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19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에 저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수도교육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짊어질 동량을 기르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을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의 원년으로 삼고, 인성함양과 잠재력 계발의 교육활동, 교육수요자 위주의 교육운영 그리고 자율과 책임을 추구하는 열린 교육 행정을 기본향으로 하여 서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의 과제를 5대 중점과제와 3대 혁신과제로 집약하여 이를 착실히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3대 혁신과제는 저희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계 내외에 도사리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과 도덕성의 타락, 물질만능의 이기주의와 상업주의에 편승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등이 상존하고 있어 교육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은 급증하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방대한 교육규모에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교육재정, 낙후된 교육환경 등 많은 현안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교육가족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다가선 21세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질을 크게 변화시키는 도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는 곧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화·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쟁력은 그 구성원들이 보유한 지적 자산과 이를 끊임없이 재충전할 수 있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오늘의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세계를 무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년도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 교육으로 다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 구현을 위해 '98년도 시책추진의 기본방향을 인성·공동체의식 함양과 잠재력 계발의 교육 활동, 정보사회 적응력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그리고 자율·책임과 참여의 열린 교육행정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시책방향을 근간으로 '98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바른 인성·가치관 교육과 시민의식 고취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학교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치중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도덕성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고 서울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기본생활규범을 실천하며,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 국제감각을 지닌 능력있는 한국인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과 잠재력 계발의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특기와 잠재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도록 교과교육은 물론 특별활동, 수련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지향하여 우수아, 부진아, 특수아들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능력·적성과 정보화를 고려한 교수.학습방법 혁신에 진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제도의 개혁만으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방법의 혁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을 번번히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방법의 혁신없이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교육방법의 혁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부합된 첨단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등 정보교육 환경을 확충하여 정보·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습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율.책임과 참여를 존중하는 열린 교육풍토 조성에 모든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 정신이 단위학교에서 구현되도록 주민대표이신 의원님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한편,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는 열린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경영에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육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학교평가의 결과에 따라 행·재정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육이 구체적이고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곳은 바로 학교 현장이며,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실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제반시설과 환경을 현대화하고, 학교시설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원의 제반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학교폭력예방종합대책, 그리고 우리경제살리기교육의 3대 혁신과제가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 실천내용을 보완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새물결운동을 중학교교육새물결운동으로 확산하고, 세계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이해교육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를 새로운 혁신과제로 추가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8년도에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도 예산안을 총 2조 8,406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보다 약 1.3% 감소된 규모로서 '98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증가가 둔화되고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3%를 차지하는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 및 정보화 관련 사업이 크게 증대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안은 늘어나는 교육투자 수요를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최대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경상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90% 수준으로 상향 편성함으로써 금년도에 비하여 25.1%를 대폭 인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직접 교육비를 최대한 증대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교과별 연구활동 및 교직원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원칙에 따른 '98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교육방법을 혁신하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학교교육 활성화 사업과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교단 선진화 사업, 컴퓨터 보급, 실험·실습 지원 등에 3,31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9개 학교를 신설하고 155개 교실을 증축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에 2,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시설 확충,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 지급 등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2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립학교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부족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3,261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진흥, 초등학교의 급식확대, 학부모 교육과 평생교육 추진, 교육지원기관과 학생 수련시설 확충 그리고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의 지원을 위하여 1,1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98년도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63%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합리적 운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에도 서울교육이 생동감 넘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998년도에는 우리 서울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창조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면서, 시민 모두가 복된 삶을 영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월 19일자로 발령된 간부를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관리실장 고재형)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차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의하면 의장 비서관 및 부의장 비서관의 직렬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직 또는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하고, 또한 의장비서 정원 중 1명을 별정직 8급 상당에서 기능직 9등급 운전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승인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소속이며,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황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1997년도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2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 운영의 합법성, 능률성,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상임의원회에서 의결과 운영의원회에서 채택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직무대리 및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건국이래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갈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시기이자 앞만 보고 달려온 개발독재시대의 관습과 폐해를 정리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고, 급속도로 진전되는 세계화 지구촌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도 비록 민선시장의 중도사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민선시대의 출범이래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시정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논의를 거쳐 획기적으로 계획했던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민선으로 출범했던 시정의 마무리와 관련된 인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1급 관리관과 산하공사의 사장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의 시장직무대리와 친소관계가 어떠니, 공무원 연조가 어떠니, 심지어 라이벌 관계니 하면서 금년 연말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이런 이야기는 그냥 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직무대리께서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또 금년 연말인사에 이런 사실들을 반영하실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지금 현직에 있는 간부직들은 초대 민선시대의 마무리를 해야 하고, 또한 내년에 선출될 민선시장의 인사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또 자칫 금년말에 인사를 해 놓으면 내년 7월에 또 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말의 인사에서는 정기적인 승진 등의 인사를 제외한 인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직무대리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의원은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도로의 건설계획은 당초 94년 5월에 염창인터체인지에서 난곡으로 해서 관악산을 지나 사당인터체인지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었던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 노선이 오류인터체인지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고가로 해서 도림천을 지나 사당인터체인지로 통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법에 따라 금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여 금년 8월에 그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초안은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놓은 것입니다. 이 초안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초안이 얼마나 졸속이고 엉터리로 만들어진 것인지 초안을 몇 페이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악구 신림동을 구로구 신림동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오탈자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것이 대기질 측정지점이나 진동측정지점, 수질측정지점 등 측정지점은 모두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이 초안의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 측정의 경우 봄철 3월에 8일간, 여름이라고 하여 6월초에 6일간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의 환경백서를 보면 월별로 대기오염이 분석항목이나 수치가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이 평가서 초안의 사업처럼 교통과 관련된 사업일 경우는 대기오염의 문제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보름간의 환경오염측정으로 모든 분석이 끝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질에 관한 측정과 도로 완공 후 운영시 예측되는 대기질의 항목을 보면 바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서울시가 시립대 수도권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3월 28일 발표한 2000년대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인접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23%, 먼지는 18% 정도 서울의 대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초안의 104쪽 현재 대기질의 측정결과와 120쪽 운영시 대기질의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로동 구일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대기질 측정결과 아황산가스가 0.025ppm인데 운영시 4%에 불과한 0.001ppm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지의 경우 신림동의 동부아파트가 현재 93.9μg/㎡이지만 운영시 5.3%인 5μg/㎡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하루 평균 7만 5,640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4% 내지 5%에 그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운영시의 측정결과가 앞으로 15년 후인 2013년의 예상치인데도 말입니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오염원의 80%가 자동차로 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평가서 초안에서 6월에 이산화질소가 0.032ppm으로 측정된 신림동 동부아파트의 경우 거기에서 바로 100여 m 떨어진 신림4거리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0.08ppm으로 조사되었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의 시립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 상태로 가도 2004년에는 대기오염이 현재의 1.5배 악화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9%씩 악화가 된다는 꼴이죠. 그런데도 새로운 왕복 4 내지 6차선의 도로가 개설되어도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15년 후에 5% 정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이 자료를 믿겠습니까? 다음에 이 평가서 초안의 소음측정과 관련하여 간단히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평가서 초안의 소음측정결과와 운영시 소음예측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 초안이 또한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군데 지점만 예를 들겠습니다. 구로동의 구일초등학교의 경우 이격거리가 40m로 현재 주간에 71.9㏈, 야간에 70.3㏈로 소음측정이 되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운영되면 소음도가 주간에 62.4㏈, 야간에 62.3㏈로 오히려 줄어들고, 또 이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주야간이 각각 56.0, 55.8㏈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가리봉동 영일초등학교의 경우 이격거리 18m에 현재 소음측정치가 주야간 각각 72.0, 64.3㏈이었는데 도로개설 후에는 65.5, 65.4㏈로 줄어들고 방음벽을 설치하면 59.0, 58.8㏈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시간당 1,500대 이상의 차들이 운행되는데 교통소음이 줄어든다는 이 보고서를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소음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 측정수치와 예상치를 교묘히 복잡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가서를 읽고 이해하기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만 얼핏 보아도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은데 이 평가서에 맞추어 과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래 목적대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개발이 가능하겠다고 여겨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평가서는 부록을 제외한 총 내용이 255쪽에 달하는데 사업의 개요,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지역의 개황, 평가항목의 설정 등 서론이 34쪽, 자연환경이 53쪽, 생활환경중 토지이용, 토양 등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항목이 71쪽 하여 총 158쪽이나 되고 소음이나 대기질을 다룬 항목은 60쪽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이라는 항목은 단 2쪽에 불과합니다. 이런 영향평가는 누구를 위해 합니까? 산에 있는 굴참나무나 들에 있는 들쥐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영향평가서 초안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주관부서든 어디든 전문가가 아니면 이 평가서를 읽고 이해하기 차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가서로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안이 나오게 된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초안을 작성 대행한 곳은 대한건설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고 환경질의 측정은 주식회사 한국환경기술연구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대한건설엔지니어링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에 의하면 환경질의 측정을 시행한 한국환경기술연구소는 대한건설엔지니어링과 97년 4월 7일에 측정대행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초안의 환경질의 측정에 관한 계약은 이미 2월에 했고 대기질 측정은 3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측정대행기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한국환경기술연구소는 95년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3회나 받았고 급기야 96년 12월 28일 기술인력부족으로 업무정지를 1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중지기간이 끝나자마자 대한건설엔지니어링과 환경질 측정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한 마디로 강남순환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부실한 업체에서 나온 부실한 용역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연설문 3페이지에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사전에 얘기하고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5페이지에 현장을 발로 뛰며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살아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사업을 통해 정말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이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만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확신하기에 이 사업이 미칠 환경적 피해와 주민생활상의 문제점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다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히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가고, 그 대책이 없다면 본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21세기 삶의 질의 척도인 환경문제에 올바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크게 두번째로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융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을 통해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가구로 전세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 금년부터 750만원씩 연리 3%으로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총 1만 313가구에 총 507억원을 융자해 주고 97년에는 590억원을 지금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특히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살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적 부조의 한 형태로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은 주거문제 해결에 일조를 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몇 가지의 유형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대다수의 융자신청자가 동일건물에 재계약을 하는데 융자한도액 전액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750만원이고, 융자대상자가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일 경우 지금 1,750만원에 살고 있으니 전세보증금 75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한다. 그러니 75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을 융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00만원에 살고 있으니 2,000만원으로 올려주어야 되니까 500만원을 융자해 달라, 대다수의 신청서가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뒤집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에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한 사항을 위해 정부에서 돈을 대 주고 위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정부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고 만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몰라 조건이 미비되어 융자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법에 보장된 대항력을 쓸 수도 없는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5% 이상 올릴 경우에는 세입자가 대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주인이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융자를 받아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유형으로는 미혼의 단독 세대주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방 하나에 자취하는 미혼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 중에는 공무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시민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를 신분을 이용해 먼저 알게 되고, 이 신분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공무원은 나이가 34세 대졸인데 월수입을 50만원이라고 기재해서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속이면서까지 융자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유형으로는 강남의 모 구의 경우 자영업을 하는데 그 지역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전세보증금이 1,5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니 융자를 해 달라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1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도 동 직원과 동장의 사인만 있으면 융자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현 제도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런 경우 또한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집주인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물론 그 공무원이나 가옥주가 친절을 베풀어 대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동 전체를 대필한 것도 아니고 신청자 중에는 대다수가 그 정도의 서류는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추측해 보건대 도장만 빌려서 뭔가 융자금이 본연의 목적에 쓰여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가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재정만 일선 구청에 던져주고 알아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재정이 요소요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일선 구청에 대한 지휘감독권, 가능하면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이 융자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 어린이의 14%인 6만 7,400명이 방과 후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한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 있는 반면 방과 후 시설은 서울시내 전체에 70여 곳뿐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거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느끼듯이 우리 사회의 고급 여성인력들이 그냥 가정에만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프로그램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임정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와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보건사회위원 임정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어지럽고 시끄러운 정치판에 요즘 같아서는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아니 넋놓고 잠시나마 실컷 울어보고 싶은 심정이나 그것도 잠깐 얼마 남지 않은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님을 생각할 때 시정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에, 그리고 생활의욕마저 잃게 하는 피폐된 정치·경제 속에서 정치인들의 정권욕에 지쳐가는 서울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하겠기에 여기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중 양국의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정 속에서 정상들이 만나 21세기를 요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쓰리기만 합니다. 정치인은 권력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앞날을 생각할 때 통탄할 일이오나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므로 국민이 단합하고 정신차려 이 나라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다시 용기와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은 날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핵환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또한 담배는 세계에서 제일 골초국민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결핵균과 무인자판기에서 담배를 빼어 물어도 크게 제재하는 이 없는 사회에서, 가정불화에서 가족해체로 아이들은 떠다니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우선 교육청·정치인 그리고 우리 학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후진국병인 결핵에 감염되는 젊은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새로 등록된 결핵 발병환자가 1,334명입니다. 전체 1,334명 중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604명으로 남자가 372명, 여자는 232명으로 전체의 45.5%를 점하고 있습니다. 96년 통계에도 서울시내 신규등록 결핵환자 2,051명중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970명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해 결핵발병이 젊은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신규 결핵환자는 결핵균 보유여부를 가리는 객담조사에서 대부분 양성으로 판정돼 결핵균을 전염시킬 우려도 큽니다. 결핵은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병입니다. 혈기 왕성한 20.30대에 결핵발병이 집중되는 이유는 밀폐된 공간 즉,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심야 만화가게, 성인 디스코장, 카페, 포장마차, 음악감상실, 사창가, 유흥가, 소극장, 노래방 등에서 전염이 많이 되어, 특히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젊은층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들어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청은 무료로 중고생들에게 X선 촬영과 타액검사 등 결핵검진과 치료를 의무화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한 사람이 연간 4,153개비의 담배를 피워 세계 제일의 골초국민이 됐다고 유럽의 조사기구에 의해 미국의 한 신문이 인용보도했습니다. 담배는 중독성이 마약보다 높아 끊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중독성 기호품인 담배소비가 제일이라는 통계는 중·고생들도 무인자판기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학교교육의 부재 때문은 아닌지?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든가 임신부가 피울 경우에는 태아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주며 특히 끽연자는 물론 함께 생활하는 비끽연자에게 더 건강한 위해를 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담배소비가 적어서 미국인은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고 여자중학생의 흡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담배자판기는 무인판매이므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은, 특히 선진국에서 21C는 인력자원이 중요함으로 국가경쟁력은 교육에 달여 있다고 하여 교육정책에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오늘날 중·고등교육에 있어서 우리네 60년대 학교교육처럼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녁 9시 이후는 외출을 금한다든지 교복을 착용한다든지 해서 학교규율이 엄격하여 청소년 비행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문화회관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으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삶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보건교육에 또 문화생활에 대한 견해와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여가시간에 가는 곳들은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은 흡연부터 음주, 본드흡입, 저질음란영화에 노출되고 성희롱이나 심지어는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기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에 길들여지면 점점 말초적인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삶과 문화의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담배자판기가 아주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남자 근로청소년과 남자고등학생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고 이용하는 공간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항상 건전한 문화와 접촉해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학교 환경속에서 학생들은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중·고교중 1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모두 407개로 전체의 36.2%에 이르며, 아직도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실 10개중 6개의 조명이 기준보다 어두워 학생들의 위생, 건강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노후수도관을 사용중인 학교는 초등학교 116개교로 34.3%, 공립중학교가 91개교로 38.1%, 사립중학교 36개교로 32.4%으로 나왔습니다. 우물과 지하수를 사용중인 학교는 강서구 오곡초등학교, 노원구 태강삼육초등학교, 구로구 우신중학교, 구로구 우신고등학교, 노원구 청암고등기술학교 등 5개교입니다. 서울시내 초등고교 62.612개 교실 중 62.7%인 39,275개 교실의 조명도 기준인 300룩스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교생 42%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력약화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심해져 100명중 초등학생 14명, 중학생 33명, 고교생 42명 정도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95년과 비교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1명씩 고등학교는 2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고 있는 콩나물, 숙주나물, 두부 그리고 김밥과 왕족발은 안전한지, 대한민국 4,500만 인구의 거의 절반인 2,000만명이 서울에서 점심을 해결한다고 할 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보건원에서는 과연 서울시민과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2,000여만 사람의 건강을 100% 지켜주고 있는지? 요즈음 쇠고기, 돼지 그리고 닭고기 외에 냉동식품에도 안전비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드는 콩나물, 두부, 숙주나물에도 매일 비상이 걸려 있어야 함에도 무방비 상태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콩나물, 숙주나물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함에도 몇 년에 한 번씩 잠시 떠들다가는 이내 수그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리없이 매일 조금씩 우리의 건강을 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간에 기형아의 출생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원인은 식품에도 있다고 보는데 언제쯤이면 우리가 안전한 식품을 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1년에 몇번 모임을 가지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여성 해산보호비 지급금액이 적정한지?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금액이 1년에 10명 정도이고 1인당 1회 출산시 10만원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활보호자중 출산여성은 의료보호 2종 혜택수혜자로서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여성비 차이가 세계 제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이 곧 큰 사회문제화 될 것입니다. 20여년전에 초등학교에 여자짝이 없어 학교에 가기 싫어해서 어느 학부형은 돌아가면서 여자짝을 지어달라고 학교에 부탁을 해서 여러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극심한 성비를 줄이기 위해서 딸을 출산한 가정에는 300만원 이상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강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여성공무원은 전체 5만 497명중 1만 1,317명으로 22.4%이고, 그중 78.5%가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6.7%는 사업소, 나머지 4.7%만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의 상위직에는 2명으로 2.2%이고 4,5급의 여성공무원은 93명으로 전체공무원의 3.8%입니다. 8,9급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 8,9급 공무원의 33.2%에 달합니다. 서울시 일반직 및 별정직 여성공무원중에서 8,9급 하위직이 71,7%를 차지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이 하위직급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청 행정직 여성공무원의 근무부서별 국.실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복지국 19명 37.3%, 문화국 6명 27.3%, 도시계획국 6명 26.1%, 지역경제국 14.6%, 내무국, 기획관리실, 도로국 순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직종 성파괴 확산 추세인 세상에 여성공무원을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그리고 청소년과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성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고루 배치하는 것이 일의 효과도 높이고 따라서 서울시정의 능률을 올리면 서울시민의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여성공무원 보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의 심사분석, 행정과, 예산 또 환경실이나 관광과에는 여성의 적성과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연수교육 기회에 있어서도 남녀평등 내지 우대할 수도 있다면 국제화시대에 견문을 넓히어 일의 성취감을 주어 여성인력을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에 한몫을 하는 그런 강덕기 서울시장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에게 포상도 배려하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여성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강덕기 서울시장과 교육감께서는 확실한 답을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홍승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덕기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회의 소속 홍승채 의원입니다. 포기된 민선시정의 참담함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대안 중심의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난 2년여의 중점시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갈 시정의 전반적인 목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내용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지난 2년 동안 민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 왔던 각종 진정한 지방자치제 수립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노력했던 그런 내용을 자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과연 민선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는지 이 내용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본의원께 제출한 자료로서 자치여건개선 추진과제 목록과 지방분권촉진법 제정 추진, 기타 자치입법권 확대 등 많은 자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안의 내용을 면면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순 전 시장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하면서 추진했던 역점사항 중에 내용을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이 내용 안에 모든 것이 제정 건의, 장기과제로 검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촉진법 제정 재건의 및 협의, 국회 정당 등 정치권의 동법의 제정 필요성 노력 설득 강화, 여론의 공감대 확보, 자치권에 대한 진정한 투쟁 없이 이루어져왔던 결론을 이 자리를 통해서 특히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잔여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실 강덕기 시장대행께 다시 한 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심 없이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가실 강덕기 시장대행 임기 동안에 다시 한 번 분투 노력하셔서 서울시가 제출한 이 내용 중에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한 투쟁과 강력한 권한에 대한 재요청을 이 자료를 토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에 추진되었던 중점시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내용으로 민선시정은 포기되어 버렸고 내팽개쳐버린 현실을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95년도 민선출범 초 조순 시장의 7대 역점 사업 일환으로 환경정책 등 많은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대기와 토양, 수질, 산림, 수자원 등 도시환경의 획기적 개선책을 내놓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 교통문제 등 민선 이후에도 추진되어 왔던 문제가 단 한 사람의 서울시민도 개선이 되었다고 체감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신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시장, 이 문제 중에서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 오셨으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시장의 환경관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우리 모두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또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제의로 저의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합성수지 제품의 사용과 그 폐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성수지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썩는 데만 500년 정도가 걸린다는 환경연구원 및 학계의 보고가 있듯이 그 매립과 그 뒤처리가 아주 골치 아픈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요즈음에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을 하여도 완전연소가 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와 함께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위해로운 물질입니다. 이 때문에 소각시설 건립이 서울시의 구상처럼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년 봄에 노원구 양천 자원회수시설 인접 주민들로부터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장기간 시달리다가 결국 배출량을 0.1ng/ 이하로 하기로 주민과 합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공사비만으로 총 소각장 건설비용 외 각 곳에 17억 7,600만원을 들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에는 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도 일회용 합성수지 제품의 소각량이 많은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환경부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1992년도 12월 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재개정을 하여 왔고 그 시행령은 93년도 6월 24일 대통령령 제13915호로 제정한 이래 그 해에 한 차례, 94년도에 네 차례와 96년도 12월 28일에 한 차례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해 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매우 미미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기한 폐기물문제 중 1회용 합성수지제품의 사용실태와 서울시의 1회용품 규제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지난 97년 3월 11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 및 업계에서 조사한바, 1회용품 생산량은 93년 4억 4,560만 개, 약 24만 8,000톤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에는 1,319억 9,600만 개로 약 33만 5,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93년과 95년을 대비해 보면 갯수 기준으로 약 22.8%의 1회용품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회용품 생산량을 2.5톤 트럭분으로 계산을 해 보면 총 13만 4,000대 분량으로 현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 6,000원임을 계산해 보면 1회용품 폐기에 따르는 처분비가 53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지 1회용품 처분에 관한 돈입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틈만 있으면 회의자료나 공문 등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연차적으로 지도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대상업소 14만 2,000개소를 단속하여 그중 권고 2,642건, 이행명령 258건, 과태료부과 14건, 총 2,914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에 14개소에 약 2,0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을 뿐입니다. 96년에는 대상업소 14만 8,000개소 중 2,577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나 과태료부과는 오히려 95년 보다 건별 액수가 줄어들었고, 97년에는 대상업소 자체가 8만 9,000개소로, 9월 말일까지입니다. 8만 9,000개소로 확연히 줄어들었고, 적발업소조차 2,000개 소로 권고 2,175건, 이행명령 47건, 과태료부과 4건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1회용품 생산량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생활의 간편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규제하는 법률이 엄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도단속 결과는 줄어들었다, 이는 어떤 것으로 변명이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95년도부터 97년까지의 자료를 대비한 결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뭐라 변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위생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약 1회용 컵라면의 플라스틱 용기가 1억 8,000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 6월 23일부터 4주일간 서울, 부산,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주요도시와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시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95년 8월 6일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1회용 폴리스티렌 도시락용기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46개 대상업체 중 3.3%밖에 안 되는 18개 업체만이 대체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서 행정규제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해당업체에 이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용기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의 1회용품 중에서 대체용품이 개발된 것만큼은 분명히 차근차근 그 수요를 줄여나가고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바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서는 합성수지제품의 대체산업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를 주원료로 하는 펄프몰드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각 금융기관을 통하여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97년 10월 현재 무려 1,41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생산능력이 9만 500톤에 이르고 있음에도 그 수요가 부족하여, 수요는 엄청나게 서울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급은 준비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95년도에는 8,196톤 정도 생산하는 데 그쳐 생산능력이 10% 정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시책을 믿고 참여했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기업들조차 그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재의 가동률이 20%에 불과하고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관계법률이 있고 대체용품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스스로가 대체용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다라고 본의원께 답변을 해 옵니다. 이러한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무사안일한 형태로 일관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기업이 도산한다면 이런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아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반상회 회보나 관련 자치구 홍보물에 단 한 번도 게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료조차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관련업소에 시장 명의로 협조공문 한 번 발송한 적이 없으며, 시에서 주관한 각종 회의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용기 도시락 사용을 시달해 본 조차가 없습니다. 시장, 혹시 홍보전단 만든 적이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각종 광역단체에서 이러한 점들을 홍보하고 공문으로 확보하고 문건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서울, 선진 서울 하면서도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해 내지 못하는 관련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형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서울시에서 98년도부터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감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이런 중점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받쳐줄 자치구의 형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시청의 경우에도 재활용과 감량계에 계장을 포함해 직원 4명에 불과하며, 자치구에는 송파구에만 재활용과가 있을 뿐이고, 서초구에는 아예 재활용계조차도 없습니다. 이 정도 인력으로는 재활용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활용 감량정책은 기관의 장인 시장과 구청장이 직접 챙겨야 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청소과장 회의 정도로 대처하기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97년 폐기물관리 주요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1회용품 사용대상 지도감독 단속시 유관부서인 청소과, 위생과, 산업과 등과 합동 편성하여 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점검시 반드시 1회용품 사용자제 실천여부를 점검토록 되어 있는바 95년 이후 위생업소의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해 단 한 차례도 위생과에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보사국장, 환경관리실장, 지역경제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시의 폐기물정책은 그 근원을 치유하는데 관심이 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기왕에 발생한 쓰레기를 잘 치우고 태우는데 급급하여 시민들에게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을 선사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하여 권고, 이행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도서울에 많은 수의 도시락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은 제조후 유통판매와 즉석판매의 두 가지가 있는 데 유통판매는 대개 허가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미가도시락, 종로김밥, 한솥도시락 등 즉석판매업소들은 허가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10여 개의 체인본점이 690개 이상의 체인점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 환경단체의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고, 또 백화점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유통저널에는 중부, 동부, 강서와 강남지역 4개 지역에 총 45개소의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의 지하 식품매장에서도 합성수지 재질로 된1회용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총 735개 업소들이 1업소 당 하루 500개 내지 1,000개의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업소당 최소 평균 500개로 잡아도 1일 무려 36만 7,500개의 합성부지, 비닐입니다.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폐기물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도시락 즉석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이 보건사회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락 제조업체 수는 129개 업소인데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자료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합성수지 재질로 된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할 경우 제일 먼저 권고를 한 후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법 제15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총 129개 업소 중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금천구와 동작구, 강동구에서 모두 8건이며 그것도 선별적으로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고문 발송도 129개 업소 중 335회의 점검으로 55건만을 권고처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자치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제조허가 업소가 가장 많은 곳은 27개 업소가 되는 송파구인데 권고처분한 업소는 4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종이 재질로 된 도시락용기를 사용한다는 말인가 싶어서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권고를 받은 2개 업소에서만 20% 정도를 종이의 재질로 사용할 뿐 나머지 업소는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권고처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구로구의 경우 영업중인 2개 업소 중 한 군데는 34회, 다른 한곳은 41회나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권고처분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합성수지재질로 된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2개소만 처분을 하였고 용산구, 동대문구는 아예 단 한개 업소도 권고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선 기관의 이와 같은 직무실태에 대하여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직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서울시민들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장 직무대리로 인한 시정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고 많은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모두가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감독, 그리고 감독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과 재분발을 촉구할 용의가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폐기물관리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민선이후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양산의 문제가 아닌 것인지, 모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의 또 하나의 내용으로 시정이 먼저 홍보하고 시민은 나중에 따라가는 이러한 내용은 용두사미격의 계획이 아닌 것인지. 그 내용이, 앞으로 그 추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수립 자체에 반대하거나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이 시점에서 이러한 많은 계획들의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본의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뚜렷한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시장은 이미 발표하여 추진 중인 각종 종합계획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정리하여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께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무경제위원회소속 김신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