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봉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집행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에 대하여 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기업과 주민간의 유대를 높히고 의회 차원에서 기업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인과의 간담회와 유망중소기업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산업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작성하신 '97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서, 기타 필요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군정의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수행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진단함으로서 행정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정기회 기간 중인 97년 11월26일 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10개과와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며 읍.면은 지난해 '96년 산업위 감사계획에서 제외되었던 매송면 등 7개 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 위원장으로 하고 여섯분의 산업위 소속 위원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1월30일 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7개면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태안읍 등 8개 읍.면 감사를 계획하였다가 일정이 부족하여 태안읍 등 4개 읍.면 밖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가급적 계획된 7개면 전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나 부득이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할 경우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면에 대하여 선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는 목록과 같습니다. 본 감사요구자료는 각 실과에서 중점 시행하는 주요사업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으며 이슈가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계출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증인출석 요구 예정자는 13분의 과소장과 7분의 해당면장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말씀 드릴 것은 이번 감사가 집행부의 법규 준수 및 예산 집행적정성 유.무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지만 법규를 행정편의 위주로 해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았는지, 고의로 처리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연내지 회피함으로써 주민의 불익을 야기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실시하여 종합감사가 되도록하고, 특히 이번 감사는 2대 의원님들의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의회에서 건의 내지 지적한 사항들이 어느정도 반영 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지난 2년여 동안의 우리 군정의 종합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되도록 감사의 질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하나하나 수정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말씀을 전해 드릴께요. 여기 지금 있으셔도 무방하나 이번 감사는 이미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내용이 아직 전달은 안됐겠지만 자료 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 시 행정편의에 의한 작성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빨리 이해와 납득이 가실 수 있는 방향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또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의결이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감사를 임하시는 과정에서 답변 하시는데 숙지를 못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이 들어온 건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와 청소과, 건설과, 세분 과장님들은 일단 잠시 자리를 피해 주셨다가 2사항을 다를 때 대기하셨다가 들어오시면 고맙겠고, 집행부 과장님들 업무에 임하셔도 상관없됐죠? 방금 말씀드린 진정에 관한 건도 그렇고,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않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정남면 계향2리 451번지 최대규씨 등 계향리 주민 25명과 향남면 중거리 146번지 이봉근씨 등 증거리 주민 21명 합계 46명이 연명으로 지난 11월 4일 제출 하였습니다.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정남면 계향2리 산 31번지에 주식회사 그린환경이 화성군으로부터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바 있는데 진정서 제출 주민들에 의하면 본 업체를 지나 증거리로 이어지는 작은 소로 길이 현재는 비법정 도로이며 비포장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 작은 소로 길이 당초 경운기 및 1톤 미만의 소형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좁은 도로 였으나, 주식회사 그린환경이 본 업체에서 350m전 지점부터 본 업체까지 처리하지 않은 건축 폐기물로 무단 매립하여 확장함으로써 최대규씨 등 주민들의 사유지가 침해 되었으며, 그동안 본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대형 폐기물 트럭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축산피해를 입혔는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이의 조치에 미온적이라며 우리 의회에 해결을 호소해 온 것입니다. 한편, 그린환경 측에서는 진입로를 무단 확장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의 진입로는 오래전부터 현황도로로 마을 공동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최근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2년여 간에 걸쳐 주민들과 환경 업체간에 지속되온 마찰로서 특히, 계향2리 리장 최대규씨 와동 업체간 법정 공방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현재 최대규씨는 문제의 진입로 초입에 소재한 본인 토지 474번지 중72㎡ (약22평)이 위 업체에 의하여 진입로로 불법 편입 되었다면서 그 부분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주변도로를 굴착해 놓아 본 업체에 진입하는 폐기물 운반 대형 트럭을 저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 업체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반입된 폐기물 들이 회사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산림 등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진입로 분쟁으로 인해 이 진입로를 사용하여 왔던 몇몇 중소기업체와 증거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도에서 실시중인 정남-갈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위 최대규씨 토지 소유 514-1번지가 편입될 예정임에도 본인이 보상 협의는 물론 차량 통행도 거부하고 있어 본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바 경기도에서 최근 우리군 집행부에 이의 해결을 요청해 온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린환경에서는 최대규씨를 비롯한 주민 몇 명을 교통방해 및 무고죄로 화성경찰서에 고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건은 주민들의 혐오업소에 대한 단순한 반대 차원을 넘어 주민들과 업체간에 상호 충분한 이해와 교감의 부족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양자간에 감정의 골이 아주 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본 업체 대표도 정남면 출신인 사이고 그의 부친은 마을에서 리장직을 오랫동안 맡아왔던 인사입니다. 본건은 집행부가 먼저 성실하게 처리해 주어야 할 사항이나 유서 깊고 인정 많으며 날로 발전하는 우리 화성에서 이같이 같은 지역 주민간의 극한적 마찰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주민들의 진정서 제출을 계기로 본 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오전의 토론과 오후의 현장확인 그리고 현지에서 양당사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43호 지방도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부터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린환경이 불법 폐기물을 방치를 해서 늘어났던 것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농지였는데 그린환경이 불법폐기물을 방치를 하여 길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규씨가 이부분을 장애물로 막아 놨습니다. 지금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남-갈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경기도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514-1번지가 편입될 예정인데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화성군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온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대단히 소중하게 다뤄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폐기물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진정거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우선은 접수가 됐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서로 알아보는 차원에서 우선 청소과장 나오셔서 폐기물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까지 조사하신 내용을 보고를 해 주세요.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일반현황과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중간 처리업이 허가된 업소로서 대표자는 이해상이고 위치는 정남면 계향리 31번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중간 처리업으로서 시설은 파쇄시설과 선별시설, 굴착기 한대와 소각시설, 계량기 시설 한대를 갖추도록 돼 있고, 패기물 보관 시설은한 600평 정도로 1,984㎡가 되겠습니다. 기술능력으로서는 대기환경기사 1명이 고용돼야 되는 조건이 있고,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되는 업체로서 사업체가 추진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94년 6월 18일 폐기물 집하장을 위한 산립 훼손허가를 4,l00㎡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12월14일 일반 페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을 접수를 해서 95년 2월 10일 일반 폐기물 처리업 수집 및 운반과 중간처리업 사업 계획 적정통보를 받아가지고 95년 4월 10일 일반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는 중간처리업을 삭제하고 상호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22일날 일반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먼저 번에 진성산업에서 그린환경으로, 대표자가 심영석에서 이해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95년 5월 21일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다량 배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허가를 했고 95년 7월 14일 일반폐기물 변경허가는 대상 폐기물을 추가로 해서 대상 폐기물 추가와 차량 추가 변경 허가를 냈습니다. 95년 8월 2일 일반폐기물 처리업 신고를 소각장 시설을 신청을 했고, 95년 8월 9일 일반폐기물 처리업 신고 소각처리 시설 수리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95년 9월 2일 일반 폐기물 처리업 시정 지시를 했고, 95년 10월 14일 폐기물 야적 및 무단 매립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돼서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95년 10윌 21일 일반폐기물 처리 사항을 고발을 했고 95년 10월 23일 1차 폐기물 소각처리 사업계획 신청을 시간당 500kg을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95년 10월 30일 일반폐기물 처리업 영업 정지 통보를 15일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1월23일 불법 산림 형질변경 현지 확인을 해서 경찰서에서 처리가 됐고 95년 12월 29일 시정 지시 사항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95년 12월 12일 일반폐기물 소각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월 8월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 제기에 따른 현지조사 조치를 해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96년 1월 18일 건축폐기물 조건부 반입 통보를 해서 96년 6월30일까지 처리토록 통보를 했고, 96년 1월 20일날 일반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2일 2차 일반폐기물 소각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다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96년 2월 20일 MBC에서 그린환경을 추진한 바 있고, 또 2월 29일날 그린환경과 관련 지역 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7일날은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방향을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4월 15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신청을 이미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했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내서 저희 접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4월 29일날은 일반폐기물 소각사업 계획서를 적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5월 18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신청이 지연이 될 사항이 발생이 돼서 지연 처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8월30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조건 사항을 보완을 해서 96년 11월 4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진정 민원과 관련해서 허가 내줄 당시 도로는 현황도로가 적정하게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사항이고, 허가 후에 진입로 문제로 현재 땅 문제가 개인 땅을 침범을 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자기땅을 찾으려고 문제가 제기 됐고 또 업자측에서는 자기는 정당하게 건설폐기기물이 처리된 건설자재로서 정당하게 했다는 주장이 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른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청소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건설과와 같이 부합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설과장과 청소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출장을 가셔서 대신 나왔습니다.

그 지역 출신위원으로서 그린환경과 마을 주민과 대립된 상태를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째 요인이 뭐냐면 허가가 나지 못할 장소에 허가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과장은 적합한 것으로 봐서 허가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것입니다. 산림 훼손 허가가 잘못됐다. 왜 그러냐? 그것이 건축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라고 봤을 때는 차가 15톤 트럭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상황으로 봐서는 15톤 트럭이 드나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은 기존 도로가 15톤 트럭이 다닐수 있는 도로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다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면 도로폭이 나올 것 아닙니까? 2m가 나오든지, 3m가 나오든지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2m가 나오는 데가 있고 2.5m, 3m, 4m 등 균일치 못하죠. 그래서 이도로가 이렇게 좁았다 넓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업을 하자면 15톤 트럭이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다닌다면 아까 이 진정 내용과 같이 옆에 600m관을 묻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다 그러니까 이도로가 전체적으로 트럭이 다닐수 있는 도로가 확고하게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또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 내줄 당시에 역시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라고만 생각했는지 아니면 도로의 폭을 충분히 검토해 서 15톤 트럭이 다닐수 없다라고 봤을때 어떤 수정 보완 요구를 했는지? 그래서 이 진정인이 요구하는 대로 600m관을 묻는다고 했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다 첨부가 돼서 허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이 의문점이고, 그 사람들이 첫째 허가 문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허가가 아니다. 또 산림훼손 허가를 맡을 당시에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첫머리에는 뭔지 모르고 도장만 찍어서 받고 보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 기재해 넣었다는 주장인데 그래서 그린환경과 마을 주민이 대립이 돼있고, 그린환경에서는 여기 진정내용에 600m관을 묻기로 했는데 안 묻었다해서 건축폐기물로 깊을 묻었기 때문에 측량을 해 보니까 자기땅과 접했다 그래서 파보니까 건축폐기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도로는 도저히 15톤트럭이 다닐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최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개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만 우선 받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씩 질문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받아 내시고 또 질문하십시요.

건설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도로가 법정상 있는 상태에서 15톤 트럭이 왕래할 수 있는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2.5m 도로 였는데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개울이 있었는데 개울을 폐기물로 매립을 한 다음에 확보를 해서 다니게 된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전으로 돼 있던것은 승용차도 운전 잘하는 사람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15톤 트럭으로서는 통행이 불가능 하다는 말쯤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입니까? 구거입니까?

도로입니다.

그런데 개울이 있었다면서요?

조그만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이 김재갑씨 땅이었는데 이것을 파 보니까 여기서 폐기물이 쌓여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로가 충분치 못한데에 허가를 내준것이냐 아니냐를 최찬용 위원께서 묻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도로 진입관계를 어느과에서 인허가 관련해 해당되시는 과가됩니까?

여기 진척 내용에 보면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집하장으로 허가를 낸다고 하면서 당시 진입도로가 경운기 및 1톤 미만의 소형차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을 도로 옆 개울에 600m내지 1,000m의 흄관 길이 약 450m 구간을 묻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한다고 얘기가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도저히 15톤 트럭이 다닐 수 없는 길을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났는데 이것을 이행치 않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 시비가 벌어진 것입니다.

구거도 없고 이것이 지적도인데 이것이 김재갑이 땅이고 구거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1차적으로 검찰에 고발이 돼 있어 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이 묻혀 있으나 그것을 그린환경에서 묻었다고 볼 수 없다해서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면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와서 봐라 파 볼테니. 그런데 판 것을 보면 그것이 나오긴 나왔어요. 건축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얘기인데 서로 고발하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진정을 낸 것을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잘해야지 까닥하다가는 우리까지 휘말려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토의가 길어 질 것 같아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3개과 과장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말 만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진정서를 의회에 낸다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의회로 진정까지 하게 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이 잘 됐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못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이나 산림과장이나 건설과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의회까지 진정이 들어옵니까? 의회가 이런 것 해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담당과는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면 남의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나가서 같이 서로가 합동을 해서 의회에 이러한 진정이 오지 않도록 해야지 본 위원 생각에는 세과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없는 것에 허가를 내준 산림과가 책임져야 되고, 청소과 책임져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