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허영창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복지업무에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기금은 지난 '89년도 도지사의 훈련성격의 노인회 자립기금 조성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도비로 '94년까지 2억 5,400만원을 도 노인회에 보조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현재 원금을 포함 3억 4,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기금의 사용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45만원을 사용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위원님들의 노인복지회관을 방문 시 노인회에서 기금확대 출연요청이 있었고 도에도 기금확대 출연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의 기금현황 및 조례를 검토한 바 기금확대 조성의 필요성과 기금을 조례가 아닌 지침으로 도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전라북도의 출연금, 노인회 도연합회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기금사업비 지원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도 노인회 운영,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10명 내외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도록 하였고,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여성국장, 내무국장, 보건환경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1인, 노인회 도연합회장, 노인복지분야에 덕망이 있는 분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 기타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를 년2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로 현금에 관한 재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은 복지여성국장이, 기금분임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계장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주요 역점을 두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현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5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동조례가 기왕에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조례안 제5조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1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부위원장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에 집행부의 각종 안건, 예산, 정책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도의원을 기금운영위원으로 위촉함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우선 상식적인 한 두 가지를 묻고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은 우리 도 본청에만 물론 해당되는 것이죠?

조례안 내용 말입니까?

예, 말하자면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 도를 카바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사업 쪽으로는 시.군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 내용의 조례이고요. 또 시.군은 시.군대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혼란이 오는데요. 기왕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89년도부터 3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약 5년동안에 걸쳐서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3억 2천만원 입니까?

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98년에서 2002년까지 조성목표를 10억원으로 잡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조성된 3억여원에 플러스 7억원을 해서 10억원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기왕에 조성된 ...

13억원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합쳐서 10억원입니다.

잘못 대답하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

3억원이 그렇게 간단한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물었을 때 본 조례가, 우리 도가 15개 시도입니까?

14개.

도본청은 물론이고 14개 시도에 전부 준용되는 그러한 조례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목표자체가 도본청의 기금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10억원, 기왕에 조성된 13억원까지, 그래서 제가 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을 목표로 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준칙은 조례에 의해서 되는데 '89년도에 본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운용은 어떤 법에 무슨 법에 근거해서 했던가요?

도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훈령 성격의 지침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의회가 없었으니까 조례대신 지침에 근거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약 5년 동안에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실제 갹출된 금액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억 얼마가 되었는데 5년 동안 ...

2억 5,400만원이고 이자를 합쳐서 3억원으로 하고 ...

그랬는데 여기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도 출연금 노인회전북지부기금기타수입 그랬는데 기타수입은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출연이 년도별로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동안에 걸쳐서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2억 5천만원 밖에 조성이 안되었는데 10억원을 그 안에 우리 도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충분히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지금 계획은 무난할 것으로 ...

그러니까 계획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한 수치를 설정을 해서 목표로 한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것은 예산 실무자들과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가능한 숫자로 합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회 전북지부, 노인회 중앙회가 있죠?

예.

노인회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지요. 그러면 노인회 전북지부에도 이런데다가 자금을 내놓을만한, 여기를 보며는 약 3억원이 노인회기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봤어요? 이 정도는 노인회 전북지부에서 낼 수 있겠는가?

예,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관리자 해서 각 시도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이 100억원 목표에 이미 100억원을 '97년까지 달성을 했고만요.

서울은 했습니다.

부산이 10억원에, 대구 20억원, 인천 13억 7,500만원, 광주가 30억원, 대전 10억원 이랬는데 '89년도 당시 이야기입니까?

최근에...

최근에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이고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89년도에 제일 먼저 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말하자면 이런 데에 착안이라든가 어떤 지시가 되었든 지침이 되었든 발 빠른 행보는 보였는데...

사실은 발 빠른 행동을 했습니다. 재정은 우리 도세가 약해서 미처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 것 뿐입니다.

도세가 약한 점도 있지만, 물론 지난 세월의 이야기입니다만 문제는 이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 측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되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이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2002년도까지 5개년 동안 조성하는 것도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계획만 번드르르 했지, 지난 일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실천 못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89년도에 저희 도가 먼저 했던 것을 타시도에서 안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도가 조금 소홀했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뒤에 자료를 보며는 시.군노인복지기금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 도 본청을 비롯한 15개 시.군의 기금목표액 그리고 최초 조성액, 기금현액의 통계가 자료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본청은 3억원 목표에 이자 합산해서 3억 4,200만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시가 물론 자치단체에서 정할 일이지만 전주시가 1억원 목표고 군산, 익산이 2억원인데 남원, 김제도 2억원이다 이 말입니다.

통합시 그때 당시 18개 시.군에 1억원씩 이었었는데 통합하면서 그렇게...

어찌되었든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시세를 제가 정확히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전주, 군산, 익산 3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주시가 이렇게 노인복지문제에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아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여쭈어 봤냐면 아무리 지방화시대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권고라든가 또는 행정적으로 계도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없지만 저희 도에서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또 권장은 할 수 있죠. 꼭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과 앞으로 행정이 지향할 바는 복지행정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을 하려면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또 문화적 서비스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가 있지만 이 노인들 문제, 현재 실버산업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복지행정에서 실버행정에, 여성문제도 중요하고 불우가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의 붕괴, 가정의 붕괴, 장유유서 문제, 이런 동양 윤리와 아울러서 노인복지 행정문제는 대단히 비중을 크게 두어야 한다, 무게중심이 거기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조성 문제가 앞으로 계획대로 또 그 이상으로 목표달성을 해서 노인복지문제가 풀려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기금조성이 이미 '89년도 도지사의 훈령성격의 노인회 자립기금 조성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죠. 제 생각은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의회가 운영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9년도에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지사의 훈령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거의 6년이 지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늑장을 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때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감사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그동안 감사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내무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예산절감지침이라든가 이런 지침 성격이 행정지도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침으로 해서 3억 4,200만원으로 현재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조금 섭섭한 점이 있죠.

그 사항을 보충설명을 과장으로부터 ...

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4대 의회 개원할 때 '91년도부터 당연히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미처 준비가 안 된 걸로 자책감이 듭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타시도 사항을 보니까 조례제정이 거의 '95년도 지방자치 출범이후에 거의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도는 안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도 노인복지연합회가 '95년, '96년 2년간 추진한다고 도비가 11억원, 국비가 5억 2천만원 투자되니까 그것을 지은 뒤로 미루었다고 하는고만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

혹시 복지여성국 소관의 다른 기금사항도 이런 예는 없겠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된 데에 대해서 늦게나마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알다시피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나라를 건국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선진국에 도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나 또 우리 도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노후에 편안히 잡수시고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는 복지차원인데 제정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전라북도의운용조례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시.군 관계없이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도 조례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만 해당됩니까?

예.

저는 항상 불만이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 도에만 제정한다고 하면 시.군에 전부 확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 시.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까지 이러한 운용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분들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국한되었다 했는데 국한되었다고 하면 시.군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한해서 한다, 시.군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 조례제정을 개정해서 시.군으로 확대시켜야...

확대 시켜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조례가 상위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시에서도 이것을 모방해서 그대로 실행할 것 같은데 ...

이 기금에 관해서 ...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금을 출연을 해서 정했을 때에 시.군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단위 행사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전국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또는 시.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지도자 연수 같은 것은 도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시.군을 총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전국행사에 참가하는 행사, 그러기 위해서 도 대회 같은 것을 위주로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의 목적은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노인회 운영 및 사업지원, 건강증진, 취미활동교육, 충효예절, 전통문화 선양, 노인복지회관 운영,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어느 특정 노인한테만 기회를 줄 수 있는 운영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시.군에 있는 노인들은 우리 전라북도에 국한된 노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어떠한 기금이 설치되어 가지고 이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이러한 기금이 되어야지, 소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만 이러한 기금이 이자발생 해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에 전주에 국한된 이런 사업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칫하면 도 여성회관처럼 되니까 절대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는요, 노인회 및 노인복지에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리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아까 둔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며는 사업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전년도 3월 전까지 계획서를 접수받고 위원회 검토 후에 사업승인을 당해연도 개시 전에 해준다 이런 계획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같이 더불어서 ...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규정...

아니 물론 세부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언정 현재 조례를 운영 설치함에 있어서 기금이 운영되었을 때에 전라북도 시.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명분화 시킨 조례 아닙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며는 전주권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정계층의 모임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문구란 말이에요, 따지자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문제삼는 겁니다.

시.군에는 시.군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산이 도보다도...

기금 일일기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전라북도는 10억원을 하는데 10억원이라는 이자가 1년에 상당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원에서 1억원 조성해봐야 그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비율로 해서 당연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지 요구하여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명문을 해주어야 만이 시에서나 도에서 이러한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보조를 해준다는 명문화가 되어야만 보조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명문화가 안되었을 때는 도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4조에 보며는요, 기금사용 용도를 지정하였으나 절차방법은 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으로서 4조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업계획을 일정시기까지 도에 제출하면 관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

그러니까 그 내용은요,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시.군노인회도 넣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에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은 2개 시군에서 자체행사로 끝나는 것은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도 단위에서 직접 관장하는 그런 사업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지원되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봐서 중앙에 출자하는 문제, 또는 전주시에 노인정 교육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획중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제 주장은 뭐냐면,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야 할 사업에는 충분히 지원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화 두지도 않고 우리 전라북도에 모든 노인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어떤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노인으로만 이러한 기금을 운영 설치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들을 위한다면 똑같은 수혜를 주어야지.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죠. 공인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 노인계층만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더라도 이것은 시.군 사용하자는 이야기죠. 정정을 할 테니까 그 점을 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4항 노인복지회관 운영이라고 기재되었죠. 노인복지회관의 개념이 도에 국한된 것이냐, 각 시군에 국한된 것이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데요.

도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하고 도 노인복지회관하고 다른 거죠?

예, 차이가 있죠.

그러면 현재 연합회가 노인복지회관 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회관 내에 있는데 연합회가 노인복지회관에 있고 또 노인회관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기금이고, 그러면 2항, 3항에 대해서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요? 방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2항, 3항...

그러니까 노인의 건강이랄지 취미활동 노인교육은요, 다만 그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전라북도만 한정되는...

그러니까 2항, 3항이 좀더 광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다면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광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질의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

제 질의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4조 용도에 대해서 현재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운영 및 시행사업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연합회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또 충효예절을 통한 전통문화 선양,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실 노인복지의 기금운영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며는 노인복지연합회 운영 시행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격적으로 앞으로 이 기금으로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왜 그 사업시행을 전라북도연합회에서 기금운영 용도에 대해서 문구를 집어넣었습니까?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용도의 제1항에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운영 및 시행사업 기금은 전부 예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예산, 일반회계, 그러나 앞으로는 4항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까지도 가능한 한 우리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매년 줄이고,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계획을 봐 가지고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가능한 한 기금운영취지에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 방향은 전환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연합회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다 위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노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는데 만일 시.군에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때는 시.군에서 요구한 복지증진을 위한,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이라든가 노인행사라든가 이러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에 조례에 이러한 문구가 없으면 예산확보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보며는 이 예산이 결국은 전라북도연합회를 위한 기금설치입니다. 일종의 특정의 노인단체에 이러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은 거기서 만들고 교육도 거기서 하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노인회에 보조금으로 주어가지고 노인회에서 그야말로 전부 경영을 해 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사업자를 내가지고 승인해주는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운영주체가 노인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주체가 도입니다. 운영관이 국장이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또 여기에는 그런 것까지 상정을 안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은 시행규칙에 어떠 어떠한 사업이 지원을 받는다는 서식이랄지 이런 것을 뒤에다 명시를 합니다마는 그때는 앞으로 복수노인회도 생길 걸로 예상합니다. 중앙단위에는 복수노인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에서 갖가지 사업적으로 보면 심의를 해 가지고 ...

현재 문제점은요, 예산이라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결에 따라서 재원이 주어지지만, 기금설치라고 하는 것은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여기에 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을 들어보고 사실은 거기서 결정합니다. 예산을 거기서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심사할 명분도 권한도 없어요. 막연하게 기금운영에 대해서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걸 따질 뿐이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명확히 해줌으로서 타 시.군도 이러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명문화 시켜 주시면 당연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의 용도나 운영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하며는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면 전라북도연합회에서 사실은 시.군 노인회지회를 같이 총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원칙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여기에 노인건강이나 2항, 3항, 4항 계속 나와 있는데 이런 면도 본 위원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 하면 주로 전주시를 상징적으로 해서 도에서 이렇게 여성회관장 하듯이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앞으로 혜택을 어떤 특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전주권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지 않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탄력 있고 효율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도하면 도라는 것이 바로 시.군을 합한 것이 도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약화된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마는 지방자치가 되더라도 도의 기구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큰 문제삼을게 없어요.

그 내용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기금운영면에서 정말 탄력성과 효율 이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박호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면이 시.군까지 전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다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위원을 위촉하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으로서 도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큰 위상이 실추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산이나 정책 등 이런 모든 것을 의결하고 심사하는 도의원이 관리실장이나 부지사가 어떤 진행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지금까지 3억 4,2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10억원으로 한다고 했죠?

2002년까지.

2002년이면 21세기가 시작이 되어서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상당히 강조되는 때라고 보는데 왜 10억원으로 하게 되었는가, 10억원으로 설정한 배경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제안설명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그 질을 얼마나 높이고 하는 배경과 기준이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제안설명에서 잘 안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10억 또 막연히 20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20억원을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다, 이야기가 된 것은 집행부 쪽에서 입안과정에서의 일이고, 이쪽에서 판단할 때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화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요구를 냈어야 될 줄 압니다.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것은 좀 빈약하다, 이것은 좀 과다하다든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중에 한분을 도의회 의원으로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고 운영이 잘 되려면 상응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고,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노인복지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보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전통문화 선양활동, 노인복지회관 운영, 이렇게 하며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겠다. 복지향상 차원에서 어떤 데에 중점을 주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앞으로 보완이 되고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호덕 위원님!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지사가 위촉하는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집행부의 각종 안건 예산정책 등을 심사 의결하는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서 위촉함은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 제5조 1항 1호의 전라북도의회 의원 1인을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수정하며, 동 조례안 제6조 1항의 위촉직 위원중 도의회 의원 또는 을을 삭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 제4조 기금 용도에 시행규칙을 정하여 시.군노인회에도 기금이 지원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호덕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요청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간사위원께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하시는 것도 크게 내용적으로 다를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중요한 사안이기 대문에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결이 끝났으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마는 그래도 말씀은 하는 게...

감사기간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감사라는 것을 고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감기가 들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유가 있다면 양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이걸 진행하나 위원장 대신 진행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집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좀 늦게 드렸는데 진행하기 전에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1년 중 감사는 최종적으로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최후의 우려 결정이거든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우리한테 나눠주고 감사기간에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간사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위원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여성복지국은 2가지를 감사를 해야 할 것이냐, 2가지를 정했다면 뭘 해야 될 것이냐. 또 교육청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구입이 하자가 있다, 또는 어디 건축한 학교가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자 이런 것이 정해서 현장방문을 가야지, 전체적으로 감사범위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하고, 또 그에 따른 자료요구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쇼 하고 오늘 그런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되지, 그거 없이 우리가 이렇게 다 놓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맡겨놓고 한다면 감사를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돼요.

물론 최백규 위원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이 내용들은 감사기간이나 감사관 편성, 감사일정, 요령 여기에 대한 의결이지,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에 의결해 놓고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내 이야기는...

감사계획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다 나오는 줄 아는데 이것은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회의를 하기 이전에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축소를 해서 구분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계획서가 안나왔다고 하면 8일날 이전에는 그 계획서가 나와야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이 8일날 이전에 나오면 그 날 이후부터 그 날 우리가 자료조사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위원님, 어떤 위원님 명의로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10가지면 10가지를 면밀히 해주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와서 그것에 의해서 현장 가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서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착안한 점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3인을 선정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이병학 위원, 김희원 위원, 이광록 위원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위원 3인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병학 위원, 박호덕 위원, 고영자 위원"을 호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학 위원, 박호덕 위원, 고영자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교육위원회 감사보고로 갈음할 것인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특정사안을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와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교육위원회 감사보고로 갈음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특정사안을 채택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고영자 위원님!

교육청 부문은 '95년, '96년 2년 동안 했던 대로 본청 분야에서는 지난번 2년 동안 했던 자료집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포괄해서 하기로 하고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청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고영자 위원으로부터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행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와 일반인 증인선서 문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외 증인으로 채택하실 분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다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논의한 사항 외에 별도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내일 임시회 직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요령, 기타사항에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감사실시 3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하였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앞서 논의된 대로 확정, 교육사회위원회 감사계획으로 채택되었음을 가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위원회안의 채택을 마치고 내일 일정은 교육청 소관 '96년도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