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인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제출 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개정사유는 고용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동 정원 1명을 감축해서 행정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조례 부칙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에 의거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충원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6월 9일자 만수3동 고용직 공무원 1명이 면직된 자에 한해서 당초 고용직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동 정원이 330명에서 329명으로 감축조정되고 총 정원은 795명에서 794명으로 조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과 무소가 및 소액사건에 대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미흡한 소송대리인의 고소를 일부 상향조정하여 권리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 조정하여 안정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실에 맞지않는 미흡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사건 수임료를 일부 상향조정 함으로써 권리행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함에 있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5백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일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1천만원 및 무소가 사건일 경우 3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의하여 소송물가액 기준에 불구하고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용직 결원에 따른 동 정원을 감축해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정원 330명을 329명으로 감축하며 감축내용은 지방고용원 1명이 감축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면직에 의하여 감축되는 지방고용원에 대하여는 정원에 대하여는 충원할 수 없음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미흡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여 안정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행.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의 소송비용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무소가 및 무소가 사건일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20만원인 것을 33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단일화시키고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물가액 기준액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위함이며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코자 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는 소송대리인의 소송사건 수임료를 일부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송수행의 책임성을 높임은 물로 사회변화에 따른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을 사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현재 처리하는 소송기간으로 보아서 연장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되며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것을 다시 의논해서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올리기 전까지 행.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수임변호사들이 수임을 안해가지고 패소할 경우에 그런 것은 누가 책임을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걸 갖다 완전히 우리 고문변호사가 책임지고 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냐 이거죠, 수임료가 적더라도.

고문변호사이면 맡게끔 해야죠.

고문변호사이면 만약에 수임료가 적더라도 맡게끔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6조의4항은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중에 동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셨다니까 다른 얘기사항은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취소하고 다음번에서 수정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인제 동의를 하셨는데 아예 이런 형태로 지금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6조4항 같은 경우에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지급기준에 소송물가액 기준에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을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던 부분과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우려하던 부분 그리고 지금 최영만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지금 올라왔을 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자리에서 수정해서 결정하는 것 보다 아예 그냥 철회라든가 부결을 하고 다시 만든다면 모르지만 보완할 걸 뻔히 알면서 바로 보완해야 될 걸 지금 수정해서 결정하는 거는 조금 절차상에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운봉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표기준의 소송물가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액을 지급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한다면은 13페이지에 별표 기준표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 담당실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조4항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후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표결하는 안이 어떤 안인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운봉 위원께서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그런데요,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 표결하는 안이 6조4항을 삭제하는 안을 표결하는 건지 6조4항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제3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제6조4항 신설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제6조4항 신설된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철회는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철회요구를 했을 때 위원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 위원회에서 철회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처럼 본 안건은 기 부결된 안건에서 다시 올라온 내용이고 또 수정안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수정안을 의회에서 수정하는 부분이 모양새가 안좋고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고 다음번 정기회나 이때 올라와서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모은바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회를 요구한다며 저희가 동의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16조2항에 따른 전일근무제에 따른 선택관계로 해가지고 다시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걸로 해서 이번 회기에는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여가지고 수정해서 다음 회기때까지 안을 내놓겠다고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행정구역조정 의견 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구역 동간조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조그맣게 돼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판을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남동공단으로 되어 있고 요 빨간선으로 한 것이 논현택지개발 1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긴 행정동이 3개동으로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돼있는 것이 논현동 또 붉은 색깔로 돼있는 것이 도림동 그리고 진입로에 도로진입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 것이 요쪽 남촌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논현택지개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쪽은 아파트 지역이 되겠고 요쪽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촌동에 진입로 3군데는 4필지에 1,530㎡가 되겠고, 요쪽에 요 위에 도림동에 논현택지개발에 도림동이 들어간 지역이 요것이 62필지에 7만1,000㎡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기는 84세대 290여 세대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요쪽에는 2,720세대에 9,520여명이 거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도림동 지역과 요 진입로 세 군데 요 지역을 같은 논현동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생활권의 편리성을 위해서 논현동으로 편입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의회에 청취를 수렴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과 또 거기에 자문위원장들의 의견,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남촌동과 도림동과 논현동 출신의 구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의견에 수렴한 다음에 우리가 신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최종 확정안을 시에 승인요청하면 과련법규가 개정이 돼가지고 공부를 정리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논현동 동사무소는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논현동 동사무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논현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 논현1택지 지금 거기 택지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제안설명?

네.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림동, 남촌동, 논현동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토지의 형태등이 변경되고 행정구역인 동간 경계가 불분명해짐으로서 주민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이 사업으로 인하여 야기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의 일부를 논현동으로 편입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도의 일부를 논현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안은 논현동 택지개발사업으로 택지의 효율적이 개발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92년 12월 26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도림, 남촌, 논현동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끝난 상태로 공정은 현재 60%이며 편입되는 구역변경은 도림동 62필지에 7만1,076㎡, 남촌동 4필지에 1,530.3㎡가 논현동으로 행정구역 및 법정동 일부의 명칭이 변경되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행정구역조정업무 허가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편입지역주민들이 경계조정을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동간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조치로 보며 택지개발사업완료이후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생활편익증진은 물론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공공청사 이용등을 감안하여 도림동, 남촌동 일부를 논현동으로 경계구역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청취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조정안에 대해서요 현재 조정안 건에 도림동 지역이 어디입니까?

요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붉은 빛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남촌동 지역은요?

남촌동은 진입로 4필지 1,530㎡ 요거입니다.

그 점 찍은 부분만 남촌동 부지고,

네, 그 진입로요.

진입로만 남촌동으로 돼 있습니까?

네, 진입로하고 이게 다 남촌동입니다.

아니 아니 논현동으로 편입시킬려고 하는 데요.

논현동으로 편입시키는 곳이 요것이 요 진입로하고 요 길은 도로고 요쪽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논현동 지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도림동 동사무소는 어디 있어요?

도림동 동사무소 이쪽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봐서 논현동으로 편입하는 게 가깝네요.

네. 이쪽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사무소 공공용 청사 부지가,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기본안에 조정규모의 내용에 보면은 대충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 논현택지개발지구 편입되는 부분 제외하고요 남촌동이 전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주거 밀집지역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남촌동 신규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남촌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면.

남촌동은 별 변동은 없습니다.

네?

남촌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다니요?

논현동이죠, 논현동.

아니, 남촌동 자체가 남촌동 자체게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남촌동에는 1만2,900인데 남촌동에 들어오는 거는 진입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 수 변도아항은 없습니다.

왜 그 얘기를 남촌동 얘기를 거론하냐 하면요 지금 남동공단이 남촌동, 고잔동, 논현동 해서 3개 동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네.

남촌동에 인구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면은신규 도로개설돼 있는 부분이요 개설계획돼 있는 부분. 지금 이러다 보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또 굴곡들이 막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동간 구역조정을 어느 정도 검토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림동하고 논현동에 합동 계획이 있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제가 그걸 실무과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인제 5천 미만이고 그리고 지역이 협소한데 그 지역 그 지역협소한 거는 우리가 간석2동만 해당되고 우리가 전원동인 논현동, 도림동, 장수동, 고잔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장수동이나 서창동, 도림동이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린 앞으로 또 고잔동은 옛날부터의 우리 전통적인 전원마을로서 굉장히 거리가 넓고 도 앞으로는 논현동이 택지개발이 되면은 분동이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구에서 또 간석2동은 인접동이 너무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으로 편입되면 너무 과대 도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동을 줄이는 것을 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혀 우리 구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안이라기 보다는 가설적이나마 얘기를 한 번 해보는데요. 지금 도림동과 논현동은 특성사 농촌동으로 돼있고요, 전원동이거든요. 전원동과 어떤 주거밀집지역의 동의 생활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관리형태가 다르고. 그리고 지금 나왔던 얘기가 우리 구에서는 합동부분을 반대하는 부분들로 돼있고 이렇긴 합니다만, 어떤 특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받아 들인다면 여기 지도에 빠져있는 아까 설명하셨던 신규로 남촌동에서 대도 확장되는 선을 연결해서 도림동에서 남동공단으로쭉 들어가다 보면은 그 도로의 우측편에를 전부 남촌동으로 그 지도에 보시면은 도림동에서 논현동으로 편입되는 부분 있잖아요, 삼각형 형태 그 위에 역삼각형으로 돼있는 부분들이요. 그 부분까지 연결해 가지고 한국화약 사원아파트 앞의 도로까지 쭉 해가지고 논현동에서 아예 남동공단을 빼고 쭉 남촌동으로 만들어도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외레 더욱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택지개발지구가 사실상 전부 다 주거밀집지역으로 된다면 남촌동은 주거밀집지역화할 동입니다. 그러면은 연결해서 남촌동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요, 이쪽은 자연녹지 지역이 돼서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여긴,

아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러게 이게 도로입니다.

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 옆이 이것이 전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앞으로 동네가 형성된다거나 또 그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니 동네가 형성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남동공단이라는 걸 끼고 같이 묻혀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면 남촌동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그린벨트 지역을 좌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남촌동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거 밀집지역화 할 때는 합동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깐요, 본 위원보다 더욱더 관심갖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지 기존의 틀에서 논현택지개발지구가 변경되면서 논현동과 도림동으로 두 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한 개동으로 합치겠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논현동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장기적인 전망으로 동을 어떤 전원동과 주거밀집지역의 동을 특성화해서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기준으로 하면 지금 논현택지개발지구 전부 다 남촌동으로 편입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 이병돌 간사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사임서를 97년 11월 5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임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중에 기 협의한 대로 최영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운봉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돌 간사께서 건강상 의회 출타의 문제로 해서 사임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동의를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영만 위원이 간사 위원 한다는 부분에서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에서 지금 잡히지 않은 부분을 지금 저희 위원이 10명인데 지금 여섯 분이 참여한 상태로 위원장 집권으로 갑작스럽게 안건으로 상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표시합니다. 지금 미리 협의 되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무엇을 하자라고 결정돼서 위원들한테 안건이 통지된 상태로 서로 결정되는 게 원만한 의사진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러한 내용을 모른 형태로 물론 위원들이 매일 참석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모른 상태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있는데 왜 회의 열렸는데 참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결정됐다 하는 부분은 원만한 위원회 운영에 다소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언제 회의때 이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다라는 통지를 하고 그리고 진행해 주시는 게 위원장으로 원만한 회의 위원회 운영을 이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규 간사선임의 건은 상정하지않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네, 방금 김운봉 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이 아니기에 다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회기는 아니라도 되죠. 의사일정을 조정한다는 걸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 통지를 하고 하자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