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실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소관 예산규모는 적습니다마는 한푼이라도 아껴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6회계년도 감사실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4억 5,352만 3천원으로 이중에서 97%에 해당하는 4억 4,045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3%에 해당하는 1,306만 4천원은 불용액으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1,306만 4천원의 내용은 업무추진비에서 512만 6천원, 특수활동비에서 68만 5천원, 복리후생비에서 428만 7천원, 일반운영비에서 286만 5천원, 자산취득비에서 5천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9만 6천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개요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 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범위는 세입.세출결산서 47쪽부터 50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고, 세출은 예산현액 4억 5,352만 3천원 중에서 4억 4,045만 9천원을 집행하고 1,306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억 4,587만 8천원 중 지출액이 4억 3,291만원으로 1,296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사업예산은 764만 5천원 중 754만 9천원을 집행하고 9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총액이 1,306만 4천원, 그중에 예산절감이 676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6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사고이월은 없었으며, 감사실소관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대비 2.9%로 도 전체 불용액 비율 2.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감사실 기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감사의 기능이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그간에 타락했던 공무원들의 기강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96년도 감사일정이 대략 며칠간 분야별로 했습니까?

총 68회 계획에 57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11회가 계획대비 실시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죠?

감사일정상 금년으로 이월시킨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실의 업무를 보면 '96년도 예산이 4억 5,300만원,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다고 본위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바로 10일간 감사업무계획대비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실이 4명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복리후생비라든가 감사요원 활동비같은 것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백여만원이 남아있는데 4명에게 그와같은 과실금이 발생한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질의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5백여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있는데, 그 4명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모든 경비가 지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5백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냐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감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감사실은 불용액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 보다도 그야말로 피감사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청렴한 감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집행해야 할텐데 적은 돈이라도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것은 타기관하고 비교했을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처리의견하기 전에...

질의인가요? 사실상 우리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홍위원께서 좀 늦게 오셨는데, 꼭 중요한 것이면 하시고요.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지금 불용액 그 관계만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자료제출이 아직 안된 것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감사를 한 내용을 본위원이 몇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는데도 본위원한테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시.군 감사의 내용을 바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계U대회지원단소관 결산승인안심사가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국제행사지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의 드리면서 결산검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U대회지원단소관 '96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총 예산 151억 1,507만 7천원에서 150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출 예산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는 예산액 4억 9,400만원 중에서 4억 9,433만 1천원을 지출하고 19만 5천원이 남아있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는 예산액 2억 2,500만원중에서 2억 2,432만 9천원을 지출하고 105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액 2,225만원 중에서 2,223만 5천원을 지출하고 1만 5천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4억 2백만원 중에서 3억 1천만원을 지출하고 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예산액 139억 7천만원 중에서 139억 6,837만원을 지출해서 221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총 9,580만 6천원이며 예산액 151억 1,500만원 중에서 0.6%로서 기본급 등 인건비 19만 5천원, 업무추진비 등 105만 7천원, 관서당경비 1만 5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9,200백만원, 국고보조사업 등 사업예산 221만원입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동계U대회 홍보관련 예산이 81%로써 동계U대회 열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언론계와 일반도민의 집중적인 질타에 따라서 추경에 홍보예산을 세웠으나 막판에 조직위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중복적인 예산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중지하다보니 불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U대회의 문화행사 일환으로 기획된 10대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96년도 본예산에 경축문화 이벤트 행사비로 2억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10대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상금으로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에 민간 경상보조로 조정하였습니다. 10대 이벤트 행사 중에서 '무돌이 썸머 사절단 공연'은 추경 이전에 집행해야 하는 관계로 보상금 5,90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로 목 전용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지원으로서 동계U대회를 사상 최고의 성공적 대회로 치루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동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전라북도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동계U대회지원단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동계U대회지원단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98쪽에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고 세출은 예산현액 151억 1,507만 7천원 중에서 150억 1,927만 1천원을 지출하고 9,580만 6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51억 1,507만 7천원 중에서 150억 1,927만 1천원을 지출하고 9,580만 6천원으로 불용액으로 남긴 중에서 경상예산은 11억 4,449만 7천원 중에서 10억 5,090만 1천원을 지출하고 9,359만 6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고, 사업예산은 139억 7,058만원 중에서 139억 6,837만원을 지출하고 221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명시.사고이월은 없었으며 동계U대회 10대 이벤트 행사비 5,900만원 보상금 과목을 '96년 6월 28일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동계U대회소관 불용액 9,580만 6천원은 예산현액대비 0.6%로 도 전체 평균인 2.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은 24%로서 타 실과, 또는 타 비목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좀더 치밀한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예산지출내역서를 자료로 하나 해주시고, 어제도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 건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조직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지적했던 문제들이 바로 조직위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자는 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때 좀 계획성있는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제 지적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문제때문에, 짜놓고 보면 또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해가지고 재원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 결산승인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쳤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제반 세부적인 서류들을 전부 세밀하게 서류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 제출된 개요만 가지고 세심하게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료적으로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검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동계U대회지원단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동계U대회지원단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내무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회계년도 저희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앞으로 민선자치시대의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6년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 총괄적인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1조 1,274억 5,100만원보다 1.4%가 감소한 1조 1,116억 6,1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중 1조 945억 1,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보다 1.4%가 증가한 2,064억 7천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3%인 162억 1,500만원으로 이중에 14억 4,300만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47억 7,200만원은 '97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액보다 2.1% 초과한 1,347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38억 3,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예산액보다 11.7%가 감소된 1,844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042억 1,100만원 전액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예산액보다 2.8%가 감소된 4,522억 3,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지원자금 중 증액교부금 245억원과 국고보조금 123억이 '96회계년도내에 수납되지 않아 부족결산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133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이 2,336억 1천만원보다 8.5%가 증가한 2,533억 9,6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이 중 93.6%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62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액 14억 4,300만원을 제외한 147억 7,700만원이 '9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결산내용은 도 총괄부분에서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 6%가 증가된 121억 3,4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이 중 99.9%인 121억 2,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백만원은 결손처분액 60만원을 제외한 440만원을 '97년도에 이월하였고, 또한 지방교부세 42억 9,500만원과 지방양여금 96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46억 5,300만원은 전액 수납.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6년도 내무국 각 실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39억 8천만원으로 이중 94.3%인 1,263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총 3개 사업 21억 8,300만원은 '97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청사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 지연과 현상공모 기간, 설계기간의 장기소요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회계과 소관인 도청사신축설계 현상공모 시상금 및 공청회.협의회 참석자보상금과 도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20억 7,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사무실 증축을 위한 시설비 1억 1,200만원은 실시설계비가 연말에 확보됨에 따라 설계 및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총예산의 4%에 해당하는 54억 6백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용으로는 '96년 10월 9일 도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와 사회진흥과가 통폐합됨에 따라 계획변경취소된 1,800만원, 도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등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52억 1,200만원과 각종 예산절감액이 7,1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 2억 5백만원입니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재정수요에 따라 조직개편안 연구용역비 7백만원,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국내여비 8백만원,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사무실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7백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3천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발전적인 방법으로 시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영 위원장, 강부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철규 내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6년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 별첨)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중 불용액 결정액이 '96년도에는 92.7%, '95년도에는 94.8%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과장한테라도 대답하게 해주세요.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주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95년도 지방세 징수율보다 높은 것은 매년 전년도 미납액을 익년도로 이월했을때 그것을 조정에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낮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도가 체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47억원인데 '94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체납률이 0.6% 그러니까 99.4% 수준은 전부 징수를 했고 '95년도, '96년도 분에 대해서는 2.6%, 2.9%의 체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태면 '96년도 체납률이 92.4%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통계는 %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징수결정액은 해마다 늘어간다 말이에요. 결손처분액이 '96년도에는 14억 4,300만원, '95년도는 9억 1,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결손처분액, 못 받는 돈이 %로 봐서는 훨씬 많은 것 아닌가, 그렇죠?

예.

도 전체 불용액이 얼마 발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기록했는지 몰라도 705억 2,200만원인가, 더 되나요?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고니 내무국에서 불용액이 54억 5백만원인가 나왔죠?

예.

그러면 그 %를 봐서 78%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좋게 해석해서는 절약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필요해서 예산액을 정해놨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지, 과대책정 했다든지, 뭘 소홀히 했다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봐서는 절약한 것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가 초과해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도 되고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각에서도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내무국소관으로 해서 '96년도 불용액이 54억원이 발생이 돼서,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54억원 중에서 50억원이 청사신축과 관련되는 사업비로 책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50억원을 제외하고나면 4억원의 불용액이 남게됩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2억 505만원이고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절감시켜놓은 것이 7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억원이라고 하는 도청사신축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면 내무국소관의 예산 중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볼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할 때에 장기전망을 해가지고 전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 불용액이라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절약해서 한 것 처럼 들리지만, 예산을 세울때는 모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내무국이 세금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치행정과가 실질적으로는 시.군에 역할분담을 많이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도 업무량이라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런 곳은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발생해야 할 부서인데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필요할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볼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 중에 김학태 위원께서 도 전체적인 불용액에 관한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전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 검사때나 감사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세입문제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없이 '96년도 결산과정에서도 이와같은 징수실적이 나타나있는데 먼저 '95년도 결손액은 얼마입니까?

9억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4억 4,300만원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월이 147억 7,200만원. 이와같은 추계로 나간다고 하면, 전에 답변과정에서 미징수분이 누적된 까닭에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미징수액이 눈덩이같이 커질 것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 9억원 결손액에서 금년에 14억 4천만원으로 적어도 5억원 이상이 결손처분하게 된 것은 바로 세무행정에 누수가 있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분을 하게 된 사유는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되었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어서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결손처분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지금 타시.도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을 해서 현지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또 은행을 통해서 신용거래 중지조치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시효만료기간인 5년내에 시효만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효중지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고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아울러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체납처분을 위한 절차이행을 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체납처분 절차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 또한 체납처분 절차이행을 해서 계속 징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의 답변은 본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 역시 '96년도 예산감사과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4대 의회때도 똑같은 얘기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여러 가지 도내 기업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긴하나 이것이 적어도 세무행정집행과정에서 좀더 주도면밀한 각오가 뚜렷했던들 이와같은 결과는 낳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늘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수천만원씩을 개인별로 그냥 결손처분 해버리고, 그런가하면 지극히 영세한 도민들의 지방세는 100% 징수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은 바로 세무행정에 누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그 전에도 이와같은 내용을 주문했었습니다. 다음 감사과정에서도 또 이와같은 사례들이 발생해서 쟁점이 되리라고 이해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결산검사에서도 나타난 것들을 유추해 볼 때에 필시 더욱 큰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자료를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속단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모든 세액납부자들이 똑같은 권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누구는 100% 내고 누구는 수천만원씩을 탕감해줘버리는 이와 같은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지적하면서, 지금 세정과장께서는 몇 년째 세무행정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2년 4개월째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아무튼 내무국장께서는 좀더 새로운 세무행정을, 지금 이와같은 아주 어려운 직무를 한 사람에게만 계속 맡겨놓고 하는 것도, 물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이해도 되긴 합니다마는 새로운 세무행정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직무수행을 계속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입장 등등 해서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해서 이와같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이 303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용을 하셨겠죠?

3,030만원 전용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많든 적든 회계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셨는지요?

사실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예산 부기 목적으로 세목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상황이 변동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전용사실이 발생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와같은 것을 그냥 간과했을 적에 앞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각별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예산 집행하든지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해 주시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 본청은 이와같은 변태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기초단체 감사 나가서 어떻게 지적할 것이고 지도를 해줄 것인가 하는 염려스러운 것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는 없겠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시.군별 징수교부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96년도 14억 4,3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내역을 1백만원 이상만 해주세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1백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전에 한번 사회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세도, 소위 세금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죠. 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전북에서는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혹시 일선 시.군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내무부와 감사원에서 세금 조세징수 부과처분에 관한 정밀감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고, 다만 도 감사실에서 시.군 감사를 할때 세금을 유용을 했다든지 횡령한 사건은 지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일선 시.군 감사한 내용중에서 그 내용이 지금 도에 통보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감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선 행정을 맡아가지고 있을때 감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도에서 통보된 바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혹시 '96년도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갖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해봐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가 어떤가는 잘 모르겠는데, 내무국에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를 전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습니다. 감사실에다가 통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금부과 내역이 있죠?

시.군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야 합니다.

취합을 해서라도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 14억 4,300만원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 결손처분액 중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확인결과 무재산으로...

제가 묻는 사항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혹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점들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미수납액 중에는 있지만 결손처분액 중에는 없습니다.

부도났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결손처분된 내역이 혹시 있냐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세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료가 와서 내용을 다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혹시 특이사항이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 본 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결손처분한 내역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와 '96년도 결손처분한 총액 24억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재산 행불로 위주로 되어 있고, 기업의 구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혹시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한 6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별다른 사항이 발견된 것이 없고 또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낙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김학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