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11월 3일 박재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각 면단위의 시장장옥이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려우며, 시장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장옥철거 및 타용도로 이용하는 등 시장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두번째 군위시장의 현대화 계획은 어떠한지, 세번째 중소기업의 도산이 속출되고 있는데 우리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미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네번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행정적 기능과 요식업 도·소매인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통제의 기능은 어떠한지, 다섯번째 오지·벽지 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과 공영버스 지원 등 버스회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경영적자를 이유로 불친절, 결행 등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제품 홍보실적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면단위 시장 장옥노후 및 노후된 장옥철거와 타 용도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시장현황부터 보고드리면 군위시장은 '54년도에 개장돼서 대지 9,588㎡에 건물이 397㎡로써 매 시장일은 3일과 8일입니다. 그 다음 송원시장으로 소보면 송원리 722번지 소재, 개장년도는 '57년도로써 대지면적 9,226㎡에 건물은 165㎡입니다. 매 시장일은 2일과 7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효령시장은 효령면 장군리 61-22번지에 소재하고, 개장년도는 1956년도에 개장, 대지면적 2,020㎡에 건물 193㎡로써 시장일은 2일과 7일입니다. 그 다음 신원장은 부계면 창평리 735-2번지에 소재, 개장년도는 1954년도에 개장, 대지면적 5,289㎡에 건물287㎡입니다. 시장일은 4일과 9일입니다. 대율시장은 부계면 대율리 661-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60년도에 개장, 대지면적 1,788㎡에 건물 241㎡입니다. 지금 대율시장은 공식적인 시장일이 형성되지 않고 폐장된 상태입니다. 다음 우보시장은 우보면 이화리 128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49년도에 장을 처음 시작, 대지면적 3,584㎡에 건물 357㎡로써 시장일은 4일과 9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흥시장은 의흥면 읍내리 594-1번지에 있으며, 1954년도에 개장, 2,546㎡의 대지면적과 602㎡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일은 5일과 10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관내 시장현황을 대략 보고드리고, 그 다음으로 시장기능이 사양화된 구효령이나 신원·대율시장 등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에 가서 둘러봤습니다마는 대율시장 하고 신원시장에서는 장옥이 노후화 되고 본래 용도대로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상당히 흉칙합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타당성을 조사해 본바 용도폐지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위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시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서부리 16-5번지로써 면적 9,588㎡에 장옥 397㎡ 12동이 있습니다. 여기 시장현대화에 대해서 저도 시장번영회측이나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여러 번 근대화가 절실하다는 말씀도 듣고, 또 저도 현재 봤기 때문에 절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앞서 어떤 제반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기위해 9월달에 담당계장 하고 저가 인근에 있는 영양에, 거기는 '95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까지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견학을 가본 결과 거기에 대한 제반문제점이라든가 사업착수에 앞서 추진해야될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충 배워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장번영회측에서 통일된 의견이 집약돼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번영회측에서 우선 법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갖고 법인체가 먼저 구성돼야 됩니다. 또 법인체가 구성되면 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또 구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선 준비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양시장에 가서 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군위시장의 여건은 영양의 현대화된 시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신안천과 같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폭이 30m되고, 길이가 한 1㎞되는 그런 소하천을 끼고 있는 바로 옆에 장이 있습니다. 소하천 복개를 여기 계시던 박완서 군수님 계실 때부터 복개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에 차가 주차하고도 복판에 왕복 2차선 도로가 나오도록, 우선 교통여건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아져 가지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장현대화 하면서부터 어려움을 안느꼈다 하는 것을 알게됐고요, 현대화된 뒤에도 역시 일반 상인들이나 시장을 보러오는 주민들이 모두 거기 주차를 해놓으니까 주차에 대한 어려움이 없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여건을 우리 군위시장하고 비교해 볼 때 군위시장은 대충 예산추정 하기를 한 40억원 정도 추정합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당장에 우리가 거기 영양시장보다 우외로 더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십니다마는 주차문제, 이걸 선결과제로 안하고 현대화 해가지고는 투자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차난 해결과 시장현대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장현대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원스런 안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인근 군의 검토결과나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 형태를 볼 때 해야된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에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주변 상인들의 번영회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하고 인근 일반점포 상가번영회, 2개 상가번영회가 먼저 의견일치가 돼 가지고 집약된 하나의 통일체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인근 주민의 상가에 참여를 안하는 주민들이 시장현대화를 함으로 해서 오는 어떤 불편함, 이것도 해소가 돼야 되겠으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문제, 이것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영양같은 경우는 그 바로 옆에 공회당 공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공부지가 있어서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임시시장을, 공회당을 '50년도에 건축해 놨는데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거기서 임시시장을1년간 공사하는 기간을 개설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장소에 하나, 옆에 하나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그런 게 있고, 우리는 거기와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업추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문제점을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감으로써 한 2,3년 내지 길게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사업조달은 관계법령에 보면 정부지원은 전연 없고, 사업융자금 50%, 자부담 50%입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약 6.5%의 금리로 계상됩니다. 기타 관계법령상 도시계획법이나 유통근대화촉진법 등 이런 관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실무적으로 봉착된 문제점으로 그런게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미 입주업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수는 36개 업체로써 25개 업체가 정상가동 중이고, 설비 및 공장건축 중인 업체가 7개 업체, 부도 또는 휴업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됩니다. 건축 중인 업체를 대략 말씀드리면 새농촌국수 하고 유진산업 하고 한흥금속이 되겠고요, 부도 휴업 중인 업체가 도림섬유 하고 동남산업, 월성섬유, 성도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분양 업체가 1필지 있는데 면적이 7,825㎡입니다마는 10월 13일날 재입주 계약공고를 해가지고 11월 4일날 공고가 종료됐습니다. 종료됐는데 마침 1개 업체가 신청들어와서 지금 입주계약 수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입주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나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대체입주가 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효령농공단지는 총 13개 업체로써 11개 업체가 정상가동 중이고, 2개 업체가 지금 부도 또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업체는 대길공업사 하고 고려공업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한 행정적 기능과 요식업 도·소매인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통제기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우리 도의 물가지수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 3.8%, 금년도 목표 4.5% 보다는 약간 하향된 상태고요, 개인서비스요금은 4.9%로써 금년도 관리목표 4.5%보다는 조금 상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조사는 개인서비스요금하고 생필품 등에 대해서 주1회 조사를 해가지고 별다른 과다인상 품목이라든가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가합동지도단속은 연3회 추석과 설, 연말연시를 기해서 유관부서인 경찰서 하고 읍면직원과 우리 군이 합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로서는 물가가격 통제기능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격 오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위생업소라든가, 세무관서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통제기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 결과가 부실하다든가, 또 세무관서에 통보해 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안낸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위생감찰을 통해 가지고 정지처분, 과하게는 허가 취소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세무사찰을 통해서는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이런 방법으로 간접적인 통제기능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물가통제 기능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 군위 관내에 운영하는 농촌버스 불친절 문제와 결행운행이 오지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우리 군 관내에 총 112개 노선에 113.7㎞가 오지 또는 벽지노선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비수익 노선으로 지정돼 있는 오지노선의 경우는 연간 손실액 1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50%정도 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 2회에 걸쳐서 벽지·오지노선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96년도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의성여객에 위탁관리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대를 구입해서, 순수한 국비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의성여객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객에게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종사자에 대한 수시교육이나 운수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정한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법행위나 불친절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로 군위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군위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기 도 전산홍보망을 통해서 우리 관내 제품현황이라든가 관내 등록된 공장 업소 소재지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이미 도청 정보센타에 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중앙지나 일간지 신문을 통해 금년도 현재까지 약 8회에 걸쳐 우리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97년 1월 21일자 영남일보에 "제품판로 개척앞장"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관내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관공서 발주공사에 우선 구매사업의 일환으로 PVC파이프를 우리군 발주공사에서 약 5,000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소액입니다마는 그런 배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품판로나 기 제품홍보에 대해서 언론사나 도청 보도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제품이 널리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제일 첫번째 질문요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본의원이 몸을 담고 있는 구효령시장에도 물류센타를 짓느라 지금 분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효령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해 두자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구효령시장 부지가 약 2,000㎡라고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군 소유로 된 면적인지, 아니면은 개인의 사유지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물류센타와 병행해서 구효령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짐이 본의원의 눈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타와 연계한 시장활성화 방안이 계시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또 시장부지가 군소유인지, 개인소유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 다소 사적인 의사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게 아님을 밝혀두고 묻겠습니다. '장옥이 노후화 되어' 라는 첫번째 질문에는 사실 신원시장이나 대율시장, 이런 시장들은 개인의 물품을 재워두고, 경관이 몹시 나쁘고, 짐승 사육장화 하는 장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거주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 장옥이 낡아서 그 함석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만약 태풍계절기에 함석이 날아가면 주민한테 신체적인 어떤 피해가 가해지진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을 취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장옥을 철거하고 미관을 다듬고, 또 대지의 용도를 바꾸든지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라고 하는 과장님의 소견을 밝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입안해서 시행하겠다는 그 방안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짚습니다. 다음에 군위시장 현대화 계획은 이 계획자체를 세우기에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약 40억원 가량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상가 아파트를 시장현대화 계획을 해서 위에는 거주공간, 밑에는 상업공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상가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융자금 50%, 자부담 50%나 되는 것을 감당할 능력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조그마한 골목길 같이 차도만 그렇게 포장을 해둘 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 먼지 투성이의 시장바닥을 시멘트 포장하는 계획이라도 우선 세워봄직 하지 않는가, 큰 계획을 단번에 실천하려고 애쓰지 말고 적은 계획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번영회측에서나 인근 상가지역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이것은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의사만 표시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적은 실천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주차공간이 해결되어야 한다, 재원만 많이 있으면 주차빌딩을 지어 가지고 한쪽으로 수용해도 충분한 그런 검토도 동시에 병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에 관해서, 사실 부도가 나고 휴업을 하고 우리군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은 우리군 스스로도 아, 여기가 부도났으니까 이사람 갈아치우고 다른 업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 보다는 신뢰성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이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들의 선전방법은 1억원을 써서 상품선전 하는것 보다 한 사람의, 고객의 마음을 잡는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인에버랜드 같은 데는 신혼부부가 화장실에 가서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를 빠뜨렸는데 그 화장실을 다 뜯어가면서 결혼반지를 찾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반지 돌려받은 사람은 그 업주한테 감동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동화 방안으로 선회하는 것이 행정지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혼자 자꾸 열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네번째에는 가격자율화다 해서 이번에 과장님 답변 중에 소비자물가 4.9%설정이 당초 계획서이지만 3.8%선이니까, 아니면 미달했으니까 안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도 가격자율화 이후에 1천원 하던 커피 값이 1,200원으로 기습인상 됐다든가, 또 원자재 값은 내림에도 소고기 같은 일반 소매 값은 그대로, 내리지 않고 유지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통제기능은 없다하더라도 유도기능이라도 발휘하려고 노력했는 흔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5,000만원 가지고 해줬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적은, 단 몇푼의 손실보상금이라도 아, 이것은 우리 우외돈을 지불해 주니 고맙다 하는 마음 자세가 돼서 그게 친절로 나타나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이 지역에 와서 봉사하는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 그 운수사업자들의 태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처분을 하기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장단 회의라도 소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같은 것은 이행안하면 앞으로 손실보상금은 지급 안하겠다는 그런 용단이라도 한번 발표해 볼 필요가 있잖느냐, 이렇게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본의원의 차량수리 중에 3일간 오지노선 버스를 본의원이 이용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운적석에 떡 앉아 가지고, 물론 차장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어떻게 잘못 타가지고 평시에 차비를 미리 내고가는지, 늦게 내릴 때 내는지 모르는 손님들이 뒤로 쭉 가면은 "어이 어이 보소 보소, 차비 가져와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를 탈 때도 얼마나 불쾌하게 느끼게 하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홍보실적입니다. 예를 우선 하나 들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대구가서 맞춰 놓고 오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우리 농공단지에도 그런 것을 생산하는데…" 저 역시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품목들을 우선 우리 지역에서라도 먼저 지역물품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같은 데서는 민원실에다가 각종 홍보물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뽑아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민원실에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생산품목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사쓰도록 하는 그런 홍보전단이라도 만들어서 비치를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실적위주의 판례홍보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도 몰랐다는 것은 모르는 그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에도 역점을 두지 않았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근 의원님과 홍상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효령 시장이 군유지인지, 개인 소유지인지, 각각 몇 평씩 있느냐 하는 질문내용과 물류센타와 병행해서 하는 효령시장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령시장은 2,020㎡중 군유지가 1,213㎡이고, 개인이 점유한 것은 807㎡입니다. 개인이 점유한 807㎡에 대해서는 면 예산을 계상해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류센타와 병행해서 하는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별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 없습니다마는 물류센타가 완전히 준공된 뒤에 그 주변 상권이 형성되고 인구가 자연유입 됨으로 인해 시장도 그에따라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당장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출하기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물류센타의 기능과 연계해서 우리 재래시장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대도시인 대구나 칠곡, 구미 인구를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계해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홍상근 의원님께서 특히, 군위 대율시장이나 신원시장에 장옥이 너무 노후화돼서 보기에도 흉칙스러울 뿐 아니라 바람에 날릴 경우에는 인근 주민의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봄이 좋겠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현장을 더 조사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극히 장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장옥에 대해서는 일부분만이라도 용도폐지하고 철거를 해서 주변경관이라도 좀 흉칙스러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들이 물건을 거기서 장기적으로 보관하는데 대해서도 관할 면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공목적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활용이 되도록 세부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위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특히 우리 군위시장 부지가 비포장된 관계로 먼지가 많이나고 해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서 포장이라도 좀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이 당장에 이루어지면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시장 보러오는 분들이나 상설시장을 개설하고 계시는 상인들에게 다소나마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빌딩을 당장에 미리 검토할 사항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장현대화 사업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부도업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감동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도난 기업이 우리 관내에는 타 관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심심찮게 자꾸, 본의아니게 부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도가 일단 일어나면 채권단에서 경매절차에 의해 가지고 제3자에게 넘어갑니다.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우리 관내에 와서 기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제3자 인수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도를 막을 수 있는 현저한 재정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우리 도나 군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해서, 대체입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도업체에 대해서도 다시 회생할 길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분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기업하러 왔으니까 성공해서 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적은 것에서 부터 큰것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통제가격 자율의 기능에 대해서 물가가 오른 것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소비자 물가도 내리도록 유도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과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고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원자재가격 하락에 대해서 소비자 가격이 내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산지 소값이 한때 상당히 폭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육점에서 기준 정육점가격을 한 근당 1만원 받던 것을 산업과 축산계와 저희과가 협의를 통해 요식업조합자들과 축산관계자들과 산업과 하고 저희과가 합동 간담회를 해가지고 1만원 받던 것을 8,500원선으로 인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지도단속은, 지금 면단위 시장은 면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위 시장에는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교통계도 질서도 할 겸 물가도 매 시장일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지노선 지원한 것에 대해서 운수업체 사람들이 이용승객 주민들에 군림하고 있다, 불친절하다는데 대해서 서비스 개선이 요망된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수업체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현역 부서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을 1년내내 상대 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짜증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근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자질이 사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상수준 이상의 교육자체를 받지 못한 분들이 그런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본성이 좀 그런 타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노선 자체 손실보상은 그 업체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 너무나 저렴하다, 적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나 공히 버스운영 자체가 우리지역 군민의 공공복리를 앞세우는 그런 목적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차적입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도 영리이고, 둘도 영리고, 셋도 영리입니다.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종사원에 대한 친절교육이 좀, 물론 친절교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과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친절교육이라든가 노선결행, 시간준수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네들 개인영리, 회사영리에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마는 저도 간혹 가다보면 그런 짜증스런 일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난대로 하면 그자리에서 불쾌스러운 말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루보고 말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냥 지나치고 속으로만 '아이구, 안그랬으면 될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행정역량을 다해서 앞으로 최대한, 특히 오지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이 교통불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농공단지내 제품홍보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의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제품홍보에 대해서도 누차 직접적으로 홍보를 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금년도 3월인가, 매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군위 청산회를 농공단지안 휴게소에서 군수님 주재하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군위농공단지 안에는 조금 전에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만드는 예림오아시스 공장도 견학을 시켰고, 고추건조기버너 만드는 공장, 수납의자 이런 공장 등등을 견학시켰습니다. 전 의장님이신 김형팔 의원님께서도 직접 현지를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 11월달에 전 가구에 대해서 우리 군위관내의 개별공장과 2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가격, 규격, 사용용도, 주문연락처 등을 별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아직도 홍보가 미진한 사례에 대해선 다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과 생산업자, 소비자가 삼위일체가 이뤄져야 올바른 제품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림오아시스에서 생산되는 의자라든가 책상이 대구 일반 가구점에서 생산되는 가격보다 제가 보기에는 많게는 20%, 적게는 1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이 사실 좀 꺼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품 질은 어느 것이 우수한지 안한지는 제가 비교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의 열람대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홍보물을 수집하여 민원실과 협의해서 민원실에 볼일보러 오는 손님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근 의원님과 홍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구효령 시장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부지 2,020㎡ 중 군소유가 1,113㎡, 개인소유가 807㎡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효령면 중구리 공유지 3,000여평은 재무과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재판에서 시효주장으로 져서 뺏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효령시장 807㎡는 옛날 구효령 시장에 참봉 정모씨가 기증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한 댓가로 당시 군수와 주민들이 그분을 위해서 비를 세웠습니다. 참봉 모씨가 땅을 기증해서 고맙다는 이유로 비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기증받았는데 지금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행정의 어떤 미스(mis)로 땅을 지금 뺏기고, 요즘 부동산 실명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 어른인가, 조부 앞으로 되어있는 땅이 자기 것이라고 개인주장을 하고 해서 읍면 예산을 들여서 시장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째서 군 소유땅을 뺏기고, 주는 것도 못지키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조사해서 비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 소유자와 잘 얘기해서 되레 사들이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효령 시장부지 807㎡가 개인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은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되돌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이제야 알았습니다마는 저희군 실과간의 업무체계상 업무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군유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과에서 전체 재산을 관리합니다.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처분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관리만 합니다. 예를들면 시장같은 것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부지를 옛날에 개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임대를 주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관계 증빙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 그당시에 기증한 서류가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재무과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군유재산으로 보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비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저희 소관사항으로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나 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그 내막을 밝히는 게 선결문제가 아니겠나 싶어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헌입니다. 민방위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명구조장비 배치 및 활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재난위험시설 141개소 조사평가결과 문제점과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방범비상벨이 160개 설치되어 있으나 전화보급으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바 재점검하여 신규발생 독가촌 설치 등 재정비 용의를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서 항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박기헌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인명구조장비 배치 및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보유현황은 교통사고 구조장비인 산소소생기 외 3점과 물놀이사고 구조장비인 구명보트 2개, 로프총 5개, 로프 21개, 구명의 73개, 구명환 39개를 확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구안국도 4차선 확장으로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96년도에 산소소생기 외 3종의 구조장비를 구입해서 소방파출소 119구급대에 물품관리 전환, 지원 배치해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비활용은 '96년도에는 13회에 15명, 금년은 현재까지 14회에 27명의 인명구조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사고 수습을 위해서 구명보트, 로프총, 로프, 구명의, 구명환등 5종에 140점을 확보해서 군, 읍면과 위천변 익수사고 위험지역 10개 마을에 현재 배치 관리하고, 익수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관내에서 물놀이 부주의로 익수자가 5회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여름철을 맞이해서 위천변에 도시행락인의 증가로 물놀이의 익수사고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장비 2개를 내년 예산에 반영, 꼭 확보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명보트와 함께 소방파출소 119구급대에 배치해서 효율적인 익수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하천 및 저수지 물놀이 위험지구가 4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도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방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물놀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재난위험시설 141개소에 대한 조사 평가결과 문제점과 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난위험시설 현황은 교량이65개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인 공동주택이 21개소, 병원·정류소·숙박시설·예식장·볼링장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18개소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19개소, LPG 및 가스판매소인 위험취급소가 15개소, 상수도 3개소 해서 총 1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2월달에 재난위험시설 141개소에 대하여 일제 조사평가를 했습니다. 조사평가한 결과 5개의 교량이 상판균열 및 교각, 교대쇄굴 등 다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있는 불완전교량 5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대책을 위해서 시설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했고, 차량통행 제한조치와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5개 교량에 대해서는 군위읍의 삽령 잠수교와 내량교는 현재 교량개체 공사 중에 있으며, 소보 내의 잠수교와 우보면 선곡2교 부석교는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금년 내에 보수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보수공사가 완료되면은 위험요인이 해소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시설별로 재난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방재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방범비상벨이 160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전화보급으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바 재점검해서 신규발생 독가촌에 설치하는 등 재정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동수상자 및 범법자, 각종 재난의 효율적인 신고를 위해서 '90년도부터 '94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범비상벨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지역 주민들의 관심부족과 설치년수가 오래되어서 고장난 불용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일제히 점검을 해서 수리가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폐기처분을 하고 정상활용품에 대해서는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 분기 1회 점검을 해서 항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고용 방범비상벨 설치는 전화선 절단으로 통신두절을 예상하고, 또한 거동수상자 및 범법자에게 눈치채지 않게 이웃에게 알리는 신고장비입니다. 그래서 한 집 있는 독가촌에는 방범비상벨 설치의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최소한 두세 가구에 한 신고망이 구성되어야만이 이 방범비상벨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정비시에 이런 두세 가구 신고망이 가능한 자연부락이나 독가촌이 있으면은 정비시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익요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재 현황은 행정보조요원으로 군에 1명, 읍면에 5명, 선관위에 3명, 교통계도요원 1명, 산림감시원 3명 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대상은 신체검사결과 신체가 허약하거나 학력이 낮아서 현역병에서 제외되고 보충력으로 처분된 자로서 군부대에서 4주간 군사기본교육을 마치고 28개월간 거주지에서 자가 출퇴근 근무하며, 보수는 현역병의 봉급과 중식 및 교통비가 지급되고 군정추진에 많은 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있어 총괄부서인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복무부서를 지정하고 계급을 진급시키고 휴가, 복무, 소양교육, 복무이탈 및 근무태만자 처리 등 요원의 복무감독 및 신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의 부서장은 1일 복무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매월 보수지급과 직무교육 등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월1회 복무, 소양교육을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근무부서장의 복무상태 확인점검을 강화해서 충실한 복무자세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인명구조장비배치 및 활용실태에 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만 재난구조장비가 수천 점 있다 하더라도 그 활용도나 활용방안이 잘 서 있지 않으면은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예를들자면 부계면 창평지에 낚시하러 왔던 사람이 그 못에 빠져서 허우적 거린다 합시다, 그럴 때 119구조대나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와서 그 사람을 구조했다면 벌써 절명했을 단계일 겁니다. 이러한 위급할 때 쓰기 위해서 로프총이나 구명환, 구명의 등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관리책임을 부계면사무소 직원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면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다시 나가서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채택밖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없느냐, 현장에 비치해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할 수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을 매월 안전점검 한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안전점검 인력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육안으로 보고 '아, 이것 좀 위험하니까 교통통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지, 해당부서의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으로, 정말로 과학적으로 점검을 하는지, 그냥 매월 나가서 먼저 달에도 이거 통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금년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식의 점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묻습니다. 방법비상벨에 대해서 묻습니다. '96년도 현지방문을 나갔더니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기 설치해 놓고 있다 해서 가서 해보면은 거의 안되고 하는 그런 유형이 많았는데 아직도 농촌의 방범비상벨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서 두세 가구 그룹의 신고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 설치돼 있는 것도 관리 못하는 처지에 더 증설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아무리 국비라도 낭비요인이 아니겠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비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내용에 의하면은 구명보트나 로프총이나 구명의, 구명환을 군이나 읍면에 비치를 해 놓고 실제 익사사고가 많이 생기는 지점에 없으면, 갑자기 익사사고가 생겼을 때 이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물놀이 사고구조장비 5종에 140점을 보관해서 군 읍면도 있지마는 위험지역,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지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했는 곳이 10개소입니다. 10개소가 주로 위천변, 또는 못 부근입니다. 예를든다면 군위 같으면 대흥1리, 소보 같으면 위성1,3리, 효령은 병수리, 부계면은 창평2리, 우보는 나호리 앞, 의흥은 원산, 산성은 화본1리, 고로는 화북1,3리, 주로 위천변이나 못 부근 지점 10개소를 선정해서 구명의나 구명환, 로프를 10개마을에 집중 배치했습니다마는 실지 마을에서도 하천이나 못 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익사사고가 생기면은 구명환이나 구명의, 로프를 가지러 가는 순간에 익사가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홍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마을리장 집에 주로 있고 한데 여름철에는 못이면 못, 하천의 소에 읍면직원이 하루에 한두 번씩 순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명의, 구명환이나 로프를 위험한 지구에 아침에 출장갈 때 비치해 뒀다가 마직막 순찰 때 다시 마을리장 집에 맞겨 놓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익사사고가 생기면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점검요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1개소를 매월에는 다 못합니다. 계절별로 저희들이 합니다. 화재가 많이 날 때는 공동주택, 또는 산사태가 많이 날 때는 해빙기, 또 채석장 등 계절별로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시설물은 월별로 저희들이 1년간 계획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 할 때는 사실 예산사정으로 외부 용역전문업체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월 안전점검을 할 때는 소방파출소 소방관과 또는 우리 재무과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 가스직, 또 민방위재난부서에 건축직, 토목직 등 이런 기술직으로 합동편성해서 그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안전점검장비도 지난 '96년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화재탐지기라든지, 가스검지기, 콘크리트 균열측정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장비교육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부서에서 1년에 두 번씩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기술직으로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충질문 하신 방법비상벨 관리방안입니다. 사실 이 방범비상벨은 '90년부터 '94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94년까지 하고 '95년 이후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국고로 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두세 가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범법자가 왔을 때 A라는 집에 전화기를 일단 끊어 버리고 들어옵니다. 전화기를 끊어 버리면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 범법자가, 거동수상자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도저히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도 안된다, 그래서 주인만 알게 어느 지점에 방법비상벨을 했다가 살짝이 눌렀을 때 그 옆집에서 벨을 듣고 아, 저 집이 이상이 있구나, 신고를 하라는 거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잘 유지·관리하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가촌, 혹시 두세 가구의 독가촌이나 자연부락이 있는 경우는 재정비 시 기존의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옮겨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방범비상벨을 증설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비상벨 1개가 그리 비싼 장비도 아니고 보통 3만원 이내의 장비입니다. 3만원 이내의 장비가 6,7년 되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설은 하지 않고 일제 정비할 때 옮겨야 될 자리가 있으면은 옮기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감도는 가운데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인 듯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97년도 정기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7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