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손준한 의원 발언

제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05

손준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한

손준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회계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과정에서 인건비 절약, 세입금 불납결손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답변을 오늘 듣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이 하수종말처리장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지연 사유와 예산이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93년 12월에 착공해서 당초에는 '96년까지 준공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예산이 그때까지 내려온 것이 매년 저희들 계획의 50%수준까지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사업기간을 김천시외에 영주라든지 안동, 전국적으로 2년 연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은 환경부에 의해서 공문에서 연기가 됐습니다. 또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유는 3년 할 공사비가 5년, 6년 걸리다 보니까 물가상승에 따른 물가변동 인상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상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고, 또 하나는 하는 과정에서 냄새제거시설같은 것이 설계가 '93년도에 하다보니까 '97년도 와서 4, 5년 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680억인데 저희들이 6월달에 양여금 신청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초에 내려오면 그 보다는 더 증액돼서 대략 내년도에 약 700억, 끝날 때 약 730억 정도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환경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김정기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준한

손준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함병문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함병문위원 질의하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하수과장 얘기 들었는데 탈취시설도 추가됐다는데 앞으로는 더 추가설치 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지금 냄새제거를 위해서 복개를 했고, FRP덮개를 거의 했는데 물처리 하는 과정에서는 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탈취하고 나서 탈수「케익」을 짜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슬러지 케익」 과정에서 차에 싣는다든지 운반이 잘 안돼서 적치를 2, 3일 해놔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에 운반이 안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냄새가 나는 것 외에는 대비를 해놨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른 기계시설같은 것은 완벽합니까?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지금 설계하는 것 보다는 솔직히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를 뜯어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점에서 쉽게 얘기해서 수동을 자동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됐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태선

백태선위원

「슬러지」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당초에 「슬러지」 처리는, 하수와 폐수가 있습니다. 생활하수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쓰레기매립장에 넣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총 27톤 중에서 약 12톤 되는데 그것은 공단 폐기물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공단 소각로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도에 환경 관련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쓰레기매립장에 일단, 6월달부터 1일 27톤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반입하고, 그래도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해양투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에 넣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운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
병문

함병문위원

운반비가 문제가 아니고 해양투기 하면,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매립장에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실지 하수라든지 폐수 매립장에 문제는 되지 않는 것이, 괜찮은데 색깔이 깻묵처럼 시커멓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가스」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가스」발생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것이, 「가스」는 저희들이 농축하면서 소화조라는 것이 있는데 「가스」를 포집해서 일부 연료로도 사용하고 일부 남는 것은 태워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짜고 나면 깻묵처럼 되는데 색깔이 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 직지사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수원에 깔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자체가 왜 이용이 안되느냐 하면 백% 농업용에 사용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처리비도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임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에 대한 원칙적인 것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은 사실 토양과 혼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처리장에 당초에 할때 탈수기동 옆에다 소각로 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콘베이어」만 연결하면 바로 소각되도록 해놨는데 소각로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없어서 제가 내일모레 도 주관으로 환경관계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건의를 할 예정인데 소각로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은 소각이 원칙입니다. 일반쓰레기로 해서 「슬러지」가 매립장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은 박과장 생각이고, 일반 세척제 같은 것이 토양과 혼합이 됩니까? 그것은 아예 안되는 것입니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그런데 생활하수에 대한 「슬러지」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들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다른 시에도 해왔고, 관계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폐수입니다. 하수는 저도 관계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폐수는 솔직하게 저 역시도 어떤 성분이 섞여올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은 소각이 원칙입니다. 다른 데에도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넣는다고 하는데 식물이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아줍니다. 뿌리 활착이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태선

백태선위원

앞으로 박과장이 있는 한 까지 빨리 중앙에 연결을 해서 소각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김정기위원께서 세입금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결손 처분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손처분 총괄 금액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6,882만1,670원입니다. 건수는 354건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43건에 3,097만9,280원, 재산세가 27건에 149만3,080원, 자동차세가 247건에 3,069만9,420원, 종합토지세가 23건에 410만200원, 도시계획세가 12건에 43만1,410원, 사업소세가 2건에 111만8,280원, 이래서 도합 354건에 6,882만1,67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시행기간은 1차로 '96년 3월 27일자로 79건에 763만5,780원을 했고, 2차로 '96년 10월 30일 258건에 3,774만760원, 3차로 12월 30일자로 17건에 2,344만5,13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의해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그 다음에 경매등으로 해서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소멸시효는 5년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그리고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이후라도 재산보유 사실이 판명될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상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절차는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결손처분 요구서를 받아서 시에서는 결손처분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현지확인을 해서 다섯번 째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결손처분한 것 중에는 거개가 체납자의 불명하거나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결손처분 한 개인별 내역은 건수가 354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개인별로 결손사유에 대해서 읍·면·동에 대한 확인서와 저희들이 직접 현지 확인을 한 명세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은 사실 납세 형평에도 자칫 위배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은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 재산 물건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가압류라든가 압류를 한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지금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물건이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으로 판명된 사람은 압류를 하려고 해도 물건이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고,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무슨 물건이든지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다 합니다. 압류를 원칙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상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결손처분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에 대해서만 354건에 대해서 했고, 압류는 거의 다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인건비 절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기획담당관께서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시 업무추진상 담당관께서는 문제점을 한 번 더 들으시라고 제일 마지막에 모셨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인건비 절감 관계와 경상적 경비 절감관계를 김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말로 해서 총 현원이 1,140명인데 정원이 1,252명입니다. 그래서 112명이 결원입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8급이 33명, 9급이 58명, 지도사 9명, 기능직 12명, 일용직 5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에 따른 절감액은 21억 5,149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96년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인건비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1억 1,2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따른 총 절감액이 22억 6,3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말인데 경상적경비 절감이 '95년도말로 53억 500이고, '96년도 실적은 56억 3,4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30억 7,200, 예비비가 19억 5,900 해서 앞 부분 말고 남은 것이 6억 300 해서 56억 3,4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차로 봤을 때 인건비 절약 22억 6,300만원과 경상비 절감 56억 3,400만원을 하게 되면 78억 9,749만7천원이 됩니다. 그것을 2년치로 봤을 때는 약 158억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김정기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95년말 절감액 대비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가, 절감한 것을 보니까 8급이 33명, 9급이 58명, 지도사 9명, 기능직 12명, 일용직 5명, 이렇게 했는데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7급이상 관리자들은 TO를 채워놓고 일꾼들만 전부 줄여놓고 이래서 시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것은 모두다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문제고, 개선방안이 앞으로 상위직들을 겸임 발령한다든가 기구개편을 통해서 상위직이 줄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위직을 줄여서 뭔가 행정기초가 부실하게 되지 않느냐 시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지금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행정기초들이 먼 장래를 기약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부실화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정질문에도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인력절감 관계는 우선 경상적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3억 2,900만원이 '95년도보다 '96년도말로 절감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경상적경비 3억이 절감됐다고 하면 민선시장 들어와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은 '95년도에 53억을 했고 '96년도는 56억 2,400인데 '95년도 실적보다 3억 2,900만원이 더 절감됐다는 내용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95년도 하반기에 초대 민선시장, 2대 의회가 구성됐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게 요란하게 경상적경비 절감한 것이 약 3억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5년 7월부터 민선시장이 들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실 것은 이것이 목별로 해서, 우리는 미리 시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내무부에서 예를들어서 경상적경비 수용비다, 여비다,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0%면 10% 배정 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행을 했는데 '97년도부터는 의무적 절감사항이 있고, 그것은 내무부에서 무엇무엇은 20%로 해라, 무엇 무엇은 10% 내지 15%로 하라고 비목 을 박아서 올해부터 내려오는데 우리 시는 앞당겨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고 획일적으로 10%, 20% 깎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10%, 20% 과다계상 해놨다가 집행하면서 10%, 20% 깎으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수치장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감보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제로 베이스(zero base)부터 시작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치상에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처음에 편성하면서 잔뜩 부풀려 놨다가 집행할 때 현실에 맞게 하면 나머지는 절감했다, 절감했다 하면 시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김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쓸 것을 110원 편성해서 10원 절감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별, 계별로 수용비면 수용비, 여비 할 것 없이 경상적 경비는 작년 대비해서 절대 부풀리지 않습니다. '96년도에 어느 과의 여비가 총 100만원인데 '97년도에 150만원 했다, 120만원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퍼센티지(percentage)」, 예를 들어서 2%면 2%, 3%면 3%, 상향되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에서 절감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는 추경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달라고 하도록 하지 말고 미리 그런 것도 절감하도록 하고,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집행기관과 의회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는데 경상적경비 절감, 하위직들의 관서당경비 보다도 지도층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의무적 경비로 들어가서 20%로 제일 많이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는 의무적 절감계획하고 묶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지금 해나가는데,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각 시·군단위로 인구 비례해서 얼마씩 금액이 지정이 돼서 오면 그것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이후에 도에서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면 시·군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외에는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고, 그렇게 오면 그때는 도리없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담당관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 1년 예산이 약 2천억 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