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발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본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용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명칭의 통일 또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의 제대로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본 안건을 배온희 위원께서는 보류하자고 하셨는데 정식으로 미료에 대한 동의로 위원장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배온희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위원 여러분 제청있으십니까?

그러면 배온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생각은 배온희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조례에 대해서 배온희 위원께서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를 하실 사안이 되겠는지 위원장으로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더 위원님들과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안이라는 것은 심각한 내무위에서 물론 철저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주요골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 임용권 권한위임, 인장업에 관한 사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무등인데 이것을 꼭 미료로 해야 될것까지는 없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면서 배온희 위원께서 즉석에서 검토하셔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배온희 위원께서 이의를 철회하지않는다면 의견조정이 안되면 표결로 가든지 예, 최재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회를 통해서 서로 위원들간에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복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에 위임되는 사무를 저희들이 재위임할때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위임 사무나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구청장한테 위임된 것을 재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전에 시민복지국장 업무중에 시체매장 신고같은 것은 서울시 업무로써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것이 동장으로 조례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시립장묘 사업소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무연분묘 개장 허가가 지금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던 것이 저희구 여건으로는 1년에 처리되는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것은 직접 처리하고 다시말씀드려 위임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조례에서 내용이 삭제되는 그외에 보거소 업무를 예로 든다면 마약 취급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 업무입니다. 시 업무가 구청장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위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미 규칙과 조례로 구분해서 개정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다수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미 업무가 위임이 안된 업무가 있고 또는 다른 기관으로 위임된 사무가 있는데 조례가 정비가 안된 내용입니다. 업무처리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종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병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위한 일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서 영세 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과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이 상이하여 상호 일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법규 상호간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이외의 지역 읍면 지역에 있는 구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범위는 아파트형 공장, 공업단지 개발사용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그 시행사업자에게 매각할때에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토록 신설하고 주거용 거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인하는 현행 구유재산사용요율에 의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건물이 있는 구유지의 연간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로 규정되어 있고 81년 4월 30일 이후부터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법 시행령과 같이 완화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2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와 그 부속물의 취득과 처분사항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사항에 포함되므로 중복된 규정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36조 제3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의한 의회의결 신청서를 연도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분기 10월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여 법규 상호간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이외의 읍면 지역에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재계약 매각 기준을 현행 4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완화하고자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한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 5월 16일 대통령이 개정되면서 한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그리고 토지의 경우 한건당 1만㎡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현행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현행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도 이렇게 준용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되어 있는 범위가 한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한건당 5,000㎡ 이상으로 상호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과 교환차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사용요율과 평가 방법에 있어서 주거용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으로 사용료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지난 96년 6월에 대통령령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만 25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때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잡종재선의 매각대금의 납부 방법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따라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열악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개정된 내용과 같이 주거용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할 때 그 요율을 1000분의 25로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영세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36조 및 제38조의 개정도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례 제3조의 중요재산의 범위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힘든 문제고 그야말로 서울시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선사주거지를 위시해서 그 건너 워커힐 문제 여기에도 케이블카 정도 설치해가지고 관광시설과 동시에 그런 것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같으면 더욱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구상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쌕 지금 계획은 나룻배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아까 발언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것은 거기 방이동이나 이런 움집막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에 숙박시설만은 짓지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배온희 위원께서는 거시적인 종합개발을 할 때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개발의 의미가 퇘색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인 것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면에 보면 전설의공원이 지금현재 선사단지 약 4, 50가구에 전원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종합개발의 기본구상을 볼 때 전설의공원 거기 지금 주택이 있는 것을 어디론가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제가 주민들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를 해본결과 지금 이 도면안에 어디 제가 어디라고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 안 귀퉁이 어디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라든가 이런데서 확정이 될 때에 그안에도 가능한가 이것을 질의하고, 보면 암사역 신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암사역이라고 하면 암사 사거리 8호선 공사중인데 사거리 현재 종착역으로 형성된 것이 현재 암사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암사역이라고 하는 명칭을 신설해 놨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쌕 지하철 종점은 위쪽으로 한참 올라와가지고 암사사거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에 희망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암사사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사거리 훨씬 못미쳐서...

99년도까지 3개년계획을 구상하고서는 원시생활전시관건립 이것만 사업계획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쌕 이것은 확정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