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정기우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봉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대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총규모는 986억3,7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792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10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현황은 총규모 25억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26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6,000만원이 감소되어, 총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2.9%가 증가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해 922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때 세외수입 23억700만원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금 9억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3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2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7,000만원이 감소되어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정예산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세목을 살펴볼때 세외수입이 23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9억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보조금은 기 확보된 예산이며 세외수입도 순세계 이여금과 재산매각대금으로서 세원 충당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수입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2-3년 사이와 비교해 볼 때, 평균 4-5억원 정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세 수입도 많은 감소를 가져와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세수증대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8억3,7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107억6,500만원만 세입책정하고 7,200만원은 미책정 되었는바 차후 최종추경에 예산반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서 31억5,900마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에 57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중 1억6,1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서 대부분 인건비 불용액이며, 채무상환액 4억6,500만원은 삭감 또한 남북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융자상환 불용액이고 예비비에 있어서는 25억3,300만원을 삭감하여 인제, 원통지구 공영유료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액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관서운영상 필수경비라고 생각되며 그 외 57억8,500만원을 전액 사업예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바 내역을 살펴보면 상동, 원통 공영 유료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7억원을 비롯하여 봄마무리 경지사업비 15억원, 청소년건립회관비 4억원, 도시계획도 개설 및 남북 수해상습지 교량가설비에 4억7,000만원이 투자되며 그외 투자비로는 산물벼 건조 및 저장시설과 상하수도시설비 등에 중점 계상되어 있어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산물벼 건조 및 저장시설은 농촌일손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되어 점차적으로 투자활대 하면 농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회관건립비로 4억원을 추가 책정하였는바 기 건립된 원통 청소년수련 시설을 거울삼아서 향후 청소년회관 건립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의료보호 및 장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3개 특별회계에 총세입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900만원 증가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이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 도비 7,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 잡수입이 환수금으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상 3개 회계의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9,100만원 감소되었고 경상예산이 2,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현 4리 배수관 확장공사비 잔액분 6,400만원을 삭감하고 남북리 상수도관 확장공사에 4,400만원 투자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프로그램 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장학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반환금 900만원과 장학사업 장학금 지금예산으로 17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필요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 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일반수용비 불용액 공무원해외연수 불용액 1,600만원을 감액하고 정액급식비도....경비 불용액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에 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홍보안내판 교체, 내무행정 1억5,600만원중에는 공공요금 재세 부족분과 31페이지에 회의용 집기구입에 1,000만원, 그리고 인사관리에는 잡급직 퇴직금 부족액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에는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650만원을 '98년도 업무수첩 제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비 250만원과 특수활동비 750만원 이 건 25% 75%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운영에 1억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전산기 구입으로 계상을 하고 이미 계상했던 주전산기 하드용량 증설은 감액을 했고 재무행정에는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36페이지에 지방세 우수기관 포상비,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관리에서는 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리고 재산관리에 4,300만원은 일반수용비 부족액 연료비 일부 부족액 그리고 청사 지하실 방수 및 보일러 보완공사, 북면관사 신축 감리비로 계상을 했고 다음 40페이지 사회개발에는 4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생략을 하고 체육진흥관리에 5,900만원 계상을 한 것은 원통 동네체육시설 대체농지 조성비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인제종합운동장에 수도관, 화장실 변기교체, 인제 테니스장 조명시설, 실내체육관 보안장치, 상남면 동네체육시설, 원통 동네체육시설로 계상을 했고 다음 46페이지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에 1억1,600만원 그 중에 인건비 조정을 불용액은 감액조정을 했구요 연료비 하고 기타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불용액 정리를 한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에는 1억8,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상하수관리에 2억800만원 용대상수도 대체농지조성비 990만원과 죽천 간이급수시설설계비, 용대리상수도 대체농지 조성비는 용대리상수도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과목경정을 한 내역이고 어론 1리에 간이급수시설은 4,3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서1리 간이상수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원통6리 하수도시설을 하는데 실시설계비 400만원, 원통 6리 하수도시설에 1억500만원, 위생사업소 운영에는 1,800만원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60페이지 분뇨처리 수수료를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2,4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61페이지 사회보장에서 9,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 가정복지입니다. 4억3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상동리 통합노인회관 부지매입로 6,100만원, 경로당 옹벽 및 포장공사에 1,500만원, 청소년 복지에 신남 청소년회관건립에 총사업비를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50%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 설계계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계상해서 설계를 마무리 해서 내년에 일찍 착공을 하면은..... 청소년수련실 비품구입비 1,6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4억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원통 5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1억2,700만원에 내용은 관대리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월학1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1,000만원을 감액해서 마을안길포장사업 분할측량수수로 과목경정을 했고, 남면 오폐수처리시설 과목경정은 한 것은 같은 문화마을조성과목에서 민간조성사업비가 한 2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폐수처리사업이 5억5,000정도 들어가는데 2억은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8억3,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74페이지 상단에 양정관리에 보시면 산물벼 건조시설 하는데 1억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국비라는 명목은 상사업비를 1억을....면서 상사업비 신청을 사는 용도를 국비 5,000으로 했을 뿐이니 실제적으로는 군비 1억을 지원해 주시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15억8,300만원은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7페이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서화리 도수로 보강공사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다보니까 전액 군비로 부담한거라는걸 말씀을 드리구요. 79페이지에 고석평 도수로 사업 3,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작생 산유통지원사업 이건 기린농협으로 지원이 되는거구요. 그리고 자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고추가루 개발용역비 이건 어느 의원님이 창안을 해 주신건데 일단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한번 용역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이것은 가아 2리에 지원되는 것인데 찰옥수수, 참나물 이러한 특산물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치커리술 유통시설 지원 이것은 1,300만원을 대체자원으로 계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북식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회사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집행과정에서는 조정이 되야 될줄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진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분야 1억1,30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이건 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조정액이 되겠구요. 증액분은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부족분밖에 없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불용액 감을 한거고 증액부분으로는 92페이지에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부족액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대지역관광지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가 됐구요. 지금 조성계획용역을 하면서 당초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까지를 함께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성계획 용역과 기본계획 일부 수정 재해영향평가 전부 포함해서 2억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2억1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은 증액부분이 95페이지에 나옵니다. 남북수해상습지 택지지구 교량가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계속비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지난해에 10억을 받아가지고 남북초등학교에 지원사업비하고 나머지 부분을 남북택지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의 용도가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내년까지를 포함해서 계속사업비로 계상을 하려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8억원은 비수익노선 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당초예산에도 5,4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만은 추가로 불가피 더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관리에 27억4,500만원은 상동,원통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해야될거 같아서 예비비에 가지고 있던 먹는샘물 관련 투자경비로 유보해 왔던 경비를 감액을 해가지고 재산조성사업비로 투자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전환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00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9억9,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지방채상환으로서 남북지구 수해상습지 지방채상환비용에서 불용액 4억6,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제지출금 1,900만원은 반환금 그리고 국비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5,3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는 법정 예비비 부족액을 확보를 하고 기타 예비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읍면소관입니다. 먼저 인제읍 소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읍 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는 1,100만원 증액이 됩니다만 인건비 불용액을 모두 감액을 하구요. 증액부분은 109페이지에 보시면은 연료비가 일부 부족하고 그리고 청사 지하실 방수공사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보일러 유조탱크가 새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다랑벼루 샘터정비 하는데 사업비 300만원 부족액을 계상을 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3,300만원 증액을 했는데 남면에는 기본 인건비가 일부 부족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요금과 복지회관 연료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중 부족액을 계상을 하고 123페이지에 청소사업비로 쓰레기장 터파기와 소각로 부품교체 공사비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면은 126페이지에 전체 8,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6,300만원 감액이 됐고 증액부분은 134페이지에 원통1리 마을안길포장비 2,2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기린면은 136페이지에 3,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거기에는 연료비 일부와 재산관리에서 복지회관에 의자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하고 청사에 벽보수공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3,1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143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전화가설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비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서화면은 145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에 150만원 증액이 됐구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7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상남면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연료비와 재산관리에 직원관사 옹벽시설과 복도창문 설치를 위해서 2,300만원 계상이 됐고 보건환경관리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대지구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설계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3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까지 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5,200만원을 투자를하게 되구요. 내년도에 24억5,600만원 투자가 되는거구요. 3년차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지구 수해상습지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10억을 도비를 지난해에 받아놓고 있습니다만은 인제남초등학교 부지 조성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4억5,600만원입니다. 원래 5억원을 지원해 주시고 돼있었는데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보조지원을 하지 못하고 인제군이 공사시행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용도가 지정된 도비이기 때문에 남북지지 수해상습지에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북택지에 먼저 도로하고 택지내에서 농촌지도소, 체육관쪽으로 연결되는 중간도로에 보면은 교량이 낮게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구까지 개발을 하다 보면은 교량을 새로 가설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소요를 판단을 해봤더니 9억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5억6,300만원은 도비에서 확보를 하고 금년에 2억을 더 투자되면은 3년차에 계속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사업비에 대한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총괄은 생략을 하구요.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2,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구요. 거기에 대한 재원은 현4리 배수관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불용액 6,400만원을 감액해서 남북리상수도확장공사비에 4,3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960만원이 증액이 되고 보조금에서는 7,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안에 환수금 900만원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는 7,000만원 감액을 하고 과오납금으로 환수금 900만원을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을 5만3,000원을 감액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22만4,000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7만1,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세출예산에 전액 장학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의원 발언신청) "한인산 의원님"

한인산 의원입니다. 치커리 거북식품에 지원하는거 82페이지에 이거 먼저번에도 지원해준 사실이 있죠. 지금 거북식품 운영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기업재산들이 모두 담보가 돼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아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몰라도 경매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줬지만 도에서 1,3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차를 사줘라 그런데 그걸 도가 차를 사주는걸로 하지않고 군비로 사주는걸로 하고 그만큼 비용을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던건데 이것은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이 보조금 문제가 이루어 진 다음에 그 사항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지원해줄 의미가 없는 거야요. 이건 일단 계상을 해 주지만 유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대체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지 용도가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상 감액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행은 안하고 보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관내에 말하자면 향토 주조를 만들어낸 곳인데 당초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해주고 안해주고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아껴야 되는 이런 공장이지만 술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분들이나 맛도 보셨지만 병도 만들어 내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호응을 못 받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냈고 물론 이걸 살릴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1억3,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몰라도 1,300만원 이건 지원해주는둥 마는둥 하는 실정이예요. 이걸 세웠다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온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구 방안이 나오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라면 몰라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역시 치커리술을 만들게 되면은 치커리원료를 다량 소비하는 업체가 되니까 이런 생산업체들하고 연계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수 없느냐 하는 것을 또 저희들도 공감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지원을 했던건데 지금 이러한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위원님들 의견제시 하는대로 계속 지원을 할수는 없는 기업데다 이렇게.....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려면 자리가 나게 해 주든가 이건 뭐 돈 1,000만원 갖다, 제가 알기에도 갖다줘야 어디다 쓸데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근본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공장이 문을 안 닫으면 더없이 좋은거지만 지원이 되더라도 회사가 회생할지는 이런 범위내에서 돼야지 이거 누가 볼때도 주민들이 볼때는 어떤 한개업체에 2회에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 뭐 진짜 자리도 안나는거 그냥 특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구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구요. 경관도로 조성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이미 승인이 됐던 사항인가요, 고사리지역? 과목변경만 하신거야요? 요즘 공사를 시작한거 같은데 땅 원주인이 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우리가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특혜성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지역이 우리 인제 말하자면 3분의 2를 식수로 활용하는 지역인데 굳이 여기에다 2-3억씩 들여서 경관도로조성사업을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만은 경관이야 좋기로 그 위에 올라가면 피아시 밤골이라 그러나요. 그 지역에 보면 주차장시설도 넓게 있고 이런 지역도 있는데 굳이 여기다 하게 된 점도 의문점이 많이 있고 또 그리로 지나는 관심있는 분이 이거 무슨 사업이냐 할때 제가 그 땅은 주인이 내놓고 조성사업은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어차피 이게 예산이 승인됐던 사항이라면은 변론하는 저 자신도 좋지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서 예산서를 보다가 생각이 나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관조성은 농지전용부담금을 예산과목에서 한 590만원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중간에 기본조사설계비 283만8,000원, 실시 설계비 197만3,000원, 시설비 144만4,000원 이 세가지를 감액을 해가지고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과목경정을 한 내용이구요. 이걸, 주차장을 하면서 거기 주차장시설에 공원조성에서 녹지를 형성하는 이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지금 담당부서의 얘기는 공간확보가 피아시쪽으로는 어려워서 여기다 했던 모양인데 의원님이 말하는 폐수문제는 그 지역을 번호를 따나 가지고 하수도시설을 해서 상수도....밑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폐수문제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실시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근에 집중적인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거기가 기존 있는 식당들도 코너가 많은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내줘 놓고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또 얼마의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아래 통나무쪽으로 연결을 했는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이 경관도로도 그래요. 굳이 또 거기다 해야된다는 의미도 없는거고 더 좋은데도 많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현재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경관을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그냥 돼있는데도 있거든요. 그 2-3km 구간 내에다 또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북면쪽에 설악산 기슭 올라가는 쪽이라든가에 해놔도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복 위원 발언신청) "예 정재복 위원님"

김대희 위원입니다. 매회 때마다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은 위원회실에서 이렇게 질의답변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물론 형식적인 질의답변이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얘기가 있으면 서로 토론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에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문이라기 보다는 궁금증을 또한 요구 사항을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세외수입에 기정예산이 165억이고 이번에 변경된 게 189억이죠. 한 23억정도가 세입이 증가됐다는 얘기야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은 123억정도 기정예산에서 144억 이것도 한 21억정도 이 정도만 해도 45억정도가 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도 기업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한다는 얘기가 저는 이런데서 찾거든요. 당초부터 피치못할 이유도 있을줄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세입을 산출을 할거라면 지금 45억정도에 우리가 사업을 인제군 자치단체에 발전기금으로 쓰고 사업비로 주고 또한 주민복지향상에 대해서 한 45억정도가 1년동안에 그렇게 사장이 안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을 짜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가져고 노력들을 해야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넉넉하게 그랬다가 그렇게 빡빡하게 짰다가 빵구나면 어떻하냐 이건 자치 시대에 바람직한 공무원들 의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주종을 이루는게 토지매각대금이죠. 주종이 북천좌안제 같은거 4억5,000정도 되는데, 이런걸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을 못했겠느냐 이건 좀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은 저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겠끔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제 말씀을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40억 말씀하신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세외수입 얘기는 계에 해당하는 얘기이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40억이 나오는데 사실은 21억정도....

아니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그러니까 165억이라는 얘기는 42억과 123억이 프라스되는거기 때문에 40억이 아니라 21억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순세계잉여금 9억9,000하고 임시적 주종이 들이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런것들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못했느냐 충분하게 예상될 수 있는걸 당초에 예산이 좀 안일하다는 감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정기예금이자도 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과년도 수입도 1억5,000 들어가고 그 외에 증감 하다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해서 한 20억 이게 숨어있다 이번에 들어간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6월달에 2회 추경예산을 할 때 결산결과가 거의 나왔고 정확한 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천좌안제 매각대 같은것도 그 당시에 거의 노출이 됐구요. 그랬는데 저희 예산담당 분야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6월달에 2회 추경을 하면서 7-8월에 장마가 나서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국도비보조를 어떤해에는 7-80억씩 받아오고 군비 부담을 30억 이상씩 해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게 꾀라고 할지 노하우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휘관에게도 보고 안하는 가지고 있는 자체 가용재원을 10억 20억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수해가 나서 예를들어서 군비를 2-30억 부담을 하게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일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하냐 거의 우리 인제군 재정이라는게 국도비에 대한 부담 같은거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은 자체사업이라는게 겨우 소규모사업비 몇천만원짜리 몇개밖에 못하는데 그렇다고 확정된 사업을 사업비를 깎아가지고 충당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김위원님은 미리 판단해 가지고 철저하게 투자를 해야될거 아니냐 예산은 성립을 시켜야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예산담당자는 역시 한 2-30억정도는 좀 숨겨놨다가 급할 때는 무리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꾀를 부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러한 수준은 유지 안 할 수가 없는거래요. 그런 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다른 데다 투자하는게 아니니까 어차피 재정으로 가지고 있다가 재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실무자들의 애로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내년도 것을 당겨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물론 실장님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안 될 때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당겨 쓸 수 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애로점도 충분히 있을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적으로 있겠느냐 이 얘기야요.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수해가 났다 2-30억 필요하다 그런게, 10년에 몇 번 있겠냐 이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2-30억을 물론 그 돈을 누가 떼먹고 어디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한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요. 이거 우리가 자치단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가능한 얘길거 같습니까? 바로 우리 자치단체하고 행정하고 일반 기업하고 다른게 저는 이런데서 찾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인정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문제를 참고를 해 주십시요 하는걸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출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연수를 1,6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까?

금년도 배낭여행을 실행 안했습니다.

왜 무슨 일때문에 무슨 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연수를 억제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하고 한번 일본 동백정을 갔다왔죠. 제가 전직이 건설업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가서도 우리들의 시설물내지 구조물들 하고 그쪽 일본의 시설물 내지 구조물을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랬을때 실장님도 느끼셨고 그 때 함께 토론도 했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게 별거아니야요. 끝마무리 부분이 감독자들이 신경을 좀 더 쓰는 별거아닌거 가지고 결과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군에 건설행정이 물론 업무량도 과다하지만은 감독공무원들에 견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실제 가서 보자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금년에야 어차피 늦은 사항이긴 합니다만 공무원들 내년도에라도 일본하고 교류체결이 됐고 하니까 한번 정도 견학을 시켜봤으면 두루 한번 복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봄으로써 견문을 넓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분에 소양호환경보호선박 유류지원이 전액감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이건 어업쪽에서 따로 돼있구요. 이게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소양호 환경보호 동원선박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실텐데 이게 빠진거 같아요. 부유물 제거를 위해서 선박들 동원을 하면 유류값을 매년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 작업을 안하다보니까....

다음에 90페이지에요. 빙어축제에 대한 행사 홍보물이라든지 급식 보상부분에서 전부 삭감이 됐거은요. 이 이유가 뭐죠?

'98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12월달에는 축제가 안돼요. 1, 2월달 가야만 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녀도 예산에 집행이 돼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98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물이 없어서 결빙이 되지않은 상태였거든요. 작년에는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가능할 거 같은데 삭감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12월달 보다는 1월달에 하실 계획이라서 추경에서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집어 넣어서 하신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