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김병석 위원이 어제 오후에 안 계셨어요. 오늘 우리 전라북도 예산관계로 중앙에서 지사,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도 만찬이 있었고 현황설명을 드린 가운데 부처를 방문한다고 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오늘 아침 몇 시에 출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이 말을 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 김병석 위원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도 나오시고 주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도 분명히 말하겠지만, 관계자들 잘 아셨죠? 나도 건설교통국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시죠.

민원인은 동 아파트에 사는 조정근씨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민원인의 윗집 누수로 인하여 안방천정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베란다균열, 곰팡이발생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수를 제때에 하지 않아 도배지 및 가구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보상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규모를 보면 장기임대입니다. 810호가 살고 계시고 입주는 '92년 4월부터 입주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7월 28일 안방누수와 베란다균열 및 곰팡이 등에 대한 하자보수요청을 민원인이 했습니다. 바로 주택공사에서는 하자보수요청에 대해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하자발생부위조사 후 즉시 보수 완료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년 8월 12일 하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원인이 주택공사에 한 바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일자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액은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8월 22일 하자피해에 대한 민원회신을 주공에서 민원인한테 했는데 그 내용은 누수의 원인인 위층 온돌배관 누수부위를 8월 25일 이전까지 보수할 계획이고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22일 하자보수 처리를, 물새는 것은 막았습니다, 8월 25일자 하자발생부위 즉시 보수 및 물적 피해의 원상회복요구를 또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입니다. 동년 8월 28일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요구는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고, 동년 9월 3일 전라북도의회 및 전주시에 또다시 진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자의 현장확인 후 완벽한 하자보수 및 물적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주택공사로 진정서를 이첩해 가지고 주택공사는 민원인에게 8월 28일자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주공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숱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점은 생략을 해드리겠고, 그 뒷장을 넘기시면 민원인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요구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을 보면 저희 도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본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되어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주공 측으로 하여금 해결사항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을 하는지 저희들이 지켜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 조정근씨가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취하서. 본인은 '97년 9월 5일자로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주공아파트 206동 1018호의 하자와 관련한 피해보상의 건을 주공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민원을 취하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 민원과 관련한 재민원을 절대로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11월 5일자로 내셨어요. 이것 본인이 틀림없죠, 날인한 것이랑.

조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민원은 취하서에 의하여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서학동및평화동일대공원주변고도제한철회진정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심사를 위하여 민원인 이태한씨 나오셨습니까?

이태한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전주시 김기천 국장, 진철하 도시과장 두 분은 전주영상축제행사관계로 참석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들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장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일응 민원인이 나오셨고 또 담당 주무과장이 계시니까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일단 동 민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보고 받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죠. 민과장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주시고도지구민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금 신문이라든가 또는 전주지역에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고도지구지정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고 민원처리사항도 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도면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에 도시공원주변을 5층부터 12층까지 일괄 고도제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안지역이 동물원에 있는 덕진공원 지역인데 이 공원 주변으로부터 200m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12층으로 고도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12층 이상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전부 다 12층으로 제한을 받는 그런 것이 되겠고, 현 지역은 법원 검찰에 생기는 가련산공원입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 12층으로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인후공원입니다. 인후공원지역도 12층, 전주역 주위에 있는 인후공원주변도 마찬가지로 12층으로 고도제한을 시키고, 여기가 기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기린공원에서 현재 공전 있는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제한을 시키고, 이쪽이 도청의 맞은 편에 있는 산성공원이 되겠습니다. 산성공원지역은 5층 내지 7층으로 고도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진정이 발생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산성공원과 완산공원 그 주변의 일대를 다 하는데 5층 내지 7층으로 제한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가공원, 바로 옆에 한일신학교가 있는데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다가공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화산공원 이 지역이 아마 롯데아파트정도 되겠습니다. 화산공원주변 일대도 고도를 5층 내지 10층으로 제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 서류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정을 하신 민원인은 금암동에 사시는 이태한씨 외 132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전주고도지구지정계획 중 서서학동, 평화동지역, 기타지역에서 산성공원과 완산공원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서 철회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경계에서 200m가 아닌 지역까지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은 서서학동, 평화동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행정행위입니다 하는 이야기구요, 기존에 있는 5층이나 20층 아파트의 재개발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우범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성공원과 완산공원이 타공원보다도 높은데도 타공원보다 낮게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전주시가 조성한 안행택지개발지구 등은 고도제한을 하지 않고 유독 이런 지역만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그런 내용이 민원의 요지입니다. 전주시가 지금 제출하고 있는 고도지구 결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도시공원주변에 총 21개 지구 835만㎡에 비해서 5층부터 최고높이 12층까지 고도를 지정하는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고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전주시에서 입안하는 대원칙이 공원으로부터 200m까지 그 범위에 있는 고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일부 지역은 도로라든가 하천을 경계로 해서 200m외지역도 일부 포함되어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전주시로부터 입안되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지난 10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열띤 토론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상당히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고 또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더 사안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하나씩 축조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결론을 내렸고 일단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유관결과는 도시환경이라든가 경관, 그 다음에 조망권 또 전주시의 역사성 이런 것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도지구의 필요성은 확실히 인정된다, 그래서 전 위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고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사유권의 제한 내지는 도시의 또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간과된 상태에서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위원들의 생각에 의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장래성 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입안권자인 전주시장은 다음 회기 때 아래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줘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적된 것이 전주시는 지형상 분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의 환류라든가 보건 이런 것 등을 고려했을 때 공원지역 외에도 기존에 있는 전주천이나 삼천천 이런 주변에 있는 데도 고도제한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함으로써 대기라든가 분진, 하천주변의 통풍, 크게는 전주시민의 보건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고도제한이 좀더 확대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도의회라든가 또는 도 또는 시에서 제시된 기왕에 제출된 민원진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구요. 세 번째는 공원별로 주변지형의 고저를 고려한 높이 제한의 다양화를 검토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가령 덕진공원 같은 데는 표고가 약 100m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m구역 내에는 경사도가 3.8%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데는 일괄해서 12층으로 했고 산성공원이나 이런 데는 표고가 210m인가 해서 상당히 높은데도 5층 내지 7층으로 단순화 해 가지고 층고를 제한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왕에 고려를 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더 층고가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밑의 층 4번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제구역계를 200m로 설정한 당위성을 제시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입안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기타 외국의 산인데 또는 학문적인 검토에 의해서 200m안을 최종적으로 전주시에서 가지고 이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500m안도 있었고 1km의 안도 있었습니다만 사람이 가시권이라든가 가시의 상태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200m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200m로 설정은 했지만 대외적으로 좀더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용도지구 중에 기왕에 지금 현재 공원 내지는 공원주변에 지금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풍치지구는 건축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3층 이하의 연립주택만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고도지구로 해놓으면 5층 이상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이중성이 있는 그러한 행정제한이 되었습니다. 물론 풍치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 됩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또 굳이 고도지구까지 겹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별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일곱 번째로는 고도지구 내에 있는 기존아파트, 이것이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다음 지구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공원주변에 고도지구를 제한하고자 하는 곳에 5층 이상 높게는 24, 25층까지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어쨌든 간에 5년 내지 10년, 길게는 15년 후에는 재개발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층을 12층 내지 5층으로 낮게 해놓으면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 안건이 토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전주시에다 제기를 해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효자동에 있는 안행지구 또 역전근방에 있는 아중지구 이런 데 택지개발을 기왕에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공원으로부터 200m 재면 포함되는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고도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제기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의 의견이라든가 또 저희 집행부에도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내용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 전주시에서의 의견 이런 것들을 취합해 가지고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전주 도시계획 고도지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하나 하나 공원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지구는 최저고도지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최고고도지구만 지정하는 것입니다. 21개 지구에 835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층 이하로 하는 것이 5개 지구에 380만㎡, 덕진공원주변, 가련산공원주변, 인후공원주변이 되겠습니다. 10층 이하가 3개 지구로서 화산공원, 다가공원, 7층 이하가 2개 지구로서 완산공원, 기린공원, 5층 이하가 11개 지구로서 다가공원, 완산공원, 산성공원, 기린공원주변입니다. 입안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주변에 무질서하게 건축되는 고층건물을 억제하여 자연경관 및 조망권, 특히 전주의 천년고도의 역사성 이런 것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전주시에서는 주민의견청취를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뒷장에 그 의견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서 공원주변 고도제한계획은 사유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취소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완산동 주민과 조합인 이동원이런 분들이 서완산동 일대를 10층에서 12층으로 조정을 요망해달라 하는 내용이구요. 호성동의 강씨종중, 호성동은 역전 옆에 있는 아파트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중토지는 사실상 시가지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공원풍치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철회해달라 하는 내용의 의견들이 있었구요, 또 하나는 금암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동물원 뒷편 토지는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강씨 종중과 같이 공원풍치에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내용이겠고, 오늘 진정을 하신 분들도 그런 내용들이 제출되었는데 전주시장의 의견은 시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그간에 10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계획으로 특정지역을 완화해 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진정이 제출은 되었습니다만,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 입안제출 되었습니다. 그간에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결과는 지난 5월 15일날 전주시의회에서 공원인근지역개발을 제한하는 일이므로 지형의 표고 등과 지역의 실정 및 형평성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원보호를 위하여 본 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전주시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주시장은 공원의 높이에 따라 건물의 최고높이를 정할 경우 낮은 공원은 낮게 높은 공원은 높게 계획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바, 본 지구의 계획설정시 공원의 높이는 물론이고 대상지역의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조망권의 저해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지난 4월 22일날 했는데 입안내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입안되어 가지고 우리 건설행정과에 제가 실무적인 검토한 내용을 각 기구별로, 공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덕진공원, 덕진공원주변에 있는 초록색은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이 고도지구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위치는 덕진구 덕진, 우아, 호성, 송천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고도는 12층으로 제한을 시키고...

잠깐, 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덕진공원 최고높이가 얼마인가, 공원별로.

거기 나옵니다. 공원 구역 설정은 공원 구역으로부터 200m인데 일부 200m를 약간 넘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대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 지역이 200m 넘는 지역을 포함시켰는데 크게는 많이 포함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원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행정과, "전주고도지구지정관련 민원심사자료" 별첨)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이 민원 들어온 중에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도 상당히 힘든 민원으로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전주시 국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인 민과장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일단 주무과장인 민과장한테 의심나는 것을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민원인이 하실 말씀 있죠? 민원인이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까, 위원님들 상의를 해봅시다. 민원인 설명을 먼저 들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