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홍상근 의원입니다. 재무과는 군위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연료를 공급하는 부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개발했어도 그 연료가 없으면은 가동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군위군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연료공급 장치를 하는 그러한 과로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차원에서 그 업무를 독려하고 채근하는 의미로 7개항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체납세 일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징수실적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도 국·공유재산의 매각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무상임대가 있다면은 어떤 곳에 무상임대를 하였는가, 또한 무단점유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공사가 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이어져서 부실을 자초한 그런 공사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금년도의 세무조사 실태와 세입의 액수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하는 이유와 흔들리는 경제로써 도산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전망되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세 수입은 지방세수입 중에 두번째를 점유하고 있는 막대한 수입원입니다.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중에도 소유차량을 관외에 등록함으로 해서 지방세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아울러 첨부하여 말씀드리면은 담배세 목표수입 달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만저만 노력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1대만 우리 군에 등록하면은 25만원 가량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25만원을 달성하려면은 담배를 600갑 파는 효과와 맞먹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하는 바입니다. 여섯번째, 건물 100평이상과 급여직원 50인이상의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소세 징수실적은 우리군에 어떠하며, 해당되는 사업소는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7년 전체 예산 중에서 양도성예금이나 정기예탁금 액수는 대충 얼마나 되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리한 예치로 각종 자금지급의 지연을 시킨 일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남무호입니다. 홍상근 의원님의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해마다 많은 체납세로 세입결손이 과다하게 발생하여서 11월을 체납세 정리의 달로 정하였는 바 금년도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추이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규모는 매년 신장합니다. 지방세 규모가 신장됨으로 해서 체납세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의 체납세를 보면 ‘94년도는 목표액의 1.6%인 7,000만원이 체납됐고, ’95년도에는 2.5%인 1억 4,200만원, ‘96년도에는 2.6%인 1억 6,300만원이 체납돼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도세, 군세 해서 46억 6,700만원을 부과해서 43억 7,10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현재 6%인 2억 8,900만원이 체납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은 10월과 11월,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정리반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10월부터는 중점 추진사항으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는 지방세 받아주는 날로 정해서 읍면직원 한 사람과 금융기관인 농협 직원 한 사람, 각 1명을 구성하여 수납조를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체납자 가정을 방문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그리 되질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된다면은 소액 체납은 거의 일소가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체납된 원인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업체 부도로 체납세를, 앞으로 일소한다는 것은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금년도 국·공유재산의 매각실태 및 관변단체 무상임대, 주민들의 무단점유 실태, 또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실태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긴요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우선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법에 의한 60㎡ 이하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81년 4월3일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좁고 긴 모양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우선 매각하고 있으며, 금년도 매각재산으로 국유재산은 16필지에 913평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8,106만원입니다. 또 군유재산은 18필지에 478평, 매각대금은 4,6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변단체 무상임대 현황으로는 3개단체입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군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군위군지회, 문화원 등 관계법규에 의거 지금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무단점유 실태를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금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우리 자체에서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14필지를 찾아냈습니다. 14필지에 대한 916평입니다. 그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것을 색출해서 변상금 425만 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단점유지를 조사해서 발견될 때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군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해당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라든지, 둘째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등 12개 항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매각을 제한하는 경우와 공개경쟁 입찰에 해당되지 않는 국·공유재산은 실수요자에게 지금 수의계약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사업 중에 하도급사업 실태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건설업 기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31조, 32조에 의해 법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로 포장공사 6건과 경지정리 2건, 분뇨위생처리시설 1건 해서 9건, 금액은 24억 800만원 정도의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사실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공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장공사감독을 실시하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체결현황은 뒷면에 실음) 다음 법인의 세무조사에 2억 1,500만원의 세입계획이 있는 바 금년도 세무조사 실태와 세입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아까 물으셨는데 추진이유는 법인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제64조와 군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거 매 2년 단위로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관내 총 법인수 67개 법인입니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는 것은 제외하고 그중에 36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분야 세무조사를 금년 것은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목표는 36개 법인이 2억 1,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법인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36개 법인을 실시한 결과 6,500만원 추징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관외거주자 차량소유 현황과 금년도 관내 이전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연간 자동차세는 한 10억5,500만원입니다. 군세 28%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세원으로 자동차 1대 세액이 1,500cc를 기준했을 때 24만원 정도가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규모가 열악한 상황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공무원 소유차량에 대해서 관내이전을 추진하게 됐는데 ‘9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26대가 관외소유였습니다. 그간 현재 9월말까지 실시한 결과 94대는 우리 관내로 이전조치를 하고 32대가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대별로 말씀드리면 금년은 14대를 이전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추진 중인 차량 32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성을 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 관내로 이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건물 100평이상 급여직원 50인이상의 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바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업소세와 부과내역은, 여기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금년도 우리 사업소세 목표는 132개 업소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04%정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할 사업소세 115개에 5,100만원,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17개 업체에 4,500만원입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100평이상 건물은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연면적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당 250원, 정액세로 매년 7월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받아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급여종업원수 5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급여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소세를 그 익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예산의 일부 중 정기예탁금액은 얼마이며, 정기예탁으로 인해 각종 자금을 지연 지급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도 유휴자금을 적절히 활용할 세외수입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정기예금 45억원, 양도성예금 30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정기예금 10억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정기예금 5억원 해서 90억원을 정기예탁해 놓고 있습니다. 월 이자를 말씀드리면 매월 5,470만 9천원씩을 우리 세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9월말 현재 4억 5,50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또는 각종 사업자금을 지연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정기예금을 필요시 항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단위를 한 5억원씩 적게 예탁해 놓고 꼭 필요할 시에는 5억원씩 해약하고, 정기예금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세번째 질문요지에 금년도 추진사업 중 하도급사업 실태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기 자료,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에서 분뇨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진덕산업이 ‘93년 12월 29일날 11억 5,87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개발과 서경건설 등등 해서 하도급을 준 업체 6개 업체에 3억 6,186만원입니다, 합계를 놔보니까. 그 다음 밑에 군위-소보간 도로 포장, 기산건설 6억 1,000만원에 군과 계약을 하고 4억 400만원의 하도급을 줬습니다. 심지어 제일 밑의 항에 연계-매성지구 경지정리, 명진건설이 서재석 씨와 7억 4,900만원의 계약을 했으나 그에 반이 안되는 3억 5,200만원에 하도급이 계약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와 같다면은 어떤 관계로 이만한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체납액이 연간 2.5%, 2.6% 이렇게 자꾸 적체돼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나가보니까 민원실에서도 체납자 명단을 전부 빼놓고 어디사는 누구며, 체납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상세히 물어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만큼 실적이 안되어서 업무상 애로가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누적돼 감으로 해서 지방세수에 차질이 온다면은 이건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싶어 한 번 더 독려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이것을 조금 설명할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변단체 무상임대라고 해서 민주평통과 문화원 등을 얘기했는데 실지로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매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은 면단위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토지는 나에게 팔아주시오’라고 신청을 여러 건수 해도 실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규정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주민의 편에 서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관외공무원의 차량주소지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승용차를 왜 누누히 이야기 하느냐, 그것은 비영업 승용차 부분 자동차세가 25만원 정도 산정해서 3,762대, 전체 차량세 10억 5,500만원 중에서 9억 450만원 정도의 세수가 올라오는 그런 세원이기 때문에 누누히 이야기 한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입니다. 다섯번째로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관외거주자 차량소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차량문제는 ‘95년도부터 관외차량을 우리 관내로 차적을 옮기는 것으로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까지 30여대가 남았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근군을 제가 조사해본 결과 10월 31일 현재 1대의 차량도 없이 관내에 이적을, 다 옮겼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군은 차량을 ‘95년도부터 시행해서 1대도 없이 자기 관내로 차적을 옮겼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30여대가 남았다 하는 것은 뭔가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뭔가 조치하기 힘들어서 그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마지막에 정기예탁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여유자금에 있어서 보통예탁금으로 예금한 통장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 우리 군의 총 여유자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얼마이며, ’97년도에는 총이자 수입을 얼마로 계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하도급계약 체결관계에 대해서 연계-매성지구에 명진건설 서재석 씨가 부도 났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마무리 덜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는지, 과장님이 부도 났는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마무리 작업과 사업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재근 의원님의 하도급 추진실태에 대해서, 또 분뇨위생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사업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정이 엄쳐 가지고 한 공사가 됩니다. 공정마다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입찰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에다가, 만약 공정이 여섯 가지 같으면 여섯 가지의 자격이 있는 종합건설업체에다가 입찰을 보여 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그 회사에서는 법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건설업체 분야별로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성질에 따라, 또 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액수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법 근거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상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째, 체납세가 연간 적체되고 있다, 누적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2.5, 2.6%정도, 올해도 그 수준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체납세가 저희들 군으로는 상위에 속합니다. 체납이 그리 많은건 아닙니다. 공장이 많은데라든지 이런데는 체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에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개별공장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현재 불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도라든지 여파로 인해서 체납으로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속하게 대처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방세 재정에 어떤 차질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예산편성 할때도 - , + 1.2% 정도는 가감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 우려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관변단체 무상임대에 민주평통,헌법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군에서 불응하는 상태가 많아서 민원이 야기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또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한다고 저희들이 다 매각하는게 아니고 현지조사를 하고 법적근거를 찾아서, 또 매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은 가능하면 매각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는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 편에 서서 부득이한 것은 매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매각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될 때는 부득이 저희들도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공무원 차량 이전관계입니다.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신규가 들어오면 매년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건 박만관 의원님 하고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줄었다고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우리 관내직원 같으면은 관계없는데 외부직원들이 신규 채용돼서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타 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사람이 신규로 들어오면, 지금은 공무원들 차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그것을 조사해서 읍면에 지시를 하고, 그 사람들 개별면담을 해서 지방세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애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띠고 할 수도 없고, 우리 헌법에도 보면 거주지는 자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할 그런 성질은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유를 해서 가능하면 여기서 봉급을 받고 하면 여기 와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전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군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저희들도 인근 군하고 연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해서 본볼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본받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만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통예금에는 얼마 있나, 우리는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예금통장 1호통장이라고 개설을 해서, 법으로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후에 자금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14일을 경과했을 때는 그 이후에 법적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한푼도 없이 정기예금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연간 수급계획, 월간 수급계획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이달에는 공사가, 앞으로 준공검사는 언제쯤 되면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는 보통 일반통장에 예금을 해놓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하루에도 수천 내지 수억 정도 매일 나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실적은 5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4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4억 5,500만원 정도 9월까지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남으면 정기예금을 해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도급계약, 연계-매성지구 경지정리, 명진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입찰을 해놨습니다, 1차, 2차, 3차로. 1차, 2차는 완공을 해가지고 모든 수령을 다 해갔고, 3차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명진건설 부도회사에다가 3차 공사를 수의계약 하도록 계속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연락이 안될 때는 보증회사라든지, 또 보증회사가 안될 때는 다시 입찰을 해서 3차 공사를 하는데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약간 미흡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을까 합니다.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에 볼 것 같으면은 계약회사와 하도급 체결업체간의 계약액수 차이가 너무 현저하다, 그러면 과연 계약회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몇억원씩 수입을 보느냐 하는 이 문제에 답변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계도로 확·포장을 하는 동신건설 김근한 씨, 이 분은 거성건설의 장욱 씨가 종합면허가 없어서 동신건설의 이름을 빌려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의 착공에서부터 모든 마무리가 거성건설 한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계약회사 하고 하도급업체가 일하고 있는 부분이 달라서, 부분별로 하도급을 줘서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의원이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관외거주자 차량소유 현황에 우리 군청 행정공무원들, 읍면사무소나 우리 군 본청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농협, 우체국, 통신공사, 교육기관, 경찰서 등등 합해서 다같이 협조가 될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같이 서한문이라도 띄워 우리 군위군에 몸을 담아 국록을 먹는다면은 우리 군위군에 한푼의 세금이라도 더 내는 것이 바람직 안하느냐 이런 점에서 과장님, 서한문이라도 보낼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우리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군농협지부장님의 어떤 편의를 받아서, 농협 전직원들 관외차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차량을 군위군으로 이적할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근 의원님의 말씀은 하도급계약,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들면은 우리 분뇨위생처리장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공정입니다. 전기, 기계, 토목, 철근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열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 따라 가지고 부분별로, 전문 어떤 공사별로 액수가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별로 우리가 입찰하지 못하고 모든게 종합적으로 돼있는 종합건설에다가 입찰하게 됩니다. 예를들면은 분뇨위생처리장 같은 것은 공정이 여러 가지로 많고, 또 경지정리 같은 것은 단순합니다. 구조물, 토목 두 가지, 그 이외 철근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공사에 따라 가지고 액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종합건설 면허 소지자가 종합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은 법으로도 자기 혼자서는 다 못하고 면허있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겁니다. 액수에 따라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박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계도로는 동신건설의 김근한 씨가 낙찰돼 가지고 거성의 장욱 씨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서류상에는 이런게 없습니다마는 예를들면 동신건설 임원이면은 누구나 회사명의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장욱 씨가 만약에 동신건설의 이사로 돼있다든지 그럴 때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법 하도급이 되겠습니다. 아마 동신건설의 이사로 안돼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류상은 모든게 동신건설로 계약이 되고 거기서 직영하는 걸로 모든 서류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해당부서에는 공사감독이 나가서 현장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자 차량에 읍면, 본청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각 기관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내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방문하면서, 그렇다고 강제성을 띠고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공문을 가져가서 우리는 이런 운동을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실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도로공사 군위지사 같은 데는 마침 지사장이 군위 사람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모든 것을 군위로 다 옮겼습니다. 그 차량도 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외 기관도 방문을 하고,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청산회 자료에다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기관장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사랑하는 의미에서 협조를 해주도록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기관장님이 바뀐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타 기관도 공문을 내서 같이 협조에 동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지적과는 사소한 면에서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민원을 줄일 수도 있으며, 사무의 확실성도 기할 수 있다고 보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다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준지가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토지등급 조정시 이의신청 사례와 조정내용을 묻습니다. 즉, 소유목적을 가진 토지는 등급하향을 원하고 개발예정지 토지는 등급상향을 원하는 등 주민들의 이해와 엇갈리기 때문에 묻습니다. 두번째, 지적민원의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농촌지역의 건물과 대지의 지번이나 소유지가 상이한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대지가 아닌 지목의 건축을 양성화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양성화라고 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을 조장하라는 뜻은 아니고 불가피한 지역주민의 애로타결을 위해서 양성화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및 규모에 있어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부담금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우리군의 세수증대에 대해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사항의 과태료 등 부과징수 실태를 묻고 질문을 마칩니다.

지적과장 조준현입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혹시 미흡한 점이 좀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상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준지가로 인한 민원야기와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를 확정지은 후에 이의신청이 24필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가지고 군위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당초 상향조정에 5필지, 하향요구 19필지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상향 5필지, 하향 15필지, 기각 4필지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의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상근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읍면 오지마을을 돌아가면서 주민을 모아놓고 지적공사 소장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상담, 접수, 처리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12회입니다. 지적측량 관계가 7건, 토지이동합병이라든가, 지목변경 등이 63건, 기타 등기상담 등 60건, 모두 130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목변경이나 합병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소의 등기까지 다 촉탁하고 있습니다. 등기필증이 돌아오면 저희들이 신청인한테 우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건물과 대지의 지번이나 소유자가 상이한 곳이 많고 대지가 아닌 지목의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방안은, 라고 하셨는데 지번이 실제와 상이한 건축물 대장은 소유자의 신청과 일제정비시에 현지조사와 관련법규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지번정정 처리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상이한 건축물 대장은 소유권 보전 및 이전등기 후 건물등기부등본, 등기필 사본에 의하여 정리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양성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사항이 아닌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양성화하는 조치법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 없이는 양성화 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관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및 규모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부과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누락 방지책으로는 인·허가 부서에서 부과대상지 내역을 지적과로 꼭 보내도록 촉구하겠으며, 개발비용 내역서 정밀심사 및 부과대상지 대장을 수시 확인하여 1건도 누락되는게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사항의 과태료 등 부과징수 실태는, 총 부과건수 8건에 부과액이 1,125만원이 있습니다. 징수 7건에 990만원, 미수 1건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납자는 효령면 매곡리 김기만 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이의신청 24필지에 상향 5필지, 하양 19필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향조정 15필지, 기각 4필지라고 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기각 한다면은, 기각에 대해서 주민이 이의가 있다면 기각 불복신청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지역 민원인들의 민원이 다소있어 한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지적측량제도 개선방향에 있어서 군위군의 지적측량은 군위지적공사에서만 측량할 수 있다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현실정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군위군의 측량기사만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 측량기사 칠곡, 구미, 영천, 의성 등의 지적공사에도 측량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이로인해 선의의 경쟁자로 하여금 독선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시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각권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기각 후에는 일반행정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사법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 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박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측량제도 개선방안 및 그 실적입니다.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도록 정부에서 인정한 제도입니다. 지적공부가 관내에는 우리 군청 뿐입니다. 칠곡이나 대구에 있는 게 아니고, 지적공부 정리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이나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직원이 전부 다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경계복원 측량은 지적측량사 자격가진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여기를 하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듯한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칠곡이나 대구 누구든간에 지적측량사 자격있는 사람이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탁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금년도에 개장하였으나 진입로 협소, 물 부족 등으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있는 바 직원배치 운영실태, ‘97년도 세입전망, 댐 건설 후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민간경상보조로 임업협동조합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3억 5,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바 보다 획기적인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우형곤입니다. 이희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곡휴양림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곡휴양림에는 금년도 직원배치를 3명했습니다. 임업 7급 1명과 전기 기능직 9등급 1명, 일반 기능직 10등급 1명으로 3명을 배치해서 주·야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니까 3명 교대근무가 불가능 해서 2명씩 48시간 근무, 1일 8시간 근무보다 16시간이 더 많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서 조를 짜니까 교대가 안맞아서 한사람은 24시간을 하고 그 다음을 계속해서 짜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97년도 세입전망은 ’97년 10월, 550만원을 잡았는데 10월18일 현재 이용실적이 입금잡혀 있는 게 514만 4천원입니다. 입장객 726명에 441만 5천원, 주차대수 242대에 72만 6천원, 야영텐트장 31동에 8만 8천원, 숙박 109실에 385만 5천원입니다. 휴양림 시설지구는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구가 아니며 진입로는 일부 수몰되나 댐 건설시에 우회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조건으로 돼있습니다. 휴양림 활성화 방안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98년도 성수기 이전 군보나 군위소식지에 출향인사들에게 안내서를 배부해서 선전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완으로 ‘97년도 진입로 확·포장은 건설과에서 입찰을 봐서460m에 4억 4,200만원으로 지금 공사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신설 산막 4동과 정자 1동, 급수시설 암반관정 1식, 절개지 복구 등은 전번 10월21일날 입찰을 봐서 경산 중방동 대야건설에 낙찰이 됐습니다. 곧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완으로는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객에게 친절한 안내를 해 한 번 찾아온 사람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자립기반 구축으로 인하여 선진임업기술 보급, 임업경영체제 정비로 산지 자원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연간 1,200만원으로 매분기별 30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원운영비 내용은 임업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임원 및 직원급여에 1,137만 2천원, 사무국 경비조로 62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1년에 봄철 1 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는 것이 16개 중에 16,285ha, 산불감시원 배치에 68명, 공무원 비상근무, 논·밭두렁소각 단속 5건에 과태료 50만원, 진화장비 확충 등 진화조직운영, 영농교육시에 산불방지교육, 반상회 등을 통한 산불방지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에 불났는 게 산불이 8건 발생했습니다. 그 8건 중에는 논·밭두렁 소각원인이 4건에 50%이고,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빈번하여 금년 10월 11일 산림법 개정으로 산불관련 벌칙을 더 강화하여 산불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산과 인접된 100m 이내 토지에 불을 놓는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 등으로 산림법이 개정 강화되었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반상회나 홍보매체를 통하여 산불조심 홍보를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주민의식의 결여로 아직까지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마을단위 진화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나 산불발생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아직도 재래식 진화도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한된 소방헬기로 전국 산불다발시에는 헬기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전 군민이 산불감시원이 돼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개발하지 못한 바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의식 개혁이 주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논·밭두렁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농촌 인력부족으로 베는 것 보다 쉬운 소각을 택한 것에서 그 원인이 생긴 겁니다. 입산지역 화기물은 절대로 휴대하지 말아야 되겠으며, 산불진화는 유급 전문진화대 조직 등 소방소와 같은 산불진화 기관이 설치되어 산불진화를 전담해야 하며, 군단위 헬기가 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금번 가을철부터 논·밭두렁 소각을 강력히 단속하여 전원 입건할 방침이며, 반상회를 통한 산불방지 홍보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열악한 도구와 진화인력으로나마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