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이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건설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발행 심의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사업은 미성동 비행장선과 미룡동 대학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연장 1.9㎞를 35ｍ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며 순시비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15억원, 97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45억원이 투자되어 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대상 80,343㎡중 43,012㎡를 매입하였고 도로개설은 1.9㎞중 0.8㎞를 시행하였으며 98년도에는 토지매입 23,000㎡와 도로 0.8㎞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유는 본 사업은 순시비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 순수재원으로는 재원확보가 미흡하여 계획기간에 사업준공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99년까지는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8년도 재원확보를 위하여 97년 8월 1일 전라북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신청결과 97년 9월 2일 도로부터 40억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지방채 상환은 년리 8%로 3년거치 5년 상환조건이며 이자 19억원을 포함 합계 59억원을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하여 군산시를 비롯 전주, 익산, 김제시, 완주, 서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9년까지 1일 70만톤 규모로 건설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99년말까지 1일 15만톤의 상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은 수혜도시의 용수 배분율에 의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총 969억원중 우리시 부담금은 용수배분율이 26.9% 로서 260억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부담내역은 96년 94억원, 97년 117억원, 97년 12억원, 99년 36억원이나 97년 부담금이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전체 부담금의 변경없이 134억원으로 조정되어 1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97년 당초분 117억원은 96년 11월 정기회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97년 증액분 17억 5,600만원에 대하여 97년 9월 27일 내무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건설교통부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 상환은 년리 6.2%로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 수를 여과 없이 배출하므로서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에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방류하여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7년에 8,000만원을 투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97년 6억 5,000만원 98년 15억 7,000만원으로 총 2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환경부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97년 9월 27일 내무부로 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6%이며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성～대학로사업은 미성동과 미룡동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므로서 주변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또한 전주권계통 통합정수장 부담금과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사업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확대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와 최적의 처리수를 방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상수도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금번 상정된 미성에서 대학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사업개요나 지방채액 및 상환조건등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서 보고내용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옵고 지방채발행에 따른 관련법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에서 대학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97년 9월 2일 지역개발 기금으로 전라북도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비행장 도로와 대학로간 연결로 통행거리 단축 및 서부지역 개발 추진과 공단 진입로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97년 9월 27일 내무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본사업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 고지대 하수난 해소, 배출수 수질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상수도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검토 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미성～대학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입니다. 계획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지매입이 20억원인데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지금 계산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24,000평 정도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평당으로 30만원정도나오고 그다음에 km당 사업비는 65억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논이죠?

논도 있고 녹지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비싸요?

물론 필지별로 다르죠. 산하고 논하고 또 전답,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겠지만 감정을 받아가지고 하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박춘원 위원님,

건설국장께서 위치에 대하여 주변환경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은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그쪽은 큰길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군산대에서 막는다, 안 막는다 시비하는 길예요. 그 길이 뚫어짐으로서 원당마을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게 돼요. 그 지역 위치를 잘 설명하여 주셔야 설득력이 있지요. 그 주위환경을 잘 설명하셔야지 3개 동네가 발이 묶여있습니다.

3개동네 뿐만이 아니예요. (장내소란)

국장님께서 그도로의 필요성을 우리박춘원의원님 한테 말씀하실때 도로개설이야 당연하지요.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답변쪽으로 유도하신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석강 위원님,

지금 40억원의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그쪽을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앞당겨서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채를 얻어가지고 여기도 조금 벌려놓고 저기도 조금 벌여놓고 어디 하나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40억을 얻어가지고 마무리를 한군데라도 해야되는데 빚 얻어가지고 벌여만 놓고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가지고도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3년에 걸쳐서 35% 공정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130억원을, 지금 현재 10년간을 이 도로 하나를 뚫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이냐, 하기때문에 빨리 가급적이면 조기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부득히 기채라도 얻어가지고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동부권 즉, 이쪽 나운동지역과 저쪽 미룡동쪽을 완전히 지금 소통하기 위하여 간선도로, 물론 간선도로가 있습니다만 이도로가 착공한지가 35% 밖에 못올렸습니다. 순시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도로가 빨리 시급히 개설은 되어야겠고 해서 40억원을 기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빨리짓기 위해서 물론 고석강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옳은 말씀인줄 압니다.

그것이 U대회 미명으로 만들어낸 도로인데 U대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잊어버려져가고 있어요. 물론 국도 26번 도로하고 지금 새로낸 공항도로하고 교통량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골재를 전부다 기층에 깔아놓고 마무리안지면 기층 깔은 것 헛것되고 다시 깔아야됩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4차선이라도 예산 크게 안들어가니까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 저기 해놓고 마무리도 못하고 빚만 얻어서 되겠습니까!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의원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공사기간으로 설정했죠?

예.

3년동안에 4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0.8km 개설을 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1.1km 남은 것을 내년에 완공하기 위해서 기채를 40억을 요구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것을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사를 98년 완공을 못하고 계속 4,5년 연장해가지고 시비로한다면 공사비 증가액 예상액과 그 증가액보다 기채를 얻어서 내년에 해버리는 것과 어떤 것이 이롭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매년 노임이라든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기 집행한 공사도 설계 변경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지금 기채를 해주고 이것은 각부서별로 이자가 다릅니다. 건설부, 재경원, 환경부, 모두 이자가 다릅니다만 이것은 도지역개발 사업에서 8%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연리8% 이자와 노임상승분을 본다고 보면 한 10% 정도의 상승이 감안됩니다. 확실한 물가변동 여부는 미정이기 때문에 지금 근래 상승율을 본다고 보면 하기 때문에 연리8% 이자를 주면서라도 기채를 해야되는 것이 저희시로서는 이득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이득은 그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간접 이익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면서 기채를 하는 것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설명 하여 주셔야지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지역을 잘압니다. 알고 진작에 났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3,4년 공사만하고 있고 그것도 마무리안되고 아직도 시비로 하자고 하면 4,5년 더걸린다고 하는데 기채를 하는 이유는 납득이 가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기채라도해서 먼저 공사를 해야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낫잖아요. 물가상승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기채를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입니다. 방금 이재연의원님께서 물음에 답을 10%가 났다고 했는데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3년 거치 5년 상환에 19억원이자입니다. 합계가 59억원이 8년 상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9억보다도 지금 사업하는것이 더 낫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끌수록 자꾸 지가가 높아지고 또한 공사비도 노임이라든지 자재 상승분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용지매수도 남아있어요?

예.남아있습니다. 이 40억원을 기채를 하면 용지매입도 저희가 23,000평방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지매수 남았고 우리 총 사업비가 130억원인데 지금 현재 진행한것이 45억원은 했고 지금 40억원을 기채를 얻어가지고 하면 완공이 됩니까?

완공은 안됩니다.

완공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아니,완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4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35% 공정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0억원이나 15억원씩 투자해가지고 10여년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7년간을 더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고석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을 해놓고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율이라든지를 감안해서 빨리 끝내가지고 지금 비행장쪽과 군산 대학쪽을 연결해서 지역개발도 돕고 하기 위해서 40억원을 기채를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40억을 얻으면 어느 정도 공정이 올라가겠어요?

한 80% 공정은 올리겠습니다.

전체 포장하기 위해서 그러죠?

예.땅도 사고 공사도 지금 0.8km를 할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거기가 교통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공정이 늦어지면 우리 신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와같이 저쪽에 군산대학으로 인해서 원당이나 이런쪽이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가지고 대학 후문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주민들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대로 이쪽을 먼저 개통을 시켜 주면 그런 불편이 없을 텐데 이상하게 거기를 개통을 않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쪽을 먼저 개통을 시켜 주고 더 연계를 하면 좋을텐데 왜 그렇게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쪽 군산 대학측이 거기가 공사비가 45억원이 들어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4토지 까지 완전히 포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지금 45억정도를 얻으면 4차선 정도는 개통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을 그렇게하고 있어요. 40억원가지면 우선 비행장선 같이 완전히 개통은 못해도 비행장선같이 우선 차량통행은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40억원을 요청한것입니다. 지금 나머지 40억원정도를 더투자한다고 하면 우선 개통은 1차선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시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 3차선 4차선 확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자료 요청합니다. 군산시에서 현재 기채현황하고 연도별로 상환해야할 내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상승이나 용지 매입하는데 땅값상승을 이유로해서 서둘러야한다는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군산 전역에 있는 공사를 전부 빚을 얻어가지고 하면 어때요? ,

지금 박춘원의원님께서도 시급한 소방도로도 말하자면 다 못하는데 이렇게 기채를 내어가지 할필요가 있느냐 그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과 지역간에 조그만한 그지역의 교통망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간에 이것은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간선도로 이것이 뚫어지고 나면 군산시 간선도로는 거의 다 됩니다. 남북로가 되고 있지만 남북로도 지금 토지 공사에서 수송동택지 개발에서 50m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렇게 35m 도로는 이도로만 나면 간선도로는 지금 연안도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95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끝날려고 계획을 했을 때에는 예산을 생각했을거 아니예요. 전부다 처음부터 빚을 얻어가지고 할려고 했던 사업예요?

예. 박춘원 의원님,

용지 매입은 현재 몇% 입니까?

지금 반절이 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미성～대학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막대한 지방채를 얻어가면서 사업이 여기 저기 산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한군데를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지방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채에 대하여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고석강의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금 본위원은 기채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자료를 본뒤에 다시 토의 할것을 동의 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받고 충분한 토의를 하고 공무원 퇴장 시킨 뒤에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료가 안올라왔으니까 제안설명을 다 받고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성대학로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우선 미료안건으로 남겨두고 다음 전주권 개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및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출수에서 예를 들어서 여과한뒤에 발생된 양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찌꺼기까지 300여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조촌동정수장 쪽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현장방문때 들어있거든요. 그때볼 수 있습니까?

예.

예.다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철수의원님,

전철수입니다. 여기 같은 계통에서 돈을 얻는데 우리 전주권 사업에 그것은 6.2% 이고 또 배수정수장 처리는 5.5% 인데 왜 이자율이 달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처별로 다릅니다. 건설교통부것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것은 5.6%의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건설부것은 좀높습니다. 높은 대신 6.2% 입니다. 그래서 15년에 걸쳐서 상환을 합니다. 건설교통부것이 6.2%로 환경부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국장님께서 질의가 나가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안을 어제 받아보았지만 착각하기 쉽게 제안설명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틀린것은 건설교통부것하고 환경부것하고 이자가 틀리다고 딱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김종식 의원님,

여기가 조촌동 행정1번지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옮겨나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고도정수처리장을 하는데 같이 병행을해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외지로 나가면 좋은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졸속이 뒤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제2정수장이 제2수원지 옆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시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오게 되면 군산시는 금강계통광역 상수도 두개하고 그다음에 조촌동것 세개를 가지고 시민에게 용수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촌동 정수장은 조촌,경암,경장 이금방에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금방은 범위가 적지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수지 급속여과시설 이런것을 해가지고 옮겨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예산상 어렵다해가지고 아까 김종식의원님 말씀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산 옮기지를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나가야한다는 사실은 현실이죠?

예.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이재연 의원님,

이재연의원 입니다. 명칭이 상수도통합정수장이죠?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완주군 고산면에 있습니다.

파이프 라인은 어디로 합니까?

송수관까지는 국비로 오게 됩니다.

우리부담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정수장 부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회의를하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을 만들었을때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전주,군산,완주,이리,

시 경계에서 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요?

아닙니다.정수장은 완주군 고산에 이미 다있으니까 그것을 수혜 도시,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서천 어디로 관리를 해야할이냐 그것을 지금 회의를하고 있습니다. 이리청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천도 들어가요?

예.

서천은 송수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도로 따라 가지고 서천군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하구둑으로 당초에는 갈계획으로 했으나 하구둑은 못간다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국비로합니다. 우리관내도 국비로 송수관을 합니다. 단 배수관만 시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봉배수지하고 있는 것이 시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관돼요?

예.전주권광역상수도 오면 군봉배수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및배출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채발행의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지금 현재 미성대학로 지방채발행건에 대한 승인에 앞서서 기획실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기획실장으로 부터 91년도 부터 현재 까지 연도별로 지방채가 어떤 목적에 얼마씩 얻어졌으며 총 얼마가 갚고 얼마가 남았는지 현황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오후에 현장을 방문한 뒤에 결정할것을 동의 합니다.

고석강의원님으로 부터 미성 대학로간 기채 승인의 건은 오후에 현장장문을 마친후 다시 토의를 하자의 의견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미성대학로간 기채 승인의 건은 오후에 현장방문한 뒤에 다시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세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제가 요청한 군산시 지방채 발행및상환현황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지방채발행 현황에 대하여 건설국에는 설명할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실에서 이것만 던져놓고 간 모양인데 올라오라고 하세요! 자료가 성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국장님!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때 비행장선공항도로에 대하여 시정질의 한적도 있고 아까 시장님이 마침 우리위원회에 오셔서 그때도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미성동 동사무소앞에 까지는 6차선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성동 끝에서 옥서면 쪽으로 넘어가는 쪽부터 갑자기 오무라들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성동도 2차선으로 해버리든지 거기까지는 왜 6차선으로 해놓고 그러면 여기도 35m 6차선 하면 여기도 포장 2차선만 할거예요?

여기도 우선은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하고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확장을 해나갈려고 하는데 저도 역시 기술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도기층한데까지는 표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허락을 안해서 못하는데 비행장선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장선공사가 국비 양여금이 몇% 입니까?

지금 매년 10억원정도씩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U대회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60억원을 저희가 지원해주었습니다. 이자만 먼저 8억정도를 부담하게 돼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양여금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평을 맞추어야 되고 지금 미성동 대학로 구간이 필요한 도로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인데 35m 6차선 뚫어놓고 2차선만 포장할것이냐 그말이예요.

우선 지금 40억원을 가지고 2차선이라도 개통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지 매입만해서 6차선 확보만 해놓고 포장은 2차선만 할거란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성동앞에 까지는 왜 6차선 포장을 했어요?

그것은 지금 이쪽 소룡동에서 부터,

다른데 급한데 쓰고 그래야지요!

소룡동에서 부터 6차선으로 계속 주욱해갈 계획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U대회가 이전에 개통을 해야한다, 비행장 손님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선 시급하니까 2차선이라도 개통을 시켜 가지고 군산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우선 개통을 하자해서 했지요.

군산시 97년도 예산 3,500억중에서 건설국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약 1／3이 넘지요?

1／3정도 됩니다.

그런 예산이 형평에 안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성～대학로 지방채 발행은 근본적으로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취지에 맞고 공감이 가고 상당히 시급한 사업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에 안맞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한것입니다. 물론 고의원님께서는 형평에 안맞는다고 하시지만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없다고는 제가 부인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실에서 올라오신 것 같으니까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군산시 지방채발행및상환에 대한 자료가 좀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더 검토해서 주시고 현재 기채 총액하고 1년에 우리가 원금 상환을 어느 정도를 해가고 이자가 어느 정도나가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빚이 1,24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37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524억원이고 기타 주택사업등 특별회계에서 386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갚아야할 돈이 300억원입니다. 65억원이 일반회계이고 188억원이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467억원이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내년에 갚어야 할돈이 282억원인데 일반회계가 57억원, 특별회계가 169억원,공기업 특별회계가 54억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미성대학로간 한 건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물론 저희들이 가용재원 판단이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얻을 수도 있고 갚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가용재원이 98년도에 31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빚은 갚을 수 있지 않나해서 한 것입니다.

예. 고석강의원님,

지금 이 채무현황을 보면 여기는 1,416억원으로 원금이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계획에는 1,027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요청한 자료에 보면 금년에 발행한 지금 까지 연도별로 발행한 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지방채 발행한데는 덜 나왔어요.

그러시면 한부를 별도로해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차입한것은 차입한대로 현황을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자료에 91년도에서 97년도까지 올라온것을 보면 물론 사업이 관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겠지만 민선시장이 취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지방채를 많이 얻은 것같습니다. 관선시장때는 군산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 와서 시장을 하시다보니까 적당히 있다가 가셨다는것을 지방채 현황을 보고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설명을 해보면 민선시장이 되면서 지방채는 상당히 발행액이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물론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얻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단계가 도에서 검토하고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해서 자기들이 그 기본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민선시장이 와서 빚을 많이 얻어서 일반회계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시장이 않던 그 다음 시장이 않던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사업을 해야할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생산적이거든요. 주위에 땅값이 올라가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피곤하지 않고 해주고, 빚이다하는 감각때문에 그러지 제가 생각할때는 이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검토해가지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이의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미성～대학로간 기채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미성～대학로간 기채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