 써서 하는 것처럼. 결국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11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114페이지와 115페이지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3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증이 되었는데 지금이 사업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까? 부엌 개량하는 사업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집 고치는 사업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가구당 집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도배도 하고, 부엌개량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115페이지 시설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지원(4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43개소인데 43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하시면 자구수정이 필요하면 자구수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116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밑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동 신촌마을 경로당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2천만원 입니까?

아까 과목경정을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과목 경정한 것은 4,000만원 아닙니까?

4,000만원인데

신기마을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신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신촌마을에 2,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신축하는 것입니다. 신촌마을이 곤명면이 진주시와 경계되는 곳에 위치하는 축동면의 변두리입니다. 노인 인구가 적어서,

예,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팔포경로당 보수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국장이나 담당 과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도시계획선에 40년 전부터 그어져서 집이 아주 고치기는 해야할 형편인데 제가 도시계획심의회에 몸을 담고 있다보니까 그 경로당에서 저의 사무실에 몰려와서 어른들이 찾아 왔습니다. 그곳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곳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아무도 안 오셔서 그렇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그곳이 도시계획이 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계시니까 고쳐 드리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금년 연말에라도 도시계획선을 폐지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돈을 얹어서 새로 신축해 주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오히려 돈이 적게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고치더라도 내년에 12월이나 봄이 되어 도시계획선을 폐지해서 또 신축해 주면 돈 1,000만원을 들이는 것이 아무런 표가 없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옛날에 어떻게 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토당토 않는 곳에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폐지시키면 집을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줄테니까 이런 예산을 여기에 넣지 말고,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폐지해서 본 예산에 돈을 더 얹어서 신축해 주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보수비로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요구는 되었습니다만 그 경로당이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어차피 도시계획을 제대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철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도 이중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누수가 된다면 시급히 그 부분만 응급조치를 해서 다음에 새로 신축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재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1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504만원이 있고, 이번에 요구한 것이 2,584만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5,088만원인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기정예산을 가지고는 일부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83개소는 전체 174개소 중에서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곳이 136개소가 지원이 되어 지고 나머지 38개소는 그동안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러면 2,584만원인데 38개소에만 합하니까, 5,088만원이 전부다 38개소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74개소에 지원되고 있는데 국비지원은 136개소이고 나머지 20% 정도는 시군비로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체 174개소 중에서 136개소외 부족분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진덕현 위원님!

조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민원이 있어 그렇습니다. 서포면에 지급되는 장소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 주느냐 하는데 이 한계가 174개소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174개소이고, 등록이 안된 곳에는 지원을 못해 줍니다.

등록이 안되면 지원을 못해 줍니까?

예.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등록신청하면 등록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거입니까?

예.

등록이 안되어서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118페이지에 질의해도 됩니까?

1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님!

정말로 몰라서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실을 YWCA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YWCA라는 곳은 어떤 지역의 봉사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청소년상담실을 차려 놓고 청소년을 상담할 때 봉사적인 차원에서, 사회정화적인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지원이 되어서 청소년상담실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YWCA에서 평소 청소년 상담을 해 오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위탁운영하던 것을 6월 16일자인가 그때 YWCA와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합니다. 자격을 갖춘 상담원과 행정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원과 행정원을 배치해서 청소년 상담소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각종 기기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대행시키는 대행기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추경하고 나면 3,32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상담소를 설치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3,32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어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비지원이라는 것이 없는데요?

추가분은 없습니다. 당초에 2,020만원이 확보될 때 도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차기 년도부터는 5,50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인데 누가 맡아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가 해야하는데 YWCA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어떤 일이든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그것도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 사람이 전문적으로 상담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도비 부담만큼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3,320만원이 시비부담입니다. 금년 당초에 도비하고 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런 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다른 데 또 있는가 보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하는 것이 1,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이랬던지 저랬던지 표기 자체는 자체사업으로 시비 1,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2,020만원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계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이지요?

예.

전정이라는 것은 큰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도 3호선과 33호선에 2,00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길을 많이 다녀보아도 다소는 자를 것이 있어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이것이 3,000만원인데 이만큼 소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3,000만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도 3호선인 구진삼선하고 국도 33호선 정동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에 대해서 국도 구진삼선의 플라터너스가 1,943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선이 460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2,403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주더라도 3명이 자른다고 해도 10만원을 줘도 30만원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를 만큼의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요될 수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쭉 가면서 보니까 자를 나무가 없던데 이렇게 돈을 3,000만원이나 소요해서 잘라야 한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소형차를 타고 가면 가로수잎이 무성해 있어도 사고의 위험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대형차를 타고 가다보면 가로수인 플라타너스의 잎이 무성해서 시야를 가려 앞의 표지판이 안보인다든가 커버를 도는데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을 해 주므로써 거리의 미화나 교통사고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성공원의 토지매입비하고, 선구공원 토지 매입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전부 다 사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다보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필지별로 사다보니까 남아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산성공원에서 총 매입해야 할 면적이 76필지에 67,000㎡입니다. 총 매입해야 할 필지수가 76필지에 67,670㎡로서 기매입한 것이 26필지 32,448㎡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들이 3필지에 3,793㎡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입한 비율을 보면 약 60%가 됩니다. 미매입한 것이 47필지에 31,429㎡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필지라도 더 사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망산공원은 총 사야할 것이 58필지에 49,300㎡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구입한 것이 29필지에 27,826㎡가 됩니다. 97년도에 올해 14필지에 10,490㎡를 샀습니다. 86%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1필지를 더 사겠다는 것입니다.

다 사면 돈이 얼마쯤 됩니까?

산성공원은 당초 계획을 짰을 때 76필지를 사면 1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망산공원은 134억 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만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지주들은 일시에 사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으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많이 사려고 요구합니다만 재정 형편상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안 사면 안되는 것이군요?

계속해서 사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도시에 공원 공간이 많으면 좋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형편이 된다면 공원보다 더 잘해 놓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의 생활 형편을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참 호사스러운 치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공원개발에 따른 개발계획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으면 공원개발 계획 자료를 좀 봅시다.

내일까지 내 놓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지금 내 놓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위원이 색칠해서 내달라고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공원개발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우리 시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어느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특정인이 가서 이 땅을 사야 된다고 하면 사주어야 하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낮을 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공원개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공원개발 계획을 안 가지고 있어요.

서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가로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를 위해 사유재산을 메어 놓은 곳이 그곳뿐입니까? 우리시 관내에 공원녹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의 1/3값만 주어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공원녹지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너무 도시 중심위주로 하는데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판단을 해서 공원개발계획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국장님! 집행부서에서 답하기 어려운 모양인데… 속기는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단 급량비가 있는데 이 농정기획단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번에 중앙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97년 9월 5일날 우리 시에 발족이 되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농정기획단이 저희들이 42조원에 대한 1차 농업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이 42조원의 투자에 대한 평가, 문제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앞으로 2차 계획에 대해서 실무검토를 하고 회의를 거치는 그런 것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구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장은 또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것은 농어촌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신규로 사업이, 시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작업하는 급식비입니다.

농림사업장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구요?

농업 사업장입니다.

농정기획단하고 농림사업장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정기획단은 구성을 말하는 것이고 농림사업장은 현재 우리가 추진해 나갈 사업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하느냐, 2차 사업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찾는데 필요한 인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예, 찾아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야근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농정기획단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3명이 계속 어디로 출장을 간다는 것입니까?

23명이요?

아니요. 국내여비 3명에 12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여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계획수립을 위해서 어디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자의적으로 농정기획단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에도 올라가야 하고 자체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농어촌발전계획 공청회를 10월 15일날 186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이 공청회의 주관은 어디입니까?

주관은 우리 산업경제국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강제로 몇 명을 차출해서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공청회는 각 직능별로 임업, 수산, 농업분야 중에서도 시설분야, 축산분야해서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해서 여태까지 1차년도 92년부터 97년까지 42조원 사업과 15조원 사업을 투자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까지 해온 사업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었는지, 그러한 의견 등을 수렴하는 장소였습니다. 분과위원 6개 분과위원이 있는데 현지 조사한 것 잘못된 것을 발표하고 의견수렵도 하는 공청회를 지난 15일날 186명을 모아서 개최하였는데 개최해 보니까 면단위는 사업장이 많은 곳에서는 인원이 많고 사업장이 적은 곳에서는 인원이 좀 적게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0원씩에 준하는 보상금을…

여기 5,000천원을 잡은 것은 그날 참석자들에게 음료도 주고 원거리에서 온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면 자체에서 차를 대여해서 온 곳도 있기 때문에 여비조로 나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보상금이 될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로서 신설되어 있는 15조원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공청회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단계는 지나간 92년부터 98년 내년까지의 사업에 대해서 잘 됐느냐, 못되었느냐, 만약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 중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룬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2단계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1단계 한번만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10월 15일날 186명이 한번에 당일 날 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각 분과 위원들이 발표를 하고, 직능별로 따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186명이 따로따로 회의를 할만한 공간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6개 분과위원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육성분과위원 같으면 거기에서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우리 어업분야에서의 어업인 후계자 연합회장, 농업분야에 연합회장, 그 다음에 수협, 농협, 임협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런 분들을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그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그 발표한 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서 공청회시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발표자들이 제출했던 자료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정리한 자료를 내일까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서류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요. 발표자들이 발표했던 발표문, 발표자료 말입니다.

예, 그것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것 말고, 자기들이 정리한 것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어촌발전계획 공청회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쪽으로 넘어 갑니다. 다음은 130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일 위원님!

거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130쪽에 제일 밑에 경지정리지구 호안정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송림지구하고 구월지구 두 군데가 96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호안정비는 이번에 3억 2,900만원인데 이것은 양계지구의 경지정리지구 면적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송림지구가 48㏊, 용현 구월지구가 26㏊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안정비를 하다가 일부 남은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을 잔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송림지구는 2.3㎞, 구월지구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림 2.3㎞, 구월지구 1㎞ 하면 호안정비는 다 되어집니까?

예, 그렇게 다 되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3억 2,961만원인데 이 거리는 3.3㎞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이 구간을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호안공사를 하다가 남았는데 금년 폭우로 상당히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꼭 필요한 양의 예산만 전액 확보해 가지고 마쳐야 되지요. 일을 하다가 동강이를 내놓으면 비가 올 때 자꾸 떠내려 가 버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2쪽, 1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132쪽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소 전산화관리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전산화 관리 사업은 95년도 한 사업입니다. 소수급 전산화 사업은 새끼소를 낳는 것 즉, 말하자면 젖소도 마찬가지고 일반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소를 낳으면 이포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6,000원은 농가에 인공미를 보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내주든지, 3,000원은 이포장착해주는 수당조로 주로 공수의외 인공수정사한테 위촉장을 가지고 가서 상의합니다. 여기에 전산화 사업은 바코더 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연락이 되어서 입력이 되어지면 사천시에 있는 소가 몇 월달에 출산된 것이 얼마다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한 전산작업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산화 사업에 감이 생긴 것은 농림부의 예산이 금년에 조금 부족하다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감이 되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95년도부터 시행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소들이 전체적으로 올 한해에 생산되지 않는 소들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큰 어미소들, 근래에 새로 생산된 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들은 관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380두라는 것은 신규로 생산되는 소들입니까?

이것이 97년도 소 전산화 대상을 추산해 가지고 8,380두라는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한 8,380두가 새로 생산될 새끼소라는 것입니까?

예, 어미수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생산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추산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대충 몇 마리나 새로 생산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바코더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약 5,0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즉각즉각 해 주어야 되는데 잘 안되어집니다만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산처리가 안되고 이포장착이 안 된 것은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반면에 도축장에 가서 도축도 못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묻는 핵심에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97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32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97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은 현재 민간자본이전이 1억 27만 8,000원 중에서 국비가 3,183만 9,000원입니다. 이 국비는 국가기관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6,843만 9,000원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된 것을 도에서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으로 이용을 해라고 하여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돈이 얼마,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조사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이 조사료라는 것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료작물요?

예.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장 개소가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장 개소는 이번에 예산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대상지 선정은 첫째 도비로 전용된 사업장, 작목반 이런데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고 가두사육농가, 대단위로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겠네요?

예, 금년에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가을에도 가능합니다.

141페이지는 수당관계이고, 142페이지, 1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43쪽에 자체사업 보상금에 국내무역 박람회 참석보상, 미주지역 박람회 참석 보상을 당초예산을 만들적에 이것을 안주면 큰일납니다 하고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대부분 도비와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반정도 감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했던 예산이었는데 근 1,000만원이 되는 예산을 감을 합니까?

사실상 업체 참여와 품목이 계획보다 조금 축소가 되어 지원 규모가 줄어진 반도 있습니다. 올해 국내무역 박람회 참석을 위하여 서울에 1회, 부산 1회, 창원에서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지역 박람회 참석을 지금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해 가지고 11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일본 시장 개척단 실비보상은 3월달에 식품 박람회 해 가지고 지바현에서 한 번 개최가 있었고 9월달에 오사카에서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말미에 기타 국제시장개척 실비보상 435만원은 중앙의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11월중에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희박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국제적인 박람회 관계는 우리 시 자체에서 계획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부계획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3쪽 넘어갑니다. 144쪽, 145쪽?

145쪽 재료비에 순환수렵 안내원 2명이 있는데 어느때, 어느곳을 안내하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질의하신데 대하여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경남·경북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수렵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주로 수렵할 수 없는 곳이 군사보호, 문화재 관리지역입니다. 해안선으로부터 2㎞, 국도로부터 1㎞, 민가로부터 600m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다보니까 도시계획지역 그러니까 삼천포 전 지역은 안됩니다. 주로 될 수 있는 곳이 서포, 곤양, 곤명, 축동, 정동, 사남 일부 지역이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렵장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도비로써 일단 19,440명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적임자냐 해 가지고 읍·면에다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여 두 사람을 추천 받아서 그렇게 일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 안내원 2명은 며칠간 근무를 합니까?

2개월 간 합니다.

2개월간 근무를 하면 1인당 약 120만원…, 그러면 한달에 약 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이 돈 받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원은 도비지요?

예, 도비입니다.

혹시 이 분들이 일용직으로 눌러 앉는다든지 하는 불상사는 없겠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에 9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연간 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임업협동조합이 영세조합으로 되어 가지고 민간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8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예, 국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1,800만원 중에서 국비 900만원, 당초에 시비를 9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요즈음은 국비이기 때문에 900만원은 시정계를 안 거치고 바로 임업협동조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초 제1회 추경에 재원 충당이 안되어서 이번에 9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임업 중앙회로 줘 가지고 그 계통으로 국비는 내려가고 시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내여비에 수렵장 관리지도 및 불법포획 단속이라고 하여 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 페이지 순환수렵 안내원 2명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있는 불법포획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제 수렵장 단속을 할려면 두 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전직원과 읍·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행여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해 가지고 해놓든지 해야지…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120쪽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이 33호선하고 연결되는 경남자영고 앞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보여고 앞입니다. 지금 주유소 있는 거기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선구동 4·5통 도로개설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족분 하나만 들어가면 다 완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씩 넣어 놨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볼 때 얼마나 더 든다고 봅니까?

곤양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가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요청되어 있고 지난번 남해 고속도로 진입으로 인해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사실 한 군데는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쪽에 있는 도시계획선이 노선이 일부 변경되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시 환매할 것은 하고 매각할 것은 하고 해서 계속해서 시행을 해서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해오다가 마무리가 안되고 해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쪽에 돌아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쪽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자금을 제가 추정하기로는 약 3억원 하면 한 쪽은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1억원씩 해주니까 참 어중간하다는 이 말입니다. 인색하게 왜 1억원만 해놨는지 싶어서 물은 겁니다. 형평을 잃은 것 같은 계산착오가 나오네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계 취락지구 감정 및 등기 수수료가 앞 시간에도 이것이 나왔는데 자치단체에서 분할해 가지고 등기를 하는데 촉탁등기가 가능하죠? 그러면 등기 수수료는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등기 수수료는 얼마 안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 든다는 것입니까?

등기 수수료 감정을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촉탁등기가 되는데 지분등기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은 법무사를 안 거치면 안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도 좋은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촉탁등기를 할 때 어떤 업무를 대서소에 맡깁니까?

촉탁등기는 저희들 손으로 바로 합니다. 그런데 공부상에 소유자가 둘 이상이 되어 분할이라든가 지분, 이런 상당한 복잡한 것이 나오면 이것은 법무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지적과장님 시에서 조금 해 주면 안됩니까?

이런 지번 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봉계 지구 80건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이 대충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지번 관계 등기 수수료가 얼마나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건당…, 이것은 400만원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삼천포 여중～강천강 도로개설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총 예산이 약 14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찍어 발라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지난번에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라도 잡아 놓고 사업을 해야되지요. 이런 식으로 잡아 가지고는 사업보상도 안되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다 해봐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질의를 하고 있는데 넘어 가자는데, 바쁜 사람들은 가면 되지요.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146쪽하고 14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축동면 양동마을 교량가설이라고 했습니까?

가설이 아니고 복개입니다. 넘어갑니다. 154쪽과 155쪽?

154쪽 재료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20기동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 읍·면·동지역 하여 지금 예산이 올라갔는데 아까 120기동대에서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 관리계 직원도 한 사람뿐이고 지금 이 업무를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0기동대는 지난번에 오리 시에서 사다리 차인가 이런 걸 사 가지고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가 시민들에게 호평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직원이 여덟명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원을 조금 받더라도 가로등 관계 업무를 120기동대에 전적으로 이관을 시키면 어떨지? 과장님들이 다 변두리 지역에 사시니까 시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아침 6시 반이면 날이 밝습니다. 아침 7시, 8시가 되어도 시내 불이 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면서 꺼주고 하는데 아까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120기동대는 차도 있고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120기동대에 넘기고 전구를 만드는데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적어도 6개월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전구를 납품 받으면 가격도 싸고 수명도 오래 갑니다. 관리과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 줘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일부 100만원 줘봐야 약 50만원 깔아 넣고 50만원 썼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런 업무를 120기동대에 이관시켜 가지고 전구를 약 1만개 사든지 1년치 납품을 받아서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120기동대와 서로 업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155쪽 넘어갑니다. 156쪽, 157쪽?

156쪽에 방치차량 견인차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를 가지고 있는 회사 기사님들이 우리 시내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차를 도로변에 오후 11시까지 세워놓고 뒷날 아침 9시 단속이 나올 때까지는 차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견인차가 없어 가지고 아까 입차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이지만 견인차를 하나 사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끌어다가 시 마당에 갖다 놓든가 다른데 갖다놓든가 견인차를 하나 구입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75쪽에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넘어갑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천시에서 수자원공사에다 상수도 정수요금을 1년에 14억을 준다고 했습니까?

1년에요?

1년에 약 14억, 15억원 정도입니까?

예, 14억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사천 쪽에도 상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삼천포 쪽과 구사천 쪽 수도요금 받는 것이 동일합니까?

읍지역 요금은 같습니다.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동지역은 가정용 기본이 2,200원이고 읍·면은 1,590원인데 읍·면지역이 조금 작습니다.

구삼천포시때 기채해 온 돈을 가지고 사실 같은 시민이 되다보니까 지금 시설을 좋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는 안돼도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요금이 같아야 수도과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욕탕용은 같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도서지역 급수공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0,500㎡이 지원되었는데 여기 5,230원은 운송료입니까?

순수하게 자기들이 넣어주는 그 가격입니다.

그러면 톤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도서지역에 말입니까?

이렇든지 저렇든지 도서지역에 싣고 가는 돈이 5,230원이니까 싣기 전까지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얼마냐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가 133원, 생산원가 판매가격이면 536원 70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톤당 약 5,8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섬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도요금을 톤당 얼마나 받습니까?

동지역하고 같습니다.

톤당 얼마 받습니까?

톤당 기본료는 10톤까지 2,200원이고 올라가면서 요율이 조금 다 다릅니다. 섬은 많은 적자를 보는 것이지요.

섬에 사시는 분이 754명인데 물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정도 손해가 갑니까?

앞으로 늑도로 관이 연결되므로 해서 실제로 많이 줄어집니다. 정책적으로도 도서지역은 물 공급을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육지에서 도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육교가 만들어지면 늑도 본동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양이나 신도도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까?

초양, 늑도는 됩니다.

그러면 신도 같은 경우는 파이프를 따로 묻을 겁니까? 아니면 급수선으로 운반을 할 겁니까?

신수, 마도, 저도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지금 공급하는 이 사람도 신수도에 공급할 때까지는 영리가 맞았는데 자꾸 줄어지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은 자꾸 안 할려고 하고 싫어합니다. 만일 늑도가 되고 초양이 되고 나면 그때는 그곳을 다니는 도선을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초 예산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 1년이 지나면서 대책이 안 섰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당장 늑도가 떨어져나가면 마도하고 신도 부분에 약 300명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배를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충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마지막 보상금 부분에 주부검침요원을 채용하므로 해서 1년에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 검침요원들 처리 대책에 대하여 나름대로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검침제도가 자가검침, 격월감침 여러 가지 시행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검침을 제대로 해야 요금도 올라갈 것 같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만 엊그제 마산 같은데에서도 수도과 공무원들이 어떻다고 하는 사항이 신문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못 믿는다는 점이 이상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잘못하면 요령을 피울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보자 하여 주부들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 움직여보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있을 때 한달 700세대 정도 되면 자기네들 일해가면서 가능합니다. 불과 5일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개선해서 주부님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주면 많은 예산절감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부를 채용할 때에도 진짜 검침을 하도록 카드를 비치해 놓는데 만약 검침을 안 할 때에는 이유불문하고 짜른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주부들에게 부수입으로 약 35만원을 준다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그러니까 기존 검침요원이 장기적으로 보면 영원히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존 검침요원들이 없어졌을 때는 주부검침요원들 한 사람을 1년내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후에 쓰든지 오전에 쓰든지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보상금을 주든지 뭘 주든지 쓰야 안됩니까?

쓴다는 개념을 출근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검침만 해서 우리에게 자료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하고 관련이 없어지는 겁니까?

순수하게 한 집에서 검침해오면 500원씩 수수료 주는 것입니다.

수수료만 주면 다른 법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건이라는 개념하고 검침요원 수수료하고는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노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검침요원들은 기능직 내지는 일용직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바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검침요원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nb sp;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시범적으로 하는데 현재 수도과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엊그제만 해도 사망자가 나오다보니까 현재 인력을 자연 감소적인 차원에서 더 충원을 안 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언제쯤 이것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 1차적으로 사천읍 정의리에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70만원이 큰 돈이 아니니까 한 번 해보고 성공이 된다면 내년부터 동지역도 한번 해 보고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차차 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몽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오지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라든가 전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는 개념입니다.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시행착오가 없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사업비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하소연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사포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데 지금 사천시가 되고 난 다음에 도서지구까지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만 지금 22개 마을에서 11개 마을은 물 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시민으로서 어떤 곳은 문화 혜택을 보고 어떤 곳은 문화 혜택을 못 본다고 난리들인데 앞으로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가 완성되는 해는 언제쯤이며 언제쯤 전면 급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진위원님 말씀하신 서포지역은 광양권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곤양지역에서 나가는 계획이 200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요?

2006입니다. 그래서 곤양지역에는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며칠 전에도 비토 배수지에 갔다오면서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가뭄에 이 상수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난리가 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포는 물이 적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곤명지역에 상수도가 되면 바로 부대 앞으로 연결 해 가지고 곤명상수도를 곤양으로 보충을 하면서 곤양에 나가는 것은 서포로 돌리고 이렇게 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시간을 보내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확장을 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물을 골고루 마셔야 됩니다.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같이 어렵게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동에는 광역상수도 물을 배관해 나가는데, 지금 이 과장님이 계실때에는 잘 되었는 것 같았는데 과장님이 교체되고 나서 요즘 또 헤이해 있거든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서포입니다. 지금 금진, 구포, 내구 저쪽은 형편없습니다. 여하튼 시장님도 내녀으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량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취수장에 모타를 교체할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고 교체를 안했고 제수변 및 전동밸브가 교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여비로 모타가 따로 있습니까?

현재 모타가,

제가 묻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모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비 모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지금 3대가 있는데 3대가 다 돌아갑니까? 현재 원수를 퍼내는 모타가 몇 대입니까?

4대가 있습니다. 320마력 짜리가 3대가 있고 300마력 짜리가 한 대가 있습니다. 300마력 짜리를 같은 320마력으로 교체를 금년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수자원공사 물 값이 1억 6,500만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민방위 차원이 아니라서 내년도 예산에서 교체를 하고 일단 이것을 삭감시켜서 수자원공사 정수 값을 충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타를 교체를 할 것이라고 예산 8,000만원을 만들어 놓고 수자원공사 물값 줄것이라고 모타를 안 사요. 원래 모타를 사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현재 4대 중에서3대는 320마력으로 완전히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대도 300마력에서 320마력으로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시급성으로 볼 때 물 펄때는 예비 모타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답답하니까 우선 읍·면 예산은 내년으로 미루고 이것을 충당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300마력 짜리가 노후가 되었다든가 특별하게 연한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될 그런 소지가 꼭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98년도에는 3대가 노후가 될 것이라서 4대를 가지고 2대는 가동하고 2대는 임의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돌리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300마력 짜리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320마력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 값이 문제가 아니라 노후가 되었으면 모타를 바꾸어 가지고 시민들이 쓰게끔 만들어 주어야지요. 우선 급하다고 모타 살려고 한 예산을 정수 값이 급하다고 주고 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제수변 및 전동밸브 같은 경우는 예비분이 따로 있습니까?

8마력 짜리 한 대를 교체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320마력이 붙으므로 인해서 토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 지는데 따른 전동밸브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300마력짜리를 320마력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밸브를 다시 교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3대를 가동하고 있다고 해도 취수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취수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2대가 돌아가고 2대가 예비로 남아 있는데 급하게 모타를 바꿀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되지요?

320마력하고 300마력을 같이 돌리면 300마력이 제대로 구실을 못합니다.

300마력이 제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증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7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인데 그 중에는 전부가 감이고 증 되는 부분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401 시설비등에 보면 이번에 한방진료실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설치에 1,3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888만 7,000원과 시비 444만 4,000원을 합하여 1,333만 1,000원으로 올해 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설치하면 내년에 한의사를 배정 받으면 한방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한방 진료실 설치, 이것은 한방시설 설치비입니까?

한방 진료실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한방진료실을 만드는데 1,330만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한의원처럼 시설이 갖추어집니까?

현 건물을 개축할 계획입니다.

저는 안에 들어갈 의료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구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구는 별도로 다시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까?

일반 예산보다는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가 두군데 있는데?

설치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읍면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읍면쪽에 더 많지요.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 출장소 중에서 보건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감된 부분은 직원들 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감액이 4,630만원이 되었고, 추가로 1,700만원이 추가되어서 21억 3,377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137페이지 일반수용비 42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새해 영농교육 설계교재 제작비가 부족해서 42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차량선박비 200만원은 저희 지도소에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대만 차량비가 계상되고 1대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1대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42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부지가 저습지가 되어서 그것을 흙 복토하고, 중기 임차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18만원은 저희 지역농업 개발센타 안에 난로를 운영하기 위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0만원은 해충 방제에 필요한 황색 끈끈이 및 농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50만원을 요구했고 그 밑에 보상금 80만원은 밭작물의 고품질 생산화 기술교육에 쓰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10만원은 병해충 예찰답이 사남면 월성에 610평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간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넣고 하면 구간이 자꾸 무너져서 자꾸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 구간으로 다시 신설을 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1대분이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차를 구입해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6대인데 예산을 올릴때는 6대를 올렸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1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실수로 안 올린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6대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중기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시설비에 병해충 예찰답이 있는데 이것은 시땅입니까? 아니면 개인 땅을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까?

시땅입니다.

시 땅입니까?

시 앞으로 된 땅입니다.

139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140페이지, 141페이지까지 같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 지도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6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은 97년 11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