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계절인데도 정말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정업무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번 의원 부부동반 체육대회에서는 총무위원회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는속에 매종목마다 일등을 해서 우리의 저력을 보이지 않게 알게모르게 과시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도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조례만 있는데 저희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95년 12월 29일에 특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를 하고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보상금을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및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상황보고를 상공부령에서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공부가 통상산업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는 특허법 인용조항중 제17조 및 18조를 제39조 및 제40조로 변경을 하고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은 특허권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의장권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별명상황 보고를 상공부령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개정을 해서 통상산업부령으로 정비하고자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57호로 1997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허법이 전문개정되므로 안 제1조 조항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39조 및 제40조로 변경하고 공무원직무발명 보상규정이 개정되어 본안의 제15조 제1호 특허권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제2호의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3호의 의장권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개정하고 안 제30조 직무발명상황보고는 정부조직법이 '96년 8월 8일 개정되어 상공부령에서 통상산업부령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본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 개정시 조례도 함께 검토되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지금현재 돈 주라고 옛날에 10만원 주던 것 100만원 주고 5만원 주던 것 50만원 주고 3만원 주던 것 30만원인데 바로 이게 특허권이 부여되면 국가에서 보상 주지 않습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특허를 땄을 때 그 특허권을 구청장이 갖고 그 공무원에게 직무발명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땄을 때에는 10만원을 주고 서울시 공무원이나 은평구청 공무원이 땄을 때는 1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안 맞지요, 형평상.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급을 합니다.

바로 특허권에 대한 것은 등록보상금으로 특허청장이 1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00만원을 주고 여기 보면 또 다른 것도 50만원 주고 3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우리 서대문구의 정당한 보수를 받고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특허권을 발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로부터의, 특허청장으로부터의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또 구청장으로부터 우리의 예산 일부를 또 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40만구민에게도 특허권의 발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보상을, 동등한 입장을 줘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만이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특허를 받았을 때 그 권한을 구청장이 갖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에 특허를 얻은 다음에. 그 대신 직무와 관련해서 그 특허를 발명한 그 직원에게 보상해 주는 규정입니다. 그때는 구청장님이 특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이때에 권리와 의무는 구청장이 갖고 이 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발명을 했다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권리는 구청장이고.

구청장이 가서 특허청에 구청장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받은 보상금을, 그 포상금 있잖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15조에 보면 특허청장은 특허권에 발명하는 이에게 보상을 100만원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00만원은 갖다가 구청장이 쓰시고 또 구청장은 우리 예산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까?

특허청장이 보상해 주는 것은 없지요.

15조에 나와있어.

15조에 보면 특허청장은 국가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 명의로 하면 그렇지요. 그러나 지방자치장이 등록할 때에는 100만원을 안 받죠, 국가가 등록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으면 특허청장으로부터 우리가 돈 받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있고 관계법이 있는데도 이 조례가 '88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이 법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발명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의장이나 한 건도 받은 일이 없고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허청장에게 국가명의로, 내가, 김종철이 특허를 냈다면 이것으로 해서 국가에다 주었을 때, 명의로 했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명의로 했을 때 10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것은 개인이 특허를 냈을 때에는, 발명을 했을 때에는 본인 명의로 등록이 되지요.

본인 명의면 특허청장이 100만원 안 줍니까?

그것은 안 주죠. 국가명의로 했을 때,

국가명의로만 했을 때 100만원,

예, 그 국가 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해도 저희가 100만원 받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또 없습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이 법 조례안 개정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95년 12월 29일 특허법 개정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는 '90년 1월 13일 전문개정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전문개정이 '90년 1월 13일이었고 개정은 '93년에 이루어졌고 '93년 12월 11일 그 다음에 '94년 3월 24일 법률제4,757호 발명진흥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 3월 24일 법률제4,757호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허법에 1997년 4월 10일 법률제5,329호가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알아보셨는지요?

저희가 임용조문을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특허법이기 때문에 특허법을 적용해야 맞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허법이 언제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 '95년 12월 29일이라고 한 것은 그 특허법이 최종 개정된 그 날짜를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9호의 근거에 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특허법에 마지막 개정된 부분이 '97년 4월 10일로 나와있습니다.

'97년요?

예.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아닌지요.

모법이 되는 특허법은 지금 말씀하시는 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상규정을 적용한 것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94년 12월 23일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보고드렸던 그 날짜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예요? 조금전에 정일출 위원님이 하신 것은 행정조직법이 개정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정 담당관이 얘기하는 것은 보상규정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정부조직법은 '94년 12월 23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공부에서 통상산업부으로 입안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허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인용조항은 특허법이고요, 보상규정은 정부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94년 3월 24일 법률제4757호 발명진흥법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발명진흥법은 여기에서 저희가 인용한 조항이 없는데요,

소관부처 통상산업부에 나와있는데요, 특허법 내규에.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특허법의 내규에 발명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물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발명특허를 얻을 때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진흥법에다가 특허법의 적용을 받고요. 우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특허를 받았을 때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대통령령의 규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법은 특허법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이 사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규정을 다단계로 해서 여기에서도 같이 적용을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이 직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받았을 경우 국가가 소유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의 자세가, 그러면 이건 내 개인으로 특허를 신청하겠다, 할 수도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또 그리고 구청장의 명의로 한다 했을 때에는 반드시 특허권이 국가에 특허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점이 아니냐 그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명특허를 얻었을 때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허권을 갖도록 하고 대신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이 특허를 개인에게 대여해 주었을 때 그 수익이 있었을 때는 몇분의 몇을 계산해서 발명을 한 직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하면 중앙부처가 되겠고요, 우리 구청은 서대문구청장 이름으로 특허를 받게 됩니다.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써는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각양각색으로 혼용되고 있는 행정권한위임조례의 명칭을 통일시키고 위임의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한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97년 5월 28일, 그리고 내무부로부터 '97년 5월 8일 각각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현행 구청장의 권한중에서 보건소장과 동장,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및 재위임시에는 행정권한위임조례로 지금까지는 일괄해서 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할 시에는 사무위임조례로 정하고 국가의 사무를 서울시장이 위임받아서 다시 구청장이 재위임 될 때에는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백하게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근거하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중에서 보건소장과 동장, 구의회사묵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백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써는 허가, 인가, 등록등 민원사무와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규적인 사무를 구청장이 꼭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무를 제외하고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보조기관 하부기관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수임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자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58호로 1997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사무위임관련 조례정비 지침('97년 5월 28일)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혼용되고 있는 명칭을 통일하여 명확화·투명화와 법규의 범위와 체계에 맞지 않는 규정등 일제 정비를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토록 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고 실질적인 책임 행정체계 정립으로 사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