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쌀쌀한 늦가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네 건의 안건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골자는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원칙을 보강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타관리심의위원회구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코자 하는 안은 제3조1항 중 어린이집의 운영은 남동구관내에 주사무소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한다를 어린이집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운영한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15조1항 규정에 의거 남동구관내에서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을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항은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로, 또 4항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5항에는 위탁운영은 3년으로 하고 연장 재계야할 수 있으며 재계약신청시 기간만료 3개월전에 신청하고 재계약여부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서면통지한다로 신설합니다. 제4조는 위탁운영기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종사자는 1항에서 종사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되고 2항에서는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의 연령은 만65세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는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5조1항중 무상 수탁자산을 수탁자산으로 하고 동조5항을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제8조제1항중 각 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및 보건복지부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로 하고 3항에는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아동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고 맞벌이 가정 및 기타결손가정의 자녀와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일반주민의 자녀중에는 보훈가족, 장애인등의 가정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함. 6.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미만의 경우 방과후 아동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제9조1항중에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남동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연도별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로 한다. 다음 제13조를 제20조로 제14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3조 내지 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는 심의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위탁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 2. 당연직 공무원 2인 사회산업국장과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학계 2인, 4. 종교계 2인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위원회는 어린이집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1항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8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여성복지계장으로 한다. 다음 제19조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보육시설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자 선정과 운영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안제3조1항에서 운영주체를 명확기 규정하였고 안제3조2항, 3항, 4항, 5항에 위탁운영자의 선정 및 계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안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 제3조의 구 직접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13조에서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던 것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안제3조 3, 4, 5항에서 그동안 명문규정없이 운영하던 것을 동조례에 신설, 그 운영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조례안은 일부 불명확한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효율적인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구요. 수정안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제3조2항에 보면은 신청자중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하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어디 심의를 거치는지가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앞에 위원회를 삽입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3항에 있어서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고 돼있는데 심의위원이 재석인지 재적인지가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라고 삽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이의 없습니다. 재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재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5항에서 마찬가지로 재계약 여부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통지한다로 돼있는데 심의위원회 동의를 얻어 1개월전에 서면통지한다라고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14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위탁에서 관리가 빠졌습니다. 운영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냥 심의한다가 아니고 심의의결한다고 삽입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골격자체가 운영관리까지 돼있기 때문에 관리까지 들어가야 맞지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김영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됐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원안과 수정안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위원님과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있어서 제3조2항 신청자중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중 앞에 위원회를 삽입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2항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재적위원을 삽입코자 합니다.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3조5항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신청시 기간만료 3개월전에 신청하고 재계약여부는, 여기 삽입합니다, 심의위원회 동의를 얻어 기간만료 1개월전에 서면통지한다 해서 여부는 다음에 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가 삽입되겠습니다. 그다음 제14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위탁, 위탁 다음에 관리가 삽입이 되겠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돼있는데 심의 다음에 의결, 삽입하고, 한다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도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도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96년 1월 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에 맞게 정비보완코자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이 되겠으며 농지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의 실정에 맞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10인이상 20인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추천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회의로 확대하고 임대차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을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서부터 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만,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되고 농지법으로다 대치되므로 1조의 목적을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농지법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법 제6조가 농지법 25조로다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2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의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내용은 새로운 농지법이 임차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4조3항 영 제21조가 영제69조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제4조4항 영21조와 농지법 제8조로다 바뀐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4조5항, 6항, 7항은 각각 그 내용이 농지법에서 삭제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규정에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 제4조8항, 9항은 현행 제4조8호와 9호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살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호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 7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인천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정수를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 현행은 각 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6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영 제14조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돼있는 사항을법 제47조제2항제2호 규정으로 바꾸고 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그런니까 현행은 주민총회 및 동정자문위원회에 회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별지1호 서식에 의해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제6조2항 내용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3항은 구청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동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을 구청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동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임대차개정이 전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문구를 정리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8조 위원회의 임무수행과 보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9조 조례개정의 건의. 조례내용의 건의는 제8조 조례개정의 건의에서 현행 9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4조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안제5조에서 농지관리위원정수를 조정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 추천을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회의로 확대토록 안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31일자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96년 1월 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안된 조례안으로서 제4조의 6항, 7항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5조 위원의 정수는 남동구의 농촌지역 및 농지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현행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에 40인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남동구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현실성있게 남동구의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제6조1항에는 현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이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만 추천토록 되어 일부 타단체와의 불협화음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추천폭을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로 확대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타 단체 및 주민회의체에서 일부 경합 및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도 판단되며 동장의 조정역할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조재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입니다. 지금 법 시행규칙이하 라고 한다 할때 49조 요건을 갖추고 그런데 49조 요건이란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법 제47조제2항2호 시행규칙 49조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을 규정해 놓은 내용은 3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을 3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자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을 3년 이상 한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얘깁니까?

네.

그거 명시해 놓은 겁니까?

네.

아까 조재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이쪽에 개정하기 전 안보다 이게 더 혼란할 거 같아요, 이게.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를 추천, 누구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현행 조례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받는다 그랬는데,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돼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주민총회를 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건 어떤 너무 추천을 어떤 좁혀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다 하는 것은 뭐 요즘 각 동별로다 매월 통장회의도 개최가 되고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회의를 딱 규정을 해놓으면은 현행처럼 뭐 동정자문위원회다, 주민총회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 도시에서는 어려운 내용이 되겠고 그렇다면은 동정자문위원회로다 국한 시켜놓는데 아까 조재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정자문위원회에도 다 동장이 추천하고 형식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그러한 것을 무슨 규정 조례로다 규정을 할 경우에 거기에 얽매이게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개최되는 통장회의라든가 물론 동정자문위원회도 가능합니다. 동장이 인정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성격에 갖다 맞추면은 뭐 통장회의도 가능하겠구요.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럼 동장이 아 이건 이 회의는 통장회의다 이 통장회의를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로 간주한다는 거를 그럼 동장이 얘기를 할 거에요, 누가 이거 명시해줘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통장자율회가 대표할 수 있는 거다 아니면 동정자문위원회다 아니면 뭐 또 다른 단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회의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회의라고 간주를 주가 하냐 이거에요. 누가 할 거냐 이거에요. 동장이 얘길 해야 되나?

조례로다 정해서 동장이 판단할 사항으로다 하고 이러한 규정을 둔 거는 동장이 일방적으로 추천을 단독으로 독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으로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더 애매모호하다니까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는 어떤 회의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에요. 차라리 이쪽에 명시된 거 보다 더 혼란스럽다구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정회시간에 의논한 결과 제1조의 목적, 조재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다음 법시행령 괄호열고 이하 영이라 한다는 삽입하고 제6조1항에 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 요건을 갖춘 자중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회의에서 추천받은 자를 수정동의안을 합니다.

이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됐습니다. 이귀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귀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은 원안과 수정안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귀영 위원과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주민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중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대표로 한다는 얘기죠.

네, 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농민중에서, 그렇게 문구가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네, 김완성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을 주신 거 보면은 초음파 위내시경 검사 병의원들 수수료징수실태 해가지고 각 병원 내용을 쭉 유인물에 기재해 주셨는데 우리도 위내시경 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됩니까?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못 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내시경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시겠구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리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8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전영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