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연말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화성군민을 대표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야 할 4개의 의안은 우리 화성군 행정조직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며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근로자복지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및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되어 심의를 하겠습니다. 1.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근로자자복지관설치조례계정안 3.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군립도서관, 근로자복지관,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배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본청 (문화공보실) 정원을 조정해서 보건소의 향남면구청사 이전에 따른 향남 보건지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성군의 총 정원 929명 중에서 11명이 증가된 940명으로 하며 본청 정원 360명을 356명으로 직속기관 정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도소와 보건소의 정원 165명을 163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 31명을 4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화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사유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종합복지관 설치 목적을 제1조에 정하고 제2조에 위치를 정하고 제3조에서는 소관 업무를 정하고 4조에서는 관장과 그 권한을 정하며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18호 "라" 목 내지 "바" 목에 의하며 동 조례로 정한 특수업무 장려 수당이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장려수당의 금액을 지정함으로써 혐오시설 근무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와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각각 180,000원과 150,000에서 200,000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조례안들은 1997년 10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개정안은 화성군 군립도서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본청 정원을 360명에서 356명으로 직속기관 정원을 165명에서 163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31명에서 48명으로 화성군 공무원 정원을 총 11명 증가시키는 사항으로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은 필수적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연하여 집행부에 건의드리는 사항은 정원조정 사항 중 군립도서관장의 직급이 지방사서 6급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관내 공무원 중 지방사서 6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자원이 없으므로 인사적체의 해소라는 차원에서도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는 것보다는 당분간 행정직을 군립 도서관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근로자중합복지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화성군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성군 태안읍에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 관을 건립함에 따라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복지관의 건립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던 분뇨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특수업무 장려수당을 2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혐오시설근무자에 대한 사기 앙양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안, 2안, 3안중 1안부터 하나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 두 군데 합해서 31명이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사업소중에서 공영개발사업소 하고 도서관에만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명 이었던 것을 근로자복지관 하고 도서관에 증원되는 바람에 48명으로 증원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지금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24명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개정이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도서관에 당초에.....

본청에서 4명이 줄어드는데 어디서 줄인 것입니까?

직속기관 정원 165명에서 163명으로 보건소에서 2명을 줄이고 그외에기사를 줄인것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여기에 보면 태안 도사관에 사서직으로 8급 한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서직이 화성군에 있습니까?

네.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전입을 해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두도록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보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사업소로 빼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6급으로 두도록 되 있는데 관장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두도록 법에 되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둔 곳이 드문것으로 왜냐하면 사서직이기 때문에 또 진급을 7급이 없는 상태에서 8급이나 9급을 6급으로 승진시켜 관장으로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특채를 하든지 외부에서 전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것 보다는 저희도o 간사 홍진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겠다. 남양 도서관에도 사서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규정에 사서직으로 승인을 났는데 형편상 어려우니까 직원 중에서 적당한 인원을 배치를 하겠다.

6급으로 배치를 시키는데 직렬을 부득이 불부합 시키는 경우가 되겠고 법에는 사서직으로 되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929명에서 11명이 더 증원이 됐는데 1년에 11명 때문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한 년간 2억정도.

금년에 정원 조정은 미리 예상해서 내년도 인건비를 조정하셨을텐데 정확히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의해서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도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정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본래의 929명, 930명중 부군수님 국비를 뺀 929명에 대한 것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정원이 다시 조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그러면 이 11명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증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4명, 근로자 복지관이 7명이 늘고 저희가 감을 해서 11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명을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다시 채용을 하게됩니까?

네.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합니다.

언제쯤 채용 시험을 봅니까?

이것은 기위 인력 보강 요구를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시험은 저희가 치루지를 않고 도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을 전체적으로 치루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다 인사를 합니까?

인사는 하지 않고 인원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용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은 질의 종결을 하고 2항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근로자 복지관 준공 아직 안했죠?

12월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사무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완전히 군비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우선 운영방법은 사업부서에서 즘 더 검토가 되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티오 조정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관은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합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십니까?

사용료 조례는 별도로 해야되고 이것은 설치조례만 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과 복지회관은 차원이 좀 다른데요. 복지회관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마는 복지관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문화생활도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관만 지어넣고 계대로 운영이 안되고 놀리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을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 복지관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 3항 수당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의 봉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직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용인부임의 경우 연.월차 수당까지 하면은75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려 수당을 많이 주어야 되겠네요?

장려수당에 대한 것은 다른 시군도 다 20만원씩 주고 그렇게 안 주는곳이 시흥시 하고 고양시가 18만원, 15만원을 주고 그 외의 시군은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근무자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 시군도 그곳에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미화원들도 똑같습니까?

미화원은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입니다

행정계장님 다음에는 몇명이 얼마 올라가니까 재정자원이 얼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지 덮어놓고 20만원이다 하면 안되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개의 의안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근로자복지관설치조계정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근로자복지관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제안 사항으로써 먼저 주차장 부지 공영노외 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도로상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되어 교통지체 현상이 발생됨은 물로 극심한 통행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224-1외 1필지 798정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노외 주차장을 건립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부지 취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도면 두곡리 491-2외 9필지 3,232평을 매입하여 직판장, 저온저장고 먹거리촌등 건물 260평 규모의 종합직판장을 건립하여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축.수산물 홍보와 농어가 소득증대와 도.농간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을 건립코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면사무소 부지내의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봉면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한 비봉면 의용소방대 부지중 200평이 현재 사유재산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비봉면 사무소 부지내의 사유지 200평을 매입해서 토지 이용도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면 사무소 및 장안면 사무소 건물 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청사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매송면 어천리 375-2번지와 장안면 수촌리 산 7-5번지 상에 각각 사업비 약 23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약 700여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주민들에게 행정 이용의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처분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기 위하여 남양면사무소 구청사, 송산면 사무소 구청사, 마도면 사무소 구청사, 서신면 사무소 구청사 등 충 11필지 약 3,300평을 처분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7년 10월 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0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교통질서의 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우정면 조암리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학보하고 농업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농산물 종합유통시설 부지를 취득하며 군민의 행정편익 증진과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송면 및 장안면 사무소에 대한 청사 건물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신규취득 사유가 타당하며 또한 신청사 개축으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감소한 구 남양면 사무소, 구 송산면사무소, 구 마도면 사무소, 구 서신면 사무소 부지를 매각처분하여 신규재산취득에 충당하려는 사항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마도면 구청사를 처분한다고 하시는데 마도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그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나서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세입조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만 넣어 놓고 복지회관 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조치는 안했습니다.

복지회관이 마도는 당장 없는데 처분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합시다. 복지회관을 지어 주는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회계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팔아서 지어준다면 파는 것이고 복지회관이 당장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매각을 해도 내년도 수입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무진 생각은 매각 공고를 해서 매수자가 나타난다면은 그것을 처분함과 동시에 다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 이 되는 시간 동안은 현재 면사무소 청사의 회의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회의실은 회의실이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이지 사랑방 없다고 안방에서 하라는 식인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마도면 구청사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봅시다.

장안면 사무소 말입니다. 주민들이 준공날 때 반대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부지로 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보고가 며칠 전에 을라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들기에도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현재 그것이 확정이 되더라도 관리계획 승인은 일단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선행 되야지 여기서 미리 통과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 난처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된다면은 관리 계획을변경해서 추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올려놓아야지만이 이곳이 산림청 소유로 되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재정경제원에 받아 놓아여 되는데 저희도 장안면 사무소 신축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정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정가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면 공시지가로 적어놓지 왜 추정가액이라고 해요. 누가 보더라도 추정가액 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 살수 있다 정도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양식을 굳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소정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바꿔야지 추정가액 하면 이 정도면 살수있다 해서 입찰에 응할수도 있고 감정가액으로 입찰을 하신다는 애기죠?

네.

어떻습니까? 마도의 농수산물 직판장 사전에 매수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재산 취득 관계가 그렇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보는데 물론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의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관광지에 다녀오는 사람들한데 농산물을 팔 그런 구상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 순서가 봉담면은 벌써 착공식을 했는데 마도면부터 먼저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듭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어련히 잘 알아서 추진하시겠지만 조금 가속화시켜서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 그런 사항을 통보 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입니다. 조암리에 공영노외 주차장 부지를 798평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해서 설치를 하면은 앞으로의 운영관계는 유료 입니까? 무료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약 220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들 입니까?

조암 들어가다보면 삼괴고등학교로 올라가다가 우측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 뒷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도 제가 듣기로는 확정된 장소가 아니라 불투명한 장소로 듣고 있습니다.

불투명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유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현재 공시지가로 해도 면적을 전체 치면은 한 8억 2천 9백만원이 나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6억 4천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까지 하겠다고했는데 저희는 과연 그렇게 비싼 땅을 매입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사실 공영주차장이다 하면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것 외에는 가까우면 금액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무료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싼 곳으로 갈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조암리에 주차장은 꼭 만들어야 겠다는 계획을 왜 세운 것 입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지마는 굉장히 많이 인구가 증가되고 우정, 장안이같이 쓰는 시장성이 있는 지역이 면서 앞으로 읍 추진까지 확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 되있고 그것에 따라서 주차 면적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욱 곤란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해서 운영해도 되는 것이지 군에서 꼭 주차장은 유료냐 무료냐도 결정못하고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확충 방안에 의해서 저희가 각 읍면에 시달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들어온 것을 심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면에서 너무 주차난이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해서 토지주하고 결탁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인데 다만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지금 도로도 주차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무료로 할 계획이다. 그것은 나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도로도 그어서 주차비를 받는데 막연하게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유료를 한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그냥 우물쭈물 하는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되는대로하자 이런식인것 같다고 어떻게 설치를 해서 유료를 하는데 관에서 하는것이니까 조금은 덜 받아야 되겠다. 조사해 보니까 어디어디 시골 형태는 얼마인데 예를 들어 2,000원 인데우리는 1,000원만 받을 계획이라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하는것 같아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난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데 지금 대수가 얼마 됩니까?

220대 이상됩니다.

지금 장안면도 수촌초등학교를 매수해서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몇대가 빠져 나갑니까?

관공서를 찾는 주차수는 거기에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시장을 볼수있는 이용자들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장안, 우정이 함께 면사무소가 소재해 있으면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장안면이 이전을 하면 빠져나가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읍으로 승격되었을 때의 증가 추세를 보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홍순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은 꼭 필요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자료없이 무작정 계획으로 세워야 된다. 홍순범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주하고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서 요구를 했을때하고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매수를 독려하고 강요를 하면서 주차장을 건설했을때 하고의 차이는 즘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체출을 해야지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그렇게 되어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니까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