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덕열 의원 발언
유덕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심의의건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난 9월 22일 제9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정식위원
우리 성북 문제 때문에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지금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시영위원하고 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결위원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기준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만 원칙을 그냥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에 했던 분들도 지금 예결위원에 들어온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당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결위원을 우리가 뽑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어서 운영의 묘가 사실은 있어야 하는데 성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영위원님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조금 심사숙고한 끝에 예결위원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별 이유가 없고요,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유덕열위원장
황정식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하여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당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각 당별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한국당은 신한국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회의는 국민회의대로, 물론 의회 전체적인 큰 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틀 속에서 또 각 당간에 내부적으로 위원선임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단에서 선임을 해서 이렇게 명단이 추천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황정식위원
아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규라든가 그것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 선정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시영위원을 우리가 중점해서 지금 위원들 일부에서는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시영위원이 현재 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물론 원칙대로 한다면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것을 표를 따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을 위해서 예결위원을 선정을 잘해야 하는데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98년도 예산문제라든가 이것이 심각성을 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고.
유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결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변의 원칙은 아니니까 오늘 일단 예결위원을 구성하고 추후에 개선이 있을 경우에, 또 성북구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어서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그 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개선을 하게 될 경우에 다시,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의장단에서 상의를 하겠고요, 성북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다시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식위원
그렇지만 오늘 이의를 제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세요.
유덕열위원장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황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유덕열위원장
네.
황정식위원
황정식 성북구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예결위원 관계 때문에 양 지구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애로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예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한 그 뜻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덕열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잘 감안을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오늘 예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민주당과 신한국당 예결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과 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