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인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제출 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개정사유는 고용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동 정원 1명을 감축해서 행정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조례 부칙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에 의거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충원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6월 9일자 만수3동 고용직 공무원 1명이 면직된 자에 한해서 당초 고용직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동 정원이 330명에서 329명으로 감축조정되고 총 정원은 795명에서 794명으로 조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과 무소가 및 소액사건에 대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미흡한 소송대리인의 고소를 일부 상향조정하여 권리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 조정하여 안정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실에 맞지않는 미흡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사건 수임료를 일부 상향조정 함으로써 권리행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함에 있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5백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일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1천만원 및 무소가 사건일 경우 3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의하여 소송물가액 기준에 불구하고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용직 결원에 따른 동 정원을 감축해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정원 330명을 329명으로 감축하며 감축내용은 지방고용원 1명이 감축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면직에 의하여 감축되는 지방고용원에 대하여는 정원에 대하여는 충원할 수 없음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미흡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여 안정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행.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의 소송비용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무소가 및 무소가 사건일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20만원인 것을 33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단일화시키고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물가액 기준액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위함이며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코자 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는 소송대리인의 소송사건 수임료를 일부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송수행의 책임성을 높임은 물로 사회변화에 따른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을 사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현재 처리하는 소송기간으로 보아서 연장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되며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우선 제6조4항이 신설됐죠?

네, 그렇습니다.

6조4항이 없는 게 신설이 됐는데 그 내용이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에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해서 제6조4항이 신설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지급이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지급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다른 어떤 근거조항이 있어 나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4항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재정상이나 행정상이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 상한선을 저희가 계시해 놨습니다, 상한선. 이 상한선범위내에서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 내용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넣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넣기 전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그 질의입니다.

과거에는 이 상한선을 초래한 일이 없었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상한선을 어떻게요?

이 상한선을 초과한 소송사건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전례가 없다, 없어서 전례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네.

전례가 없어서 지출한 적은 없는데 그러면 6조4항을 왜 이번에 신설조항으로 넣게 됐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4항하고 13페이지에 보시면은 1천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5백만원 미만 및 무소가사건하고 또 2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천만원 이하 무소가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20만원 이상 무소가사건 이렇게 두 가지 구분돼 있는 걸 합쳐 가지고 상한, 아래는 3억원 이상은 3억으로 본다고,

그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겠는데 6조4항이 신설된 동기, 동기가 뭐냐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그겁니다. 여기 소송비용 지급기준 이런 거 보면은 다 아는 얘기고 구분해서 한 거는. 그 동기가 뭐냐 그겁니다.

앞으로도 이 상한선을 초래할 경우가 소송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 지금 행정,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있어서는 여기 인제 별표 지급기준에 소송물가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6조4항의 뜻이. 이 6조4항을 이번에 신설조항으로 넣은 동기가 뭐냐, 지금까지 전례도 없었고 말이죠.

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무소가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들이 수임을 안하려고 한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상이나 재정상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별표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가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지금 무소가 및 1천만원 미만도 착수금으로 33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인제 승소사례금으로 전부 승소시에는 착수금의 150%, 또 50% 이상은 거기에 대한 승소율을 곱해서 주고 착수금도 주고 승소사례금은 나중에 주는데 무소가 사건도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죠?

네.

무소가 사건도 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안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돈을 주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안 맡아서 안할라 그럽니까. 본 위원은 질의의 요지가 왜 6조4항이 이번에 신설됐느냐 그 핵심의 키포인트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무소가사건은 돈이 안나가니까 안 맡았기 때문에 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또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최고한도액 범위가 어디인지 이것도 안나와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무소가라든가 무소가인 사건인 경우에는 지금 개정된 사유로 보면 30만원의 소가를 주는데 그걸 경우에도 이 고문변호사들이 금액에는 무소가일지언정 내용은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잘 수임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판단해서 행정상이나 재정상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액 주는 거 외에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말이죠, 무소가사건 고문변호사들이 보수가 적어서 안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걸 분석해놓고 볼때에 지금 우리가 무소가 사건을 예를 들자 말이죠. 통과된다면 30만원을 착수금으로 주죠? 33만원을 주나?

30만원을 주는 거죠.

착수금을 주고 그 다음에 승소하면은 45만원을 또 주죠. 그렇잖아요, 전부 승소하면은 45만원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5만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들이 너무 돈이 적어서 일을 안맡는다,

45만원을 주는 게 아니죠, 무소가인 경우에는 승소시에도 지급되는 게 없죠.

아니 그러니까 착수금으로 3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승소가 되면은 45만원 또 준다 말이에요. 착수금 33만원 주죠, 개정된다고 그러면은.

네,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150%이니까 60여만원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계산을 다해서 얼마가 돼 이게 근 한 8, 90만원 안됩니까? 그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6조4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여기도 지금 애매한 게 말이죠, 행정,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걸 누가 판단할 것이며 그리고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또 준다 이중으로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무소가 사건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무소가사건인 경우에도 무조건 행정,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서 누가 돈을 더 주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게 어떤 맹점이 잇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이라는 것은 없구요, 그러니까 만약에 1천만원짜리 사건을 맡았다 했을 때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고 또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착수금의 150% 이렇게 주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세하게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 우리 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3페이지에 별표 소송비용등 지급기준은 상정된 개정안대로 하기로 하고 12페이지에 제6조4항을 본 위원은 삭제코자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행.재정상 제6조4항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4항의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표 지급기준의 소송물가액 기준에 불구하고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문구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을 낸 저도 당초에 취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기윤 위원님이 제기 하신 의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그렇고 도 변호사측에서도 그러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6조4항 신설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완해서 개정할 사유가 있다면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금회안에 한해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다른 항은 그대로 처리하는데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것을 다시 의논해서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올리기 전까지 행.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수임변호사들이 수임을 안해가지고 패소할 경우에 그런 것은 누가 책임을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걸 갖다 완전히 우리 고문변호사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냐 이거죠, 수임료가 적더라도.

고문변호사이면 맡게끔 해야죠.

고문변호사이면 만약에 수임료가 적더라도 맡게끔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6조의4항은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논현동 동사무소는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논현동 동사무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논현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 논현1택지 지금 거기 택지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제안설명?

네.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림동, 남촌동, 논현동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토지의 형태등이 변경되고 행정구역인 동간 경계가 불분명해짐으로서 주민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이 사업으로 인하여 야기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의 일부를 논현동으로 편입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도의 일부를 논현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안은 논현동 택지개발사업으로 택지의 효율적이 개발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92년 12월 26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도림, 남촌, 논현동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끝난 상태로 공정은 현재 60%이며 편입되는 구역변경은 도림동 62필지에 7만1,076㎡, 남촌동 4필지에 1,530.3㎡가 논현동으로 행정구역 및 법정동 일부의 명칭이 변경되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행정구역조정업무 허가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편입지역주민들이 경계조정을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동간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조치로 보며 택지개발사업완료이후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생활편익증진은 물론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공공청사 이용등을 감안하여 도림동, 남촌동 일부를 논현동으로 경계구역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청취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조정안에 대해서요 현재 조정안 건에 도림동 지역이 어디입니까?

요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붉은 빛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남촌동 지역은요?

남촌동은 진입로 4필지 1,530㎡ 요거입니다.

그 점 찍은 부분만 남촌동 부지고,

네, 그 진입로요.

진입로만 남촌동으로 돼 있습니까?

네, 진입로하고 이게 다 남촌동입니다.

아니 아니 논현동으로 편입시킬려고 하는 데요.

논현동으로 편입시키는 곳이 요것이 요 진입로하고 요 길은 도로고 요쪽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논현동 지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도림동 동사무소는 어디 있어요?

도림동 동사무소 이쪽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봐서 논현동으로 편입하는 게 가깝네요.

네. 이쪽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사무소 공공용 청사 부지가,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할 때 보고사항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떠냐 이건데 검토보고를 보게 되니까 인제 논현동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편입 지역주민들이 경계조정을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랬단 말이에요.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계조정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 번 해보셨는지요?

네, 제가 보고드렸는데,

아, 말씀 드렸군요.

여기 주민의견수렴이 전부 됐습니다.

또 여기 관계되는 3개 동의 지역 의원들 하고도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기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56회 임시회를 개회중에 있는데 간사선임이라는 걸 갖다가 오늘 의사일정에 갑자기 올리는 것도 좀 무리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기중이니까 내일 우리가 상임위원회 4차 회의를 내일 하지 않습니까? 내일 10시에 하는데 내일 10시에 하는 의사일정을 잡아 넣어 내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동의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의 건은 내일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1월 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0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박승언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총무과장 안태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