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양희춘 의원 등 열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손석기 의원, 배온희 의원 등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행정권한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 미료된 강동구도시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상정 사항은 의회운연위원회에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그리고 문활성 의원 외 열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위원선임의건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자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이번 제61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97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손석기 의원, 배온희 의원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손석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 지역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 저는 명일2동 출신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이 시점에서 지난날을 되돌이켜 봅니다. 그동안 보건 복지문제, 청소년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본의원으로서는 지난번에 강력한 문제 제기하였으나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번성 일로에 있는 전화방(일명 남성 휴게업)에 대하여 다시금 악영향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전화방의 영업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 공간을 확보하고 밀실을 다수 설치하여 입장료를 받고 남성들을 입장시키고 외부에서 걸려오는 여성들의 전화( 요금 무료, 미성연자 다수 )들을 연결시켜 주는 형태입니다. 둘째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생활광고지 등에 광고를 무차별로 게재하고 남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입금 받고 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화를 여성들과 상호 연결시켜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갈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빠져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알려진 사례만 해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무수히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성인들의 탈선을 공공연히 조장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얼마전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전화방 업주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전화를 이용한 영업 행위에 대한 한국통신의 통화 정지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 당국이 그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에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판결을 근거삼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또하나의 개선 방법은 무차별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생활정보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모 생활정보지는 자체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전화방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전화방 업주들은 현재 모임을 구성하여 명칭을 남성 휴게업이라고 개칭을하여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과거 비디오방의 경우처럼 조직적으로 양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치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인체의 암과 같은 유해업소들은 행정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끊임없는 대처만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는 대만 타이베이시나 신길동의 경우에서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밝고 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 표명 및 단속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임시회때마다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의 발언을 경청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을 맺고 우리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달력을 한 장 남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이 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전 TV를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산더미처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그와 비슷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의원 개별적으로 정리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도 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비효율적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같아 컴퓨터가 사용되고 1, 2초를 다투는 시기에 언제까지 이런 행태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번 행정감사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료 준비가 이루어 지기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디스켓에 넣어 제출하고 꼭 복사해야 할 자료만 별첨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필요로 하지않는 자료는 제외하고 필요한 것만 복사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의원들께는 어려움이 있지만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필요하면 10분만 익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아시지만 저 역시 겨우 글 작성하고 읽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선구적 방법을 구사하면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에도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기 방법으로 우선 디스켓을 요청하는 의원들에게만 디스켓으로 제출하고 다른 의원들은 종전과 같이 하며 서서히 바꾸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간에 잘 상의하여 천천히 절약하는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회 의사록입니다. 저희 집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쇄본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왜 구태여 인쇄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CD로 만들어가는 추세에서 왜 구태의연한 옛 방법에 매달리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외면한다면 예산을 심사하여 경비절감을 외치는 우리의 중장은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하나의 샘플로 이규태 코너를 CD를 샘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CD 한 장이면 지금까지 인쇄한 의사록 수십배를 실을 수 있고 보관에 매우 용이하며 제작비도 지금의 몇분의 일도 들지않을 것입니다. 제작도 조금만 교육받으면 스스로 할 수 있고 CD가 한 장에 4-5천원 CD라이터도 몇십만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D로 제작하기 전에는 속기록에서 컴퓨터로 입력한 내용을 각 위원회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으면 전혀 애로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 방안을 활용한다면 의원들이 컴퓨터를 모두 사용하여 첨단의 업무처리를 시작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시간과 경비의 절약과 함께 강동구청과 의회의 자화상을 밝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께서는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직므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겟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6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03번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정기회의 회기내에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7년도 정기회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97년 11월 25일에 집회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행한다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6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작성 및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함으로써 정기회에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에 사전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그 시기는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식 의원의 설명과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개회일의 다음날부터 7일간의 범위내에서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이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와 기간 결정안을 참조하시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및 시기에 대해서 기간 7일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기를 바로 정기회가 시작되는 다음날부터 일주일동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2대의회을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점도 있고 충분히 그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번 정기회의시에 구정질문이나 여타한 다른 예산심의 이런 것을 충분히 거치면서 거기에 또한 문제가 일어 날 수 있는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했으면 좋겠고 해서, 현재까지도 각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충분히 안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이성권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문제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이해식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 취지는 잘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동법 시행령 16조 1항의 규정은 정기회가 개회되면 즉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기간은 26일부터 하는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따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36조1항 자체가 행정사무 감사를 7일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7일로 하든지 7일보다 짧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7일로 한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구정질문이라는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정을 촉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먼저하고 구정질문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의원 95년도 정기회인가 그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뒤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시기를 조정해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하자면.

이성권 의원님의 말씀에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생각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여유있게 하는 것이 본회의 기간중 뒤에 한다고 해서 여유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의 소지가 있고 하여튼 지방자치법을 다시한번 보고 의견을 나누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을 잠깐 5분간 정회를 통해서 협의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이성권 의원님의 질문의 취지가 통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전달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직전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감사자체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취지 때문에 뒤로 미뤄서라도 자료를 빨리 받는 것이 좋지않았나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결과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의사일정 자체를 지금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자료제출요구서를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7일까지 완전히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자료는 20일까지 제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정책담당관께서도 일단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만일에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 이해되셨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97년도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되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동안에 작성되는 감사계획서에 평소 수집된 자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가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가 또한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되는가를 심도있게 다루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번 강동구의회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되는 98회계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인원은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4항을 준용하고 활용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조례 제7조4항을 준용하고 활동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후 본회의에 회부하고 구성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 의결하여 선임하과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손석기 의원입니다.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의나 목적에는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활동 내용에서 지금 이해식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공사 점검 및 철저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98년 3월 31일까지 혹은 저희 임기까지도 공사가 끝날지 안끝날지 불투명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가상을 가지고 활동내용에 넣는다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첫 번째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 시민생활위원회의 업무와 완전히 중복되기 때문에 완전히 중복되는 부분은 시민생활위원회의 고유업무로 남겨두면 좋겠다. 그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과 손석기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형석 의원께서는 답변하신 후에 질문해주시고 문활성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생활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여기서 예를 든다면 환경개선부담금만 하더라도 시행 원년이 9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 5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각까지 제가 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다더 형평성을 잃지않고 정확하게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환경대통령의 선언을 중요시책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자치를 좀더 확대 실시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내게 되면 10%밖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지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자로 1%를 내면 9%밖에는 실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만일에 중복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선 제안설명을 했지만은 우리 상임위원회 하고 의논해서 조금 취사선택을 해가지고 꼭 빼야할 것은 빼면서 보다더 특히 이번에 나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문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민생활위원회하고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령 제가 녹색환경연구단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서울의 실정에서 공공기관의 옥상같은 데는 그린화시켜야 되겠고 또 한평에 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녹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더 적극적으로 억제책도 중요하지만 보다더 권장하는 방향도 병행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시민생활위원회와 중복된 것을 회피하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손석기 의원이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음식찌꺼기 퇴비화시설은 짓지도 않고 있고 언제 완공될 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은 얘기고 본 얘기입니다마는 잘못 정책을 해가지고 수십억이 수백억짜리가 고철화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좀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고 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조금은 조잡하거나 좀 잘못 되었다고 가정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해 주자고 하는 것이 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질문하십시오.

저도 문활성 의원님의 이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한의원으로서 다만 몇 가지 주요 활동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관련해서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을 해 보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왜냐하면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 실태파악이라든가 또는 우유팩 처리 실태에 대한 파악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면 현행 교육위원회에 조사의 범위를 저희 의회에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관련 사항이 어떠한 성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근린공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곧 다가오는 행정감사에 감사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 이후에 특별위원회 홀동에 포함시킬 수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셧습니다. 초등학교 관계는 어느정도까지 범위냐고 한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93년 조선일보에서 쓰레기를 줄입시다 라고 하는 대대적인 걱국적인 캠페인을 벌일 때 우리 강동구의회를 제가 결의안을 내가지고 우리 강동구의회가 그 운동에 참여했던 기록이 지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유를 학교마다 다 희망한 학생에 한해서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그 우유팩들이 그 자재는 전부 그 펄프는 외국에서 가져온 제1급 지질인데 그것들이 쓰레기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고덕1동에 묘곡초등학교를 먼저 시작을 했ㅇㅆ습니다. 우유팩을 먹고 버리지 말고 또 그냥 놔두면 우유가 부패하면 종이를 만드는데 그 만큼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니까 마시고 나서 반드시 박스에다가 엎어서 놓는 것 마실 때 하나도 없이 마시는 것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엎어놓으면 바싹 마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때 당시에 KBS에서 촬영도 했고 그로 인해서 묘곡초등학교가 전국교육부 지정 환경 시범 학교로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3년간 연구 활동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급식하는 우유팩을 보다 더 정결하게 환수시킬 수 있음으로서 큰 환경 오염도 줄이고 재활용 분야를 높이자는 것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10월 강동구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가 있을 때 부림제지 춘천에 있는 부림제지 사장이 현장에 와서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약 14억의 사재를 다 털어서 망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뜻은 좋았는데 그 과정이 성공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유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재활용 화장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협조해 주면 조금만 그런 것을 사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값비싼 휴지는 사도 재활용 해주는 그것은 안사줘 가지고 14억이라고 하는 그런 큰 재산을 소모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에 금년까지 아마 목표가 100% 급식이 끝난다고 볼 때 가장 많은 인원들이 배출한 음식물 찌꺼기를 효율적으로 앞으로 하자는 것하고 우유팩을 보다더 잘 관리해 가지고 양질의 재생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 범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해식 의원께서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냐 말씀을 하셨고 손석기 의원께서는 시민생활위원회와 중복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형석 의원께서는 기초의회로서의 업무 현장 사항이 넘는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고 답변을 문활성 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이 안건은 제가 보기는 상당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운동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것을 이런 운동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까 이해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떠한 특별히 조사를 해야될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경우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주요활동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미 결성되어 있는 연구회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녹색환경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용히 그 분들의 전부 다 뜻을 모아서 실천해 나가면 충분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잠깐 자제해 주시고 아직까지 채택된 부분이 아니라 구성 결의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공장 점검 및 철저 감사 등 시민생활위원회 업무와 중복된 부분은 추후 협의하여 조사 계획서에 반영키로 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5명, 내무위원회 의원이 한 명, 시민생활위원회 의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포를 해가지고 인원이 동등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가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분산시켜 주였으면 합니다.

황철성 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으로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황철성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닌데 사무국에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을 하신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신 분은 세 번까지 했고 두 번도 여러번 했고 한 번 한분도 있고 아예 안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형평 원칙을 떠나서라도 한 번도 특별위원회에 가담을 안하신 분을 주로 넣었고 개중에는 두 번한 사람은 안 들어 있습니다. 한 번까지 한 사람은 한두 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그간에 여러 특별위원회가 있었음에도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임위원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들어가지 못 했는데 실제 개인적으로 문활성 의원님께서 꼭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또 우리 황철성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기왕이면 제가 빠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성권 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면서 편중된 부분에 개인적인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성권 의원이 빠지신 입장이 되었고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다른 분이 대신.

고춘식 의원께서 같이 활동하기를 희망하시니까 고의원님을 넣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활성 의원님께 답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황철성 의원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천된 김영철 의원 등 아홉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성권 의원께서 자퇴를 하시고 고춘식 의원께서 교체가 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김영철 의원등 아홉 분의 위원 선임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 중 이성권 의원을 고춘식 의원으로 변경하여 김영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