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항 의원 발언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북구소식 편집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식지에 투고된 각종 주민투고와 퍼즐문제에 응모하여 당첨된 주민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게 된 주된 내용은 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한 자와 퍼즐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항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범위내에서 주겠다고 하셨는데 예산범위가 얼마입니까?

투고료하고 퍼즐당첨 전부 804만원입니다. 현재 주고 있는 것이 투고채택자 시, 수필, 퍼즐원고는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 4매, 미채택자는 수필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 1매, 시, 퍼즐원고는 전화카드 1매, 퍼즐당첨자 10명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 2매, 도서상품권 및 전화카드의 액면가는 상품권은 5,000원이고 전화카드는 개장 3,000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고료 일인당 얼마씩 줄 예정입니까?

투고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98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에서 예산반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명시가 되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고료를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여기에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한정을 지어서 하면 그 사람에게 5마원을 주든지 10만원을 주든지 하면 안됩니까?

금액규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할 때 임의대로 구청에 예산이 있으면 10만원을 주든지 5만원을 주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내용으로 지급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줄 계획이고.

투고료를 준다고 하면 전화카드니 상품권이니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원고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때그때 조정해서.

알았습니다.

내년에 민간인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안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조금정데 이동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초적인 안이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보다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최위원님 이야기는 조례상에는 금액을 한정지우지는 못하지만 자체 계획상에 그 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봐서는 투고료라는 것이 미약합니다. 북구소식지에 투고해서 전화카드나 주고하면 응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예산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꼭 얼마까지 할지 몰라서 못하고 이번에 봐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네.

계속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별개의 주는 것 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97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을 줄 수가 없는데 내년에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년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보상금에서 지급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지침에 민간인보상금을 없애기 때문에.

네.

북구소식지에 게재하는데 있어서 자생단체나 일반 동에나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소식지에 싣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봉사나 그런것만 싣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편집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심사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나 아니면 동에서나 통·반장 수당을 건의해서 올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고맙다고 통·반장들이 건의해서 북구소식지에 실었다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니까 이런 것은 실을 수가 없다고 한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활동사항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에도 동 소식이라든지 더 많이 할애를 했는데 사실 란을 다 메우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반장 수당이 올랐는데 통반장들이 고맙다고 하는데 북구소식지에 실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안 실은 것으로 압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위원님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이라든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현재 못싣는 형편이고.

전체적인 것 때문에 실지로 어느 동을 지칭해서 싣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북구소식지 발행에 즈음해서 구민들에세 좋은 내용이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자립도와 경영수지를 많이 찾고 북구소식지를 어느 회사에 위탁해서, 광고도 많이 싣고 경영에 흑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북구소식지가 경영면에서 흑자를 올릴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간혹 잘못되어서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차원으로 구청에서 맡아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영수지차원에서 흑자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출판사에 의뢰해서 구석구석 주민들에게 알릴 길이 많이 있지 싶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택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기획사에 의뢰해서 부수를 정해서 연간광고수입을 몇% 구 수입으로 해서 하면 맡아서 할 기획사가 있을 것인데 구에서 신경써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어떤 특정 광고를 넣고 하면 내용자체가.

왜냐하면 의성군에서 발행하는 위성신문이라고 있는데 어떤 기획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잘 합디다. 예산 낭비도 안되고 구석구석 알릴 사항은 잘 알리고 하는데 우리 북구소식지는 행정홍보소식지이지 이것은 주민들은 숨은란은 발굴이 안됩니다. 의성신문은 기자를 고용해서 기획회사에서 연간 계약을 해서 대신에 의성군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는 계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북구소식지도 그런 방향으로 바꾸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는 경영수지가 좋아야하는데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소식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간 신문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정 김영복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구본항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될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증수수료징수조례로써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를 동사무소에서도 부여하게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함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600원이라는 것은 시전체에 공통된 금액입니까?

전국적으로 공통된 금액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상전입신고 날짜로 합니까, 아니면 매매계약서 체결된 날짜로 합니까?

전입신고 날짜에 의해서 합니다.

주민편익증진과 주택임대차보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까?

현재 주택임대차라고 하면 가령 못받을 경우에 법원이나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가 개시된다든지 주택임대라든지 갖추어 지지않으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담보를 해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특별시, 광역시는 보증금 3,000만원이하 1,200만원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기타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이하 800만원까지는 기타 저당설정이 되었더라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법부 소속기관에서 취급을 했다고 하면 사법부 소속기관에서 우리에게 위임한 사항입니까?

부칙에 보면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해석을 내무부하고 법무부하고 합의를 한 것이 공무소 상 개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면 읍·면·동사무소도 공무소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되어서 이번에 동사무소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압류가 되었을때 압류순서없이 임대, 우선순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담보물을 다른 사람이 먼저 설정했는데 임대차계약을 뒷순위에 가도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 결정 등기이전까지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주택, 1/2범위안에서 일정 금액까지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순위가 있더라도 1/2범위안에서는 선순위를 받는다 그러면 못받는 경우로 생깁니다. 그것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광역시, 특별시는 3,000만원이하 1,200만원까지는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기타지역은 2,000만원이하 800만원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시된 일자가 9월 1일자입니까?

네.

그런데 2달 동안에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그리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면 되고 과거에 계속해서 그집에 살다가 재계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수수료관계는 확정일자는 법원 사무규정에 의해서 600만원씩 받도록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여기에 준해서 받아라 그래서 수수료가 6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구수입증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도개선하면서 징수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때 사실은 9월 1일 발의가 되고 금방 내려와서 사실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했더니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받아라해서 받고 있고, 개정이 되면 개정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고, 전입관계는 97년 9월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그 이전의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안됩니다.

97년 이후에 전입자는 되고 그 이전에 전입해서 임대차 계약해서 재계약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등기소라든지 공증증서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재계약하는 사람에게도 주민편리를 봐주고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해도 해줘야 되는데 재계약하는 사람에게는 안해준다는 것은.

그 관계는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97년 9월 1일 이전에 된 사람은 혜택을 97년 9월 1일자 이후로 혜택을 받는 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계약하는 단계는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97년 9월 1일 이후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습니다.

계약이 금년 9월 10일자로 2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은 된다고 확인해 달라고 왔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안해줘서 제가 왜 확인을 안해주느냐하고 물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확인해 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해 주시 말라고 해서, 그러면 재계약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본다고 하면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이 관계는 지침이 내려올 때에 97년 9월 1일 이후에 제도개선사항으로 확정일자를 받도록 했는데 과거에 대한 재계약관계는 지침상 지시가 없습니다. 때문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계속 살고 있으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안 받아도 유효한 것이 아닙니까? 근거에 보면 전세보호법에 의거해서 조금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광역시같으면 보증금 3,000만원, 방 한칸당 1,200만원은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기존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입주를 해서 부여를 받으면 그 사람이 우선변제를 해주는 것이 전세보호법입니다. 때문에 우선변제를 해주고 설정한 사람은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보호법으로써 서민을 보호해 주는 법인데 한번 입주를 하면 계속 살면 그것이 유효하지 다시 재부여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97년 9월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해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이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계약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언급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고 상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잠기 퇴거했다가 그 집으로 다시 전입해서 신고하면 됩니까?

그런 편법이 안되느냐하는 말씀인데..

지침상에 단 9월 1일 이후에 전입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지침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동환위원님 말씀하시는 오래 살았는데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가령 97년 9월 이후에 2년 살다가 2년 후에 10월에 재계약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세부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계속 유효한지 또 재계약때 새로 부여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좋은 제도이니만큼 북구소식지에라도 게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97년 9월 1일자 전입신고 확정여부를 받고 이동이 안되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음에 이 관계를 소식지에도 내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동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아마 전입신고할 때 주택을 빌려서 왔다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확정부여일자를 받으면 혜택이 있다는 안내문까지 배부되어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

5년전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다시 할려고 하니까 주인도 멀리 있어서 못했는데 주민등록상은 전입이 안되었다, 그러면 오늘 전입을 하면 5년전의 계약서에도 확인을 해줍니까?

임대차 계약에 2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가능안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취지가 단, 주민등록을 위시해서 했다고 하니까 2년전에 계약을 해놓고 주민등록을 오늘 했다면 그렇게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대기간 만료명시가 안되면 가능하고 임대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덕을 못보고 재계약 못해서 덕 못보면 주민들 죽으라는 것이지.

3년간 임대차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할려니까 주인이 없어서 5년이 경과되었다면 지금 규정으로서는 확정일자부여를 못받습니다.

뭔가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법만 따지면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보시고 확답받는대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계몽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