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수 의원 발언
두상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 정축년이 이제 1개여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7년 11월4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재정경제국·사회환경국 소관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고 보고 방법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국별 간단한 현황설명을 하도록 하고 소관 관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한후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소관국별 간단한 현황설명을 하도록 하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친후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주요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9회 임시회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공업과, 지적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사회산업위원회는 총 3개과로서 구성되어 있고 기타는 현황을 설명 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 식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개인서비스업소 위반 업소수가 448개소로 나와있는데 대개 어떤 업소가 위반을 많이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주로 음식점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것이 찌게백반, 된장찌게, 라면등이 숫자로서는 많고 다음에는 각종 노래방 계통이 많습니다.
조희삼간사
지금 가격을 올렸을 때 시정조치를 한것 같은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권유형식으로 인하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인하조치를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사실은 물가위반업소에 대한 법적으로 큰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기관 지시공문에 의해서 과다인상업소는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위생검사를 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해서 가격인하를 협조받고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을해서 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정력의 권위를 가지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도 물가관리 데이타를 보면은 군산이 2.1%인데 관리를 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통계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통계청 %인데 통계청에서한달이면 두세번씩 나와서 실지로 자기들이 음식점, 다방 골고루 샘플 조사를 해서 나온 평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시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군산이 전라북도에서 물가가 제일 높고 전국에서도 제일 높다는 매스컴을 접해본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율에 대해서는 못 느껴보셨습니까? 데이타에 준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물가사정을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은 않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품목이 47개 서비스 품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별로 보면 각 단체가 있죠? 요식업단체, 다방업, 목욕업, 여관 다 있죠? 단속 건수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이나 같은 영업을 하는 업종들을 보면 편견있게 단속을 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하실려면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안다고 넘어가고 봐주는 식의 지도단속은 물가단속 차원에서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형평성을 잃지 않는 지도단속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병준위원
문병준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안전관리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동안 공설시장 안전문제로 회의때마다 거론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로 보나 모든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할때는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재래식 노후건물이라 화재위험성만 상존하고 있다, 계속 그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실지 가보면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재 화재 위험성이 상존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전기 점등을 아침 5시 30분에 하고 전체 소등은 10시 30분에 하고 소방차는 24시간 지속적으로 대기를 해놓고 순찰도 1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안에는 가스 사용도 전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않는 바람에 어느 정도 화재 위험성은 상존합니다만 그런대로 안전하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대화 추진관계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준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문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안을 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다음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같은 공설시장 문제인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민영화 및 현대화 추진 유도라고 했는데 민영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처해있는 사항에서라도 전기부분, 소방부분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얼마전에 일본의 동경에 있는 시장을 보니까 옥고시가 일본의 제일 창시한 지역이 거기라고 합니다. 센비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니까 시장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천장을 전부다 텐트로 열고 닫을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편리한대로 동쪽으로도 막을 수 있고 서쪽으로도 막을 수 있고 한 가운데로 접혀질 수 있고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골목을 제가 직접 보고 우리 군산 공설시장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 현대화도 좋고 민영화도 좋습니다만은 기 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큰 돈은 안들 것 같으니까 위에 천막을 쳐주어서 명실공히 재래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끝까지 유지해서 군산에 어떤 전통도 담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볼 뜻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소요되는 예산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공설시장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니까 비나 눈이 올때 피해가면서 마음껏 상품을 고를 수 있는 분위기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영화의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민영화한다고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적자를 내고 있죠? 투자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안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문들은 빨리 떼어서 시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영화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안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민영화 진짜 현대화하면은 내년도에는 어떤 실적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업무보고로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결과가지고 앞으로는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계인데 이번에 질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 아직까지 해결점이 미묘한 것들을 골라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문제는 어떤 대책이라고 해 봤던들 입주 희망업종 적격자 물색 수의계약자를 찾아서 수의계약이라도해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엄청난 시비를 투자해서 좋은 건물 지어놓고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면은 참 엄청난 군산시의 손실이라고 볼 때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코저 97년 4월 9일날 공고도 했고 5월 6일날 신문공고, 게시고, 생활정보지, 읍·면·동사무소, 기업체나 노동단체, 상공회의소,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는 위탁운영코저 각종 단체를 선정해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번 마무리 짓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공설시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천을 복개한데가 있죠?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시장밖이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민들이 공설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민원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수 없다면,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그것을 시에서 임대를 한 것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공설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죠? 제가 직접 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거기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더니 상점 주인들이 개인적인 주차장으로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주차를 하러 들어가니까 주인하고 객하고 대화를 하는 식으로 제가 느낀점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지 못할 바에는 분양을 하세요. 복개를 해놓고 상점앞에 있는 주인들이 개인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시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복개공사를 해놓고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 특정인들 상점주인들하고 행정하고 말을 맞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내용은 아는 시민입니다.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망신을 당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개인적으로 분양을 해서 시 수익이나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검토해 보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문병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 상,하반기에 158개 업체에 지원을 했군요, 그런데 대략 업체에서 융자를 받고 업소를 운영하는 면의 묘도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계획적으로 융자받고 해서 부도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목격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158개 업체중에서 부도난 업체는 없으며 혹시 그런 위기에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렇죠? 금년에 융자받아서 벌써 부도가 났다면 문제점 있는 업체가 아니냐, 사전에 그런 것을 정밀검사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종의 운영자금으로서 부도위기를 막아줄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부도가 가능하면 나지 않도록 적절히 빠른 속도로 육성기금으로 대체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기업에서 감당못했을때 부도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채권확보는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채권확보는 저희 시에서는 전북은행 기금을 예치해서 모든 것은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채권확보는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도서 전력화 사업중에 지금까지 많은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는 중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시정명령, 개선명령인데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의 유형 어떤것 때문에 명령이 내려졌는가 말씀해 주시고 LPG 가스 운반차량 단속하는 실적이 있는가 경고나 시정명령내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채규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전력화사업에서 운영문제점으로서는 도서의 특수성때문에 직원들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출장을 가지만은 일기관계나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때문에 주야간을 통해서 전화로 확인을 하고 2주에 한번정도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제점이 직원들 근무기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이외 발전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큰 하자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고니 시정명령은 1차 위반시 현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은 현지에서 잘못하여 시정명령을 내려도 듣지 않했을때 서면으로서 개선명령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듣고 어떤 지시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개선명령을 듣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호스길이가 3ｍ이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ｍ이상 초과시 1차 적발해서 할때는 현지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개선명령을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운반차량 단속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1년에 두번에 걸쳐서 업소 대표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리고 발전소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기계는 상주해서 사람이 붙어있어야 하는데 떨어져있기 때문에 직원들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도서지방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를테면 출장 나가있는 경찰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락을 해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언제든지 밝은 전등을 키기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성있는 협조 체제를 구해서 하면 더 직원들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확실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
채규열 위원님의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있어서 관리 업소들이 가정에 방문할때 안전교육은 받고 다니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 사람들 전부다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문병준위원
그럴때 대개 농촌같은데 보면은 정말 시설이 미비한데가 많습니다. 많아서 정말 가스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업주들을 통해서 대개 1개월이면 1통을 씁니다. 그러면 교체해줄 당시에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업소에서 개인가정은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강화해서 1달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꼭 계도를 해서 점검필을 붙여 놓을 수 있게끔 한번 시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으로서 점검필을 인쇄라도 해서 그런 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전북은행에 26억원을 예치를 해놓고 우리시하고 협약을해서 융자는 전북은행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시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전북은행에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승인을 했을때 대상업체를 어느 정도 시에서 추천한 사람을 해주는 것인지,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업체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완료되면은 업체별로 저희가 현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한 것을 모아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북은행, 한국은행 출장소, 또 신용보증기금,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6분으로 되어서 심의를 해서 그 중에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 자금까지 배정을 해서 추천을 전북은행에 합니다.
조희삼간사
그랬을 경우에 부도가 났다,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전북은행에서는 시의 추천을 받아서 결국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우리 시에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이 간접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분명히 하고 내주기때문에 시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조희삼간사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인수 관리에 따른 현황을 보면 과별로 관리 부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쓰레기는 청소정책과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산업단지내에 있는 쓰레기 문제가 관리를 못하고 급조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동원에 따른 불만이 확대되고 해서 거기를 일시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청소정책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은 어떤 책임을 맡고 청소를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고 그때당시에는 인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 단체에 묶어보는 방법도 강구해보자고 안을 내 보았는데 그것은 실현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공원이나 녹지를 대우 상용차나 대우 승용차 이런데에 공원을 결연을 추진해서 관리토록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실질적으로 도로, 공원, 녹지의 1사 1공원,
이원행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원문제는 현황에 보면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하고 맙니까? 아니면 공업과장님께서 실지로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 관계는 지금 각과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만 하지 저희가 실지 관리 보다는 그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만 하지 촉구는 하셨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각 과별로 검토해서 순찰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민원인으로서 아니면 의원으로서 신고나 뭘할려면 그때는 공업과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원행위원
가령 지금 이야기대로 산업단지내에 공단내에 쓰레기가 산재해 있으면 그것을 공업과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청소정책과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청소정책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저희한테 해도 저희가 전부다,
이원행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치우기위해서는 분명히 청소정책과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이것은 공단내에 있기 때문에 공업과에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가 120번 민원접수를 받으면 바로 해당 부서로 연결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120번을 군산시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번이나 과에 직접 이야기 하는 것이나 내내 공무원들 의식이 신속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경우는 아주 신속하고 다행히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경우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토가 정말 시민이 신고한다든지 동에서 주민 의견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제일 정확해야 하는데 그것은 싹 무시합니다. 지금 120 신고도 동을 통해서 신고하면 무시되는 현실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저희 공업과 업무로서는 지금까지 바로바로 속결처리를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과장님 성격을 믿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20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안전관리를 보면 지난번 7월 25일 보고를 할때는 천연가스가 군산 공급기지에 건설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연 없습니다. 그것하고 1월 보고 시에는 월동기 연료 수급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월동기에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연 없습니다. 또 산업단지 관리 인수에 따른 문제에 당초예산에 보면 기아특수강옆에 도로포장공사, 가로등 설치, 지방공단 하수도정비 이런 것들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기아특수강 그것은 7월말까지 100% 완료가 되어서 지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쪽 인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은 항만 같은 데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기아특수강 양쪽도로변도 가로등이 완료가 되어서 환하게 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문제는 내년도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산면 농공단지 위편으로서 약 3,000평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설득이 잘 되어서 이해를 하고 해서 1차 지가감정이 7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2차 감정을 의뢰해서 적정선을 10만원 이상 정도로 해주면 충분히 호응할 것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LNG 공급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당초에 7월에 보고 하실 때에는 97년 5월 8일부터 9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의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저희가 제목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고 가스안전공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LNG 관계는, 예산을 세운 적도 없고 예산 투입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는데 옆에서 협조해 주고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점 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월동기 연료대책은 고지대 특히 영세민관계,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 관계때문에 이 관계는 현재 조사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단 산업단지 관리 인수는 3월 10일 이후에는 해당과 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개별 입법에 따라서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지금 천연가스 공급도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월동대책도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들이 연초에 하신 업무보고 중간에 하신 업무보고하고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이 아직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알려줘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 상기시켜주시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원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에서 추진현황에 의견제출, 이의신청으로해서 1,411건 인데 상향을 151건, 하향은 639건, 각하가 2건, 기각이 419건인데 제가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가서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국가에서 그린공원을 한다, 도로를 낸다, 이러한 시점에 대해서는 표준지가가 턱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발견한 토지주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를 하는데 보면 그런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주민들의 토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린공원 시설을 했을 때는 그전에 했던 지가표준액을 그대로 상정해서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는데 어떤때 보면은 너무나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1,411건중에서 상향은 기껏 151건이라면 10% 조금 넘습니다. 하향은 거기에 비하면 50% 거의 다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지적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향을 많이 하고 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에 대한 문제는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고 토지에 대한 세금이 시작된 고려말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말할것없이 세금을 공평하게 물리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우리가 현재 사용중인 토지조사제도도 그 일환으로 파생된 제도가 아닌가 보고 있고 문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가조사이고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고유세는 적게 내고 싶고 그로 인한 보상은 많이 받고 싶고 그런 것이 지가의 양면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숫자적으로 보자면 이의신청이 1,411필지로 되어 있고 상향조정이 151, 하향조정이 639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유세보다는 현재 군산시가 많은 개발을 동시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를 생각해서 상향요구를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시내 중심지역은 그런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하향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지역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는 어디까지나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표준지와 산정하고자 하는 개별필지에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이용실태, 도로접근성, 기타 주위의 유해시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21개의 항목을 각각 표준지와 비교해서 가격 산정을 하고 이 가격이 주위의 필지와 균형을 이루지못할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의신청낸 토지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을 낸 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고 그 적에 맞는 지가를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아니면 토지이용사항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가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토지민원종합정보화해서 소프트웨어와 자료입력용역비 하드웨어 구입해서 2억 2,400만원돈을 예산에 반영시켰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98년도에 2억 2,400만원돈의 예산을 해서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므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완료 또 전산입력해서 지적과 근무하는 분이 편해집니까? 민원인들이 훨씬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종합정보화를 하게 되면 지금은 현재 민원실에 보면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받는 창구,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창구, 그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관리는 도시과에서 또는 농산과에서 각각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3개, 4개의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각과를 전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정보화계획에 의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저희 지적과에 종합컴퓨터를 설치를 하면 민원인이 어느 창구에 가서든지 현재 은행에서 예금도 할 수 있고 출금도 할 수 있고 적금도 넣을수 있지 않습니까? 한 창구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창구에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증명을 한군데에서 전부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일하는 직원도 많이 편리해지고 주민들도 굉장한 편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또 많이 발급하는 법원의 등기소 이런데 협조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간단한 증명서류는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듯이 증명을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민원실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보화계획을 하면 시민들 한테 획기적인 생활의 패턴도 바뀌게 되고 저희 업무처리나 모든 정보자료를 색출하거나 통계를 산출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새로운 인원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발급받는다면 지적도를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지 않고 읍면동에서도 정보화시스템으로 해서 동전을 넣으면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장차 설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했습니다만은 장차 계획이 청내에는 랜망으로 전부 연결을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청내에는 지금 랜망이 깔려있거든요, 그런 데이타베이스를 구축을 해주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랜망, 원거리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지적 측량을 의뢰했을때는 지적공사에서 위탁대행하고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면 측량기사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현재 지적측량업무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출장소에는 측량하는 조가 6개조가 있습니다. 각 조에는 측량반원들이 3명씩 구성되어 있고 장비는 광파 아릴라들을 필수장비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저희 사무실에 파견나와있는 업무담당, 서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는 측량 대행을 했기 때문에 감독하시는 의무는 있으시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모든 측량 민원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지분할이나 공부정리를 필요로 하는 측량은 직접 현지에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 아시는가 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민원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했을때 많으면 3개월에서 4개월 신청을 해놓고 그렇지 않을때는 많은 민원이 있을때는 6개월까지도 측량 민원신청을 해놓고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현재는 일반개인이 신청하는 측량은 3일이내에 처리되고 있고 수탁업무라고해서 관공서나 문서에 의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쌍방의 날짜를 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3개월내지 6개월 걸려서 측량을 하고 있다면 그런 민원관계는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속은 시원하기는 한데 지역의 민원인이 한계측량을 의뢰를 했을때 무려 3개월이상이 걸려서 기록에 남겨서는 안될 이야기 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야기는 측량기사가 절대 부족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이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지는 지금 항간의 말을 들어보면은 측량을 했을때 지적현황측량을 제대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보측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즉 정보측량이라는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물어서 이 사람이 니땅이요, 내땅이요 하고 거기서 대충 정보를 받아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실적은 안나와있겠죠, 물론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지적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측량을 해서 갑과 을을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물어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지적과의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챙기셔서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측량이 3개월내지 4개월이 걸렸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은 제가 조사를 해서 철저히 상응하는 징벌을 하도록 하겠고 정보측량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주민들한테 대담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은 측량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측정을 해서 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주시면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는 측량을 하셔서 오차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오차는 법으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건수가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오차는 법으로 정해져있고 현황은 뽑을수없고 각 축적별 측량종목별 오차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예, 서면제출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지난번 추경때 연구개발비로 토지민원 종합정보화사업해서 4,000만원인가 예산 승인 받았죠? 그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싶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본래 요구는 1억 2,000만원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4,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하는데 말하자면 등급을 한단계 낮추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텍스트방식으로 해서 각 항목별의 고유 남바를 줘서 입력을 하면은 모든 작업이 작업기간도 오래 걸리고 정밀하게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정보를 색출하는데 필요한 사항만 고유코드를 주고 나머지는 요즘 그림을 바로 집어넣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행은 14%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대책에 미확보 예산은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하고 입력비용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부분은 시스템 장비하고 나머지 부분 전산 소요 예산입니다.
이원행위원
이런 전산시스템은 한번에 확보되어서 일을 하실때 화끈하게 하셔야 일의 능률성이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감도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대장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 관계도 되어 있고 국토이용관계가 납품이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을 입력을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면 각각의 컴퓨터를 전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통합적으로 예산이 서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전부 하나로 묶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선투자는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옥구읍과 옥산면의 도면과 대장 불일치분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다른 읍면도 이렇게 할 계획인가 아니면 유독히 옥구읍하고 옥산면이 행정적으로 잘못되어 불일치가 이루어졌는가 또 정비를 했다고 하면 토지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먼저 궁금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옥구읍하고 옥산은 과거에 통합전에 군산시하고 바로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보면 리계는 점선으로 있고 읍면계는 쇠선에 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시군계는 점 두개 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하고 옥구하고 접한부분은 옥구, 옥산 이렇게 되고 물론 다른데도 있습니다만은 경계선을 수정을 해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구하고 옥산쪽은 끝냈다는 표시가 되겠고 다른 접합되는 개정면쪽이라든가 성산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또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 전산 입력을 한다고 추경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로 안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겠죠, 건축물대장이 없는데는 불법건물이라고 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건축물대장이 없다고해서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농촌지역은 건축물 사용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전에 농지전용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거쳤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사용신고를 않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일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김경구위원
그러면 건축물 사용신고만 하면 농촌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사용신고만 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수 있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사용신고하면 바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시부하고 군부하고는 전에 틀려서 군부에서는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수입하고의 어떤 문제가 되어집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신축을 하거나 짓게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건물 일제조사를 전부 과세할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건물등기부의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를 하고 그밑에 보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불일치분도 있죠, 이것은 면적이나 구조가 틀려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등기부에는 있으나 건물대장이 없는 것도 있고 건물대장은 있으나 건물등기부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경우에 세수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신고안하고 지어서 불법건물이라고해서 세금을 안받는 것은 아니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과세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앞으로 전산입력을 할때 여기에 보면 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과세자료등 증빙자료를 해가지고 미정리 된 것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전산에 입력이 일단 빠지게 되면은 그사람은 사후에 재산권 행사할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할때에 좀 양성화해서 전에 군부에서 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건축물대장을 만들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물관리는 사실상 저희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김경구위원
주택과에서 하는데 지적과에서 분할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인 재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분할같은 것 해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과거에 읍면동사무소에 위임되었던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일부 민원 발급업무만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 개정보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관리만 하고 민원발급만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던 대장을 지적과에 통합비치해서 증명발급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업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루기가 곤란한 업무는 아닌가,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분할같은 부분을 양성화해서 이번에 일제정리할때 지적과에서 분할을 요청하는 분할을 해서 개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는 사실은 건축물대장의 민원발급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고유업무는 침해하기가 어렵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관계에서 빠지는 것은 그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라면 항시 전산입력은 변동자료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협조를 의뢰해서 이번에 전산입력할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소화시켜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측량할때 오류를 유달리 범하는 측량기사가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을 제재할 수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안내문도 붙이고 있고 보내고도 있는데 측량결과가 가령 제가 측량을 하고 다른 측량사가 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히 성과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령 제가 측량을 했는데 Ａ측이 불만이 있고 Ｂ측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Ａ측이 다른 측량사한테 측량을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측량을 해도 불만이 있다면 다음 측량은 어느 기사한테 지적을 해서,
김경구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뜻을 잘 알아들으세요, 유달리 군산에 측량기사가 측량하는데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그 측량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사들에 대한 제재를 다른 데로 전출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측량기사가 잘못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판단이 되어야 저도 어떤 인사조치를 요구한다든가 그 사람한테 신분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지, 단순히 민원인들의 한쪽 이야기만 듣고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구위원
자료를 주면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자료를 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미추진사업에 의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주요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평소에 저희 사회환경 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회 군산시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텐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년 한해동안 나름대로는 괄목할만한 행정실적을 거양하였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토대청결운동 분야에서는 내무부에서 최우수시로 평가가 되어서 3억원을 시상금으로 수상받은데 이어서 행락질서 우수시로 평가가 되어서 2억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총 5억원의 시상금을 받으므로서 시상 사상 유래 없는 그러한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선진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감히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등 복지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 및 가정 여성복지를 위해서도 200여 사회환경국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남은 2개월동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락하시면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개황보고와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군산시의 97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몇%나 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전주시나 익산시하고 비교는 안해봤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비교는 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군산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군산 복지사회로 가는데 앞장서서 신년도 예산에 노력좀 해 주시고 4페이지에 건축비 재원 부족이라고 있죠? 부족예산이 도비 국비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머지 부족예산을 우리시비에서,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순수한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로 해서 처음에 시작하기는 국비 몇% 도비 몇%해서 하겠다고 승인을 맡았을텐데,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국비가 5억 2,900만원이 왔을때는 평수가 340평인가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340평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면적을 늘리도록 중앙과 교류해서 당초에는 2억 7,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데 도비는 우리가 ＋는 안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국비 내시되었던 2억 7천몇백만원이 왔을때 그 한도내에서 2억 9,800만원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남원이 600평을 지었습니다. 군산에서는 340평으로는 안된다고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김경구위원
시장님이 2억원을 더 가져오는 대신에 평수를 755평으로 하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이군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런 의지가 있어서 지었던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를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기게 되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입찰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계층의『삶의 질』향상에 우리가 현황으로 넣어서 한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우가정이라고 해서 준거택 생계곤란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종합해서 잇다가 가정복지과에 소년소녀가장 문제도 같이 드려야 할 말씀인데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가 되는가 어떤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년소녀가장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관여를 해 왔고 소속해 있는 모임마다 지원을 해야 한다고 홍보라고 할까 알림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럴때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사회단체에 알려서 운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단체장을 맡는다든지 어떤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에 봉사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그분들이 흡족하게 생활을 유지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의 비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것 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정말 지원해주고 싶을 때 지원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학금같은 것을 사회단체에서 주다가 장학금 수혜자들이 어떤 고마움을 모르니까 받는 태도들이 나쁘고 받은 후에 관계들을 설정을 못하고 그것이 옆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텐데 굉장히 전달을 해 주고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대개 일반적으로는 불우시설을 흔히 양로원이다 고아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는 그런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소녀소년가장이라든지 물론 가정복지과 소속 이야기지만 지금 생계곤란한 영세민들을 알려서 찾아볼 수 있으면 사회가 훈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희삼간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설계를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 응모를 해서 한다든지가 아니고 무조건 몇평 해서 공개입찰을 붙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내력서를 만들어서 현장 설명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몇개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대한 모형도라든가 설계 도면을 나중에 입찰된 뒤에, 입찰하기 전에는,
조희삼간사
아니, 그것이 궁금해서 760평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 도면 입찰을 붙이는데 우리가 어떤 폼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경쟁을 붙이면,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렇죠, 우리가 내력서를 다 주죠,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뭣, 뭣, 뭣, 뭣 들어간다는 전부 내력서를 회계과에 줍니다.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현장설명할때 이런 이런 건축이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장애인복지회관도 짓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할때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 장애자 단체장하고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겠고 이런 시설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다 장애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방서같이 내력서가 나옵니다. 나온것을 회계과에 넘겨줘서 그것에 대한 현장 설명이 끝난뒤에 입찰한 뒤에 조감도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입찰된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이런 모형으로 지어라 그러면 그런 모형의 내력서 들어가 있는 모든 방마다 별도로 설계가 나옵니다.
조희삼간사
알겠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조감도 설명)
이원행위원
완성이 되었을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현재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만은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경영을 합니다.
이원행위원
장애자들한테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장애자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경영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위치적으로 보아서 유지가 충분히 되고 수익성이 있겠다고 자신이 생깁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장애자들의 물리치료 그다음에 복지, 부업할 작업장, 수영장 소위 말하는 순수한 치료계통의 언어, 점자교육, 맹인들 언어하는 사람들 다 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대신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고요,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97년 하반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7페이지 경포천은 하천 길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맨 하류는 다리 바로 수문있는데에서 여기 아흔아홉다리 철다리를 건너서 쭉 올라가시면 산업도로 위쪽 수문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 뒤는 관리를 않는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 뒤도 관리를 하는데 중점관리 부분이 있고 오염물질이 떴다, 수질이 안좋다 하는 말이 있을때 중점 관리외 지역은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지역은 매일 공익근무요원이 정기순찰을 하고 근무일지를 기록해서 과장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엊그제 TV 방송에 나오던데 군산 앞바다하고 인천 앞바다가 시화호보다 훨씬 오염이 되어 있다는 방송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감시가 제대로 안되고 시정을 제대로 않고 해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도 TV뉴스를 보았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산 입장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획기적인 오염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정상 가동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해서 하구둑 수문이 막힌 이후부터 바다쪽 수질은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수질 체취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본 결과 BOD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이 측정치가 아주 달라지게 개선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조희삼간사
아니, 일반적으로 BOD나 측정은 개선이 되었다고 보지만 공중에서 보면 오염이 그렇게 되었다고 볼때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나가야 할것이 바다로 들어가서 그렇게 보여진 것인지 아니면 공장지대의 폐수같은 것이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아까 서해바다에서 오염된 물질들이 전부 정화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TV에 방영된 사항은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검토한 것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 앞 바다는 미원에서 나오는 색도있는 폐수는 전부 정화처리를 했어도 미원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는 색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기준치 이내이죠, 그런데 항공사진을 찍었을 때는 색도가 바다가 오염이 된 것처럼 보여서 보도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 부분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TV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교통환경특위에서 각 기업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한번 해 보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영역외 벗어난다고 하신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화라든가 미원이라든지 이런데는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업들은 도축장이라든지 도계장이라든지 이런 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TV를 보고 담당자가 BOD, COD 수치는 기준치이하인데 색소만 처리를 못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소 탐방을 할때 마지막 정화되어서 나온 물을 한번쯤은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봐야하지 않겠느냐해서 성과보고를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업에서 정수되어서 나오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 1회이상,
이원행위원
이것이 백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구멍이 따로따로 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최종 방류수가 따로따로 있죠.
이원행위원
그것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공단업체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환경청 관리 업체도 환경보호과에서 확인을 않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것이 아쉬운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성과보고 회의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는 방출 구를 어느 기업 것이라고 기업체 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안 해보셨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원행위원
아니,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말이예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업체마다 하나씩 있죠,
이원행위원
그것을 기업에서 폐수처리해서 나가는 방출구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영역이 아니라고 관심을 안가지십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직접 단독으로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검찰하고 합동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두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과장님이 마침 회의중이라 계장님이 받으시더군요, 서부어판장에서 새벽 4시에 쓰레기를 전부 청소를 해서, 쓰레기 청소는 청소정책과에 영역이다해서 청소정책과에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전부 수거를 해서 바다에 투기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의원이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서부어판장하고 관계되는 사람한테 제가 직접 보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은 그런데 그것을 불법 투기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영역이겠구나 제 나름대로 쓰레기 치우는 것은 청소과 업무일수도 있는데 불법투기는 환경보호과의 업무이겠구나 해서 여쭈어 볼려고 이것을 단속의 의미보다는 어떤 시정이나 환경오염의 근원을 근절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문 보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전화받으신 계장님,
승수
서승수환경지도계장
제가 갔다왔는데 확인을 해서 수협소장이나 모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오는 쓰레기는 그안에 콘테이너가 하나,
이원행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렵니다. 제가 어저께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콘테이너 하나 치우는데 7만원인가 8만원인가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한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보니까 청소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수협소속 직원이죠?
승수
서승수환경지도계장
수협 자체에서,
이원행위원
그런데 환경을 우리행정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환경오염 근원에 대한 근절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도 일반시민이나 그런 사람들은 단지 죽겠다고 청소해서 그것을 불법 투기하므로 서 꼭 그것을 고발하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근절시키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흙은 흙대로 가라앉고 빈병은 빈병대로 둥둥 떠다녀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막아주십시요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세차장에서 폐유하고 폐타이어를 태우는 데가 있던데 그런것은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폐유, 폐타이어관계는 저희들도 세차장 지도점검때 단속을 합니다만은 업무 주관부서가 달리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폐유, 세차장은 다른 부서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원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7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행위 일일순찰강화해서 공익요원 10명이 한다고 나와있는데 공익요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공익근무요원은 특별히 일반 군인하고는 틀리고 제가 직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채규열위원
물론 이런 사람도 잘 하겠지만 환경 문제는 저희들이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문제인데 시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하면서 공익요원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 사람들만 해서 잘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도 없는 것이고 사명감도 아무래도 공무원 같지는 않을텐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면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가지고라도 공익요원만 배치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 예를 들면 축산폐수도 그냥 검찰에서는 가끔가다 구속시키고 적발하는데 우리는 못하거든요, 못한다는 이야기는 근무태만이 아니라 거기에 깊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수질오염 조사를 나간다든지 수시 점검하는 것은 정규 공무원이 하나라도 배치가 되어서 같이 순찰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국장님 나중에라도 의논해서 연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7페이지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수질검사를 5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관내에 농공단지가 2개 있습니다. 서수하고 성산농공단지는 2개 지정할때 BOD, COD, SS 등 5가지 항목에 7만원이 되고 은파유원지 수질검사 수수료는 한개 지점당 12,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경포천, 탑천 수질검사는 BOD, SS두가지를 하는데 1개 지점당 8,400원씩 해서 5개 지점을 하게 되면 4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원행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시의 영역이 아니고 환경청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그것을 떠서 확인해서 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을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그런데에 가서 방출구에서 물을 떠서 검사를 해서 고발할 정도 되는 우리시가 되어야 된다 자세가, 아무리 우리 영역을 벗어난다해도 우리 30만 시민이 살고 있는 터전에는 적어도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해서 신년도 예산을 어떻게 설정했는가 보면 아마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검사나 여러 가지가 적게 되었다면 의지가 결여된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것을 하면은 다른시는 없어도 군산시에서는 이런것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장비 가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적어도 7가지 정도 10가지 정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면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 어느 지역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회의 때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수 위원님,
문영수위원
12페이지에 업종 혼동표시라고 해서 78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업종혼동표시라는 것은 원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일반 음식점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밑에, 그런데 그것을 표시를 안하거나 또는 일반 음식점도 아닌 유흥주점같은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종표시로 적발이 된 것입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면 업종표시라고해서 시내에 보면 대중음식점이라고 해서 술만 못 팔고 음식하고 혼합해서 팔아야 하죠? 그러면 그럴 때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업종혼동표시라고 해서 대중음식점인데 음식은 팔지 않고 주류만 팔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그 경우에는 간판에 일반 대중음식점 표기를 않하고 맥주라든가 양주라든가 또는 까페형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업종표시 혼동의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주류 판매하는 사람들이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단한 식사류 메뉴판을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적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마시는데 라면을 끓여준다면 식사류로 들어가버리거든요, 그런 애매하게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시간에 집중적으로 지켜서 단속하기전에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동네 말씀드려서 주민들한테 욕얻어먹을텐데 나운2동 유원아파트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정상적으로 유흥업소 허가를 내서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끔 전화하고 진정해서 항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거지역에는 그것이 안나오는데 밥은 팔지 않으면서 그렇게 팔으니 우리같이 실내장식 많이 하고, 이런 것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90%가 변태영업이라고 하죠? 혼동표시, 아마 그런 것을 시에서 강화해서 단속하셔야 할 것입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나운동 수협뒤의 지역을 취약지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나운동 주택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음식점 가면 조명이 울긋불긋 합니다. 우리 개인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할 수도 없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문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서 지도단속 실시를 연 250회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추진실적은 지도단속회수가 220회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30회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속을 실시하러 나가는 것이 단속반 편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접객업소 주인들의 건강진단이 어떤 Ｘ레이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분기마다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가, 건강진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지도단속회수가 220회를 했는데 앞으로 30회가 남았는데 과연 이렇게 한다면 인원이 몇 사람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합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반 편성이 되어서 3개반에 9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찰부서에서 1명내지 2명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정기점검은 관 주도가 아닌 접객업소 자율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정기 위생검사는 묻지를 않고 지도단속 실시를 한다는 과정에서 위생수준에 대해서 30회가 남았는데 3개조로 해서 3명씩 계속 순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적발건수 645건에 고발이 37건, 영업정지가 276건, 시정경고가 332건 되었는데 사실 고발을 한 것은 어떤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생시설이 미비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12시까지 영업을 하라고 했는데 늦게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3개조가 충분히 위생 지도단속을 하는데 활성화 있게 돌아다니므로 서 규정에 맞게 규범에 맞게 업소들이 항상 하려고 해야 하는데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TV에도 나왔지만 단속에 나간다면 미리 정도가 흘러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미리 3개조가 오늘은 어디어디 간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위생과장님이 어디어디를 지시를 합니까? 조원들이 어디를 간다고 합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조가 단속을 들어가면 업종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도 많은 업소의 적발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미 자기내들 업종별로 인근 지역에 연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업소를 적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준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아무 예고 없이 퇴근 시간후에 남으라고 합니다. 해서 어느 지역에 문제점이 있고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업소 지역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1개반은 어느 지역 2개반은 어느 지역 3개반은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영업정지라든가 고발하는 이유는 영업시간 불이행이라든가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노래방에서 노래만 할 수 있는데 여자를 두고 술을 판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그런데 노래방은 풍속 영업에 관한 업소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사실 노래방은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래범위원
그러면 퇴폐, 변태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퇴폐, 변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노래방 영업에 대해서는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영업정지 당하고 고발당하는 것은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가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무허가도,
이래범위원
무허가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발과 영업정지를 당하는군요, 무허가는 영업정지 당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무허가는 고발을 하죠,
이래범위원
진짜 제일 고생을 하는군요, 우리시민을 위하고 어떤 규칙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 250회라면 토요일, 일요일만 쉬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어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도단속 실시를 250회로 세워놓고 지금 현재 220회를 했는데 매일 나가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는 출근을 합니다.
이래범위원
회수만 많이 넣지 말고 시간적 여유도 주고 늦게까지 다니니까 어떤 편리는 봐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이래범 위원님의 말씀에 반복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회라고 했는데 공휴일을 빼고 나면 일년내내 하는 것입니까? 회수입니까? 건수입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회수입니다.
이덕영위원
220회라는 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간간히 들었거든요, 지도단속을 하실 때 사전에 장소하고 지도 단속하는 행선지를 유출을 시키고 나간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리거든요, 단속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단속지역이나 어디를 몇 시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대비를 시킵니다. 했다가 단속을 나갈 때 행선지는 알고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선지는 일단 조장한테 알려주고 문제 지역이 있을때 그런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단속에 대한 어떤 행선지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본위원도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만 은 이런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지도단속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주위의 민원인들이 사전에 신고를 접할 때 위생과 에서 접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고 받고 나간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민원의 소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 불법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신고를 받고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신고를 받고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은 사실상 효과는 의문시가 됩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은 같은 조합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갑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시민의 공중위생이라든가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자율지도를 하라고 하면 사실은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때는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좀 주무과에서 지도단속도 중요합니다만은 자율적으로 업체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영업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보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수위원
아까 질문에 부언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은파에 가면 가무하는 곳 허가내준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지금 은파유원지는 허가업소가 24개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공중이 하나이고 식품이 23인데 거기에서 유흥업소는 없습니다.
문영수위원
요즘 단속 몇 건이나 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죄송합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은파에 한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거기가 허가 난 줄 알고 가끔 모임도 하면 거기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릅니다. 엊그저께도 화장실 가면서 우연히 보니까 대중음식점이라고 써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밥 달라고 하니까 밥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시장이 건의해서 허가를 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집중단속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업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몇억 들여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는 벌금 2～30만원 물면 되고 낮에 가보세요, 번쩍번쩍 7～8군데가 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문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도 있고 건의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좋은 식단 시범업소 선정해서 수분제거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한다고 예산 요구해서 승인받은적 있죠?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100㎡이상 그러니까 30평이상은 내년에 의무감량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30평 미만의 업소중에서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행위원
30평미만 업소중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용기는 납품받고 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
이원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난 추경에 예산 승인을 받았으면 지금 한, 두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좋은 방법이 다해서 효과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 기 예산 승인도 받은 것인데 지금 금후 추진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에 추진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감사 받는 자리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실시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퇴폐성 변태성 영업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는 굉장히 퇴폐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혐오감 같은 것을 느껴지고 이야기가 이상스럽습니다만 은 최근의 방송을 들어보면 서울 같은 데에서도 청량리 어딘가를 윤락가를 철거시켰다고 방송에 나오고 최근에 그것이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기 때문에 철거를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며 칠전에 우연히 태전약국에 들렸다가 이쪽으로 오는데 못볼것을 본 것 같아서 제가 저희가족한테도 이야기하고 주위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물론 그 시간은 영업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은 아닌데 거기가 정상적인 영업시간외 영업을 퇴폐, 변태성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더군다나 학교근처에 지금 예를 들면 중앙초등학교앞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가 몰라도 보령약국뒤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특히나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쳐다볼까 무섭고 정말 그런 것이 가슴 섬뜩하니 느낌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는 서울의 청량리라든가 저희 감독같은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는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강제폐쇄를 한다든지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저희들이 구로구청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위반이 되어서 폐쇄가 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서 3회 이상 적발이 되어서 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강제폐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자꾸 유도한다는 것보다도 위반이 되어서 필요가 없다 할때까지 계속 단속을 해서 폐쇄하는 방향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은 저희들도 어차피 그것은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그것이 학교주변 몇ｍ이내에는 허가가 안나고 하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원래 절대지역이 50ｍ이고 상대지역이 200ｍ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완화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 회에서 해제가 되면 허가가 나갑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정말 학교주변에서 그 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지성인들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물론 교육청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 회에서 하는 결과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안나가고 하는데 그분들도 생각이 있을텐데 서울 같은데는 전격적으로 철거, 거기도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데를 폐쇄시키고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산시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습니까? 아니, 정말로 심각합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번 보고서를 작성해서 줄 때마다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해서 금년말 정도면 상당한 성과가 어느 정도 거두어질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사실 계획을 만들기 위한 성과를 가져본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직자로서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사회 질서 안녕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만큼 만족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들이 시민을 위해서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고서가 항시 올라올 때마다 지도단속 강화라고 해서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몇 회를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면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될 것이다 아니면 업주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계획까지 여기에다가 삽입해주면 연례적으로 보고서가 올라오는것 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각 계장님들이하 직원들한테 좀더 창의적이고 계획성을 가지고 올라온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은 뭐고 성공한 것은 뭐다 하는 자료도 내주면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시민들이 알고 더 격찬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때는 그러한 계획서도 올라왔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앞으로 저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연찬을 계속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들을 위시해서 나머지 과장님들, 같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적보고를 하는데 실적을 몰라서 수치가 안나오면 업무보고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문영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220회 250회 단속하는데 실지 할데는 않고 않할데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가 안나간 지역은 단속을 하고 허가 나간 지역은 불법했다고 않고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내 업무에 대해서는 잘 수치도 파악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동안 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답변하셨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해수 목욕탕 사후관리인데 해수 뿐만 아니라 일반 목욕탕을 보면 시민들이 목욕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군산도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에 따라가지 못하는 위생시설은 아주 나쁩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면은 지금도 몇 군데 수거를 해 보면 알겠지만 목욕하고 나오면 닦는 수건이 냄새나서 아주 불결합니다. 또 들어갈 때는 담그는 수건을 주는데 그 수건은 언제든지 젖어있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마른 수건 가지고 가서 쓰고 나와서 닦을때도 냄새 안나는 수건으로 닦을수도 있는데 냄새나서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잘 하고 나와서 냄새나는 수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마다 타월 건조기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맡깁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전기나 그런 것으로 건조를 하지 않으면 일광욕가지고는 건조하기가 힘들텐데 위생적으로 건조를 해서 시민들이 냄새안나는 좋은 수건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90%가 들어갈 때는 젖은 수건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와서 닦을 때도 마른 수건이 냄새나서 못 닦을 정도 되고 그런 목욕탕이 많습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법에는 없습니다만 은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시정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래서 위생과는 하는 일이 많죠, 요소요소에 해당안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줄은 압니다만은 기 맡은 업무이니까 계실 때까지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떠한 전염병이나 피부병에 걸리지 않도록 저도 어디서 전염되었는지는 몰라도 피부병 때문에 5년을 고생했는데 한번 전염되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공무원들이 수고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업소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경고하고 해수를 못하도록 중지를 하신 모양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않하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현재는 않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시설을 했으니까 적합하게 맞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손님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수상가옥이 사실은 환경오염이나 이런것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질문들이 건설, 사회산업에서도 3번정도 질의가 된 사항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94년도에 농조하고 계약이 끝났거든요, 수상가옥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영업을 계속 했거든요, 영업을 하면서 과태료를 올렸어요, 무허가영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마침 여기 계시니까 더욱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상가옥이 7동인데 지금까지 거기서 영업을 동마다 하다가 무허가로 해서 과태료를 물린 상황을 자료를 빼주세요. 그리고 현재 영업을 무허가로 하고 있는가 여부, 그래서 적어도 97년도 이후에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를 물고해서 주인이 바뀐 것이 동별로 어떻게 되는가 확인 좀 해 주시고 지금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어떤 식당 대지를 물색하는데 물색이 어려워서 확보가 안되어서 권유를 하면서 그쪽에다 이전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그것이 무허가이고 여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법률적으로는 수상에 떠있는 하나의 구조물에 불과하지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옥구시절에 맡았기 때문에 기득권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대체로서 어떤 부지를 사서 식당을 집단화시킨다고 해서 부지를 사서 대체를 시켜주는데 대체해줘야 할 대상은 건물 주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건물 주인은 영업한 적이 없고 임대만 해 주거든요, 임대만 해 주는데 영업은 계속 무허가로 영업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체를 해서 대지를 받아야 할 주인이 건물 주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를 물은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떤 특혜성도 있다고 보장안할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파악하고자 하니까 7개동에 과태료 물린 상황, 현재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94년도에 농조하고는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니까 그후에 동마다 일어나는 상황을 쭉 뽑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가 금년도 청소업무 분야에서 내무부 평가 결과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두 연속 두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최우수시로 평가되어서 5억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성원으로 알고 저희는 앞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청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청소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진공청소차량을 도입해서 시가지 청소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보았고 지금 금후에 가로인도 청소 소형 진공청소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2대 6,000만원정도를 세웠는데 가로진공청소차량이 시속 4～6㎞인데 나운동쪽을 하는 것을 보았고 어떤때 보면 교통장애를 일으켜서 차가 앞에 정착이 되어서 수신을 보내고 누가 경고를 하는 것도 보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잘 소통이 되리라고 믿고 가로진공청소차량은 시내 일원만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외곽 비행장을 끼고 있는 옥서라든가 대야 같은 경우는 관문이기 때문에 시가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데도 군산시의 가로진공청소차량이기 때문에 임피라든가 가서 일정을 잡아서 한번 씩을 순회해서 해줄 수 있는 과정을 배려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소형진공청소기 도입한다는 것은 부족하니까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가로진공청소차량은 대형이기 때문에 큰 도로변의 노면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위에는 대형차가 올라갈 수 없기때문에 인도위를 청소할 수 있는 차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가로진공청소차량을 외곽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옥서나 대야나 임피를 배려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수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진공청소차량은 저희가 상당히 도입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주시에서 약 3년전에 독일 쉐링사 제품을 구입해다가 한 두번 쓰지도 못하고 고장이 났고 또 독일 전량 수입품이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독일에서 물품 조달하는데 약 6개월정도 걸려서 거의 쓰지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를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각 선진지라든지 특히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를 보고 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장점은 저희시가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 원목 피라든지 곡물 그리고 저희시가 봄, 가을이 거의 기온이 없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여서 겨울에 모래와 자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래나 자갈 미세한 먼지까지를 모두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인력 절감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은 도시가로환경에서 상당히 청결한 청정공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로진공청소차가 무제한 청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오는 날이라든가 또는 눈이 온다든지 물을 같이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점이하 영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운행할 수 없는 연간 3,4개월 정도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가로에 측구가 일정해야만이 진공청소차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쭉 가는데 측구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높낮이가 있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가 브러쉬로 해서 돌아가면서 측구로 각 쓰레기나 먼지로 몰은 다음에 흡입을 하는데 옆에 측구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공차량을 돌리면 옆으로 다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측구시설이 없는데도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옥서나 대야나 임피는 측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9월부터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내 교통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약 45㎞정도 거의 전시내를 카바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차량 주차가 견인차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새벽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또 오전에 되어 있는데, 오후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각 구간마다 각 노선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시간대에 최소차량이 주정차가 되어 있는 때 저희가 차를 투입해서 시내를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이 시간대에는 진공청소차량이 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되겠다, 그것때문에 저희가 한 2개월가량 상당히 그것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옥서 면이라든지 임피, 대야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공단 지역까지도 전면 카바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성능이 더 좋으면 내년에 한대를 더 구입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박스를 320개를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사실상 320개가 시내권에 보면 시민문화회관이나 이런데 큰데만 재활용 수거용기가 있지 320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데는 별로 없습디다 그런데 이러한 재활용제작공급을 320개를 했는데 시내권만 했는가 시외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가 또 재활용수거용기를 제작 공급해서 어쨌든 시외에도 그것을 많이 배포를 해서 재활용수거용기가 있다면 사실상 캔이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휴지라든가 사람 통행이 많은데 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는 만들어놓고 한다면 청소인력도 줄고 재활용수거를 해서 국가적인 이익도 가져오고 할텐데 320개 박스를 했는데 대충 어디어디 했는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박스제작 공급을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사람 통행이 많은데에 필요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확보할 계획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상당히 저희도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자원 재활용은 물론입니다만은 특히 쓰레기 매립장의 약 1만평당 35억원정도의 기본 시설비가 드는 매립장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과 관련한 분리 수거류는 기본적으로 약 5개 정도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패트병류 5개정도의 상자를 1개 조로 해서 저희가 각 지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단지인데 사실상 주택가 한가구 두 가구 있는데는 시범적으로 놓았습니다만 은 거기다 놓으면 시민들이 무차별로 불법쓰레기를 막아버리는 형편입니다. 또 이용도 적기 때문에 그러한 단독 주택단지는 청소나 가면 수거토록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단지, 연립주택단지 가급적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 교육을 통해서 주택가 단지도 점진적으로 보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과 관련된 문제점은 국가적인 재활용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보면 청소경영측면에서 오히려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톤당 60만원 정도 서울에서 분석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은 오히려 갖다 매립비용이 더 절감되고 매립장 수면은 단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분류를 하면은 인건비나 싣고 가는 기름값도 안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도 어렵고 적게 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폐기물학계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약 33% 정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한 30%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스치로폴 용융기 1대를 더 산다고 했는데 스치로폴같은 것이 산업화 되다보니까 폐기물로 많이 나옵니다. 스치로폴 1대를 더 추가하는 것은 작업량이 1대가지고 적어서 그런가 스치로폴양이 과다해서 충분히 1대가지고 용융을 못하기 때문에 1대를 추가를 하는가 또 스치로폴 용융식을 한다면 판로가 있는가 팔 수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얼마든지 팔 수가 있고 스치로폴관계는 저희시가 상당히 다른 시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은 특히 저희 시는 어업과 관련한 어상자가 대부분 스티로폴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차별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건축 단열재로 해서 들어가는 스티로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치로폴 용융기기마다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는 잘 용융이 됩니다만 은 일부 기기는 햇빛에 장기간 노출이 되었다든지 또는 벽면사이에 있는 스치로폴은 전혀 용융이 안되고 그냥 나와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대를 구입해서 그런것을 커버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햇빛에 장시간 노출을 했다든지 건축 단열재는 용융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분리를 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용융을 못시키고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폐기물 처리장이 만평당 기본적으로 3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에 스치로폴을 묻자니 묻으면 묻어지지도 않고 전부 폐수위에 둥둥 떠다니기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폐기물시설을 해서 이런 것들은 태워지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구매립장에 보관도 하고 있고 용융이 되는 것은 최대한 늦게까지 야간 작업을 시켜서 용융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성행화되어서 사실상 근무요원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를 안해야 하는데 한번 불법투기된 장소는 항상 투기가 됩니다. 그런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이 시내권도 그렇지만 대야같은 경우 저희집 주변에도 모르게 다 놓고 갑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에 다시 채워서 넣고 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있고 한번 투기된 장소는 거기가 공동 투기 장소로 되어서 어떤때는 쓰레기차를 동원해서 한차를 실어나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대야면에 가서 투기를 못하게금 꼭 감시를 하십시요 해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투기를 않습니다. 이런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병행해서 공익근무요원과 무인카메라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무인카메라는 연초에 1,0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최신 성능의 것을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저쪽 명산동에서 군산 실전 넘어가는 오룡동 고지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약 한달가량 전직원이 나가서 주야간 불법투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기계 성능이 전혀 좋지를 않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업자를 데려다가 시청앞에서도 해보았고 또 현지에 가서도 해 보았는데 사람 형상은 알아볼 수 있는데 누구라는 판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산시가 6개, 광주 북구가 4개 했다는데도 저희가 물어보니까 전혀 실적이 없고 시설해서 한다는 명목상 이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작에 구입할려고 해도 기계 성능이 안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한 1,000여만원을 투자해서 갔다 시설해서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해서 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 의식이 전환되고 상호 시민들이 감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한 달씩하고 합니다만 은 한 달씩 단속하고 나면 한, 두달은 괜찮습니다만 또 가면 도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막고 품는 식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업무는 처음과 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곳이 청소 부서인데 농어촌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예를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환경공해가 가장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은 썩지 않는 비닐이나 농촌에 있는 농약병 빈병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료에 의해서만 보고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각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불법투기를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히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12명을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12명 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불법투기를 막을 수가 있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고정시켜서 무인카메라를 활용하느냐 이동해서 무인카메라를 활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먼저 농촌 폐비닐관계는 저희 시뿐 만아니라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저희가 협동으로 해서 특히 마을 부녀 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농약병의 경우 150원을 줍니다만 은 생산장려금이라고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100% 150원을 더 주어서 300원씩, 또 폐비닐의 경우 ㎏당 50원입니다만은 생산장려금 50원 100%를 더 주어서 100원씩 주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다만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량 수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상반기 103톤정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 년말까지 약 300톤가량이 수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저희 청소과는 공익근무요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불법투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년도 소요 인력으로 해서 12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익근무요원하고 우리직원하고 같이 묶어서 10명정도 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묶어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전주 보호 관찰소에 상당히 이야기를 해서 사회 봉사요원이 청소과에 15명정도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야간에는 각 조별로 짜서 불법투기에 임하고 있어서 앞으로 성과가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했던 무인카메라관계는 역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동카메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혀 성능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업체를 몇군데 선정해서 한번 오라고 했더니 오지를 않습니다. 군산시에서 산다는 확약이 있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오겠다 우리는 일단 성능검사를 하고 사야지 그렇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불법투기를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산시 시민들이 사실은 휴식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단 대우자동차 있는 공원쪽으로 시민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법투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느 주무부서 아니면 공단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서 공원을 잘 청결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단관계는 지방공단과 국가공단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단관리는 제 소견으로는 공단을 관리하는 과에서 일원화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에 2,3번정도는 지역반을 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지금 현재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주택 정화조 청소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정화조는 약 가정용이 9,000여개가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화조 청소문제인데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가 넘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약 80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중 22개소가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를 한 경우가 있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조가 아파트단지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물을 떠서 하다 보면 상당히 오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위에서 저희가 3개월 내지 6개월 1년에 약 3,4번씩 수거해야 정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정화조만 만들어놓아서 가정용도 그렇고 수질개선이 안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정용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가정용도 의무사항입니다.
채규열위원
일일이 청소과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되어서 매일 매일 정화조업체에서 청소를 하면 저희한테 늘 그것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하고 1년이 경과된 것은 자동적으로 전산에서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서 이행명령을 전부 내리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가정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지은 집들은 정화조가 땅에 묻혀서 뚜껑이 덮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한번 파헤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처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하는 데는 하고 않는데는 않는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1년에 한번씩 공동주택같은것 법으로 되어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정화조를 묻는 뜻은 좋은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묻는 것으로서 그치면 정화조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한번 해서 안되면 두번 해서라도 깨끗한 물이 배출이 되어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용뿐 만아니라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예를 들어 정확하려면 지적과로 이야기하면 건물대장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맞추어 본다 든지 해서 잘 색출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소각장을 각 회사랄지 학교에 소각장을 짓도록 되어 있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을 혹시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일각에 듣기로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지 않아서 막대한 손해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전혀 지원해 준 것이 한푼도 없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최근에 와서 지원해준 것은 없고 전에 옥구군지역에 도서 소각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옥구군 시절에는 해줬는데 통합해서는 안해줬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통합이후에는 일체 해준 일이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옥구군 시절에 해 주었던것 점검하고 사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합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에 7기를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당시에 나왔던 소각로 자체의 성능 또 실질적으로 도선이 배출하고 있는 스치로폴 이런 것이 상당히 맞지 않아서 초기에는 조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사용치못했고 특히 바다 염기있는 바람에 상당히 부식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문영수 위원님,
문영수위원
아까 이래범 위원님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과태료 징수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1,915건을 적발을 했는데 이중에 502건에 대해서 5,065만원을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도단속은 1,413건 단속했습니다.
문영수위원
쓰레기 봉투는 청소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매수, ℓ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입찰하는 회사 있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전부 조달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량제 초기에는 입찰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부 조달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면 매수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청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분뇨처리시설 사업비가 52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야에 분뇨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일 분뇨처리시설 규모가 몇ℓ가 되고 앞으로 군산시의 분뇨도 대야로 얼마나 가고 있는가 대충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대야는 하루 일일 수량이 30톤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내에서는 대야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도 틀리고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현재 대야도 30㎘입니다만은 하루 일일 처리량이 20㎘에서 25㎘ 가득 채우는 경우가 드뭅니다. 옥구 비행장은 대야에서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거할때만 차도 그렇지 않을때는 처리 용량을 다 풀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위생공사가 옥구위생공사하던 그전 차량만 가지고 구 옥구군 지역만 분뇨처리시설만 한다, 그러면 군산시 처리는 도저히 용량이 일일 30톤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이 되면 하루에 규모가 180톤정도가 되면 앞으로 그것가지고 하루에 230톤이네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죠, 합쳐서 대야가 30,
이래범위원
분뇨처리시설을 새로 한다면,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새로 온다면 둘은 없어집니다. 구 대야하고 내흥동은 폐쇄를 하게 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국가예산이라든가 옛날의 옥구 군청 예산이라든가 해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뇨처리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규모를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축산폐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익산이나 정읍이나 고창이나 이런데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시설을 보완하면 10억원 단위밑으로 보완을 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점검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대야하고,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대야는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내흥동은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내흥동 시설은 84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 되어서 지금 현재도 고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한다면 옥구 위생공사는 축산폐수를 날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런 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죠, 그것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장래에 연구해봐야 할, 또 회사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바로 거기서 대야는 폐쇄가 된다 축산처리시설로 이전을 한다 그 이야기이죠,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분뇨처리장 이전계획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부지확보를 해 놓고 용역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용역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덕영위원
양여금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9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내초동 구 매립 장에서 침출수가 흘러서 차수시설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옛날의 구 매립장은 어떻게 공사를 해서 침출수가 흘르는가 그것은 공사한지가 오래 되었죠?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공사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까지 매립을 해서 끝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지금 침출수가 흘러서 차수시설을 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그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시공부터 공사를 제대로 잘못해서,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침하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긋나서 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아니, 소장님 제 이야기는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모래를 깔고 그다음에 PP해서 3㎜이고 몇㎜이고 깔고 또 그위에 춘향토를 덮고 해서 쭉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법이, 거기에서 제대로 연결을 하지 않고해서 이것이 무너나서 샌다고 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차수시설을 했는데 위에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옆으로 새기 때문에 둘레로 해서 나오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밑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옆에 너무 과다하게 폐기물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보호막 있는 위에까지 있기 때문에 옆으로 흘른다는 것입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너무나 많이 받은 것도 잘못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군산시에서 광역매립장이 되기 전에는 쓰레기를 받을데가 없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과다하게 받은 것 아닙니까?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지난번 추경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고해서 공기청정기 예산 요구해서 했죠?
창오
권창오폐기물처리사업소장
위원님들 배려로 2대 사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가정복지과의 9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공설묘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우리시영 공설묘지가 150기가 남았다고 했는데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8월 현재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포화상태 아니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계획에 있어서 공설묘지가 시립묘지하고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22번지는 현재 공설묘지이며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공설묘지 가운데 박혀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추진계획을 하는데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지금 매입하려고 그분하고 여러번 만났고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는데 판다고는 하는데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가격이 ㎡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지금 평당 59,000원정도 평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시립묘지가 공설묘지를 가급적이면 배제하기 위해서 납골당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560기라고 하면 약 2년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발하면서 끝나는 계획은 계획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추후계획에 아까 평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용지가 있으면 추진계획에 250기도 약 10년정도는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 계획에 대해서 실무 과장께서는 충분히 검토 하셔서 최소한도 10년 계획은 세우셔야지 2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른 부지 즉 250기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알아보십시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묘지를 확보해서 조성할려면 2～3년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상 순발력있게 알아보시면 며칠이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니까 금후추진계획에서 최소한도 10년정도는 내다봐야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향후 2년간 한다고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2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정말 2억원가지고 2년간 하겠다고 하면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공설묘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여년간은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납골당도 신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정서상으로 납골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왜냐 납골당은 한만큼 그만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납골당 하는데 16억원이상이 들어가는데 16억원이란 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납골당까지 선호할 정도 될려면 10여년은 가야 시민이나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덕영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10여년의 향후 계획으로서 나가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의 날이라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책정이 되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금년 처음 1회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군산에서는 행사 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며칫날 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0월 2일에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궁전예식장에서 행사를 가졌죠? 그러면 우리시 행정에서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으니까 일반 사회 단체하고 같이 해서 했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10월 2일날 계획이었는데 9월 30일날 사회복지 장학회와 궁전예식장에서 노인들을 2천명을 초청해서 중식을 대접하고 연예인을 초청해서 위로잔치를 열고 그분들한테 1만원씩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9월 30일에 단체에서 하고 10월 1일은 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고 10월 2일은 노인의날 행사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래서 월명체육관에서 저희가 1,600명 노인들을 모시고 시 예술단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중식만 주고 용돈같은 것을 주지를 못할 계획였습니다. 그러면 이틀사이를 두고 노인들을 또 오시라고 또 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쪽과 저쪽의 행사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저희가 초라한 입장에 있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원은 시에서 얼마 해 줬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경품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아보겠지만 그날 의원들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적어도 군산 시민의 노인어른들의 잔치만큼은 1년에 10번을 베풀어도 좋고 30번을 베풀어줘도 노인들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행정에서 그날이 가서 보니까 화환이 쭉 있는데 궁전예식장 테이프 끊는 날인가 봐요, 그날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식장 개원하는데 축하까지 해 주면서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적어도 그런 의지도 없이 어느 단체가 하니까 우리는 초라해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 못하겠네요, 초라하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아무 것도 못 하겠네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틀차이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느낀바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저희도 느낀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의 행사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은 가정복지과의 전직원이 정말로 태만하고 안일하고 편안하게 어떤 일들을 할려고 하는 자세에서 온것이지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안했을 것이다. 여기서 예산 줄때 그렇게 하라고 예산 편성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 풀 자금으로 주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민간경상보조 370만원, 경품 사업비가 370만원,
김경구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서 행사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의원님들이 해 줬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노인잔치를 하든 뭐든 우리 시에서 주관을 똑바로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번 일만큼은 대단히 실수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가지만 물어볼테니까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동에 신광모자원 있죠? 신광모자원이 항간에 들리기로는 김용순씨라는 분이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광모자원이 허가가 난 것은 김용순씨 딸로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이 부도가 났는데 김용순씨가 운영해서 모자원의 사업비라든가 문제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가는 신광모자원은 누구 앞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는 어떠 어떻게 지원이 가는가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신광모자원은 모자세대 저소득 모자세대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 복지법인으로서 김용순씨 딸 명의로서 법인대표자로 되어 있고 시설대표는 김용순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은 김용순씨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자복지시설 지원이 한개소라고 해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2억 4,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지원금 2억 4,700만원 명세서 모자복지 시설에 대해서 다 쓰여진다고 할때 돈을 인출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김용순씨 앞으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이사람이 항간에 부도가 났다는 설이 있는데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성 있게 못 가게끔 제재가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통장에서 본인이 빼가지 않도록 하고 모자세대에 대해서 전부 모자세대 통장으로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금은 전부 시설에서 통장으로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모자보건센타에 운영비는 김용순씨가 다 낼것이 아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순씨 총무가 있고 생활지도요원이 있고 관리인이 있습니다. 총무가 사무를 전부 보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돈이 지출되는 내력서 라든지 일일이 지도점검도 복지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유아원에 민간시설융자금으로 해서 신축이 2군데 했고 시설설치 8군데 기능 1군데 해서 6억 4,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축하여 개보수한데가 우덕, 성모, 원광 3곳인데,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우덕, 성모는 신축이고 원광은 개보수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을 융자지원하는데 신축하는데 시에서 시비로 신축비의 몇 %를 시비에서 융자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후추진은 앞으로 2개소를 더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어디어디가 더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 융자지원은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데 연 이율은 8%로 해서 신축일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융자는 각각 자기 사업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내년의 추진계획이 2개소라고 했는데 대충 어디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금후추진계획은 현재 내년계획이 아니고 금년도의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 2개소에서 11억 2,100만원, 거기가 갈보리 교회하고 몬테소리 어린이집,
이래범위원
그리고 아까 이덕영 위원이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공원묘지를 이야기 했는데 임피 납골당을 16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592기를 안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충 납골당의 안치비가 1기당 개인한테 돈을 얼마정도 받을 예상인가 말씀해 주시고 화장장은 화장로가 3기인데 1기 화장하는데 얼마정도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화장장 사용료는 15세이상일때 17,500원 15세 미만은 15,500원 개장유골일때 8,500원 사산 오물은 7,000원 적출물 10㎏에 대해서 5,700원 납골당 사용료는 47,000원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기한은 무제한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5년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아까 이덕영 위원이 보석리에 1,600평을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50기가 남고 앞으로 560기를 한다면 710기인데 1년에 250기 정도를 한다면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대책은 그 지역에 시립 공원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2,569기를 현재 수용 가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 설치가 2,419기인데 앞으로 560기까지 한다면 3,000기가 됩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아까 김경구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3년, 2년은 너무나 조급하지 않나 그렇지 말고 그 주위에 더 매입을 할 수 있게끔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 주변은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를 물색하는 동안 3년동안 기존에 있는 데에 확보를 하고 그동안에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조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김용순씨가 시설대표이고 딸이 법인 대표로 나누어져 있는 모양인데 지원금이 시설하는 대표자로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시설대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대표가 모자원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연초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법인대표가 하고 분기마다 들어가는 것은 시설장한테 들어갑니다.
조희삼간사
그러면 자금의 성격이 틀려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냐 하면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영자가 시설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설대표한테 주는 것은 몰라도 시설책임자가 지원금을 받아서 법인대표한테 돈을 주고 운영을 하게 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잘 몰라서 그런데 맞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시설장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통장으로 들어가면 시설장이 각 세대 통장에 불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간사
그리고 지난번 추경을 세울때 과장님이 예산을 뜻있게 쓰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깍여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좀 아쉬움을 갖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목은 잘 모르는데 노인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 세워서 그대로 서 있죠? 그리고 또 노인들 중앙단위 나가는 행사비가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는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이번에 노인의 날이 10월 2일 첫 제정해서 노인의 경로사상을 앙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노인의 날을 정했는데 이것이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 덕분에 설을 쇠는 행사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또 과장님이 10월 2일날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행사 제대로 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조희삼간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궁전예식장에서요,
조희삼간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의 날은 베푸는 날 아닙니까? 즐겁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370만원만 쓰고 예산을 절감했다 고해서 상당히 시에서는 예산 절감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틀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노인의 날 행사에 그쪽 행사를 연계해서 서로 협의를 했던 것이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희삼간사
그러면 그 의사 결정을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것이죠? 그 행사의 진행이, 의사결정 과정이,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건의한 것이 아니고요,
조희삼간사
어쨋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조희삼간사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을 370만원만 쓰고 그 예산은 남아서 이월이 되거나 다른데 전용을 해야겠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조희삼간사
그 문제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아쉬움하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같이 2일이니까 노인 오는 것을 불편스럽게 생각해서 즐겁게 해 주는 장소에 왜 노인들 오는 것이 불편스럽습니까? 추궁하자는 뜻은 아니고 노인복지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산 2,000만원을 세웠으면 어떤 형식을 취해서라도 즐겁게 사업목적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가 안쓰고 있는 것이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했다는 명분을 세우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의원님들 돌아가는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인복지 문제는 베푸는 것이고 쓰게 되어 있는 예산이지 예산 절감의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사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건의해서 시장님이 결심을 해서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불순한 자기 선거목적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않을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과정 행사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겠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 행사는 적어도 8.15 경축행사는 8월 13일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저는 의사결정과정이 과장님이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이 결정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행사에 남 덕분에 설쇠는 행사는 정말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97년도 여성교양강좌 및 기능, 정서교육이 19과목에 2,210명이 되었는데 추진실적은 여성교양강좌 및 기능, 정서교육이 22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과목이 더 늘은 이유를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민편익시설 제공해서 결혼식 14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유료 43건에 대해서는 교육장 및 회의장 제공하는데 유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1건당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는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먼저 당초계획은 19과목였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교육과목을 더 추가해서 당초에 없었던 전반기때 실시하려고 했다가 참여인원이 없는 일어회화하고 퀼트, 차밍스포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편익시설제공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혼식을 무료로 받는데,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무료가 아니고 영세민은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4건 한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이래범위원
14건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줬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여기 결혼식 14건은 저희가 사용료를 3만원씩 받고 그밑에 회의장 제공은 무료가 14건인데 운영조례에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여성공익법인 여성단체는 구호단체는 무료로 시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그런 차원이고 유료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래범위원
얼마씩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사용료가 회의장은 평일에는 2시간 기준해서 15,000원이고 휴일에는 18,000원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결혼식은 무조건 3만원이군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3만원이고 거기에 냉난방을 할 경우에는 3만5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결혼식은 토탈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현재 14건 했고 6건이 12월까지 할 것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홍보 많이 했습니다. 반회보에도 했고 생활정보지나 어떤 신문에도 홍보를 했는데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기능정서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교양강좌 교수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저희가 강좌 내용에 따라서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한번은 공주대학교 최용순 교수님이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상교육을 했고 또한 번은 원광대학교 소아과 과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또 전북산업대학교 이대남 교수님 주로 그 과목에 따라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회관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농촌 주부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읍·면에 회관도 있고 하니까 어떤 강좌같은 것 할 의욕은 없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저희도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해 보았는데 지금 주로 선호하는 과목이 요리나 꽃꽂이,
김경구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21세기를 위한 여성들의 자세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자
조정자여성회관장
앞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활동하는 여성들만 할 것이 아니라, 검토 해 보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 보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획을 세워서 여성회관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97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대로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3 명)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