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위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위한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상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위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김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총무위원회 건과 산업건설위원회 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의사일정이 유인물에 보면 97년 11월 12일 수요일 개회식을 하여 제1항 26회 김해시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결정의 건과 본 위원회 휴회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일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겠고 지난 주례회의시에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은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이건 각 위원회별로 현지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11월 15일 본회의장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제26회 임시회가 소집하겠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라든지 시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역시 내용도 안나와 있고 올려도 괜찮습니까? 보고 받은거 있습니까?

주례회의에서는 보고 받은게 없습니다. 처음 접했는데

주례회의시 보고 받지 않았는데 운영위원회 올려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합당하다 안하다 하는 것 보다도 상정을 시키느냐 안하느냐 그 것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주례회의때 보고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상정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이 상정을 시키게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이 건에 대해서만 상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유인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7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감사계획서안을 보면 4페이지 일정별로 감사내용 중에 방법란에 업무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청취가 아니고 업무보고 청취로 그렇게 수정하고 다음에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란에 보면 내용란에 감사일정 상정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활동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관계없이 미리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상정을 안하도록 그것은 삭제하고 다음 밑에 업무청취라 하는 걸 업무보고 청취로 수정하도록, 다음에 6페이지 감사실시 요령중에 감사방법 그 밑에 업무보고청취 이런 내용을 감사실시요령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감사진행절차 이렇게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 중에 제일 앞에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 특위나 시정질문때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 의결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출석요구를 해놓고 안왔을 때는 일주일 전까지 특별한 사유를 담아서 공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와서 혹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시장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주요 감사사항은 삭제를 하고 감사자료 제출은 97년 11월 15일, 30일 해놨는데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제출 하는 내용, 작성법, 부수 기간 감사자료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와 앞에 총무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심사결과가 그렇게 보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것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항에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증인요구란 중 시장을 삭제한다라는 이 부분 시장은 삭제를 해야 될 이유를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장을 삭제해야 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왜 시장을 삭제합니까? 시장도 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면 분명히 해명할 건 해야 되고 그게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장님도 출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장은 1인이고 각 상임위원별로 출석이 될 때는 출석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같습니다.

문안 자체를 시장을 삭제한다는 건 이런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도 감사하다가 시장이 필요할시는 시장도 출석요구를 해서 시장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을 삭제하는 이런 문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께서는 시장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시장출석 문안을 시장을 삭제하는 이런 문안을 만들어 놨을 때는 감사를 하다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시정에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고 결정권을 가진 시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굳이 시장삭제를 해버리면 의회가 감사

삭제를 한다는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시장이 그렇게 출석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안은 감사시에 시장도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보면 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상임위 감사실시 요령에 시장까지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데 시장은 제외 시켰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보고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감사실시 요령에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 사항이 시장부터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삭제를 안하고 그대로

출석범위를 말씀하는거 아닙니까? 시장을 삭제를 하느냐 감사시, 필요할 시 시장님 감사를 받아야죠.

24시간 이전에 출석요구 통보를 하면 나와줘야 시장으로서

시장을 포함하는 걸로

김동배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