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농림수산국·보건소 소관

농림수산국장 남궁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도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 내일 모레면 입동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벼 멸구발생이 극심했으나 농민과 행정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석연휴에도 비상근무 실시등 적기 총력 방지와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3년의 연속 풍년 농사를 달성했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희귀어종인 황복을 시험개발하여 멸종위기에 직면한 황복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황복 치어방향에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총 56개 사업중에서 17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39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한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시험어업허가 반려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미추진된 소형기선저인망어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동 어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수산연구소와 의견을 개진하고 시험어업허가를 재 신청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해년도내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장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당면업무인 벼베기는 계획 13,854㏊중에서 99.9%가 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개정면의 약 500평정도 남았는데 금명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리 갈이도 작년도에 1,886㏊를 했는데 금년에 3,420㏊를 해서 계획대 실적은 약 101%, 작년도와 금년도 비교는 182%가 금년에 보리가 갈아졌습니다. 추곡수매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총 61만 4,365가마중에서 어제 현재 19만 1,724가마를 수매해서 3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중에서 1등급은 평균 97.2%로서 작년 도에 92.2%보다도 월등히 좋습니다. 저수지준설 용수개발 방조제보수등 항구적인 제방대책 추진은 5개소에 6,500만원을 투자했으며 정주권 개발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는 6개면에 70억 1,700만원을 농촌에 주역으로 활동하는 정예농수산인력 육성은 968명에 84억 9,900만원 농업기계생활화사업으로서 부족노동력해소대책으로 농기계 1,408대 81억 5,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버섯재배시설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작물 육성에 7농가에 8억 6,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축산 구조개선사업 및 시설 현대화로서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4개 사업에 29억 8,200만원 깨끗한 바다만들기 운동으로 다시 찾는 어촌을 위해서 16개 도서에 5,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어업기반 시설확충 및 양식어장개발 확대외 6건에 54억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도서주민 숙원사업해결외 11건에 6억 1,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도서지역의 식수사정이 어려워서 오늘부터 선유도를 비롯해서 급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추진으로 산지자금화기반조성확대사업에 237억 대 3억 3,400만원을 아름다운 녹지조성으로 시 전지역의 공원화를 위해서 3억 5,800만원을 들여서 꽃이라든가 나무 21만 6천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두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농림수산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도 마무리를 잘해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할 각오를 다지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의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와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력육성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운영해서 2개소 나운동과 소룡동 하신것 같은데 지금까지 효과면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후계자 지원 50명, 또 체육대회 및 도대회 해서 900만원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후계자와 우리 집행부간에 체육대회를 열어 줄만큼 밀착된 관계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담당과에서는 전체 군산시 농민들 상대는 안될지언정 후계자 정도만큼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의견 충돌이 없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해외연수관계 때문에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는 의논도 않고 했다 의논 않고 했다는 것도 모순점도 있다고 봅니다. 농민 후계자가 몇 천명 되는 것도 아닌데 불과 몇백 명인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든지 기 예산이 짜여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일년의 계획을 말씀드려서 피차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한쪽에서는 집행부 말을 듣고 않고 해외연수를 결정해버리고 집행부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했으니까 안 된다 못 간다 하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무능이라고 볼런지 그렇지 않으면 후계자들의 월권이라고 볼런지는 모르지만 어쨋든간에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모든 후계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먼저 깊이 마음을 주고 같이 의논하고 협약해서 소정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군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아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부도가 나고 쓰러지고 있는데 원청자는 농업진흥공사일지언정 협의해서 하도급이라도 군산의 업체들한테 배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산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마을 조성은 시내 복잡한 사항보다 좁은 대지에서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더 쾌적한 환경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문화마을 조성을 하는데 나포 문화마을은 사실은 그런 조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하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쾌적한 문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대지 평수도 늘리고 모든 기반시설도 잘해서 글자그대로 문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일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소 직판장 운영에 대한 효과부문하고 앞으로 개선할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효과부문에서는 솔직히 아마 작년 재작년까지는 적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들이 심기일전해서 작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와서 점차 많은 흑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발전적이고 경영적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효과는 배가가 될 것으로 보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의 농업인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27명 한군데에는 의지가 있는 몇 분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소주주로 해서 끌어가려고 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협회 집행부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봐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육성중에서 후계자 지원하고 해외연수부분 과연 체육대회까지 지원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50명 지원은 융자지원으로서 사업보조지원입니다.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해서 연리 5%로 해서 정부에서 정부상환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성 지원이고 그 다음에 후계자 시,도단위 체육대회라든지 하는데 지원하느냐 과연 그마만큼 행정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부분은 당초에 3,4년전에 농촌에 어려운 젊은 지도자들을 정부에서 끌어안고 사기를 돈독시켜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가지고 체육대회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농어민 후계자와 집행부간에 가까운 처지가 못되고 따라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연수관계에 차질이 빚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체육대회까지 관심가지고 해 줄 정도 되면은 기 세운 예산도 연초부터 계획세워서 농어민 후계자 회장과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기 세운 예산 가지고도 시기적으로 기네, 아니네해서 시비가 생겨서 쓰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후계자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부문은 위원님 뜻으로 알아듣고 후계자의 국외연수 부문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후계자하고 갈등이 있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되어 갔는데 연합회의 집행부가 금년도에 개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아직 계획입안단계에서 갈 것이다 생각하고 경솔하게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원칙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은 여하간에 그런 것이 외부로까지 이야기가 나갔다는 것은 제가 조금 사업을 매끄럽게 추진 못한 것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하나 근본적인 것은 종전에는 후계자 해외연수가 업체들 지정하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시비도 절약을 하고 후계자들도 자부 담을 경감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이라든지 같은 업자라 하더라도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뜻이다고 받아들이고 개선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은 2차적으로해서 무리 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 시행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책임감이 감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관내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하도급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군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긴밀히 유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적지조사를 기왕에 쾌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도 대상지가 되겠습니다만 은 어느 한 지역이 집단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현재 지침 상으로 보면은 읍내 권과 가능한 근접된 지역을 택하도록 되어있고 또 주민의 최소한도 75%이상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미래를 보는 자연과 도시가 균형을 이루는 도농복합형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수 위원님,

7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저수지가 104개소 시관리가 79개소 농조관리가 25개소인데 관리를 시에서 79개를 맡아서 합니까?

예, 조그만한 소류지까지 다 포함해서 79개소입니다.

그러면 현황이 다 있겠군요, 그러면 농조에서 수세를 받아갑니까?

농조관리만 받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농조관리에서 25개 저수지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쓰는,

시관리는 시에서 받고요,

시는 수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옥산저수지 같은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상수원구역입니다.

그러면 나포에 준설을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할때 어떻게 선정을 농업진흥과에서 봐서 거기가 제일 급해서 하는 것인가,

예.

저희들이 일반 상식으로 보면 옥산같은 데는 물론 규모가 큰데 아주 녹조현상이 있고 썩어서 여름에 가면 악취가 나고 해서 그런데가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포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은 상수원이기 때문에 농업분야해서 관리를 않습니다. 나포는 그 동안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올릴려고 했는데 안되고 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준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포 무슨 동입니까?

서지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방죽이라고 저수지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폐쇄시킬 수 있는 방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도로가 나서 마을이 지어지면 저수지가 필요 없는 데가 많죠? 그런 것들을 건의를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류지관계 폐쇄는 현재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지면적이 없어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군데라도 남았다고 하면 폐쇄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거의 농지가 없는데 부분으로 보면 농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체시설을 해주지 않고는 폐쇄가 되지 않거든요, 폐쇄가 되는 것이 농림부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런 전제 조건이 완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조사해본 자료같은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79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왜냐 하면 금강하구둑 개발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논 밑에 하나도 없고 다 매립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농조에 건의해서 쓸데없는 것을 폐쇄시키고 그런 것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사후관리지도 했는데 정말 후계자라든지 각종 보조하는 것들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은 아주 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사후 지도관리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않냐 동감을 하면서 금후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주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니까 꼭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보면 회현, 임피, 서수, 나포가 97년도에국비, 시비, 도비 지원이 다 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으로 해서 몇 년도에 끝납니까?

앞서 간단하게 보고 드린 대로 한개면당 39억원이 투자가 되면 1단계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재원 배분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경우에는 한개면에 39억원이 완료될때가 4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려가기 때문에 시점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라고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라고 보다도 우리 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여하에 달려서 빨리 진행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위에 보고 한대로 해서 자동적으로 연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연차적으로 나온다,

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노력하면 좀 당겨서 나올수 있다고는 볼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얼마 거치느냐에 따라서 배분이 더 되고 적게 되지 어느 지역은 먼저 주고 늦게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배분은 공정하게 하는데 다만 양여금이 그 년도에 얼마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고 늘어나서 기간은 편차가 있습니다.

97년도에 계획이 4개면이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몇 개면으로 한번 계획 세워서 올려보았습니까?

아니, 이것은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면에 대해서는 351억원이 투입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아니, 중기계획이 서 있는 줄 아는데 97년도에는 4개면이고 98년도에는 몇 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98년도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2005년까지 끝나는데 그안에 정부에서 투자계획이 매년 1년전에 내려옵니다.

7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계획에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추진상황에 기계화경작로 포장도 말하자면 시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농특세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와집니까? 아니면 농조에서 이것을 가지고 농촌경지정리 하는데 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이 94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농특세를 신설해서, 한시세입니다. 2004년까지 15조원이 계속 투자가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 군산 같은 경우는 농특세 받은 것의 비율로 본다면 농도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옵니다. 사실은 혜택을 적게 받은 타 시도나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적게 주느냐 하지 이 돈은 전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생활소득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농특세 걷어서 내는 부분하고 받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몇백%가 문제가 아니라 몇천%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적게 오는 것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농특세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뭐냐 하면 농특세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어떠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얼마 어떤 사업을 얼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참고 자료를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업농 육성 화훼마을, 특작 채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농촌에서 활동하는 분들만이 알아서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더 우리 시에서 읍·면에 가서 전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에 돌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기도 좋고 호응도도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다는 것을 전부다 알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지 않나해서 부탁과 아울러서 계획을 세워서 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농산과 소관 보고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3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벼 직파기 잔여사업비가 6,5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농민의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예,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라는 것은 경영비는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수량면에서는 기계이양답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직파를 권장하지 말아야 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직파를 권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직파는 희망농가에 한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 당초는 계획과 같은 희망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이 되어서 잔여사업비를 일반 농기계 공급농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벼 직파라는 것이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까락제거기하고 벼 직파기하고 같이 묶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탈망기는 탈망기를 원하는 농가에게 지원하고 직파기는 직파기 원하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지원은 않습니다.

벼 직파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탈망기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그러니까 탈망기 지원농가한테 전부 100% 지원하고도 남은 돈이 6,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할 수 없어서 또 중앙으로 부터 전환해서 지원해도 좋다는 지시가 와서 저희가 전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채규열 위원님,

먼저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체적으로 못 믿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농민들이 믿고 운영하는 농협 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 등급제 여기 축산과장님도 계십니다 만은 소를 이야기하면 소를 등급제로해서 비싸고 싸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쌀도 등급제를 만들어서 등급에 의해서 팔도록 해서 좋은 품질의 쌀을 먹고 싶은 분들은 고가를 주고 사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품질이라고해서 농협미 예를 들면 회현미, 옥산미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갔다와서 먹어보면 속은 감이 있을 정도로 품질이 아주 저하되는 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것은 예지 사실 옥산이나 회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쌀을 찾는데 나쁘다고 할때는 어떤 배상조치를 취해주던지해서 시민들이 돈 낸 만큼의 좋은 쌀을 먹도록 해 줘야지 아무리 좋은 쌀을 줘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산과에서는 각별한 연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누구든지 시민들이 자기가 선택한 쌀을 마음놓고 속지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보리 파종을 많이 했다고 제가 잠깐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3,420㏊정도 갈았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몇년전에는 수확을 못해서 현장에 놓고 불질러버린 결과도 있고 하는데 파종을 장려한 만큼의 수확기에 수확할 수 있는 만전의 대비도 갖추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창고 관리인이 따로 있죠?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자만 있는 것이지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으로 짓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다릅니다. 마을 공동기금이 있어서 공동으로 짓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 중심으로 보관만 같이 하고 실제 운영은 대표자가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써 있는 그대로 공동농기계 창고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투자한 사람만 사용하고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못한다면 공동마을 창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내가 A라는 마을에 사는데 투자는 않했다 그 말입니다. 농기계는 가지고 있는데 갔다 보관하려면 당신 투자도 안했는데 왜 보관하느냐 할때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사실대로 투자를 안하면 거기에 보관을 못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고품질 생산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도가 EQ2000이라는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여기에 또 리콜제를 도입해서 출품을 하고 있는데 품종은 동진벼로 하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금년에 첫 출시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서울에서 행사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미가 좋다고 하는데 경기미보다 더 좋은 쌀을 생산해서 전북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EQ2000 군산 쌀이 1,400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이 있는 옥구하고 대야에서 약 7,00톤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리 수확기 확대문제는 금년도에 날씨가 좋고해서 보리를 많이 갈았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약 10대를 더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는 1개 마을이면 보통 농가가 40여호씩 되거든요, 농가당 보통 농기계가 2대내지 3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로 볼때 120대인데 마을 단위에 50평짜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100평짜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100평짜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 마을 농기계를 거기에 공동으로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기금이 있으면 공동으로 설치를 하고 기금이 없으면 마을에서 희망농가를 선정을 해서 희망농가가 공동부담을 해서 부담을 한 농가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농기계는 그렇고 쌀을 방금 과장님은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맛은 서울 사람이나 군산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져가서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서울이나 지방이나 군산이나 누구든지 EQ2000 쌀을 군산시에서 시판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사 먹죠, 전부다 높은 사람들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기호에 맞도록 먹고싶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으되 아직 까지는 저는 그 쌀을 안 먹어보았습니다. 농협쌀 일등미라고해서 먹어보면 나쁜 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보상을 받을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EQ2000 쌀이라도 농협이든지 쌀가게에서 아무나 돈주면 사먹을 수 있도록 자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들이 좋은 쌀을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 소비지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망을 확대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시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농기계 보조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개인한테는 보조사업을 점차 지양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조직이나 공익부분에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개인한테는 점차 줄여나갈 계획인데 명년도 사업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농기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것좀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지침상에 한번 넣어주는 것도 참고가 된다면 해 달라는 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락별로 읍면에 가면 공급하는데 몇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대형이 되었든 소형이 되었든 그렇게 가면 이것이 각 읍·면에서는 부락별로 순위를 정해서 이번에는 이 부락 이번에는 저 부락 이렇게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락에 큰 부락이 있고 적은 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부락은 연례적으로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또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기계의 시효가 한 5년이면 수명을 다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똑같은 농민이고 똑같이 기계를 부리면서도 이 사업을 한지 오래 되도 한번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락을 전체적으로 면에 공급이 되면 한번 받은 사람을 제외한 안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안받은 사람까지 해서 안 받았다고해서 받았을 때 다시 부락으로 돌아올때에 받는 것으로해서 정말 농기계를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정말로 농촌에서 기계가지고 일 하는 사람들 왜냐 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자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일을 해야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 있는데 채위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관심있게 다루어 주시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농협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간담회같은 것 일년에 몇번이나 갖습니까?

금년도에도 군산 쌀 명품화를 위해서 농협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에 인사를 하고 협의회를 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고마운데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수확을 많이 나는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떠한 읍면의 금년도 겨울철 교육을 지도소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합동해서 나가셔서 좋은 쌀 생산에 대한 어떤 의지를 농민들한테 심어주므로서 아주 미래의 21세기에 대비하는 것까지 나가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농법을 바꾸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수 위원님,

아까 채규열위원님이나 김경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 11페이지에 보관창고라고해서 무조건 1,600평이라고 했는데 물론 다음에 감사할때 자료제출해서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몇동을 몇평을 어떻게 짓는가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융자를 한단 말입니다. 국비가 있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제가 가끔 시골에 가보면 창고를 진짜 누가 감독을 하는 것인지 어쩐지 몰라도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9억 2,800만원이라고해서 자부담은 1억 8,600만원이고 나머지 7억 얼마는 융자인데 이런 막대한 돈으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점검하는 일지가 있는가 또 부실창고해서 화재나 기타 사고로 창고를 부수면 무슨 변상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 두번째는 12페이지 김치 가공공장 설치가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여기도 2억 5,000만원인데 국비에서 1억, 융자 1억, 자부담이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부실될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는 1,600평이 중앙에서 기준은 한동에 100평씩입니다. 16동에 1,600평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실제 사업을 배정하다 보면 희망은 많고 물량은 적다보니까 100평짜리를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 50평까지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들이 적고 한데는 50평단위로 배정을 하고 마을이 크고 그런데는 100평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에는 보상이 가능한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을 들지 않는한 저희 행정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상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행정에서 보상이 아니라 국비가 손해나고 도비가 손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 무조건 융자해줘서 그 사람 불나면 자기돈 10%도 안 되는 것 없어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화재보험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촌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데 국비 지원같은것 도비 지원하면 저부터도 소홀이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 해 보시고 김치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가공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화재문제는 여기에도 보험을 들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업이 잘못해서 도산하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융자는 농협에서 나가는데 담보를 받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국비 지원,

국비는 운영상태가 부실하다든지 그사람에 대한 다른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진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정을 받는다든지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해야 하죠,

설정받고 금전적으로 회수해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화훼단지같은 데는 융자가 많던데 왜냐 하면 시중에서는 특혜다 뭐한데 그 사람들 도산하면 우리 국가돈만 시비만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뭔가 조금이라도 큰 기업이 망해도 정부에서 회수를 못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리 전용 콤바인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4대가 나온것중에 12대가 기 공급되었고 2대가 서수하고 대야면에 공급이 안되었다가 11월 30일에 공급을 시킨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리 파종면적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기피현상이 생겨서 못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금년에 보리 파종면적이 186%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은 보리 파종면적이 늘었는데 금년에는 모르면 몰라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것으로 봅니다. 금년이 96년도 이상으로 보리 수확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신경쓸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특정인에 밀려서 하지 말고 벼 파종면적에 의해서 한다든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배분을 해야지 원칙이 없이 배분을 해 놓고 보니까 어디는 밀려서 나가지 않는데가 있는데 하면 어디는 부족되어서 면장들이 포기시키고 합의해 주느라고 고생하는데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마디 경고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에 10대를 계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10대가 나올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설령 10대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수하고 대야에 작년에 공급이 안되고 내년대비 11월 말에 공급이 된 것으로 봐서는 내년것도 봐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아까 보고서 만들 때는 안나갔었는데 10월 말에 2대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급이 되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년도에 10대를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책정이 되면은 배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벼 파종 면적에 따라서 엄정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축산과장 김종태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분뇨처리시설, 낙농 장비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14페이지에 보면은 축산 경쟁력 강화해서 사업량에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인데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면 잘 모르니까 경쟁력 강화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예를 하나 들어줘야 위원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경쟁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이렇게 보아서는 감이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다는 예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사료작물재배해서 계획이 80㏊인데 실적이 84㏊로서 105%를 상회를 했는데 여기도 작물이 무엇이며 파종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했는가 가르쳐주시면 관심 있게 오며가며 볼 수 있겠습니다. 위치와 무엇을 재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축장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부터 금년 1월까지 도축을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이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구두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추위가 돌아오는데 작년에 추워서 오니가 발생이 안되어서 도축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다든지 아직도 미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겠기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것은 각종 축산사업에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젖소농가의 경우 자동 급유시설이라든지 자동 급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동화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을 해서 경쟁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자동급유기를 설치를 하면 그전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사료를 주었는데 지금은 목에다 센서를 달아주면 그 소가 딱 들어가서 이 젖소에는 예를 들어 오늘 10㎏의 사료를 3번에 나누어서 줘야겠다면 목에 센서가 달려있어서 가서 소가 머리를 집어넣더라도 너는 방금 먹었으니까 안줘 하고 사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안나오면 다시 밀려나가고 다음 소가 가서 먹습니다. 먹으면 너는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3㎏만 먹어야겠구나 하면 3㎏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주므로서 말하자면 유량이 증가되고 인건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정부에서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줘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은 상당히 좋은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관계입니다. 지금 춘파는 38㏊를 했는데 품종은 주로 옥수수, 수수, 수당그라스, 유채를 해서 현재 전부다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추파는 46㏊인데 주로 이타리안나리아스, 호맥, 연맥을 논에 재배를 했습니다. 주로 논에 재배를 하고 일부 밭에 재배를 했는데 이것은 주로 재배가 되어 있는 것이 임피, 서수, 성산, 나포에서 소를 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여기 논이나 밭에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도축장 관계입니다. 도축장 관계는 금년 봄에 오니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35일간 자진 휴업을 해서 저희들 시 세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업체들도 외지에 나가서 작업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환경특위때도 가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셨는데 3,500만원을 들어서 별도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갖추어서 그것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병준 위원님,

19페이지 소형저인망 어구, 어법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 과장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지만 대한민국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수산청에서는 더 많은 인력가지고 연구를 해서 인근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반환한 사유라고 해서 시험어업을 불허했는데 대책에 보면 당위성을 주장해서 다시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환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소형기선저인망이라는 뜻 자체도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지역에서는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우리어민들을 유도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어업의 활성화도 찾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부에서는 못하게 하고 지방 정부에서는 자꾸 하려고 추진하다 보면은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시기도 놓치므로 말미암아서 피해도 더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은 아무래도 전문가이신 수산과장님께서 빨리 판단을 해서 기 어려운 일 같으면 정리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형이 아니면 중형이라든지 대형어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생활 7년째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이번에 황복을 방생하는 때에 보람을 느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자랑도 하고많은 사람들한테 격려의 말씀도 들었는데 반면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구판장에 가보면은 작은 고기, 못잡게 되어 있는데 잡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구판장에서 공개적으로 치어도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은 단속을 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든지 해야지 지금 13㎝컸는데 현재 그 물망 코로 보면 그것도 한번 훑어 가면 그 고기까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놓고 키우는데 싹쓸이해서 작은 고기까지 걸려들면 육지에 나오면 죽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 드린 것은 어업의 방향도 뒤늦게 잡지 말고 앞서 가서 정부 시책이 옳다고 판단되면 빨리 방향을 바꾸는 일, 두 번째는 기르는 어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미 잡아서 죽어서 공판까지라도 선주를 추적해서 공판을 못하게 한다든지 벌금을 먹이게 한다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안되면 아무리 우리가 어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고기가 될 때까지 중간에서 성장도 제대로 못하고 걸려드는 수가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군단위에 있는 수산과장으로서 채위원님 답변을 하기란 너무나 부담도 많고 진짜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방향으로 단속이라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지역의 정서 어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직답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칙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원칙대로 그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방향에 맞지 않으면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양수산부 담당 기획과장이 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시면 그 문제를 또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지난번에 오시려고 하다가 못 오시고 그냥 무기 연기가 되었는데 그때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위성을 강조를 해서 이제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수산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라도 꼭 해줘야 된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그것을 막고 억제만 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당위성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자에 답변해 주신 판매장의 단속 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렵다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건의문이라도 만들던지해서 그렇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안되면 외국의 예를 보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사람도 20㎝이하는 그냥 놓아주고 또 몇마리 이상은 안 잡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미 법이 있는데 에도 그것을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역량이 있는 것인데 힘이 들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군산시에서는 3면이 바다이니까 또 어민들이 항구적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건의문이라도 채택해서 수산청에 보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두상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소형저인망 어구, 어법 개발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도 추가로 예산 요청을 했다가 삭감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형기선저인망 이분들이 고기를 잡는 어종이 어떤 식입니까?

그 어종은 소형기선저인망 어법이 바닥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보면 조개도 걸려들을 수가 있고 새우, 그러한 모든 고기 새끼를 비롯해서 큰것까지 다 들어가기때문에 일단은 안된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머니 자체가 모기장같이 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그렇기때문에 적은 고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면 단속할 때만 이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가지 내일이면 또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고기도 자꾸 위에다 올려놓고 팔 고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도화를 시키면 어떠냐 제도화를 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어업으로 만들고 뒤에 망목을 크게 만들어서 적은 고기는 빠져나가게 만들자,

취지는 제가 대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형기선이 우리관내에 몇척이 있습니까?

그런 어구어업을 하는 것이 약 1,000척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으면 트롤어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중층트롤어구는 밑에 바닥에 닿지 않고 중층을 끌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대로 연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반한다는 사유로 해양수산부로 부터 시험어업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과장님 의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불법어업을 해서 한때 데모도 하고 그랬죠? 꽃새우때문에 난리 났었었습니다. 그런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구를 개발해서 법률적으로 보장해서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구어망을 개발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어떤 활로를 열어줄려고 노력하시는 의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물론 어렵더라도 더 추진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여기도 대책으로서 수산연구소와 의견개진하여 시험어업허가 재신청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보면 개인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해 본다는 의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런 것은 잘 생각하시고 도서지역정화대책에 대해서 27페이지에 보면 오폐물 100톤 수거했다고 하는데 금후추진계획에도 11월중 도서지역 어장주변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고 정기적으로 아직도 의식이 안보면 바다에다 투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양식후에 잔여물이 바다에 흘러서 그것이 마치 바다오염의 근원이 되는 것 같고해서 정기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도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어저께 환경보호과 소관인줄 알고 환경보호과장한테 굉장히 질책스러운 발언을 했는데 어판장에서 청소를해서 저희 의원이 보았습니다. 다른데에서는 제가 보았다고 했는데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의원중에 한분이 보았는데 새벽 4시에 어판장 청소를 해서 바다에 넣는 것을 보고 제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인줄 알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경고성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직접 계장이 가서 경고도 하고 했더군요, 그런데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데 최종적으로 그 업무가 해양오염방지계 소관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환경보호과 업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아직 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보호과 소관 해양오염방지계가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그 질문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보다는 수산과에 이관해서 그것을 고려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원행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발언한 앞뒤문맥을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기선저인망이 어떤 뜻인가 설명을 했더라면 지금 이원행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모르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공판장에서 파는 작은 고기 사는 사람은 입건을 시키든지 못 팔게 한다는 뜻은 그런 고기를 못 잡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선저인망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설명을 해줘야 짧은 시간에 어려운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방지 자료를 보면서 금년에 산불이 발생한 건수하고 어디어디 났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절개지 마무리를 잘 해 달라고 하고 대상동인가 거기가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몇몇이 이야기 끝에 저쪽 서천쪽으로 나가서 이쪽을 보면 그러니까 동광산업이 석산 채석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못하냐고 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특정기업을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을 무조건 막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흉물스러움을 막아줄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 법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때 구 경찰서자리에 조경을 한다고 예산 확보하셨죠?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료주차장으로해서 입찰을 해서 유료주차장화 공영주차장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왔다갔다하면 그전에도 물론 굉장히 흉물스럽고 하는데 지금도 조경이 안되어 없습니다. 마침 계절이 산림공원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요즘은 나무를 심을 수 있을 때 아닙니까 왜 그것이 진전이 안 되는가 하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은 크고 작은 산불이 뭐 산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여하튼 10평이 탔든 1평이 탔든 저희들이 집계를 내본 결과 52건이 났습니다. 피해 면적으로 보나 피해액으로 보나 산간부에 한번 산불난 면적은 안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연락온 것이 5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습을 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산불은 성산면 고봉리 산불이 제일 큰 산불로 해서 4㏊로 헬기까지 동원해서 진화를 했고 또 그 외에 인명피해로서는 서수면 관훈리와 성산면 둔덕리에 면적은 불과 1,000여평도 못됩니다만 은 사람이 각각 1명씩 죽어서 인명 손실도 했고 그외에는 대부분 50평 100평,

전방산 산불은 어떻게 진화했습니까?

전방산 산불은 저희들이 전방산 산불난후에 계속해서 순산을 했고 10시까지는 근무를 했고 그 외에 야간에 잠복근무를 한 결과 산불 실화자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사람 정신 감정을 해본 결과 3급 장애자 박애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보기로 해서 구속을 해서 신문에 보도하기 위해서 계도도 하고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은 정신박약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해서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이 군산 모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회사 사장한테 신변보호를 받아서 앞으로 다시 그 사람이 산불을 냈을 때에는 회사 사장이 변상을 해주는 것으로 확약을 받아놓고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는 전방산 산불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연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은 위원님 질문이 있기 때문에 10시이후까지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로 아시고, 그리고 수어채취장 복구 서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복구차원에서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차원에서 동양고속에 토석채취장을 산업위원님들도 철새조망대 때문에 가서 현지도 점검을 하시고 해서 위원님들 자문도 듣고 여러 자문을 들어서 복구차원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나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일반 개인사업으로는 토석채취가 못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만청 공사로해서 동양고속에서 하는 것으로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상에서 17ｍ 올라가서 3계단을 끊어서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복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서 앞으로 흉물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항쪽에서 볼 때 그 앞에 석산 관계는 석산이 생긴지가 15년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서 흉물이 있는데는 중간 복구를 해가면서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장소에 복구하는 방법과 또 그 장소에 앞으로 공원으로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 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공원에 맞는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흉물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규정이나 법은 생각않고 다만 그것을 큰 자연 훼손으로만 생각해서 엄청난 문제로 생각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다른 자연훼손도 방치한다는 오해로 번지거든요,

오성산 주변은 저희들 자체로 해서 신규 허가는 절대 안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외에 그전에 난 허가이외에는 일체 허가를 불허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연계해서 성산면 성덕리에 산림훼손이 12건이 들어온 것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허를 해서 소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는 절대 불허하고 그 장소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흉물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구 경찰서 자리 조경사업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어서 에덴조경에서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완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하면은 천혜의 자연공원 월명공원이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전부터 군산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 외에 제1수원지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냥 공원으로서만 되어 있지 크게 투자도 안되고 개발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에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원숭이 2,000마리를 키워놓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또 한쪽에 가보면 사슴 몇 백마리를 갖다놓고 많은 수입을 올립니다. 아무것도 없고 냄새만 진동한데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거기를 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도 좋은 공원을 와서 구경도 하고 기왕이면 산림공원과에서 쓰는 돈만이라도 보충해줄 수 있는 수입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거기에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구경도 하고 공원도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전에 보면 JC에선가 토끼인가를 방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시범적으로라도 일정한 지역을 철망을 쳐서라도 쉽게 토끼라도 기백마리풀어놓아보고 이렇게 해서 공원다운 공원, 그냥 가면 아무 짐승도 없는 것 보다는 겨울에 토끼가 뛰어다닌다든지 7,8월에 토끼가 뭘 뜯어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공원으로서 가치가 더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 일본 가면 그런데 까지도 보고 오셔야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가서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거기서 사슴먹는 밥을 파는데 그 돈도 솔찮하고 또 관람객이 많고 원숭이는 몇백마리인데 A조, B조, C조 나누어서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수백명을 데리고 와서 구경하고 갑니다. 그래서 천혜의 좋은 군산 공원이 더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추가의 시설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공원과는 일을 하기로 보면 무한정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나무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가면 황거라고 황실있는 바깥의 정원이 소나무로만 조경이 된 한 2,000그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산림공원과에서 일정한곳에 그런 소나무를 가공을 해서 비싼 값에 팔릴 수 있고 얼마 전에 충남 보령에 가면서 분재하는 집을 가보았는데 소나무가 좋습니다. 물어보니까 4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는 일을 할려면 무진장 일이 많다 우리 군산 시청에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산림공원과에서 잘 길러서 일본 황거에 있는 그런 소나무같이 아주 아름다운 소나무 하나 키워놓으면 영원히 몇 백년 가니까 오래오래 동안 간직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팔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군산 월명공원 제1수원지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우선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많은 돈은 못들일망정 조금이라도 들여서 당장 내년에 토끼라도 키워보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잘 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 중에 미진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구성 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방역대책, 의약업무, 성병진료소 개소, 성산보건지소 신축, 주민진료, 방문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가족보건사업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입니다. 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타를 보면 취약지역 방역 횟수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방역일지에 의해서 횟수가 나온 것입니까? 보고를 받아서 횟수가 나온 것입니까?

204개소를 전체 다 한번 했을 때가 1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34회 계획에 31회를 했는데 저희는 읍·면·동에서도 전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소독한 실적하고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조기방역으로 해서 저희가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몇월까지 했습니까?

10월초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34회 취약지역 및 마을권 소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된 방역횟수가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방역한 횟수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방역한 횟수입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읍·면·동으로 부터 방역일지를 전부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방역일지를 받은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고 사항은 읍·면·동에 포함된 숫자인데 현재 34회라면 읍·면·동에서도 전체적으로 34회 그다음에 시내도 34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잘 몰랐는가는 몰라도 보건소에서 방역한 날짜하고 읍·면·동 방역한 날짜하고 똑같이 한 날짜에 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날짜가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대상지역은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읍·면·동하고 손발이 맞지 않아서 중복방역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방역일지를 전부 받으셨다면 중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읍·면·동 전체의 방역일지를 받을랴,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실랴 물론 시간이 모자라고 또 손이 모자라서 다 체크는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방역을 어차피 시 예산을 들여서 방역기를 구입해서 방역을 하실려면 좀 체계있게 하시므로 해서 완전 방역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앵마 단속 불법재배 합동단속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대마문제라 해서 정보를 받아서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보라든지 신고라기 보다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현재 지역이 광할한데 물론 앵마단속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요지가 있겠죠, 하지만 광할한 지역을 사전 정보를 받고 않고 단속을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 회의때 계속해서 이장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주의를 촉구해서 절대 이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있더라도 전부 뽑도록해서 사전에 누차에 걸쳐서 읍·면·동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현재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어쨋든간에 읍·면·동에서 말씀하신 다면은 정보를 받고 나가시는구만, 그리고 여기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관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동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휘하에 하고, 사실 계획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동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요?

읍·면·동장님들한테 앵속이나 대마재배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장이나 이장님들 교육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달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돌아다닐때가 개화기나 채집기는 검찰에서 같이 다니자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지시하에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봄이나 이럴때 사전에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 단속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우선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을 보면 전시행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사전에 이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초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된 인원수하고 환자수하고 사전에 계획을 해놓고 실효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텐데 보고서를 보면은 105% 심지어는 171% 물론 진료를 하다보니까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치료를 않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환자 진료를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계획서를 보니까 실적보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 환자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가는 쪽도 있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11페이지에 보면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 골수검진, 저소득모성건강진단 이 숫자가 600명선이 어떻게 인원이 똑같아요,

도로 부터 내려온 목표량입니다.

환자가 더 발생해도 이 인원만, 아니, 예산 범위내에서만 검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상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사해보는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영세민을 취합을 받아서 600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구 비례로 해서 인원이 나온 것입니까?

예, 도로 부터 내려온 목표량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민이 더 검진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무관하는 것입니까?

이 인원이 도비 반절, 시비 반절로해서 목표량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본위원은 화가 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만 검진을 하고 나머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검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은 우리 시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검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자궁암 검진에 대해서 600명이 도로부터 목표량이 내려왔고 시비 반절, 도비 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서지역 자궁암 검진은 저희 보건소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섬주민들이 사실은 검진을 받을 일이 거의 없고,

소장님 저 혼자 질문하고 들을 일이 아니니까 여기 600명이 100% 다 검진이 끝났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현황있습니까?

예, 전부 자료 다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쭈어보고 조금 의문나는 사항은 의문나는 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질병모니터망 299명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모니터망은 설사환자라든지 고열환자라든지 조금 전염병같다 하는 증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중에서 어떠한 전염병환자같다 든지 하면 양호선생님이,

모니터요원은 어떤 형태로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의원이 25군데입니다. 주로 내과하고 소아과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18군데가 있습니다. 양호선생들이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50분, 그다음에 약국이 13군데, 장의사도 사망원인이 전염병같다할때는,

그러면 소장님, 이것이 모니터 망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모니터 화시키지 본인은 모니터요원이라는 개념은 안가지고 있겠군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 만수의원 원장님이 군산 보건소의 모니터요원이라는 생각을 않고 가령 진료책임자로서 의사로서 갑자기 설사환자가 왔는데 전염성이 있다든지 하면 보건소에 그냥 의무적으로 연락할 뿐이죠,

299개소가 정해져서 본인들은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음용 시설 이것이 방역하고만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용 시설이 375개소가 있다는 것은 군산시에 음용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를 요구해서 1,500만원 승인받았죠? 그런데 그것은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제이기 때문에 약 한달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군요, 아니,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수자체를 굉장히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수자체도 기초수질검사라고 하니까 정밀한 수질검사 장비로는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안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수질검사라도 해가면서 우리가 지하수라든지 생수라든지 약수라든지 하는 것을 구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뭣모르고 쓰는 것이 굉장히 오염되고 환경에 문제가 있는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내도 시내권이고 농촌동은 농촌동대로 가동을 잘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 1월에 한 업무보고 수치하고 지금 현재 수치하고는 계획같은 것이 전혀 틀립니다. 예를 들면 방역대책에도 전염병 예방접종이 28,120명인데 금년초 업무보고에는 44,030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보균자 찾기 사업도 5,380명으로 자료에 주셨는데 연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7,9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 지역보건의료사업 그때도 사실은 그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왜냐 하면 행정상의 어떤, 이것은 사실은 소장님이 추궁 당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밑에서 행정적으로 올려야 할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올려야 할 자료가 자칫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저희들한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전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월달 보고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가령 방문보건사업도 지역사회 건강진단 해망동에 1,176명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당초의 계획은 1,332가구입니다. 그리고 4,073명이 4,967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자료하고 왜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때 휴대용 녹화기 경로당 특수사업으로 30만원 계상해서 통과해서 활용하신다고 말씀 주셨죠,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도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검진 부분하고 지금 경로당 휴대용 녹화기 사서 경로당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해서 승인 받았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그 뒤로 소장님께서 그것을 여러 번 자랑도 하시고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저희동네에 노인정이 있어서 한번 소장님 오시면 같이 지금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들으세요, 오시면 혈압도 재고 녹화필름도 노인 건강에 대한 녹화필름일것 같아요, 상상만 합니다. 건강을 위한 녹화필름을 틀어주고 또 혈압도 재주고 가령 당검사도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군산시 시책사업으로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일이 짧다고는 하지만 경로당이 자료에 의하면 204개소인데 몇군데 경로당을 들렸는지 여기에 보면 42개소 들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마음먹으면 많이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핵환자 추구검사라고 말씀주셨죠, 추구검사에 대한 개념만 정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보건사업에서 수치는 전부 틀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해 주시고 유아심장병 검진이 3,500명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가 8명이 심장질환환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3,500명인데 그중에서 1차 한 다음에 2차 검사를 하라고 해서 61명이 나왔어요, 그 61명을 다시 3차 했는데 그중에 8명은 큰병원에서 검진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가하고 그 밑에 안면기형, 실명예방, 언청시술 사업등해서 61명을 했다고 했죠, 61명을 전부 시술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검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면기형이 13명, 실명예방을 위해서 13명, 심장병 35명으로 해서 지금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와서 사전에 도민일보하고 협조해서 PR을 해서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공문이 오지 않아서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린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균자 찾기 사업이 7천몇명에서 5,38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균자 콜레라에 대한 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 고해서 금년 4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콜레라대상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5,38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원래는 콜레라하고 장티푸스 두가지를 7천몇명으로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 목표가 되었는데 콜레라는 할 필요가 없다해서 빠진 것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역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면 뇌염,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에 대해서는 28,120명인데 가족계획사업으로서 어린이들한테 놓는 소아마비라든지 간염 풍진 MMR 그다음에 DPT 이런 것들이 28,4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6,530명이 군산 시내 전체 예방접종 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족보건계에서 어린이를 위한 것하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계하고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순회 휴대용 녹화기는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의무과장이 나가기도 하고 또 간호사들이 저 없이 나갈때도 있고 합니다.

중앙로 1가쪽은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으로 미리 실시를 해서 빨리 넘어갔고,

저는 전혀 통보를 못 받았는데요,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디오테이프가 있어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구검사는 결핵환자가 약을 타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경증이냐 중증이냐 중등증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중에 6개월을 약을 먹습니다. 가래검사를 3번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균이 안나와야 합니다. 치료하는데에도 계속 균이 나오면 그 약이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래검사를 3번 해야 하고 6개월내에 엑스레이를 2번 와서 찍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낫아가는가 엑스레이에 나타나는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추구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퇴원하고 나서 가도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합니다. 혹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이 100명이면 약 3명정도가 6개월 약을 잘 먹었는데에도 다시 재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와서 가래검사도 2번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균이 나오던지 또는 엑스레이가 나쁘던지 하면은 그때는 3차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꼭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배타고 나가버리고 하여튼 낫았다고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만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가래검사가 3번이니까 300번이 나와야 하는데 약 200번도 되고 150번도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적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심장병검진에 대해서 환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제대학교 백병원 길병원에서도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 심장병 수술은 전북대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때는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환자를 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수술할 사람들 치료할 사람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면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그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왔다는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최대한도로 하는데 실지로 8명이든지 나왔을 경우에 부모들한테 거기에 안가고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해도 됩니다. 설명 말씀드리고 그 대신 무료로 수술해준다고 하는 경우는 거기 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단은 영리만을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진료를 해야 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진료를 해서 보사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를 일괄성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신뢰를 떨어드리는 것이고 특히 나 보건소가 행정적으로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자꾸 다른 시각으로 볼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조그마한 것에서 신뢰가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장님의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그것이 연초보고하고는 틀리는 것은 저희들한테 의혹만 증가시키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이야기가 내년도 통계하고 똑같아야 하고 결과는 달라져야 되겠죠, 신뢰가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고 계속 번복이 될때 자료 통계가 맞지 않기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평소에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는것 때문에 통계조차 맞지않는 자료를 낸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것을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두분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아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응답 식으로 바로바로 합시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그 동안에 연막소독기를 연중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고 또 축산농가에도 연막소독기를 다 쓰고 있는데 보사부에서 연막소독기는 않좋으니까 분무소독기로 대체하는 것을 지시했다고 해서 아마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소장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실상 연막소독기가 인체에나 자연환경에 어떠한 유해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사부에서 계속해서 회의때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그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시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연막소독은 점점 줄여나가야 하고 분무소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막소독은 실질적으로 밀폐된 장소에 필요합니다. 이 방에 만약에 소독을 해야 하겠다면 문을 전부다 닫아놓고 연막소독을 품고 2시간이고 3시간후에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이안에는 소독이 완전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공간지역에 대해서 품고 지나갔을 때 소독약이 어느 곳에 딱 머물다가는 것이 아니고 흩어집니다. 특히 바람부는 날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효과는 확실히 분무소독은 만약에 약을 뿌렸을때 그 약이 닿은 데는 100%입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효과가 20～30%다 등등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곤란합니다. 품자마자 휙 지나가면 아무 의의가 없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막소독을 한 것은 우리시민들한테 눈가림식의 소독이 되고 말았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몰일 출시에 새벽에도 하고 한낮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업무정지를 했다는데 의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업이 12군데, 의료기관이 9군데, 유사의약업이 2군데로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 그전에 채규열 위원님께서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과의약품을 진열대에 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했다,

예, 업무정지가 3일씩 해당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성병진료소를 11월중에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1월중에 하면 12월에는 진료가 시행이 되겠네요,

11월중에 바로 할려고 합니다.

바로 해요, 그런데 외국인 특수업태부 성병예방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용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진료를 유도해서 할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미군을 상대로 하는 특수업태부들이 아메리카타운내에 13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1주일마다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는 성병진료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타운내에 여성복지회관이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이동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되었기 때문에 바로 며칠사이에 현재 신축 건물로 들어가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이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국사람들한테 받은 성병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성병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염해도 안되고 미군 병원측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대를 가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겨울철 공사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절대공기가 135일이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겨울철 공사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아마 준공 예정일이 4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조금 지날것 같습니다. 꼭 여기에 맞출려고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준공이 늦어지더라도 원만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순회해서 42개소만 했네요, 그런데 사실은 100%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마 42개소뿐이 못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에 204개소를 다 한다는 목표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7월부터 추진하자 금년 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중간에 이것은 꼭 해야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천천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분 위원 님께서도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방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보건소에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그것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와서 보십시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 앞으로 경로당에 이러한 진료사업을 할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한테 알려서 적어도 그 지역 의원이 가서 보고 또 보건소에서 내 지역의 일을 하는데 그냥 말아서 쓰겠습니까? 다만 음료수라도 가지고 가서 보건진료요원들한테 격려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꼭 연락을 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이 가서 살펴보고 또 거기서 부족된것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복지사회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의원님들 두손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집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는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소장님 지금 읍·면·동에 지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11군데 있습니다.

진료소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옥석이 폐쇄되어서 24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지소 진료소에 있는 공익요원이 소장으로 계시죠?

읍면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직 직원이 몇분이나 가 있습니까?

진료소에서는 진료요원 1사람이고 지소에는 보건요원이 2명 그 다음에 지소에 따라서는 치과의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하고 내과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2사람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 몇분이나 계십니까?

많은데는 5명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진료소나 지소의 전체 인원,

전체 인원요,

소장님 데이타가 안나오면 공익요원의 지소장으로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공중보건의사가 17명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보건직 요원들을 읍·면·동에 지소하고 진료소에 나가시는 분들 소장님께서 통솔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는 지소장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환자를 보는 간호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소장님 통제가 가능합니까?

면 요원들에 대해서는 지소장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차는 보건사업과장이,

지소장이나 진료소장을 월례회라든가 조회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료소는 월 1회씩 하고 있고 지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 예를 들을까요, 공익요원 지소 장이 전에 예산 문제 가지고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 소장님 기억 나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많은 진료소에 있는 인원을 통제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심히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위계질서에 의해서 보건의료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간간에 지소나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장기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태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물론 인사는 언제 할런지 모르지만 자주 바꾸어서라도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약 34군데나 되는데 이것이 통제가 과연 가능 하겠느냐,

말씀드릴것 같으면 24개소에 있는 진료소장들이 10년 넘게 한군데 근무한 사람들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환자를 보는 보조간호원들이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무해서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공중보건의사들 이야기가 같이 약을 짓고 환자를 보면 사람들이 와서 보험카드를 수시로 올 때마다 가져와야 하는데 안 가져온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는 1년마다 있다가 가고 하니까 누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같이 환자를 보면 보조간호원은 그 집 내력을 싹 알아서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자리를 바꾸어서 새사람이 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니까 곤란하다고 바꾸지 맙시다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공익요원 지소 장하시는 분이 제대로 근무를 안하시더라구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성지소장이 같이 근무하는 김여사께 물어보니까 역대 공중보건의사중에서도 가장 모범에 들어간다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지소나 진료소가 34군데 아닙니까? 비단 어느 한군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34군데 되는 데를 우리소장님께서 지도점검하시면 보건활동에,

제가 지소하고 진료소를 사실은 많이 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보건사업과장님, 의무 과장님, 계장님이 가는데 제가 직접 돌아다녀보겠습니다.

장기간 한군데에서 근무를 오래 하다보면은 좀 나태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참고로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대로 미추진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9 명)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보건사업과장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