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199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서" 별첨)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국장의 제안설명과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보고서를 보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항상 논의되는 것이 예산을 짤 때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항상 그런 부분에 크게 관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봐서 불용액 부분이 3%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서에 불용액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는데 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을 보면 수산과 부분하고 내수면시험장이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 부분에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 설명서정도로는 충분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수산과 부분부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에 농림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의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라고 질의하셨는데, 수산과의 '96년도 불용액발생은 1억 1,2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유형별로 저희들이 세분화하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업지도선에 취사인부를 쓰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임금이 적어서 그런지 배타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지 취업을 안해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이 720만원이 발생했구요, 다음에 예산절감으로서 870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유인물을 발간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에 있는 발간실을 활용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10%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상당히 절약한 수범을 보인 결과 예산절감이 타과보다도 규모에 비해서 많이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제일 크게 남은 것이 예산집행잔액으로서 7,332만 3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차량선박비, 특히 어업지도선의 유류비가 5,600만원이 남게 된 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기름을 쓰고 남은 것을 이월해서 써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집행이 많이 남은 현상이 되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적정한 판단과 적정한 액수를 세워야 하는데 지난해에 쓰고 유류대가 남았다면 그것을 다음년도에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 예산계상과정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앞으로 쓸 일정이라든지 또 전년도에 세운 예산에 대한 현 집행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2,340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폭설피해대상자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일부 남았고, 차량선박비에서 유류비가 여기도 같이 남게 되어서 일부 보조금을 반납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남은 선박 유류비에서 거년도에 남은 것을 가지고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내수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했구요, 가축위생시험장수지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지소의 불용액은 2,592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내역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1,994만 8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97만 9천원이 남은 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집행잔액은 여기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남아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절약해서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도 50 대 50의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쓰도록 되어있는데 장비구입하고 잔액이 남다 보니까 보조금도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가 1억 10만 3천원이 남았는데 이 자리는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저희들 불용액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억 10만 3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당이 466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농림원 고용원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10종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2,326만 1천원이 불용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농림원 2명의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정액 급식비 외에 3종이 2,326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42만원 발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임업전문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받는 수당입니다만, 병충분야의 학문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세미나 또 지방세미나가 많이 있어가지고 현지에서 많은 연찬을 했기 때문에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이 교육을 안받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의 사방사업기술교육을 위해서 현장교육을 위주로 해서 차량을 사용해 가지고 현지견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많이 지방에 와서 현지 각 지방에서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연찬을 했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현지 연찬을 않게 되어서 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4,031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충영채집을 하는데 과거에는 사람힘으로 전부 다 나무밑에 가서 충영을 모아가지고 채집을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충영기 기계를 설치해서 일해서 인건비가 덜 든 사항으로서 4,031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절약, 다시 말해서 집약적으로 사업을 기계식으로 하다 보니까 '95년도 과거에 사람힘으로만 하던 것을 기계로 바꾸는 기회가 되어서 이 4천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는데 인부들이 불의의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면 병원비, 치료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한 건의 사고도 나지 않아서 3백만원이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1,295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방사업 23개소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결과 잔액으로 남아서 1,295만 3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36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1억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로 계산한다고 하면?

2. 7%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또 사고가 날 것이다고 예정했던 것이 사고가 안난 부분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물론 인건비절약 문제도 사전에 인력으로 계획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당년에 바로 기준할 수 있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쪽으로 인건비를 계산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94년도까지는 솔잎혹파리 충영집을 현지에서 사람힘으로 전부 긁어모아서 했는데 '95년도에는 충영기 기계를 중앙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 기계를 설치해서 채집을 하다 보니까 '95년도가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세우는데. . .

그리고 무슨 교육을 계획세웠다 했으면 그 교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육세운 것을 안합니까?

금년도랑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현지 연찬이 저희 도에서 하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각 도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것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 .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 항상 연례식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고, 이런 식으로 짜지 말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 결산을 마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무엇을 하나 할려면 돈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불용액이 적지않게 13억원이 나왔다,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번에 결산검사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박규진 위원님이 참여해 가지고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세밀한 계획을 못세워가지고 이와 같이 13억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기게 만드는가,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비미확보로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군에서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사전에 다른 군에다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지, 결국 군비미확보로 해서 국고보조금까지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반성을 해야 하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을 반납했다는데 대해서는 업무를 주관한 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도 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되고 있는 것을 미리 찾아가지고 다른 시. 군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국고반납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을 위시한 실무진에서 국고보조금을 하나라도 더 확보할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결국 그 노력한 결과로서 배당받았던 국고보조금마저 군비미확보로 인해서 반납을 했다, 이것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토를 하기 전에 9월달 연휴기간동안 농정국 소관 전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벼멸구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검사때 항상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불용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편적인 불용액을 보면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문서화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을 해서 꼭 그렇게 되었느냐, 최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예산담당자가 제대로 이러한 사업비내역서를 정상으로 뽑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도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절감, 결원발생 그런 것으로 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또 극히 중요한 사항은 결원이 많이 되어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나 기타 전체적으로 쓰고 싶은 일반 경비는 다 썼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나머지 부분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고가 된다고 보면 그대로 믿을 위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말이에요, 또 그런 도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자기가 받을 것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방식은 이제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특히 예산절감하는 문제에서 선박 유류비, 연료비 이런 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금년도에 포괄되어서 예산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사업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이월로 넘어왔다 이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현금과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다시 예산에 재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물자만 몽땅 사서 그것이 이월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법상 맞습니까?

연말결산때 당연히 삭감을 했어야 할텐데 업무미숙으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은 정말 저희들이 회계운영에 미숙한 점을 시인합니다.

보편적으로 연료비절감 문제에서 그런 논리로서의 잉여이월분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말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남았을 것이니까 삭감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꺼예요, 누가 책임질거예요. 의무적으로 이 조항에 나와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삭감한다면 여러분 말 못하실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재료비라든가 일반적인 사업비 내용중에서 전체적인 이와 같은 사항들이 현실과 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진실로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서류상의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시인을 하시고 또한 수정해야 될 것은 과감히 수정하고 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편성하는 차원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96년도 결산 위원으로 가가지고 농림수산국 소관을 봤었습니다. 광활하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별로나 사업별로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적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지적사항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돌출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42조원이라는 농촌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조를 받고 또 도비를 지출하고 시비를 지출해 가면서 하는데도 어떤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시행하고 나서 관리나 그 자체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챙기는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사업들이 성공되었는지 실패되었는지조차도 파악이 되어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러면 시.군이 그렇게 하느냐, 시. 군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업이 보조를 주고 시비를 주고 본인이 융자하고 본인부담으로 하겠지만 그 사업의 성공여부는 뒤에서 챙기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희빈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과정에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농림수산국으로 하겠지만, 문제는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전망이나 앞으로 이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벌레를 죽이는 인건비를 책정했다는데, 왜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관행에 의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실행되지 못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구요, 그리고 관행이고 뭐고 그것은 그만 두고라도, 이것은 농림수산국장님께서 필히 아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번 예산편성을 어떻게 수입을 잡아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챙겨서 하셔야 된다. 지금 농림수산국 소관 사업장 예산액이 산림환경연구소는 8,750여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800여만원이 증가된 1억 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업사업소는 예산액이 4,980만 1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100만원이 증가된 6,1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종축장은 2억 3,600만원인데 8,300만원을 추경에 감액해 가지고 1,900만원이 증가된 1억 9,800원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2억 1,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시험장에는 1,600만원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종장은 3억 2백만원을 예산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38만원이 증가된 3억 4천만원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은 5,100만원이라는 수입을 더 올렸어요. 그런데 1, 2, 3차 추경예산에 전혀 변경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징수결정액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렸으면 그것을 추경에 재편성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변경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징수결정액으로 넘어가버려야 됩니까? 사업할 것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충 보면 예산 수입액을 적게 잡는다 이거예요. 적게 잡아가지고 많이 수입이 돼. 그러면 수입된 것을 다른 데 사업을 해야되겠다 라고 나와야 될텐데 그것을 그대로 넘겨버려요, 아무 쓸 데가 없이.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 농림수산국에서 그마만큼 수입을 올려가면서, 애써서 돈벌어가지고 왜 그 예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하지 못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농림수산국에서 수입을, 사업장에서 파는 금액을 매일 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면 그 추경날짜에 그동안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매일 보고를 하니까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예요, 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산림연구소같은데는 상당한 문제가 돌발되어 있었어요. 나무를 판다든지 하면 그 대금은 5일 이내에 입금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이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2,700만원이라는 돈을 몇 개월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직원이 사정해서 잘해보시라고 하고 말았지만, 지방세법에 15일간의 유예기간이 넘으면 징계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징계를 하면 소장님이 받아야 됩니까, 직원이 받아야 됩니까?

담당과장이 책임을 집니다.

직원이, 소장은 빠지고.

최종적으로는 소장이 책임을 져야죠.

거기 직원이 좀 살려달라고 합디다, 자기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장님이 결재해가지고 나무를 매매해 가지고 몇 개월까지 돈을 못받았는데 그것이 왜 직원이 잘못한 것이 됩니까,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농림수산국에 속하는 지적은 결과적으로 올라갔었어요, 이 사업장문제로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뺐습니다, 하나도 안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셔서, 돈 5천만원은 별것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원종장같은데에서도 1월, 2월, 3월 이렇게 매매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도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수입을 올려서 할 수 있어야 될텐데, 1월, 2월 이때도 매매를 한다, 무슨 씨를 팔 수 있겠죠. 종자씨를 못자리 할 경우에 그렇게 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종자를 가급적이면 추가경정 하기 이전에 매매를 해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원종장 사업으로 얼마든지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로 불용액이 산림연구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만, 그것이 불실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라북도 농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95년부터 본 위원이 늘 농정에 대한 업무보고나 예산편성이나 이야기해보지만 하나 개선된 점이 없어요. 우리가 지적을 하면 개선된 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좀 괜찮아야 할텐데 그때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실현이 없어요, 결과가 뭐 있습니까? 항상 그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하고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들이 시간만 낭비하고 농정을 담당하신 여러분들도 곤혹스럽게 그때그때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셔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라북도 농정은 여기 계신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께 메어있는데 하나하나의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없는가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결과를 맺지 못하면서 매년 번복되는 예산편성, 관리하지 못한 사업,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사업, 성공여부 확인도 못한 사업,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런 것이 하나하나 챙겨짐으로써 전라북도 농정이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업장에는 좀 세심한 예산편성과 추경으로 다뤄가지고 그 사업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산관리과 집행잔액을 보면 4억 3,680만원이 시.군비 미확보로 계획취소해서 했는데 그게 부안군 농기계입니까?

전액이 다 그렇습니다.

원래 얼마 나갔죠? 대충 몇%나 하고 이 나머지가 시.군비 미확보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국비 3억 3,600만원이 반납된 것입니다, 부안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타 시.군에다도 전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전라북도민한테 소화를 할려고 나름대로는 고심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부안에서 9월 25일날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반성을 해보건데 9월 25일이면 이미 추경도 시.군에서 한번씩 했을 것이고 해서, 솔직히 이것은 빨리 우리가 반납을 받아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반성도 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부안에서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거예요. 적어도 4억 3,680만원을 부안군에서 미처 못했다면 타 시.군으로 전도를 해서 9월 25일날 반환이 되었다고 하면, 물론 각 시.군단위가 1차추경이 끝났지만 2차추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불용액으로 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느냐.

그래서 타 시.군에다가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도내에서 해결할려고 하는데 그 시.군에서도 군비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어디어디로 해봤어요?

예, 14개 시.군 다 해봤습니다.

앞으로 농기계보조사업이 자꾸 줄고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 4억 3,680만원을 반납하면 50%정도 되면 약 8억원인데, 우리 도민들한테 4억 3,680만원이 갈 수 있는 돈을 반납해야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곤란하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추호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에요.

반성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소화를 못시켰으면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그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취합을 해서 빨리 회신을 받아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과에 보면 이월액이 216억 6,3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52억 9백만원, 지금 국비가 안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그것은 '96년에서 '97년으로 이월되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불완료되었습니다, 7월달까지. 그것이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가을착수분이니까 '97년도 봄마무리까지 물려있는 것이죠?

봄마무리는 '9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은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이월되어가지고 7월달까지 전부 다 지불완료되었습니다.

200억원하고 50억원하고 이게 완전히 100% 다 지불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산과, 67억 9,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월액에 대해서.

이월액 내용은 거의 다 종묘배양장시설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절반은 사고이월이고 절반 35억원정도는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일부면 어느정도가 일부예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 한번 해보실까요?

명시이월이 33억 2천만원입니다.

어떤거죠?

종묘배양장시설사업으로 해서. . .

그것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가 40%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라고 했죠.

명시이월분은 공사를 이번에 발주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분이 지금 약 40%정도로 34억원입니다.

그게 어떤거죠?

그것도 종묘배양장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명시이월로 나누고 사고이월로 나누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전액이 온 것이 아니고 절반만 '94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7억 5천만원, 도비가 17억 5천만원 해가지고 35억원을 확정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부지 물색하고 설계하고 해서 '96년도로 이월되고 또 '96년도분은. . .

그러니까 '95년도 사업 이월된 것이 지금 '96년도에 다시 이월됐다 이 소리예요, 사고이월로요?

예, '94년도것이.

사고이월로 몇번 넘어갈 수가 있죠?

'95년도에 명시이월이 한번 되었다가, '96년은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되었다가 '96년도에는 다시 사고이월로 바뀌었다?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바뀌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몇 년이죠?

1년입니다.

명시이월은요?

명시이월도 1년입니다.

도합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2년 갈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것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공정이 40%이고 사고이월분은 금년 12월까지 종결되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치고 가나요? 지금 사고이월로만 갈 수 있는 것이 2년이죠, 1년씩 두번 하죠?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사고이월이 두번인가 명시이월이 두번인가 두번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한번은 '94년 예산은 '95년으로 명시이월하고 '96년도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명시이월로 갔다가 사고이월로 갔느냐. 이게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갔는데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94년도말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종묘배양장 70억원이 넘은 공사이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기한이 걸렸습니다. 도내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부안하고 고창을 놓고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 .

설계변경도 하고 그랬잖아요.

설계변경은 그 후의 일이고 방금 사고이월한 이유를 말씀드리라고 해서. . .

이것 사업자변경도 하셨죠?

사업지변경은 안했습니다. 당초 고창 동호에다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지금 그대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자치단체에서 다시 또 민간인들한테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 사업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업인데 방금 우리 수산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것이 연말에 와가지고 도저히 일정도 안맞고 대상지선정이라든가 부지확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일단 하고 명시이월이 된 것은 사고이월이 한번 또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해서 두번 이월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서 두번까지 갔으니까 이제 완공이 되어야죠. 지금 몇%정도가 되었습니까?

지금 공정이 40%입니다.

올해 마무리지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내년 6월말까지. . .

명시이월로 또 된 것이 어업관리에 9억 7,400만원짜리는 뭐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근해어업의 어획이 지금 잘 안되고 하니까 어선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고보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50t정도를 감축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 2억 8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거죠?

산림박물관 실시설계비가 2억 8백만원인데 그것이 그 해에 설계착수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산림박물관에 대해서 박물관 설계비 말고 시설비도 내려왔죠?

시설비는 금년도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구요, 당초에 설계비인데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2억 7,600만원인데 2억 7,600만원이 설계공정이 그 이듬해 5월까지 설계를 납품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것을 발주해가지고 설계공정기간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박물관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합해가지고 2억 7,600만원, 이것이 지금 아직 장소도 제대로 선정 못했잖아요.

금년 5월 10일날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 경비성은 주로 제로나 5천원, 1천원 이렇게 남은 것이 많은데 1천원이나 5천원같은 것은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로로. 그것을 아마 이만큼 아끼고 절약했다고, 출장비라든가 주로 경비성. 이것 다시 이월하고 할려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경비성 자금을 이만큼 아꼈다고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1천원도 남은 것 있고 5천원 남은 것도 있고 1만 얼마도 남은 것 있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과 집행하는데 1천원 단위로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끝의 숫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럴지는 몰라도 이것이 계산상 다시 이월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할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잡해도 할 수없이 다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는 것을 다 제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리고 수산과에 아까 노임관계로 취사인부를 구하는데 그것이 월급으로 주는거예요, 아니면 일당으로 주는거예요.

일당으로 하루에 2만 5천원씩 줬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당으로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그 사람이 몇 개월 하다보니까, 배를 타고 어려운데 2만 5천원 받고는 못있겠다 하고 나가서 재료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몇일간 제외하는거예요.

공휴일 빼고 하면 약 월 40만원정도 됩니다.

한달에 몇일간 일하는데요?

25일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매일같이 나와서 타고다니면서. . .

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점심만 먹는 것 아니에요.

배가 보통 출동을 하면 1주일간은 나갑니다. 그러면 1주일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잘 못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무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서 일하면 웬만한 여자분들 4, 5만원씩 받는데 돈 2만원 주면서 더군다나 배타라고 하면 남자들 세계에 가서 배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가 밥을 해요?

예.

그것은 안되죠. 차라리 배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를 하니까 수당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취사하는데 남자를 데려다가 밥을 해가지고 할 바에야 무엇하러. . .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 .

이런 것은 당초에 근본적으로 잘 못되었네요.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나는 처음에 여자분인줄 알고, 만약 여자같으면 남자의 세계에서 누가 배를 탈려고 하겠어요. 이것은 진짜 잘못되었네요. 왜냐면 차라리 배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별도 수당이라도 얹어서 너희들이 식사를 해먹고 다른 인부주는 것 취사비는 너희가 먹으라고 별도로 수당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모르지만 남자들 세계에서 남자가 누가 밥을 하겠어요. 그러면 아까 40만원 줬다는 것은 실제 그것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몇 개월 하다가. . .

안했지 뭘 그래요.

아니, 실제로 했습니다.

누가 창피한데 남자들 세계에 가서 돈 2만원 받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실질적으로 근무는 했습니다만. . .

돈 2만원 받고 남자가, 요새 2만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밥을 하면 밥 못먹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2만원 받고 와서 밥해준다면 말도 아니죠.

그런데 배에서는 지금 거의 다 남자가 취사를 하고 어선이고 뭐고 하고 있구요 또 그 사람들은 여자 못지않게 밥을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급제로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것은 그럴 수가 있되, 이것은 하루 일당으로 받는데 남자가 하루 2만원 받고 일했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또 그런 일 시키고 돈 줬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죠?

아니 지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식으로. . .

차라리 솔직히 우리 같은 식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수당을 더 줬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누가 남자들 세계에 와가지고 돈 2만원 받고 밥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친구 따라서 같은 친구니까 오늘 하루 내가 밥해줄께 놀러가자 해가지고 배에 편승해서 가는 것은 모르지만. . .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보통 2년간 유효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인데 2년동안 못해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시이월을 1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국고보조금 부안에서 반납했다는 사업이. . .

농기계사업입니다. 기계 사라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런 자금을 어떻게 주는 것인가요, 한 집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나 공동영조직, 농기계보관창고 이런 기계와 관련된 사업인데, 여러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부안 사정상 그것을 끝까지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끝에 부득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안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책임이 크네요. 그런 것을 사전에 좀가서 어떻게 진척이 되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내버려뒀다가 발등에 불떨어지면 그때사 움직이니까 그런 폐단이 와버리죠. 2년이란 세월이면 적은 세월도 아닌데 쫓아가서 안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군수를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안되면 다른데에 넘겨도 주고 하면 괜찮은데. . .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그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서도 반성을 합니다.

그것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중앙에 가서 단 1원만 따올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 3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해 버리면 너무나 아깝고 또 그러다 보면 중앙에서 사업을 않고 반납하면 그 여파가 크잖아요. 너희 돈줘도 안하는데 다음에 이런 것 줄 필요도 없다고 안줘버리고.

그 점이 제일 두려운 점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반납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예, 시인하겠습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매사가 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위에서도 챙기고 밑에서도 서두르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나가보면 너무나도 복지부동이고 안일무사주의, 그냥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봐도 정말 답답해서 못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1원만 가져오려고 해도 힘들여서 가져온 것을 사업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오늘 답변 잘 하시면 이것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골치아파요. 예산 불용액만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을 것 같고, 우리가 0. 3% '94년도보다는 더 많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측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똑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잘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요,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이런 것은 절약차원에서 이해가 가고, 하나만 지적을 할께요.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쪽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자금 해가지고 9억 7,400만원입니까? 지금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월이 이렇게 생기는지 사유를 보면 '사업선정자 사업포기에 따른 추진불가, 희망자를 재모집 추진하기 위함' 이렇게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왜 지적하냐면, 지금 국장 답변하라고 하면 이 답변할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자금이 뭡니까?

연근해어업 구조사업이라는 것은 어업강도가 높은 연안안강망어업허가어선을 사가지고 줄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민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응하려고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족자원보호라든가 합리적인 어업질서를 위해서는 또 이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년사업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들 계속 추진을 해야죠?

이것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이것을 안하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자꾸 한다면 그 익년에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자꾸 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리 아니에요?

원인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당초 군산시에서 할 것을 희망하고 군산시에서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막상 어민들과의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바로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도에서는 안된다, 어업질서라든가 어업강도가 높은 연안어업의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안된 이야기로 도에서 강압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산과 부안에서 이것을 소화하는 것으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서의 확립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어업이든 수자원보호를 위해서든간에 어차피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해야지 사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연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냥 불용액처리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이런 예산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끝낼 것은 당해연도에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꾸 이월되고 하면 다음 익년도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갭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월이 되어버리면 그 이듬해에 해야 할 사업들에 차질이 오게 된다. 그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익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적절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고 하나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불용액으로 복리후생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국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급료라든가 거기에 복리후생비가 일괄 서있구요. 그래서 저희 농림수산국이 '96년도 10월달에 기구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계도 그때 5개인가 줄고 인원도 상당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감축에 따른 급료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비같은 것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됐구요, 사업소는 사업소단위로 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사업소내에 결원요인이 생긴데가 있고 중간에 명퇴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급료지급을 하지 못한 액수가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2명 있었구요, 6월에 정년퇴임한 사람이 2명 있었고 명퇴가 1명 있었는데 5명이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왜냐면 정년퇴직하고 보충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보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좀 많아진 것입니다. 채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퇴임한 분이 호봉이 높기 때문에. . .

아닙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업소도 대개 복리후생비가 그런 차원에서 집행못한 것이 많습니다. 결원이라든가, 대개 공무원 퇴임이 6월말에 있고 12월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바로 퇴임하면서 7월자로 발령이 나면 거기에 따라 계상되어있는 복리후생비 인건비가 집행이 되는데 몇 개월간 결원이 생기게 됨으로써 집행못하는 현상이 오게 되죠.

농림수산국소관'96년도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은 당해연도 예산은 그 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 적극 노력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