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네, 김대진 위원.

자료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사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10월 1일날 접수된 내용이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매입한 그 땅이 건축허가 처리가 안되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반려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반려한 사실은 없고 접수된 이후에 관련부서에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문제가 됐던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면도로 25m 전면도로에서 주진입을 할 수 있느냐 그 관계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협의진행을 어제 날짜로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금주중에 허가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하고 협의가 잘 될 것 같애요.

이것은 시하고 협의는 현재 시의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11월 중순경에 도시위원회에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추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세히 현황을 유인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줬더랬으면 좋았을뻔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지금 삼미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1차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삼미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취소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고등법원에 지금 제출해둔 상태인데요. 11월 6일자에 1차 심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쪽 취소가 정당하다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답변을 제출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그간에 한 세 번 정도 유보되었다가 10월말경에 일단 건설위원회에 안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단 중간과정은 저희들한테 공람될 때까지 26번지가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3종으로 변경하는 안을 일단 상정이 되어서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채택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관계는 공람을 통했기 때문에 일부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솔직하게 지금 홍성욱씨가 진정하게 된 동기부터 자세히 설명해줘 봐요. 왜 진정을 했어요.

그 동기는 저희들에게 한 번 구두민원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에게 왔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차량진입로가 전면도로에서는 진입이 다소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건축설계를 할 당시였습니다. 그것이 왜 안되느냐 이렇게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25m 전면도로에서는 인도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원인이 소유한 주 간선도로변에는 건물이 거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입장인데요, 전면도로에서 진입을 못하면 이면도로가 또 10m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통해서 자기 대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면도로 10m 그 연접해서 6m폭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주차장용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노외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노외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일단 도시계획 시설하고 같이 겹치니까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일단 단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도로 25m에서 인도를 점용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불합리한 도계획시설 결정 된 걸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우리 관내 시의원을 통해가지고 의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의원발의가 된 그것이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그럼 남동구청에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해줄 때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성욱씨 본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시설 배면도로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그 배면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전면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 해당되는 관련 건설과하고 협의본 바 현재로서는 그 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해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처리될 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관련하여 97년 10월 23일 만수동 1020-6번지 건축허가가 집행부에 접수되어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허가신청 내용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건축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동 진정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종결코자 합니다. 안건 3.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반대에 대한 진정의 건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상세계획입안사항에 대해서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지상세계획에 대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6일날 환지계획 및 상세계획 결정신청을 인천광역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상세계획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현장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 집행부에서 상세계획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상세계획에 대한 그 주민의견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민들께서 구획정리사업은 원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만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주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그러한 정식민원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특이한 사항은 문제가 없구요, 다만 상세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상세계획결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한 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다음 다음주에 시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다수가 아닌 일부 주민이기 대무에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주민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가능한 모든 주민이 호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세계획에 대한 그때 주민설명회를 상세계획에 대한 밀도개념이죠. 그러한 상세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그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이의는 하나도 제시를 하지 않고 당초에 민원,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는 그러한 의견만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번에 얘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분들이 주장은 타인 토지에 있는 집, 아니면 세입자들 그런 소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타 비용이라든지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지구가 있는데 3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내용을 보면 구획정리사업이 무엇이고 환지계획이 뭐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식으로 나열을 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한 1개월전에.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부족도 있었구요, 또 자기가 세입자들 내지는 자기 토지가 아닌 분들 일부 소수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세계획을 남동구청에서 인천시로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세계획실시용역은 인천시에서 준 겁니까, 남동구에서 준 겁니까?

상세계획용역은 저희 남동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도시고장께서는 사전에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장도 그날 장수동 참석을 해서 그때서야 도면을 보고 방금 도시과장이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은 상세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자체에서부터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상세계획이 보류가 된 사항이니까,

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90%를 찬성을 하고 100% 정도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장수지구만이 구획정리사업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서창, 도림까지 같이 연계돼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10% 주민들을 이사비용이나 공특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면 별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은 몇 십년을 남의 토지에 옛날에 도지, 쌀 몇 가마 그런 식으로 집을 짓고 여지껏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상가에 어러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공특법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가 되겠지요, 법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 반대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장이 잘될 거라고 답변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이 지정이 안되면 구획정리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밀도개념이기 때문에 건축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건축을 할 때 그때 상세계획에 결정이 돼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그러니까 상세계획이 결정이 돼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보류가 돼서 끌고 나간다라면 구획정리가 돼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만 저희 부지조성이라든지 기반시설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조성은 되고 집을 헐고 집은 다시 지어야 될 사람들 그 분들한테는 영향이 가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지연은 되겠죠.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전번에도 시의회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장수지구에 현재 나오셨을 때 시의원 정진관 의원님께서 상당히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정진관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시차원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루자 그러시면서 이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거를 전면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사업은 하되 상세계획에 대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한 번 논의를 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은 좀 빠른 시일내에 그러니까 길게 가지 않을 걸로,

그거는 도시과장 답변이고 상세계획안을 보면 보통 도시계획이 저지대에서 장수공원이라는 데가 인천시대공원인데 저지대에서는 고층으로 올라갔다가 고지대에서는 저층으로 형성이 돼야만이 장수동 산이 가리지 않고 그럴 부분이 있을텐데 4층에서 5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층에서는 5층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면서는 저층으로 가아먄이 형평이 맞을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지대가 5층으로 공동주택이 돼 있죠?

약간 지면상으로는 단층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지형상으로 높습니다.

저지대하고 고지대하고 층수를 봤을 때 그런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은 현재 지형이 어느 정도 약간 높은 부분이 있고 얕은 부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지정지를 균등하게 조성을 할 겁니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부지가 균등하게 될 부분이 아니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높낮이든 있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크게는 차이는 안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산 경치나 이런 것이 가리는 허가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 서창동 같은 태평아파트 같은 거를 보면 완전히 산이 다 가려 있죠. 산너머로 지붕이 보이고 그런 형상인데 도시과장께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운치나 경치를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의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유형을 말씀드리면 가옥주에 대한 이주정착금 공특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대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입자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공특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인에 대한 3월분 주거대책비용을 말씀드리면 한 439만3,800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사항이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건 그걸로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제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진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끝나는대로 갖다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장수, 서창 도림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가 투입된 과거의 예가 없는 사항에서 일반회계를 투입시켜서 하는 사업인데도 장수동 주민들은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므로서 도시의 기능화가 되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우리가 무슨 혜택을 보는게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반대에 대한 진정의 건은 해당부서인 도시과에서는 비록 반대주민이 대다수가 아닌 일부 주민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하여 동 사업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97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은 의사일정대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5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이병달 건축과장 이원열 도시과장 박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