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발언

간사 이준행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조사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11월 7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 계획을 승인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98년 3월3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실을 회의장소로 하고 간담회 등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현지 확인 업무보고 및 서류확인, 설문조사와 해당 업소 및 기관의 의견진술 청취 추진현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애로점 파악 등의 활동을 하과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활동 보조는 김응철 전문위원과 의사계, 의안계 직원 그리고 현지확인 및 홍보를 위해 의정계 홍보담당이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활동경비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준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국내여비 등에서 지출하도록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에서 건의가 되었던 우리 활동범위를 지금 여기에 완전히 축소시켰다고 하면 여기에서 상임위원회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크게 우리가 침해 하지 않는 범위라면 여기에 본위원은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대상업무에 있어서 조사라는 글자 자체는 특별위원회가 활동의 범위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나다라마 중에서 마 부분에 보면 공공시설 옥상 녹화 및 일반 대중시설 녹화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활동이기 보다는 하나의 계몽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구수정이 일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든다면 이미 공공시설이나 대형 건물 기타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녹지를 의무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대로 준칙되고 건축이 끝난 이후에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녹지 부분이 그대로 유지보전 되는지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건축이 끝난다면 대부분이 녹지 조성을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도 이후에는 녹지를 훼손하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다른 시설을 불법적으로 유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이를 조사를 병행하는 가운데 오히려 녹지 부분을 옥상이라든지 그외 부분으로 확대할 것을 권유도 하고 그러한 조사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이 말씀하신 의도는 참 뜻이 좋고 어느 점에서는 동감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특위의 특성이 사실은 어떤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위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의견이나 제시하는 것이 특위가 아니고 잘못 된거나 그릇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발췌해서 강하게 항의할 수도 있는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사를 갖다가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녹화를 유도하는 것이니까 유도한다는 것은 권유한다는 내용이니까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문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체가 뭘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막연하게 특위는 그래서 함부로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된 것을 반드시 고쳐 나가는 하나의 일대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의회의 기능이 또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실사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 보다는 조사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용인데 조사한다는 내용의 범위는 결국은 현재 환경분야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녹지부분이 그대로 유지 존속되느냐 도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도 다 조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건축법상으로 도심지내에 녹지에 공유부분이 결국은 일반 건축물에까지도 건축법상으로 제한을 하고 어느정도를 녹지 부분으로 분명히 하라고 준공시 이를 감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강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게 제대로 건축 완료시에 용도변경 문제가 자꾸 나오고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조사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조사 특위에서 하나의 좋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다른 조사 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말씀했던 것은 그대로 다음에 조사 부분에는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으니까 박정현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조사활동에 다항을 볼 것 같으면 다항에 다중시설(공공기관 포함) 환경(일회용품 사용포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있고 라를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주변환경 및 쓰레기 재활용 실태파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다중시설을 또 하고 구립어린이집을 또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라항을 빼가지고 다항에다 보충을 해주면 더 내용이 착실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공시설 포함한데다가 구립어린이집을 같이 포함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고 환경 및 쓰레기라는 얘기는 다중 시설 공공기관 포함 환경에 같이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같이 조사가 될 수 있다. 단, 재활용 실태파악을 다항에다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실태파악, 실태조사 이렇게만 한다면 라항은 특별히 넣지 않아도 같은 내용의 다항하고 연계되어 있고 재활용 실태 파악만을 다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 조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실태파악, 실태 조사 이렇게 되었으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항에 공해 유발업체 조사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환경문제가 조사를 우리가 시민생활위원회에서도 다년간 훑어보았던 사항인데 굉장히 범위가 넓고 어제같은 경우 저희들은 도시발전연구위원회에서 특정물 폐기물 업체를 모시고서 그에 대한 세미나를 해 보니까 특정물 폐기물 유발업체에 대한 관리가 95년도에 환경부에서 지방자치제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이 된 업무에 대한 실무자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공해 유발 업체를 특정물 폐기물 취급업자를 살펴보니까 그 쪽에는 하나도 손이 안 가 있어요. 어제 실무 취급자를 불러가지고 답을 들으니까 실무 취급자 역시도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시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공해 유발업체 조사는 특정 폐기물 업체로 조금 축소한 감이 있지만 이 분야에 지적 사항이 나타난 걸 가지고 특위를 조사 자료로 썼으면 하는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유발업체 조사라는 가, 나는 이것은 위원장이 이미 설명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나 라부분에 있어서 다와 라를 합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아마 구립어린이집을 영유아들이 모이는 그런 주변에 환경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실태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꼬마 때부터 아주 영유아 때부터 이것을 선생님들이 아주 몸에 배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조사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신학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중 시설속에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은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구립어린이집이 결국은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어린 꼬마 아이들 영유아 아이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벌써 몸에 배개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것도 별도의 하나의 과제라고 봐서 충분히 라부분은 인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설명으로 이해가 가서 본안을 그대로 조사자료로 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생각했던 것은 특위에서는 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적에 그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우리 최준용 위원께서 아주 조예 깊으신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됨으로 동의를 합니다.

업무 정도는 행정감사를 통한다든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지도계몽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않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위원회가 조성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반론의 의견도 들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최준용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