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곱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중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그리고 박영원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가급적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답변과 협의를 위해서 질문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은 가급적 주답변자인 부군수가 하고 보충답변에 대한 실과장의 보충답변은 의장의 승인하에 관계관 석에서 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네 분 의원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전철 시공에 따른 도시계획 재입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전철 착공식을 하면서 양주군에서는 플랫카드에다가 신설예정역으로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으로 플랫카드에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군민에 대한 홍보이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역에 발표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어떻고, 지금 우리 답변에 보면은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설역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시기 전에 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단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결정되지도 않은 역을 갖다가 ‘신설예정역’이라고 발표해 준거죠?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림건축에서 감리업체로 선정되기까지는 선정방법은 적격심사를 해서 3순위까지 들은 업체가 저가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성림건축에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예회관하고 금번 청사가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현장 설명회는 23개 업체인가, 24개 업체인가 왔고, 입찰은 5개 업체가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무튼 공개입찰로 하셨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가 계속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먼저도 질문하였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은 종합관찰제가 잘 되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라 답변을 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종합관찰제가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며, 1년동안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인지 우리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한 가지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우리 부군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던지, 아니면은 실수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임 법령근거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이 지적한 대로 상위법에 설치에 대한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치입법권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근거가 있고, 모든, 우리나라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를 채택한 - 정부조직에 대해서 - 이런 근거가 있는데도 위임근거가 없는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지는 부단체장으로서 이런 발언은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제정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양주군의 금고계약서 초안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죠.

네, 재무과에서 초안 작성 했습니다.

분명하게 재무과에서 초안 작성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시·군들하고 그렇게 대동소이 하게 작성 했습니까? 우리 양주군의 입장은 그야말로, 그러니깐 양주군의 주관적인 부분은 단 한곳도 없고 다른 시·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농협이, 농협이 우리나라의 64%를 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나온 초안에 근거해서, 물론 작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양주군에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농협에서 나온,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나온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하지 않았느냐!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내용이 좀 대동소이 하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계약을 할때 어떤 문제 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과의 좀 협의를 거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5조 보관현금의 운용’, 자료 5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을’은 - ‘을’은 농협입니다. - ‘갑’이 금고보관 현금중 ‘갑’이 지급상 필요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이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실례지만 몇 조가 되겠습니까?

네, 5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 일상적으로 금액이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외의 금액으로 좀 현금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수익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운용’이라고 여기에 표시 했다구요? 그럼 금고를 지정하면 당연하게 고수익으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갑’이 지급상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을’이 이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제가 이 질문에 뭐 뜻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농협의 입장에서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특히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이유가 양주군에서 의지가 있어서바꾼 것입니까? 농협에서 바꾼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각 시·군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인데 그게 2년과 3년, 어떤 기간을 명시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규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2년이나 3년을 해도 금고계약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년으로 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을 보다시피 다른 시·군과 견주어서 그것 때문에 농협의 의지대로 가는 것입니다. 농협이 똑같이 전체 시·군에다가 “이번에는 3년으로 합시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꾸만 금고에 대해서 거론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번부터는 3년으로 합시다” 그러니깐 각 시·군이 공히 3년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인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가 3년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경기도 전체가, 전체가 아니라 몇 군데를 빼놓고는 3년으로 다 간 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3년으로 바꿨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양주군에는 계약서 자체도 우리 양주군의 의지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의 의지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 볼적에 분명히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고액체납세를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추적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가 벌써 작년 군정질문때부터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예금 차압한 경우가 있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금체납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작년부터 예금계좌를 추적을 하고, 다른 시·군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다른 시·군에는 뭐 예금계좌를 추적을 해서 하니까는 실적이 좋네, 어쩌네 하고 전부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군은 맨날 답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라고 하면서 1년이 지나도록 단 한건도 예금계좌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군정질문을 할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양주군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정책에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기 답변에도 보면은 우리 고급 인력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납액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원칙인지,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고급 인력들을 나가서 그걸 받으라고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징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 부녀회장들한테 위탁을 해서 받는다든가 - 물론 우리 양주군은 다른 시·군보다 특별하게 하는 행정은 하나도 없다. - 튀는건 싫으니까 - 남이하면 따라 하겠다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로 부터 ‘다른 시·군보다 낙후된 군’이라고 그런 비난을 듣는다 이겁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예로 예금 체납 관계가 타 시·군에서 좋은 성과를 갖고 있다는 말씀하고, 또 한 방법으로 부녀회 위탁이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외에는 저희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각 시·군이 공히 비등한 시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 위탁관계가 내용상으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금 체납도 저희가 이거를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관계로 그걸 추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손을, 그 부분에도 방법을 한번 강구할려다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이 지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우편요금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는 어떻게 된 일인지 지방세 총 징수율이 점점 떨어지더라, 그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당해연도 목표대 징수에서는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했을 경우에 체납액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징수율이 프로테이지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변명인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린겁니다. 왜냐면, 과년도 수입은 그 전에도, 징수율이 높을때도 과년도 수입이 있었고, 계속과년도 수입이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송달로 해서 세금이 더 들어왔으면 체납액이 적어지니까 과년도 수입이 적어져야 되고, 그런데 거꾸로 과년도 수입이 늘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확실한, 실무 과장님이면 우리 양주군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근거적으로 나왔을 적에 답변이 궁색해진다,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가를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이 답변만 봐가지고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발상을 자꾸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해봐서 문제가 없는 것만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이니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 체납세 독려하러 나가면 다 싫어하죠?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위탁 방법을 찾든지 무슨, 지금 여기에 보면 공매처분 하기로 했죠? 공매처분요, 공매처분해서 받아들이는 거 많지 않죠?

체납액 받아 들인 수납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금계좌를 추적해 가지고, 아직은 압류를 안했지만 압류를 면별로 취합해서 찾아낸 거는 있습니까?

현재 그거는 없구요, 아까 보고서에서도.

지난번에 과장님 공문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신문보도에도 있었지마는, 저번에 신문보도에 어느 신문에서 봐서는 권한이 없는 읍·면·동장이 그거를 의뢰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시장·군수 권한이 시장·군수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전국 금융연합회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내서 언제 조치중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작년도부터 금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면 지금 정도는 그래도 뭐가 한 두건 거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추진 조치중’이라고 하면은 뭘 믿고 군정질문을 하냐 이거죠.

네, 그 부분은요, 전국 금융연합회와의 계약체결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고, 위에서부터 그 지침 마련이 금년도 4월달이 돼서 자료 발췌해서 보낸 것이 금년도 아마 6월경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는 왔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신용도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신용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어떠한 기업에 대한 신용도에 손상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그걸로 체납을 어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 이걸 질문해 가지고 예금구좌를 압류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금구좌 압류해서 받은 시·군이 있죠?

네,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금구좌 압류를 못합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 양주군은 남보다 먼저 튀지를 않으니까, 먼저 튀는 자치단체는 그런 규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해서, 압류해서 얼른 받았는데 우리 양주군은 문제점 생긴 다음에 하니깐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걸 못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좀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주민의 의식에 쫓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정차 위반단속과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답변이, 답변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하루에 평균 두, 세건 정도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정차위반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차량유지비와 우리 인건비를 포함해서 하루종일 한 세건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양주군이 그렇다고 해서 주·정차 질서가 확실히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안하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해서 법을 지키는 그런 풍토를 잡아 주시든지,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보면은 물론 주·정차 위반 단속이 과태료 수입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면은 공평하게 여기 답변에 있는 대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재수 나쁘면 걸리는 현상, 이 부분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주·정차 단속할 때 단속 금액이 4만원정도 됩니다. 그거를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받으러 나갔다 한들 주·정차 단속에 걸린 사람들한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공평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받으러 다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못받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할 때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는 90%정도의 징수율이고, 그 다음에 약 70%, ’94년도에 65%, 지금 현재는 50% 미만입니다마는 앞으로 차량이 말소되거나 이전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받습니다. 약 90%정도까지 받습니다.

네, 그 답변은 차량등록에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 받아내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징수독려를 안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징수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실효를 못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95년도까지는 전부 뭐 69%, 70%, 80%가 돼 있는데 ’96년도부터 느닷없이 45%로 떨어지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보통 5년에서 6년이 되거든요? 그때 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과장님! 진솔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리 교통행정계가 차량등록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못한다고 답변 하시는게 더 솔직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단속, 과태료를 받으러 다니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받으러 다닐 수 없죠. 지금 업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이상원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조직진단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차라리 “교통행정계가 차량등록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못썼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정확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있다’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변경됨으로써 준농림지역내에 행위제한이 많이 됐는데 부군수님 시행령이 바뀌는 거 알고 계셨죠?

산업과장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지난 현장 점검 확인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 면적 관계가 좀 좁지 않느냐,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관계는 다시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초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1차 100평을 건축을 해가지고, 매장을 61평만 해가지고 1단계 해 가지고 차츰 저거를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문한 거에 아까 부군수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는 조직진단을 하는데 5,000만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농수산물직판장에 들어가는 다리 하나에 2억1,000만원을 썼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우선순위가 양주군의 조직진단을 하는 5,000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는 것인지, 농수산물직판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실효성이 없는 직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 하나 놓는데 2억1,000만원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지역에 현지 답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양주군의 군비는 아니죠, 도비죠. 주내 - 가납간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지점에다가 2억1,000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61평의 판매시설 가지고 농수산물직판장, 여기에 나온 그대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정책이냐 이겁니다. 아마 제가 볼적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리치마트의 식품부도 그거보다 클 거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손님보다 더 뺏을 수 있는 뭐가, 면적이 넓든지 뭐가 나와야 될텐데 지금 현재 계획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그럼 농특산물직판장이 판매시설이 61평 밖에 없는데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편의상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인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조건부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이전치 않으면 단수, 단전을 하고 폐업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주군에서 이들 업체들이 “지금 급하니까 와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인제 중앙에 추진 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입주토록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됐는데, 또 그것이 실현이 된다해도, 받아들여진다해도, 입주까지는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고, 그러자면은 많은 시간이 또 걸려야 하는데 그때까지의 기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때까지 기간은 지금 업자들한테 그만 중단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까지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연기를 해 줄 것인지, 어떻게 유보조치를 해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인근 시·군 이런데서는 미리 미리 단지를 조성해서 입주토록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늦어 가지고 인제 중앙에 올리고 하는지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조건부공장 완료시한인 12월 31일까지 단전, 단수를 할 계획인지 집행여부와그리고 우리 공단이 그동안 공단을 인근 시·군과 같이 조성을 못하고 현재까지 미뤄온 이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이전조건부공장이 금년도 6월 30일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전조건부 공장은 12월 31일까지 121개 공장 중에서 소규모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00㎡ 미만을 제외한 68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동두천 피혁 염색단지로 들어가는 5개 업체를 제외하고 그외 건축법에 저촉됐던 걸 양성화 하는 것등 한 10개 업체해서 현재 57개 업체를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이 12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고시에 의해서 완전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12월 31일까지 단전, 단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12월 31일이고 동절기가 돼서 단전, 단수를 했을 때 안전사고의 문제 때문에 다소 그것이 마음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공단을 인근 시·군과 같이 조성을 못했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동두천시나 포천군과 같이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계속 공단을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다섯군데를 지정을 해서 현지의 이전조건부공장을 집단화 하기 위해서 추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었었습니다. 건설교통부나 통상산업부에서 약 들어가는 돈이 79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를 국비로 부담을 하고, 5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지방비 50%중에서 25%는 도비, 25%는 군비로써 부담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담할 금액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79억 내지 180억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통상산업부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확답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미부담액도 많고, 또 군청사 이전 문제 등도 있고 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공단을 10% 이내에서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조성해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해서 공단을 조성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늦게나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57개 업체가 있습니다. 57개 업체에서 우리가 관계부서와 과장급들,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물을 안쓰는, 폐수가 문제가 있는데 폐수를 안쓰는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있고, 그 외 기타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업체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소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양성화 시키자고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숫자는 염색공장 39개가 남습니다. - 염색공장 - 그리고 피혁공장 9개 중에서 4개가 동두천으로 가고 5개가 남습니다. 그것만 어떻게든지 치유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금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백석, 그 다음에 남면, 은현면 지역에 세 개 공단을 22개 업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지역 이전조건부 공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도, ’98년도 6월까지는 공단을조성을 마치겠다. 그때까지 이전조건부 공장을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군수님 의견이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도의 입장은 이전조건부 공장이 ’91년도와 ’93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양주군이 지금에 와서 공단을 조성 한다는 것은 이전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미련을 주는 그런 빌미를 주는 일이 되니까 그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전조건부공장이 금년도 12월 31일날 단전이 되더라도, 6개월간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그것이 결정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당장 인제 이달말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군수님께서 뭐 ‘위’로 다니면서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어려운때 사실 폐업하거나 도산되면은 우리 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점에 한해서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라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유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구요. 그렇다면 500㎡ 이하 업체가 한 칠십 몇 개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하여 정상조업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 개별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 미만의 이전조건부공장은 83개가 있습니다. -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하고, 소규모지원에관한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등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등록공장’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고 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만 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저촉받은 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그 기타 법에 의해서 - 환경보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못받는 업체가 많을 거 아닙니까? - 그 법에 -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환경보호법에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받으면 헛일 아니에요?

용도지역 같은데 저촉이 되고 그러면 천상 이전을 해야 되겠구요, 건축법 같은데 저촉이 된 것은 창고라든가 뭐 축사에 들은 것은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소규모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 그리고 공해공장은 건축선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띄어야 되는데 지난번 의회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많이 양성화가 됐습니다. 다만,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이전도 산업공단으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그것도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더라도 은현이라든가 남면지역 같은데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요. - 전혀 -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전조건부 등록 사업체 같은데를 보면은 대개 뭐 섬유, 피혁 계통의 물을 좀 많이쓰는 공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물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걸 괜히 선심성으로 괜히 한다,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얼핏 그렇게 들으면 그렇습니다. 보고를 들으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입지를 우리 관계 계장들을 한 10여명씩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여러군데 물이 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꼭 상수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공단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두천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물이 들어오지만 포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한탄강 물을 끌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데 무슨 염색공단을 하냐고, 집단으로 하느냐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천 같은데도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인입해서 쓸 수 있는데 양주군이라고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수원은 개발을 했습니까? 그럼? - 그 근처에다? -

수원개발비를, 그래서 폐수처리장 비용과 수원개발비는 국비를 보조를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겁니다.

네, 하여튼 지역경제과장의 역량만 믿구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가 한 가지 지적과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건부이전공장에 대한 문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연하게 사업주들에게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 상공부의 고시에 의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등록을 해 줄 수 없는공장을 등록을 해주고, 또 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환경부서에서는 환경개선 명령에 의해서 수억에서 수십억까지의 개선자금을 투입을 했고, 사업주들은 또 당연히 그런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연장이 될 것을 기대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어느날 갑자기 ‘연장이 아니고 폐쇄다’라고 그런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간 행정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관성이 없는 그런 행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마는 지금에 와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고위간부들이 당해업자들에게 “내년 6월말까지만 참아 달라”, 그러면 올 12월말부로 단전, 단수돼서 업소가 폐쇄되면은 6개월 동안은 폐업을 해야되고, 6개월 이후에 거기에 공단조성을 하고 건축을 하면 2, 3년 또 걸릴것이고, 그럼 과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 4년까지의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개업을 해야되는 그런 행정을 예고하고 있는 양주군의 현재의 행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전연없다, 현실성이 있는 내용으로 해당 업체에게 설득과 설명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500㎡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라고 그랬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환경관련법령에 의해서 특히 폐수배출 업소는 폐수배출의 종류, 또 배출량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못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전조건부공장인 경우에는 그 규모나 종류에 의해서 500㎡ 미만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공장이 대부분이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주군에서는 몰라라 하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해당 법령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몰라라 할 수 있지마는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환경보전법이나 타관련 건축법 등등으로 봤을 적에 이것도 현안 사항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개인의, 일 개 과장의, 일 개 과의 업무가 아니고, 양주군 전체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 미만의 무등록공장도 당연히 동일한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사업주들에게 설명하는 내년 6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는 지금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10월말까지 공단으로 입주 확인서를 떼어 왔을 적에는 2년간 유예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만 그거를 유예를 시킨다라는, 내년 6월말까지 양주군에서 공단을 설립을 하면은 내년 6월말까지 만 입주확인이 됐을 때에는 2년간 연장을 해 준다라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같이 추진을 해야지,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폐업을 했다가 내년 6월에 다시 합시다. 내년 6월에 이전을 하는 기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개업이 안된다 이겁니다. 양주군의 경우에는 공단조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공단 조성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유예를 하고, 그때 양주군에서 설치하는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는 그 공단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예가 돼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금부터 폐쇄다, 이전을 하라’라는 조치가 가는 것이 괜히 막연하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을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사업자들에게 줘가지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은 지역경제과장의 개인의 업무가 아니고 양주군 전체 현안으로써 깊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 질문 건에 대해서 나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은 접수를 해가지고 내인가를 내주죠? - 우선은 -

네, 사업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인가’라고 하죠? 그거를?

통상 ‘내인가’라고 합니다.

‘내인가’라고 하면서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뭔지 좀, 어떠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은 내준다라는 조건이 있죠? - 수리조건 -

수리조건이라고 하면은 허가 기준에, 허가 기준에 부합한지 타당성을 보게됩니다.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어떠 어떠한 기설 사업 계획이,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허가 조건에 부합한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글쎄 이런 공작물에 대한 그런 조건은 말고, 환경피해에 대한 조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 뭐 주민들 관계라든가 - 그런 조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변 여건은 봅니다마는 주민 동의라든가 받는 거는 원래 저희 지역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완화돼 가지고 현재는.

왜, 환경에 대한 조건이 있죠. 무슨 종교시설, 학교시설에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 조건이 몇 가지가 있나 좀 얘기를 해보시라구요.

제한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리조건요.

수리조건요?

이러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이러한 것이 된다면은 해주겠다 하는 수리조건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 해 준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계나 장비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게 아니고, 공작물은 말고, 주위에 환경.

주변 환경여건.

그렇죠. 주위여건.

네, 여건이.

자, 사회자가 진행 정리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단답식으로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을 하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이해가 안되는 사항을 반문을 해서 답변을 정리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허가사항의 부관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별안간 생각이 안나시면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수 없다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 그런 조건, 지금 내가 그런 조건을 아는데 그런 조건 이라면은 양주군 전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내달라는데로 내줘야 돼요. - 그 조건이라면 - 그러면은 양주군이 뭐 서울인근이니까 그냥 내달라는데로 내주면 이건 천국이 되는거에요. 그러면은, 제 질문서에도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사람들이 왜 인근 시의 폐기물, 그런 피해를 전부 다 우리 양주군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주군에서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질문의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돼서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위법이 조례가 그렇다면은 건의라도 해야 되잖아요? 무제한하게 이렇게 내버려두면은 우리가 쓰레기처리장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지금 반대급부로 주민들한테 뭐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피해, 뭐 피해가 없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하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거에요. 그러면은 지금 특히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데 그 건축폐기물 그것만 들어오면은 차가 그냥 큰 20t인가 25t인가 줄서서 들어와요. - 먼지를 피우고 - 그러면은 “환경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럼 길에 차가 뭐 안 다닐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이거 방지를 해야되지 않느냐”그러면 물을 뿌리는 거에요. - 그 조치로 - 물을 뿌리면 어떤줄 아세요? 그 피해가 물만 뿌리면 없는 줄 아세요? 승용차 새로 닦아 가지고 거기 가지도 못해요. 이런 거 좀 저거하는 사람은 될 지 몰라도 좀 깨끗하게 저거하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또 새로 옷 갈아입고 거기에 걸어가지 못해요. - 그게 튀어서 - 그건 피해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네, 좀 …

그건 피해죠?

그렇습니다.

그럼 피해가 없는게 어딨어요. 피해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다해서 조치를 우리 양주군에서도 해야지, 덮어놓고 막 그냥 주민들 그런 거 해도 소용없다고 막 내주면 지금 뭐 소송걸린 것도 있죠? 지금? 그거 어떻게 하실거에요?

정식적으로 도출된 건 없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돼서 지금 고소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런거? 말씀하세요,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축폐기물 업체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상 운행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처분도 여러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폐기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아서 주민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닌게 아니라 중앙에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이 사항을 연구하겠으며 또한 불가피한 허가시에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또 피해가 없는지를 재검토 할 것이며, 인근 주민에게도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건의문을 내시구요, 하다못해 담배가게도 거리제한이 있는거고, 주유소도 거리제한이 있는 거고 한데 그 폐기물 처리장은 그냥 뺑뺑돌려 막 내주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연구해서, 한 번도 안냈죠? - 건의? - 여태까지 그렇게 빗발쳐도 한 번도 낸적 없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해달라고 - 허가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 상부에 뭐.

안된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뭐 고쳐야 된다는 그런 건의문이라든가 뭐 애로사항, 이런거 보고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폐기물 모법(모법)에 반(반)하기 때문에 건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생각입니까? - 앞으로는? -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노력하셔서 그게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비화돼 가지고 무슨 뭐 형사적인 문제도 이렇게 있다고 지금 막 그러는데 그건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그거는 참 깊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걸 마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 시설의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유치원인가 처리대상입니다.

유치원도 두가지죠, 병설유치원이 있고, 그냥 개인유치원이 있고.

네, 민간인 사설유치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와 똑같이 보육시설도 공립이 있고, 민간교육 시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현황에 쭉 나오겠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는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립시설이나 뭐 그런 거는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 어느정도 - 그거 말고 민간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실태를 보면은 이런 공립보육시설은 어린애들이 없더라구요. 다 큰, 한 5세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런 민간보육시설 같으면은 영아, 그러니까 6개월짜리도 있더라구요. - 그게 애로사항이 - 그리고 그 보육하는 기간이 이런데는 뭐 6시간, 그러는데 여기는 뭐 12시간, 그렇더라구요.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는 지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뭐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가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양주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보기에는 공립시설만 지원이 되고, 민간인 시설은 지원이 안돼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공립시설은 물론 일부 지원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난방비나 운영비, 침구 구입비를 일부 군 차원에서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종사자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같은 거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생의 보육료,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국가에서 전액을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그외에 저소득층은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종사자 실기 교육하는 교육비를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구요, 보수교육을 또 실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에서부터 교재교구비, 실기교육비는 민간이나 공립시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립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다른점은 뭐냐, 설명을 드리면은 공립시설은 1개월에 보육료를 7만7,000원 내지 8만7,000원으로 묶어 놨습니다. - 월(월) - 그건 왜 그러냐,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혜택을 봐야되기 때문에 보육료를 많이 받으면은 어려운 사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그렇게 더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고, 민간인 시설은 지금 3세이상 기준으로 볼 때 14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립어린이집보다 ‘배’의 보육료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인 50명의 기준을 잡고 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인 시설하고 이 수입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균형이 맞 고, 공립 시설이 다소 연 100만원정도 더 여유가 있는거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간보육시설에 의하면은 국립보육시설은 그 지원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인원 제한이 있어 가지고 다루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위에서 추려서 뽑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정 여건도 좋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그 나머지가 인제 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실지는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립보육 시설에 지원하는 반면에 보육료를 적게 받고, 민간인 시설은 상한선 범위내에서 14만8,000원을 받기 때문에 그걸 비율로 할 적에 그 보육료로 완전히 배를 받는겁니다. - 민간인 시설은 -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거기서 보충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걸 설명을 드리구요, 다만, 대상자가 공립시설보다 민간인 시설이 좀 어려운 점은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교육비가 좀 싸고, 또 시설이 아무래도 민간인이 시설보다는 교재보급이나 환경이 조금 나으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한다면은 그런 거는 어느정도.

카바가 된다.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의 참여로 이제 초등교육만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유아교육 보육시설에도 같은 공교육 개념이 도입이 돼 가지고 아마 그래서 요즘 뭐 데모도 하러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무상교육을 해달라 - 뭐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죠? 모르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데모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어디도 갖다오고, 주장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먼저번에 민간인시설 대표들이 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아니, 여의도인가, 어디 정부청사도 가고, 그 업자들이.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의원님이 건의하신대로 그러면 앞으로의 지원 대책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거냐 하는 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난 금년도 8월 말일자로 지금 첫째 한가지,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공립 보육시설 보육료는 7만7,000원이니까 좀 낫습니다마는 민간인보육시설 14만8,000원을 세 아이가 다닌다든지, 두 아이가 다닐 적에는 큰, 많은 금액의 보육료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만, 두 자녀 이상은 50%라도 정말 혜택을 좀 주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 8월말에 실태조사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해서 올렸습니다. - 상부관청에 - 그래서 그때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9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이거를 그렇게 안된다면은 군비로라도 어느정도 40명 정원 빈약한 시설이 안된다면은 30명 미만의 시설이라도 다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원계획을 세우셔 가지구요, 그거는 그렇게 집행을 하시구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유치원까지는 교육법에 의해서 무상교육법이 통과 됐다고 하죠?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이틀 전에 문의를 해봤는데.

통과됐다고 …

아니, 유치원 교육이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무상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통과해서.

뭐 그런 법을 내가 봤는데요.

그건 인제 아직은 시달을 안 받았으니깐 시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통과됐다고 하더라구요. - 국회에서 - 그랬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데 영아시설, 보육시설도 공개념 도입이 돼 가지고 공교육 개념으로 생각해 가지고도 무상교육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들의 요구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도, 교육부는 그렇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아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값이면 3세이상 유아를 받아서 보호하기에도 편안하게 하는 걸 원하지, 3세미만 영아를 보육을 하다보면 우유도 먹여야 되고, 오줌, 똥도 치워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보육교사가 자주 이동을 해 가지고 처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시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담영아시설을 1개소라도, ’98년도에는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인건비에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을 교사를 쓰면은 2명, 시설장 외에 3명을 지원을 -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 그리고 농·어촌이라고 해서 한 명을 더 줘서 교사를 3명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전담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많이 남으셨으면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남았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세포를 검사해 달라고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농가로부터 의뢰받은 게 있었습니까? 있으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일부 농민들이 가져온 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누구인지.

동두천분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 양주군에서요.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구입했다는 홍보를 안해 가지구요 연말께나 구입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구입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그래도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었죠?

그때 저희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때 박의원님께서 총회에서 지도소에서 체세포검사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론을 들어본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을 보냈더니 -축산 담당을 보냈습니다. - 그랬더니 그 총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거를 나한테 그것 때문에 들으러 왔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하지, 누가 왔는지 알고 총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안하니까 모르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남의 총회하는데 가서 또 얘기 듣기도 뭐하고 그래서 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납품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사지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 고려를 해 보라는거지 -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체세포가 왜,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방염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은 그 몸안에 있는 세포가 떨어져 나옵니다. 또 몸에 염증이 있게되면 백혈구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균하고 싸워서 백혈구 시체가 또 체세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세포가 많을 수록 유대는 점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세포를 검사를 해서 여기에 보면은 치료 내지는 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같이 대답을 하신다면 유방염 검사 유방염 세균검사가 더 앞이잖아요? 세균검사를 하면은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유방염이 들어와서 알고, ‘백혈구’와 ‘균’하고의 싸움에서, - 말하자면 시체로, 체세포가 -그렇게 생긴다음에는 이미 예방은 아니고, 그때는 벌써 체세포 검사하기 전에 유방염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세균별 검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빨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세균검사 하는게 더, 검사를 해서 치료하는게 더 빠른거지 체세포 검사는 결과입니다. 대개. 근데 지금 주장하는 거 보면은 뭐 여주 그 양반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구요. 여주 의견을 여기 뭐 예를 많이 드셨는데 여주는 여건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 여기보다 - 거기는 동부지도소 소관이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 아마 북부지도소가 체세포수하고 세균수의 최우수 지역으로 표창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는 여건이 거기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예방차원에서 전혀 근거없는 건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체세포가 나오는 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해당이 돼요. 그거는 몇만분의 일밖에 안되고 대개는 외부의 세균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체세포가 발생하는 게 거의 다종(다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기왕에 외부 세균에 의해서 유방염에 감염돼 가지고 체세포가 생긴다면은 결과를 측정하는 체세포 측정기 보다는 그 유방염을 막기 위한 그 전 조치, 환경보호과 아까 질문을 많이 했지마는 이 환경피해 앞으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톱밥 운동장을 해서 깨끗이, 불결한데서 유방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톱밥 운동장을 만드는데 그 돈으로 보조를 해준다든가, 뭐 다른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이런거 진짜 필요한 시설도 못 받아서 그렇게 난리인데 꼭 그걸 그렇게 결과론에 몇만분의 일의 체세포, 뭐 예방 차원도 근거없는 거는 아닙니다. - 생리적으로 체세포가 발생하는 소가 있기 때문에 - 그거는 몇만분지 일 확률밖에 안되는 건데 그런걸 위해서 꼭 그런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조달청에 다 돼 가지고 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샀다고 했으면 질문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샀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고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는건데 하여튼 뭐 그렇게 또 다 조달청에 신청을 해놓고 외국에서 온다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알아서 지도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체세포 검사기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한 방법으로 할테니 시원한 답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자료요구 과정에 몇 개 과를 지정해서 ’95년도부터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한 디스켓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를 각 과(과)에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스켓이 보관돼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금년도분 업무보고를 전체를 모아서 이 디스켓을 가지고 제 노트북에다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내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과에도 그런 자료요구를 주신걸,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자료를 디스켓에다 입력을 한 부서도 있고 입력을 했다 할지라도 보관상에 실무자가 출타를 간다던가 뭐 이래서 찾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그 이후로 확인해 본 결과 디스켓에 입력을, 파기 시킨데도 있고 보관이 됐다 할지라도 찾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는 디스켓에 영구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심하게 지적하면 말입니다. 업무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자료가 디스켓에 없고 책자만 가지고 있다면 과거 수기식과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9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95년도 하반기에 주전산기를, ‘96년도에 주전산기 도입예산을 전액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허위보고입니까?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가타부타한 이야기 없이 전면 무산되고 이런 행정을 어떻게 우리 군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전산업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도 보면은 국산 주전산기 설치완료화된 시·군이 27개 시·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도입완료가 된 시·군이 14개 시·군이고 예산확보가 된 시·군이 15개 시·군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게 29개 시·군 입니다. 총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그런데 2개 시·군은 예산확보해 놓고 물건을 안 샀습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신 건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 내용은 그만큼 우리 군에서는 지금 초고속화 발전되고 있는 전산업무에 가장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되고 1개 시에는 예산확보를 했다면 나머지 3개 시·군은 맨 꼴지입니다. 전산업무는 시작이 1년이 늦으면 적어도 5년이상 뒤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산만 타령을 하는데 한번도 예산을 상정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산업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퍼스널컴퓨터를 쓸려면 다 전동타자기 가지고 쓰십시오. - 그냥 -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걸 합니까? 우리 이전 했을 때 전부 이전 했을 때 필요하니까 이전 했을 때 퍼스널컴퓨터를 사고 그때 다 장비작업을 하지 왜 지금 돈 많이 들여서 그것을 합니까? - 관리도 안하고 퍼스널컴퓨터도 활용도 안 하면서 -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신 겁니까?

네, 답변 필요없습니다. 지금 답변해 봐야 우리 군청사 이전했을 때, 했을 때 하겠다는 답변 뻔한데 답변 들으나마나 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한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산실의 확보 장소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95년 6월 농촌지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현 민방위과 사무실을 전산실 장소로 사용토록 추진중’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답변을 요구를 안 하시니까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사실이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이게 유보가 되고, 유보가 되는 것이지.

좋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처음부터 상정을 안 한건 아닙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큰 답변이 필요치 않고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산업무를 빠른시일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이 철도부지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의 용지보상에 대한 협조도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 기공식을요. - 도대체 우리 양주군에서는 물론 양주군민, 경기북부 전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양주군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철도청에서 ‘공시지가가 얼마입니다. 이의 있으면 신청하십시오’라는 공문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마친 이 시점에 까지도 아무런 협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관계도 기공식 먼저 하시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관계는 이미 지적분할까지 다 돼 있습니다. 개인소유지 땅이 지적분할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네, 산업과장 신선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진이 미비해 가지고 30일 동안을 못하고 몇 카트만 해 가지고 지금 지참을 했습니다.

이게 미비한게 아니고 사실 활용을 제대로 않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사실 계속적인 차량지원을 하고 그외...

됐습니다. 더 얘기 안주셔도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보조금사업으로 해놓은 것을 실제 제가 현지를 가봤을 때 바닥에 먼지가 뽀얍니다. 거기에 농산물이 집하돼 가지고 서울이나 의정부 인근시장으로 유출이 된다면 당연히 그 바닥에는 야채시장과 흡사한 그러한 환경이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근교 농업지역에서는 ‘농산물집하장이라는 것이 절대 필요치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선 거리가 가깝고요,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개인업자들도 현지에 와서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업하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근처에 도로망이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비닐하우스 앞에 다 다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포장작업하고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집하장까지 옮겨서 거기서 공동출하를 해야되는 그러한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 현실이죠 - 실제 제가 그 지역의 생산자들 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 집하장으로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집하장으로 왜 가지고 오냐 이겁니다. 거기서 모아서 딱 쌓아놓으면 차가 착착와서 실어 가는데 생산자표기 해가지고 나가면 탁탁 실어 가는데 뭐하러 집하장에 갖다가 쌓아놓느냐!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런 부분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말이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사업을 해서 농촌에 혜택을 준 것 만큼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보면은 수치상으로 답변을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죠! 보통 보조사업이 60%이상의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농촌에 투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좀 해주고, 또 투자된 것 만큼에 우리 양주군에 얼마만큼의 효율이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돈만 주고서 지어 놓은다면 뭐 구워먹던지 삶아먹던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지 않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제가 있는 지역의 부추작목반을 예를 들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된 채소나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도소장 원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학영농시설을 이용을 해서 유리온실에서 재배된 것, 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것은 전부 저희 직원들이 수확을 해 가지고 동두천, 또 간단한 것은 광적 시장에 갖다 팔아서 세외수입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네.

장사꾼이네요! 농촌지도소 직원이 아니고 장사꾼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소비됩니까?

네?

시간은 얼마나 소비됩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요. 오이같은 것을 하나 예를 들면요. 오이를 재배했을 때 한 3,4일이면 한 자 이상 자랍니다. 그것이 천장으로 올라가니까 다시 그것을 내려서 뺑뺑 또아리 틀 듯이 돌아가게 해 가지고 낮춥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세 사람이서 한 300평 되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밤 요즘 9시, 10시까지, 낮에 일하고 출장나가고, 또 서류하고, 그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확을 해 가지고 또 시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운반해서 판매된 잡수입은, 잡수입으로 잡히겠죠? 우리 군에?

네, 다 잡혀있습니다.

총액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계획이 한 1,500만원정도 되는데요. 지금 약 한 1,200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을 새롭게 연구를 해서 지역농민에게 보급해야만 하는 것이 지도소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는 직원이 실제 농사꾼으로 둔갑하고, 때로는 장사꾼으로 둔갑하는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 부분은 어떤 약품처리라든가 거름을 준다던가하는 그런 관리상의 사항은 일용인부라도 두어서 거기에 약품시약 관계만 지시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이 그리고 관찰을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새롭게 연구하셔서 농촌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저희가 지금 과학영농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이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양주군에 밭을 3년 1기로해서 전 면적을 지금 흙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토양검사요?

네, 토양검사요. 그 다음에 논은 6년 1기로해서 들판별로 전부 토양을 떠 가지고 그걸 전부 채로쳐서 말려서 그걸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금년 계획이 얼마냐하면 2,918점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전 직원이 지금 뭐 어떨 때는 일요일, 토요일 놀지도 못하고 들판에 다니면서 흙을 떠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어려운 것이요. 수도병충해예찰포, 그것이 한 89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벼를 심어가지고 품종도 한 5,6개 품종해서 거기 병해, 충 해 20가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액재배온실 그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64평하고, 순화유리온실 64평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순화온실에 약 한 1만5,000, 계대배양까지 할걸 계산한다면 한 1만5,000주가 됩니다. 그거 관리는 그거대로 해야되고, 또 유리온실은 저희가 방울토마토라던지, 치커리라던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재배하고 있어, - 상추 -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또 비닐하우스에서는 그거대로 저희가 오이라던지 다른 걸 또 재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양액재배실이나 비닐하우스나 또는 유리하우스를 넓은 면적에 단일품목으로써 운영하는 것을 현실로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1읍·면 1명품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부추재배라던지 그런 것은 어떤 약품에 대한 실험조차도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뭐 치커리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도 별로 되지도 않는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 주민에게 보급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요, 백석면에다가 내고장살리기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원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부추 재식거리시용, 또 부추에 대한 병충해방재 약재시용,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또 저희 비닐하우스 순화온실에 지금 부추 월동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네, 좋습니다.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시고 가능한한 시설물에 이용되는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먼저 이흥규 의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은 청원경찰 2명하고, 기능직 레카차 운영 1명,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상반기까지는 공익요원이 1명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를 하고 보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정차위반단속 차량을 보면은 견인차량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네.

견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이라도 견인을 해서 위반차량을 단속해 본적이 있습니까?

단속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그 이유는, 견인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그러한 중장비를 끌고 위험요소를 안고 주·정차 단속을 하러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도차원이라면 작은 차량이라도 우리 청경이나 공무원들을 전면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서 활용함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주·정차위반차량 현재 레카차를 끌고 다니는 것은 소형차보다 많은 비용과 경비가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보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태고, 소형차라든지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레카차는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광적면에 가납리 복개주차장 일부를 견인보관소로 활용을 해서 현재 운영중인 레카차를 적절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레카차에 내구년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년인가, 내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

지금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다 손실만 시켰죠? - 차량에 대한 -

꼭 그렇게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을 다른 걸로 이용해도 충분한데!

배차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레카차가 갔을 때 …

그럼 레카차를 구입한 자체가 잘못됐죠! 레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레카차를 굳이 구입을 해서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우리 소형차량이 무슨 봉고차라던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거기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라도 주·정차 계도차량이라던지 이렇게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맞는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레카차를 사니까 우리도 레카차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 그럼 지금까지 그 레카차를 가지고 효용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죠. 다 내구년도가 지나 이제 다 폐차할 시기에 가까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해서 레카해다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구비되기 전까지는 그런 차량은 아끼고 실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유지관리비를 걱정을 해주셨고, 계획돼 있는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역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지금도 수챗구멍이 질척질척한 농로하나 포장을 못해주고, 그 위험한 지대에 보안등 같은걸 달아달라는 곳이 산재해도 그걸 못하고, 마을회관에서는 노인네들이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6억짜리 문예회관을 화려하게 준공한 것은 물론 장흥국민관광지를 계속 적자운영해 왔고, 청소년수련관을 기 착공에 들어가고 있고, 초호화판 양주군청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역시 여성회관이 기획되고 있고, 군민회관이 별도로 계획되고 있고, 공설운동장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기산리 국민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감악산 국민관광지까지 확대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동료의원이신 우충국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다루어주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향후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군민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질의를 향상시킴은 물론 군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에 금융전문가나 자금관리 전문가까지 참여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97년 1월부터 3년간 계약이 되고 있으므로 서기 2001년에나 가능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지난 회기때 다루었던 내용이 결국 약속이 안지켜져서 재질문 되고, 재촉구 되는 그러한 상황을 반복하면서 지금도 금방 짚었는데 2001년 1월에나 가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 2001년 1월이죠! -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92년, ’93년, ’94년, ’95년 우리 이자수입내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금고총액에 대한 이자수입 입니다. -

네, 알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추이가 어떠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 이자수입이 5억1,795만원이 있고, ’93년도에 6억4,239만 9,000원 ’94년도에 5억2,696만6,000원, ’95년도에 22억7,122만9,000원, ’96년도 26억9,847 만9,000원이고, 금년도 9월말 현재 26억2,619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92년이면 5년전인데 총 5억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22억7,000만원으로 ’94년대비 331%가 증가를 했는데 주요증가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수입 증감요인은 재정규모의 증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의 규모, 또 가장 여기서 이자수입과 관련된 것이 고금리 예탁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대한도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가서 그래서 기 ’95년도부터 점차적으로다가 증액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이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92, ’93, ’94년까지 6억, 다시 마이너스 5억, 이렇게 지리멸렬한 근거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95년 제2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고금리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 ’94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강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금리상품을 개발·운영한 결과 ’94년 대비 ’95년에는 5억2,000에서 22억7,000이라고 하는 획기적 신장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금고운영이 얼마나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97년도는 12월말까지 이자수입을 잠정계산해 볼 때 약 35억내지36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돈입니까? 따라서 부군수님 한테로 질문을 옮기겠습니다. 현재 3년간 계약돼 있는 것을 중도계약 해지를 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고금리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자가 한 가지 금고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금고는 우리가 금고를 운영을 하는 것은 농협과 거래를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입을 얻는 것이 큰 목적화 되어 있습니다. 2대의회 개원 초기부터 불공평한 농협과의 계약을 지적을 했고, 고금리상품 운영을 촉구하여서 많이 시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깨자! 타 시중은행도 검토를 해야된다라는 지적이 있자마자 2년씩 계약하던 것을 즉시 3년으로 연장계약을 한 것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봐주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결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고금리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을 안 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전제로한 계약이기 때문에 경제에 손해가 끼치는 사항은 경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깊이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응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