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재 의원 발언

공영차고지가 서울시 시책 사업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 시책 사업이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 사업도 잘못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또한 정부 기관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제의 하나의 자립성을 또한 독립성을 기르는 전초전이라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일동이나 고덕 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책 사업 시책사업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 문제라든지 또한 음식물 퇴비화 공장 또한 그런데 이러한 시책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또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앞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밀어붙이는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금 공영차고지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강동구에 350대 외 타구에서 150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차는 전부다 기계차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차라는 것은 공해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차종인데 특히 대형차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는 어떤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러한 것 보다도 공영 차고지를 할만한 모든 교통 여건이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계획도 없이 즉 쉽게 얘기해서 어떤 차고지만 하난 만들기 위한 지금 예를 들어서 500번 서울승합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고덕2동에 차고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분양 당시에 25만원짜리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영차고지가 됐을 때 그것을 옮긴다고 하면 현재 공시지가가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공시지가로 아마 매입을 하게 될덴데 이러한 문제 등등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아까 전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문제라든지 매연문제라든지 고덕동, 상일동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킬 것이고 또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이러한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