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용부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용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지상에 제2롯데월드 지상 36층 지하 5층, 신축예정입니다. 동 7-18번지 지상에 잠실 엘그린부지 빌딩 지상 32층, 지하 7층 신축중이며, 이 두 건물 신축에 따른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에 대한 부당성과 주민의사를 무시한 제2롯데월드 건립계획 반대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신축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에서 잠실 아파트 북측 이면도로 개설, 송파대로상 고가차도의 개설, 올림픽도로에서 잠실방향 고가차도 개설 등 도로시설 설치계획은 서울시 주관 세부설계 결과에 따라 시행하되, 이에 따른 모든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조건부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건 사업지 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잠실지역은 지리적으로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하여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의 2개 간선도로가 교차하고 지하철 2호선, 8호선의 잠실역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차량의 집중화로 교통이 매우 복잡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으로서 사업지역 교차로 부근에는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 장미아파트, 잠실 1.2.3.4단지, 한신코아, 진주·미성·크로바·시영아파트 등이 있으며, 특히 사업지 바로 인근에는 월드타워, 한미프라자, 현대타워, 시그마타워 등 수만 여 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절대다수가 서울의 도시문제 중 교통문제를 제1의 문제로 삼고 있고 집행부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롯데월드와 주변 환경만으로도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터에 롯데쇼핑에 지상 32층의 엘그린빌딩, 제2롯데월드 지상 36층의 빌딩 신축이 웬 말입니까? 집행부는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교통대란을 가져올 기존의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엘그린빌딩의 특정지역에 동종사업 집중개발이 가져올 사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대규모 업무 판매·숙박·위락·운동시설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올바른 심의라고 보십니까? 본의원은 이 심의야말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고 지역의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시장직무대행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만약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기능은 파괴되고 고가차도 등의 설치로 인한 소음과 분진, 매연, 진동 등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고가차도가 교통문제 해결의 최선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는 인간의 무한정의 소비충동과 욕구가 결국 환경파괴를 초래하며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존경하는 시장직무대행, 본 건에 대한 교통영형평가 백지화와 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롯데쇼핑, 롯데물산, 롯데호텔의 건립계획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 및 엘그린빌딩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대한 문제인식과 교통처리의 원활한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잠실지구 저밀도 및 고밀도 등의 재건축사업 착공시기는 언제 가능하며 재건축에 대비한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시청부지에 건립예정인 부산 제2롯데월드가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는 고려치 않고 영리추구에만 급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익이 우선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서 부산의 제2롯데월드 건립을 부결한 심의결정에 본 건의 리엔지니어링 계기로 삼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은 이미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이며 운영위원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지방자치발전·재해대책·환경보전대책·여성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이며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인바,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 각자가 지켜야 할 윤리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9조 내지 제81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 내지 제88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8일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와 자치권의 제약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발전 및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 한해, 풍수해, 화재, 폭발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 재해대책 행정 업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과 재난업무 처리 체계를 개선하여 천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이상고온 현상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수와 산업체 폐기물 등에 의한 수질오염은 생태계를 파괴하여 시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자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문제를 단일창구로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등 여성복지 수준의 향상과 여성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5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 제5선거구 남가좌2동, 홍은3동 출신이며 수자원 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김평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와 유인종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취소해야 할 뚝섬돔구장 매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 달 전에 마포구 상암지구에 월드컵주경기장을 조성하기로 결정되었고, 서울시도 건설비에 대한 정부보조 부분만 빼고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기장을 조성하고 관련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뚝섬 돔구장이 처음 사업계획부터 월드컵 개최지를 목적으로 부지가 LG에 매각되었고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2년 월드컵이 한일 양국에 분산 개최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경기를 분산할 경우 통상 3경기, 많아야 4경기를 서울에서 치를 것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데 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가 이 경기를 위하여 뚝섬과 상암지구에 동시에 경기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원래 뚝섬돔구장은 96년 12월에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분명히 그 용도를 “준결승 이상 월드컵경기 개최에 적합한 경기장”으로 지정하였고, LG상사가 제출한 돔구장 사업제안서에도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및 관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라는 사업목적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 시점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가 뚝섬돔구장에 경기배당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또한 서울시의 두 차례의 경기배당요청에도 똑같이 뚝섬에 경기배당을 할 의사가 없으며, 상암지구에 주경기장이 조성되면 주경기장에서 한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시장, 뚝섬경기장이 월드컵과 관련하여 LG상사에 매각된 것인만큼 이제 새로이 상암지구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뚝섬돔구장 매각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조순 시장 또한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똑같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강덕기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에는 뚝섬부지 매각을 반대하였으나,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서울시측 주장에 마지못해 부지매각을 동의하였으므로 매각의 전제조건이 변경된 상황에서는 마땅히 원인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잘못된 인사행정을 바로잡도록 촉구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강시장께서 시장직을 맡은 이래 첫인사가 되었던 10월 27일자 인사는 인사가 망사가 되었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분위기입니다. 소위 PK일색으로 주요보직을 독차지하였던 것입니다. 백보 양보하여 능력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였다면 이해가 되나, 그 주요보직에 배당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강시장의 측근 내지 특정지역의 인사들로서 요직에 발령했다는 감이 있고, 특히 문제성 있는 3인의 간부는 문책된 자를 뚜렷한 이유없이 주요보직에 다시 복귀한 것은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다른 공직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좌절감을 가져다 주고 이는 공직사회 전체에 부정적 요인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의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청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항이지만, 민영화·공사화를 시켜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도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못하는데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개 구청에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은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국장이 기술직인 구청이 18개소이고, 도시정비국장이 기술직인 국장이 17개소이며, 건설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이 모두 행정직인 구청이 서대문구, 관악구 2개 구청이며, 모두 기술직인 구청이 48%에 해당하는 12개 구청뿐입니다. 더욱 희한한 것은 서대문구와 관악구의 경우 구도시일 뿐만 아니라 급경사지가 많아 도시관리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건설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이 행정직으로 임명되어 서울시 전체의 50%가 넘는 재개발사업추진 및 공공시설관리 등 기술적인 검토사항이나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없어서 자치균형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인사관리가 허점투성이라고 인정하시는지? 기술직 국장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밝히시고, 즉각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번째, 비효율적인 차량정비사업소 폐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접어든 지 어언 2년이 넘어섰는데도 서울시에서는 불합리한 조직을 그대로 존속시킨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목적은 양질의 대 국민 서비스 창출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때 행정조직의 효율성이 그 생명과 같으며 조직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강덕기 서울시장직무대리는 사기업적 성격의 경영조직을 과감히 민간에 위탁경영 내지 공기업화하여 경영을 혁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차량정비사업소, 별첨 첨부된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4급 소장 아래 5급 과장이 2명, 계 184명으로 구성되며, 시험과 그 산하 사업소 행정차량, 증기포함해서 차량정비사업소를 통해서 정비 및 검사업무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나, 차량의 정기검사는 승용차 2년 1회, 1톤 미만 차량 1년에 1회, 1톤 이상 차량은 1년에 2회 등 실시하나, 이 업무는 차량정비사업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검사소에 의뢰하는 형편이고, 차량의 정비에 있어서 전조등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차량정비사업소까지 장거리 운행해야 하는 불편과 정비시간도 1, 2일 소요되고 있고, 차량정기검사의 경우도 평균 3, 4일, 길게는 1주일씩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에 차량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불편으로 인하여 경미한 부품은 차량운행부서에서 직원들이 갹출하여 교체하는 부조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내 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차량부품의 수리 교체는 1, 2시간이면 가능하고, 정기검사도 지정차량을 운전자가 직접 검사소에서 차량을 가지고 갈 경우 3, 4시간이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수리비를 보면, 수리비는 직접재료비 플러스 간접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거기의 15/100이고,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는 부품구입원가로 하고 노무비는 담당정비원 노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급 차량 정비업소와 단가계약을 하여 수리할 경우 월등히 싼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96년도 차량정비사업소에 납부한 수리비는 평균 6,000여 만원이나 되는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 시간적 큰 손실이 있어 현장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둘째, 정비사업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교통체증만 불러일으키고 쓸데없는 장거리 운행으로 유류낭비를 하고 있으며, 셋째, 10만원 미만의 소규모 부속품 교체는 차라리 사무실 직원들이 갹출함으로써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으며, 넷째, 184명의 정비사업소 직원의 평균 급료를 매월 150만원씩으로 추정할 때 연간 2억 7,600만원의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비업무가 많거나 적거나 고정된 지출이고, 정비업무가 적어질 경우 수리비 산출기준을 수정하지 않는 한 수이의뢰부서는 수리비 중 노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든지 품목별로 노무비가 고정이라면 과다인력으로 노무비만큼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자동차 정비사업소가 수행하고 있는 차량정비업무의 비효율성과 부조리 조장,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사업소는 폐소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차량의 정비와 관리업무는 60년대 자동차 정비업소가 많지 않던 시절에, 또 차량성능 수준이 낮았던 시절에, 지방화되기 전 서울시가 현 행정의 단위로 이루어지던 시절에, 오늘날과 같이 차량이 많지 않던 그런 시절에 서울시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지 모르나, 30년 행정을 담보하고 있는 관계국장은 꿈에서 깨어나 기업경영식 합리행정을 하도록 촉구하며, 종사공무원은 분산 부족부서에 배치하고 감원함이 타당할 것이며, 동 정비업무는 시청과 그 산하 본부 사업소 및 각 구청 차량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차량관리 담당운전자가 수행하도록 하며, 1급자동차 정비사업소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책까지 제시했는데도 낡은 행정을 그대로 이끌어 온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 궤변으로 포장하려 하지말고 폐지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폐지할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산 1·3호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지가 벌써 1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 실시 때부터 찬반 양론이 날카롭게 대립된 만큼 이제 1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잡통행료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몇 달 간은 서울시가 의도한 대로 통행량이 감소되었던 점이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나고부터 통행량 감소는 현저히 줄어들고 이용자에게는 매일 왕복 4,000원의 금전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수입을 시내버스 개선과 주차장 건설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 제도 시행 전보다 지금 버스요금은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이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느끼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사용 억제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였다면 적어도 그 길에는 대중교통수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야 하나 결과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나타났고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혼잡통행료 확대실시 방침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3호 터널을 지나는 시민에게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없는 이 제도는 폐지되거나 또는 서울시 병목구간 전체에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형평에 맞지 않는 공공용지 취득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0년대 이전 건축된 무질서한 주택이 소방도로 등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 일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선에 접해 있는 동일선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도표를 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A주택은 96년에 건축을 하면서 도시계획선 내로 물려서 건축을 했고, B주택은 형편상 신축하지 못하고 구가옥 그대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97년도 소방도로 개설 시행으로 사유지 보상을 하면서 96년도에 도시계획선 안으로 건축한 A주택 사유지 소유자에게는 현황이 도로라는 명목으로 B주택 사유지 소유자의 보상금의 1/3에 해당되는 보상을 하고 있으니, 양심껏 도시계획선 안으로 물려서 건축하고 어차피 도로로 나갈 땅이므로 내놓은 자에게는 1/3만을 보상한다는 것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제10항에 의거한다 하지만 일곱살 난 어린이도 웃어버리는 이런 행정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본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여 보상 당시 현황에 따라 보상하게 하지말고 계획선 확정 당시의 상황에서 보상케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도사업소를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은 현지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획일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외교, 국방, 금융, 국가 주요 기간시설 등을 맡아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 상수도, 시장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마땅히 시정의 주요정책 결정, 대형건설공사 등과 같이 광역적 사업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제2789호에 하부기관으로 수도사업소를 두도록 하여 시민들의 각 가정의 계량기를 검침하고 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까지 서울특별시장이 수행하고 있는바,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 현지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청소사업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청소행정은 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도사업소도 자치구의 수도국으로 이관시켜 구청장이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정책 결정과 다수 구가 관련된 대형 상수도공사 시행, 정수사업소 관리 등만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덕기 시장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서울특별시 25개 구 가운데 11개 수도사업소만 설치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와 관련한 민원처리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민영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썩어가고 있는 팔당호를 보고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가 날로 오염되자 범정부 차원으로 한강환경감시대를 작년 11월 11일자로 발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팔당호 오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을 현재 심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 간의 대립 때문입니다. 법안이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팔당호 수질은 평균 총질소함유량 2.542ppm으로 급수기준치 0.6ppm보다 무려 4.2배나 높아 전면적으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화학적산소요구량 COD는 3.3ppm으로 3급수,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는 1.6ppm으로 겨우 2급수로 분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전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부산대학교의 저명한 수질학교수를 초빙,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는데 우리의 수질오염 측정기준에 BOD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BOD기준을 강조할 경우 여타 기준에는 저급한 수질이 BOD기준에는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국의 경우에는 총 유기질량을 따져 우수한 수질인가 아닌가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현 수질기준에도 팔당호 수질은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구리, 남양주, 하남시 등 팔당호 주변지역이 자체 개발이라는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 숙박시설, 음식점 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생활하수가 그대로 팔당호에 유입된 것이 주원인이나 서울시로서는 단속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시장, 물은 하루도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깨끗한 원수 확보입니다.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강관리는 위탁해야 합니다. 한강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같은 젖줄인 동시에 휴식공간이며 또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운영을 보게 되면 1년간 350억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은 한강둔치주차장, 시민공원사용료, 체육시설이용료, 매점임대료, 하천점용료, 한강 준설에 따른 골재 매각 등 총 51억원 정도이고, 세출은 인건비가 160억원, 한강오니토 준설 및 각종 시설 유지비가 100억원, 총 40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기업이 한강을 관리했다면 350억원의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기록할 것입니다. 한강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적자가 발생한 것은 과다한 인건비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내지 경영의식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민간에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개폐하거나 할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료조직의 특징 중 하나가 조직은 계속 비대해질수록 책임은 계속해서 애매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책임의 모호성과 업무확보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95년 7월 민선시장 출범 당시 각종 위원회가 54개였으나 현재 81개로 27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안전대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2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밖에 지하수관리위원회, 공금운영자문위원회도 금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300에서 700만원씩 각각 배정해 불용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법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법정위원회가 있고 그 밖에 편의상 설치돼 있는 위원회가 있으나 법정위원회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개정을 관계부처에 폐지를 건의하고 임의위원회를 과감히 조정.철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순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최병열 시장이 오랫동안 관계공무원이 작업하고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현 청사부지에 새로운 청사건립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신청사기획단을 만들어 후보지 물색작업에 나섰고……. 시간이 다 되었다고 재촉하므로 대충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은 속기록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관리책임과 권한의 불합리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유인종 교육감에게 묻는 것은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 중·고등학교까지 급식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은 학생 흡연근절책은 없으십니까, 초등학교에 전문 영어교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끝으로 청소년 선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이에 각 구청은 구청대로 신청사 유치를 위하여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는 등 신청사 부지선정 문제를 취임초부터 퇴임할 때까지 각종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용산부지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시장 취임 이후 신청사건립문제는 후임 민선시장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낭비되었고 각 구청은 구청대로 덩달아 신청사 건립 놀음에 놀아났던 것입니까? 우리 의회는 처음부터 신청사 건립문제는 통일이후의 장기 사업으로 보고 민선시장이 자기 재임중에 치적을 남기려는 일과성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으나 전임시장의 오기에 부응한 서울시 고급간부들이 합심하여 또다시 신청사 건립문제를 갖고 지난 2년여 세월을 보내고 결정된 결과는 현재 또다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후임자에게 넘겨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서울시 고급간부는 너무 시장의 의중에 맞추어 시정을 집행하는 소신 없는 공무원들로 보여질뿐만 아니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할수록 시정은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문제와 관련되어 각종 여론조사,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신청사기획단 등 본 건에 관련되어 투입된 예산을 밝혀 주시고, 신청사문제를 또다시 후임자에게 맡겨버린 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한 업무자세로 보여지고 행정의 계속성원칙에도 맞지 않는데 강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 시민아파트 관리책임과 권한의 불합리 시정할 용의는? 60년대 말 구릉지 고지대에 세워진 서민아파트는 오늘에 와서는 안전.환경.청소.상수도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96.8.29. '96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관리지침을 시달하면서 과거에 시민아파트에 대한 보수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던 방침을 변경하여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의 공사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한 유지보수비, 철거시 이주자 대책비 등 모든 예산권을 시장이 갖고 있으며,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수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아파트에 대한 관리책임은 모두가 관할 구청장이 지도록 되어 있어 예산권한은 시장이, 책임은 구청장이 진다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덕기 시장대행은 지금이라도 시민아파트 보수공사예산을 각 구청에 이관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12.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할 용의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이면도로까지 주차하여 화재발생, 응급환자 발생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토록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지형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곳부터 학교운동장을 지하 5~6층까지 주차장을 건설하고, 반대급부로 해당학교에 필요한 시설 즉, 과학실, 강당, 또는 급식실 등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케 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으로 하든 민영으로 하든 면밀한 검토로 건설한다면 서울시의 상당한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주차장 건설계획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13. 중·고까지 급식할 계획은 없는가? 초등학교의 급식은 서구화로 인한 편식습관을 고쳐주고 체력을 향상시켜 주는 등 학부모 모두가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100% 시설은 언제까지이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14. 학생 흡연근절책은 없으십니까? 선진국일수록 금연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접어두고라도 흡연으로 얻는 것은 한 가지도 없으며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흡연은 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부이긴 하나, 특히 중학생까지 흡연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지도로 근절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15. 초등학교에 전문영어교사 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기영어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은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전공영어교사를 배치하여 공교육으로 조기영어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실시한 평가결과와 부작용,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문영어교사로 하여금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16. 청소년 선도계획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비행청소년은 대부분 결손가정이거나 일부 지도층, 부유층 자녀라고 합니다. 지역별, 연령별, 학년별 파악된 현황과 획기적인 선도계획과 추진에 따라 효과, 문제점, 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노영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강서 제5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노영석 의원입니다. 수도 서울시정과 서울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99회 임시회 시정질의는 그동안의 시정질의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먼저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시장의 임의적인 중도하차로 인한 시정의 공백과 표류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 공무원의 복지부동, 보신주의입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현안에 대해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는 의회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민선시정의 연속이라는 추상적인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정방향을 시민입장에서 시정을 반영하겠다라든지, 현실을 직시해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시정을 펴겠다든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기본 명제인 것입니다.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 굳이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현재 이 기본명제에 역행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땅히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회에 밝히는 것이 순서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 이러한 문제인식부터 갖추기를 촉구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강덕기 시장직무대리라는 과도기 관선시장체제 문제입니다.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체제는 분명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의회는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민선자치 이념을 짓밟은 조순 전 시장의 중도하차를 비난하고 그에 따라 당시 강부시장의 의회출석을 거부하고 해임건의안까지 제출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와 관련 본회의가 파행운영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이런 입장에 대해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는 지난 제98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조 전시장의 사퇴와 관련, 시장직무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민선 자치의 중단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민선시장인 조 전 시장이 중점적으로 펼쳐 온 시책에 대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사 부지선정의 백지화, 실적위주의 공원녹지사업, 공원녹지용 부지매입에 있어서의 특혜의혹, 버스공영제의 무기한 보류, 혼잡통행료 확대여부, LG에 대한 돔구장 부지 특혜매각 의혹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들인데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서울시정 공백과 표류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신청사 건립 건입니다. 서울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10일 신청사부지 최적지로 용산지역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용산 신청사부지 예정지가 미군기지 86만평 중의 일부인지라 국방부와 미국측의 반환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계획은 백지화된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투입된 인적·물적자원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은 낭비였습니다. 더욱이 신청사 기금 300억원이야말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투입된 시민의 혈세와 행정인력의 낭비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향후 신청사건립계획과 기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2일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영등포 OB공장부지와 여의도광장의 공원녹지조성을 밝혔습니다. 이 두 곳의 공원녹지사업은 서울 전역의 균형적인 공원조성이라는 사업의 타당성 심사보다는 조 전 시장의 방침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녹지가 진행되고 있는 이 두 곳의 직선거리가 불과 300m에 불과하다는,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수천억원씩의 예산을 쏟아부어 매머드급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부채가 5조원이 넘는 현 시의 재정으로서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OB공장터의 공원은 구민용이고 여의도공원은 서울 전역의 시민용이라고 분리합니다만, OB공장터에 갈 영등포구민이 300m 내에 있는 여의도에 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등포구 내에 엄청난 규모로, 그것도 지근거리에 공원을 두군데나 조성한다는 것은 지역균형에 맞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공원조성에 의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에 있어서의 지역 균형의 문제, 사업 타당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검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가 OB공장터를 건교부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해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부지 6필지 6만 4,456㎡의 토지를 평당 536만원으로 1,046억 3,800만원에, 또한 재산가치를 상실한 시설물 잔여분, 낡은 공장건물을 말씀드립니다. 46동 5만 5,700㎡를 평당 51만원으로 87억 5,500만원에 매입해 전체부지 매입에 총 1,133억 9,3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평당가격의 근거가 무엇이며, 왜 건교부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두산그룹은 OB맥주공장터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95년 8월 11일, 96년 1월과 7월 세 차례에 걸쳐 영등포구청에 사업승인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OB공장은 96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었기 때문에 공장건물은 이미 재산가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두산그룹에서는 오히려 철거비용을 걱정하는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부지 외에 건물 46개동 5만 5,700㎡를 87억 5,500만원을 들여 매입해 준 것은 명백히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서울시는 건물철거 비용으로 25억 8,800만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의 예산낭비를 하게 된 꼴입니다. 두산에 대한 특혜매입에 따른 손실총액이 총 24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수천억원을 투입하고도 많은 시민들과 의원들로부터 호응보다는 의혹에 찬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정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사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직무대리께서도 적시한 대로 국토의 0.6%밖에 안 되는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25%나 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 70%에 미달인 수도서울에 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강서구 마곡지구에는 130만평이라는 여의도보다도 훨씬 넓은 땅이 아직 미개발지구로 남아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고, 보다 효율적인 경륜 있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도시계획 구상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여론조사 응답 중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수도서울의 교통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전임 민선시장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시책이 교통문제입니다. 버스개혁종합대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버스개혁종합대책이 실종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공영버스제 도입의 무기한 보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통관련 무능력, 졸속행정의 본보기는 40억원이나 투입해 놓고 연기한 버스안내시스템 사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종로1가부터 동대문구간 6km에 걸쳐 버스의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시범가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안내시스템을 97년 시범운영해서 시 전역에 확대실시한다고 밝혀 놓고는 한 달도 못돼 이를 연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버스종합대책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판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은 시민의 36%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업체의 87%가 총체적인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비현실적인 서울시의 버스대책안 철회와 버스요금 추가인상, 노선개편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버스노선의 무단폐지, 임의결행, 배차간격의 인가기준 위반 등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 시정연설에서 시민입장에서 시정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로라면 당장 버스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행중단된 노선과 향후 운행중단하게 될 버스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력과 예산을 잔뜩 들여놓고 마련한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안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겠다면 현재 재난행정의 문제와 안전문제의 현안이 무엇인가부터 밝히시는 것이 올바른 시정태도라는 것입니다. 삼풍참사를 겪고난 서울시가 말로만 안전 해 놓고 실제로 재난행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96년 12월 D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목동야구장, 축구장 관리가 그것입니다. 목동경기장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붕괴위험이 드러나 대우엔지니어링과 센 구조안전기술연구소의 다섯 차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이상이 확인된 95년부터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동장이 계속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재난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목동경기장이 완공된 지 불과 7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명백히 부실공사의 결과입니다. 목동야구장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과 시공사에 대한 고발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위험시설물이 96년 590개소에서 97년 8월 말로 896개소로 증가하였다는데 재난행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물 E급 판정을 받은 노후 영세아파트에 대한 이주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이 수십년 동안 대도시, 공룡도시로 변모하면서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곳 중의 하나가 지하공동구 문제입니다. 지하공동구는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배관들을 땅 속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인데 현재 안전시설과 관리가 매우 미흡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94년 3월에 발생한 종로 지하통신구 화재에 의한 은행전산망 고장과 통신대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내 대형공동구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그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95년 이전에 만들어진 공동구는 현행법상 자동화재경보기나 무선통신시설 등의 안전장치 설치의무가 없어 사실상 사고발생시 안전의 사각지대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지경입니다. 지하공동구 점검결과와 향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서울시 지방세 징수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봉급압류 통보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11.7%인 6,435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 체납자에게는 봉급압류 통보를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압류통보를 하지 않는 불공평한 처사에 시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의 공백과 표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 시점에 이야말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공직기강 해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공직근무 자세는 지하철 5호선 시공업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추가비용 302억원 지불소송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의 무책임한 대응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서 송파구 마천동까지의 5호선 구간에 대한 시공업자인 경남흥아공업 등 6개 시공사가 96년 12월 31일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일반관리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당시 담당자가 타부서로 전출했다 하여 지금껏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대한 추가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것은 서울시의 민사소송패소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93년 246건의 민사소송 중 15.5%인 38건의 패소에 그쳤지만 95년에는 150건 중 22%인 33건의 패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30건의 재판 중 30%인 9건의 패소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사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부당하게 행정집행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에 따른 시민의 세금인 예산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하철 사고는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정질의 때마다 단골메뉴입니다. 며칠 전에도 4호선 남태령역에서 충돌사고가 나 몇 시간씩이나 지하철이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분명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이후 97년말 현재까지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내의 사고는 총 107건입니다. 94년 23건, 95년 24건, 96년 31건, 97년 8월말 현재 29건 등 지하철사고는 안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전체 지하철사고의 64.5%인 69건이 제1기 지하철에서 발생하였으며 개통된 지 2년밖에 안 된 5호선의 사고건수가 무려 32건에 달합니다. 특히 5호선의 경우 96년과 금년 8월 현재까지 각각 13건과 14건의 사고가 발생해 96년 전체 지하철사고의 41.9%와 금년 사고의 48.3%를 차지합니다. 이는 명백히 부실시공의 결과입니다. 특히 5호선 사고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1기, 2기 지하철 사고만을 전담할 지휘할 종합대책기구를 교통관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직무대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유인종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기본질서가 붕괴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원폭력 문제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런데 수도 서울 교육행정의 총수인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학원폭력 실태에 대해 안이한 인식과 자세를 갖고 있어 본의원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선 지난 제97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매우 장황하게 학원폭력 문제에 관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감의 답변 내용이 학원폭력의 책임을 언론과 외부에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 상반기에 학원폭력사태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건만 교육감께선 오히려 학원폭력의 빈도가 전년도에 비해 37%나 줄었다고 답변하는 정도입니다.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대통령 이하 온 나라가 이 지경으로 난리를 치겠습니까? 이것이 유인종 교육감 말대로 단순히 언론의 선정보도 때문입니까? 도대체 폭력발생 건수의 집계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상담실 상담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건수가 1만 6,000건에 달한다고 그 실적만 자랑했지 실제로 상담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학원폭력에 대한 언론의 선정보도에 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의 통계자료에 대한 공신력부터 회복할 방안을 찾으셔야 할 줄 압니다. 교육감의 답변에는 도대체 학원폭력 근절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구체적인 묘책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교육감께 제기한 여러 비판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의 앞날을 걱정하며 오늘도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최형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강덕기 서울시장직무대리 및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시민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최형신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15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생활정치 현장에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먼저 민생현안과 관련한 국정 혼란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국안정과 국태민안을 도모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권력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속된 말로 지금 콩가루집안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요즘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조차 조순 민선시장의 중도하차로 서울시정의 공백과 표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선 생활현장과 가까이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을 잡고 민생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상 의회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서울시민의 민생과 관련한 시정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째,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에게 묻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중도하차하고 임명직 부단체장이 시장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것은 자율과 자치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정면으로 부인한 행위입니다. 강시장직무대리께서는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장의 중도하차로 시정의 공백과 표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그 조짐은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는 지경입니다. 신청사부지 선정 백지화, 공영버스제도 보류, 여전한 부실시공, 서울시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등 서울시정은 첩첩산중입니다. 삼풍백화점 잔해더미 위에서 비장한 각오로 서울시장에 취임한 조순 전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환경을 주요 시정지표로 삼고 대대적으로 추진하더니 무책임하게 도중하차해 버렸습니다. 교통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버스노선을 둘러싼 비리만 발생했고, 버스개선종합대책은 지지부진 실종되어 버렸고, 버스할증료 문제는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혼잡통행료 제도도 이미 실효를 잃고 있는 지경입니다. 안전, 안전, 목청만 드높이더니 마포가스 폭발사고에 지하철 화재에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원녹지사업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의혹과 조순 전 시장의 실적남기기라는 졸속행정으로 비난받고 있는 실정올시다.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은 17%인 117개 사업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해 놓고는 서울시의 96년 도시통계비교를 보면 서울시 삶의 질은 국내외 대도시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서울시민은 1인당 세금이 223만원으로 6대도시중 2위인 인천시보다도 무려 120만원이나 많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주요도시 평균 80%보다 훨씬 밑인 68.6%에 불과합니다. 인구 1만명당 범죄발생률은 338건으로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인구밀도는 ㎢당 도쿄의 5,388명, 뉴욕의 8,899명, 모스코바의 8,721명에 비해 서울은 2,3배에 달하는 1만 7,289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22.5%가 서울에 몰려, 뉴욕의 2.8%, 도쿄의 9.4%에 비해 인구집중도 역시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삶의 질의 현주소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강시장직무대리께서는 이런 실태를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 전 시장의 민선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신 강직대께서는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시장의 중도하차로 서울시정이 일관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우려하는데, 시장직무대리 이후 강직대가 처음으로 실시한 인사가 소위 PK인사입니까? YS정권 내내 인사가 망사가 돼 버린 국정의 난맥상을 신물나게 보았건만 임명직 시장직무대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먼저 강시장직무대리는 서울시 요직에 경남 창원, 남해, 통영 출신을 앉힘으로써 벌써부터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시 집행부나 천백만 시민 모두가 안전이야말로 서울시정의 최고과제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민선시장이 삼풍참사라는 대형사고 현장에서 취임하게 되었기에 안전문제는 그만큼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조순 전 시장은 당연히 서울시 안전문제를 시책 제1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조순 전 민선시장이 시장직을 수행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안전문제가 어느 정도나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정 전반에 관해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오늘은 서울시 안전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참사, 당산철교 철거라는 부실시공의 대명사가 돼 버린 서울의 건설행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서강대로, 가양대교, 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공사의 기본설계가 잘못된 데다 설계대로 시공하지도 않아서 5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서강대로의 경우 서강대교 준공시기에 맞춰서 교량 남북단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강북 연결도로 소요예산을 청구하지 않다가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기자 서강대교 개통 후 뒤늦게 임시가교를 설치, 29억 6,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가양대교의 경우는 자유로 2차선 확장부지에 교각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잘못해서 재설계용역비 20억원의 추가투입과 공사기간의 1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설계기준보다 좁게 시공되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 있고 복개구간을 확장하지 않은 채 교각을 설치해서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와 부실시정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울러 예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지난 9월 서울지검 특수1부는 95년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영기업체가 발주한 5,700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700여건에 대해 담합입찰 사실을 적발해 냈습니다. 수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대다수 관급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투성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서울시도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바 있습니다. 경악할 사실은 이런 비리 사슬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참사를 부른 주범으로 낙인찍혔음에도 계속 온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대형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95년 이후에도 여전히 관급공사중 90% 이상이 담합과 뇌물의 먹이사슬 속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관급공사의 비리가 워낙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풍참사를 겪은 조순 전 시장이 서울시가 복마전이 아니라 지뢰밭이라 여길 만큼 안전을 최고의 시책으로 삼았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민선시장이 헛다리만 짚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단언하건대 총체적 비리덩어리인 관급공사의 근절과 척결 없이는 그 어떠한 안전에 대한 구호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정을 너무나 잘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강시장직대께서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 증세는 당산철교의 멀쩡한 곳에 32곳의 구멍을 뚫어서 균열을 위장해 놓고는 6개월이나 지하철 2호선을 운행한 것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지하철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백승홍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서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안전불감증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재해관리 의식도 허술하기 짝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금년 5월에 실시한 내무부의 감사 결과 서울시가 재난관리와 관련한 내무부의 지침을 산하구청에 장기간 지연 시달하거나 붕괴위험에 처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즉각적인 안전조치 강구나 해당구청에 대해 통보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재난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각 자치구청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거나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를 타당한 이유 없이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서류보고에 대해 확인이나 보완대책도 없이 이를 내무부에 그대로 보고해 왔습니다. 이러니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사고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부 감사 이후 어떠한 재난 및 재해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 소재 22개의 공공시설물이 준공된 지 10년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만 보아도 이는 원천적인 부실시공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9년 준공된 목동운동장 내 축구장과 야구장의 관람시설은 벌써부터 기둥이 기울어지고 관람석 지붕이 처져서 시설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심지어는 95년 준공되어 공공청사로 이용되고 있는 상도종합건물의 경우도 벽체균열, 누수현상으로 D급 시설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업체를 공개하고 행정제재를 취하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난 예방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보수.보강에 필요한 도면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서울시는 한강교를 포함해 고가도로, 터널, 지하차도 등 시설물 3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보강하려면 준공도면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이 준공도면이 보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준공도면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이 무려 84개소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확인에 나서서 27개의 준공도면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술한 보관이 결국 대형사고를 불러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보관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이상된 시설물은 노후화로 언제 보수·보강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준공도면 없이 무슨 수로 공사를 하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준공도면에 대한 부식 및 파손방지를 위한 보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도 안전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큰 문제입니다. 시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말로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 모두 8만 7,354건의 불법 구조변경 신고가 있었습니다. 불법 구조변경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첫째로, 서울시 아파트 총 세대수가 73만 5,886세대입니다. 이 중 11.9%인 8만 7,354세대가 불법 구조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는 불법 구조변경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조변경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전체의 2.2%에 불과한 지경입니다. 특히 건물안전에 직결되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훼손행위조차 복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복구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량제를 사용하여 발코니의 바닥을 높인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오히려 구조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구조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서울시가 과연 단속할 의지나 힘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단속업무 전담요원이 각 구청별로 1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인력 가지고 무슨 수로 수천 세대, 수만 세대의 불법 구조변경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들에게는 현장조사와 확인 권한조차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한 번에 15만원에 불과한 강제금을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더욱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적한 각 사안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삼풍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형 건물의 무리한 증축 및 용도변경입니다. 제2의 삼풍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은 철저히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에도 서울시내 대형 판매시설, 호텔, 백화점 등이 불법적이든 허가를 받든 여전히 증개축, 용도변경을 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증축, 용도변경이 16건에 달합니다. 96년 이후 허가를 받아 실시한 서울시 대형 판매시설, 호텔, 백화점의 증축은 11건이며, 증축 총 면적은 3만 3,709㎡에 달합니다. 용도변경도 31건에 이릅니다. 96년 10월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강남구 논현동 힐탑호텔의 경우 여지껏 시정조차 않고 있습니다. 삼풍의 교훈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 어디 말로만 될 일입니까? 업주들의 기본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11건이라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편, 허가받은 42건의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 95년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증개축 및 용도변경 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를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신당동 금호터널 상단에 위치한 불량 노후 주택지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묻습니다. 금호터널 상단 좌우에는 신당동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에서 제외된 터널 상단 지역에는 30년 이상 불량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붕괴위험까지 있는 지역이올시다. 이 지역은 재개발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공원조성조차 안 될 경우 계속 방치될 지경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시미관, 주거환경개선, 녹지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해 인근 응봉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키면 동대문, 왕십리, 신당동 일대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공원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지적했지만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서울시 초대 민선시장이 도중 하차함으로써 역사가 일천한 우리의 지방자치제와 서울시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전념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방자치의 상징이자 핵심인 서울시장이 무책임하게 도중하차 한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되기 힘든 일이올시다. 민치가 아닌 관치행정으로의 회귀는 지방자치제의 싹을 짓밟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직무대행 체제로는 행정의 공백은 메꿀 수 있을지언정 민선 자치의 공백은 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서울 자치시정의 공백을 메꿔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대표인 민선 서울시의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백성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양천 제4선거구 출신 백성덕 의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에 우리 조국의 명운이 어떻게 되어 갈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1997년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는 혼돈과 질곡의 역사가 화합과 통일의 역사로 변환하는 첫해가 되고,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갈라지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 여 남은 시점에서 조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를 선출하여 영광과 번영의 새역사를 창조하는 시대적 부름에 응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경주하여야 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첫새벽에 여러분의 지혜로운 동참과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서울시내의 보·차도석 및 소형고압블록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소형고압블록을 보면, 95년도에 50만 7,980㎡에 35억 5,829만원, 97년도 금년에는 50만 4,292㎡에 26억 4,834만원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구청별로 단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랑구는 1㎡당 4,036원이고, 영등포구는 1㎡당 1만 181원에 구입한 강동구, 1㎡당 3만 5,000원에 구입한 마포구를 비교하면 343%나 차이가 발생하며, 보차도 경계블록은 도봉구가 1㎡당 2,030원, 동작.송파구가 3,769원으로 역시 185%나 차이가 나는 등 서울시내 25개 구청별로 비슷한 화강암이나 콘크리트 블록이 이처럼 크게는 3배 이상, 작게는 85%나 더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각 구청별로 공사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화강암이나 콘크리트로 된 각종 보.차도 관련 자재가 공급회사도 같은 경우가 많고, 설사 다른 회사라도 그 재질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질의 자재가 납품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문제에 관하여 서울시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25개 구청별로 엄청난 문제점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이 분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각 구청별 문제점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법적·제도적 개선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서울시 관급자재 조달청 구매분 취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996년도 경우 철근 8만 2,999톤에 금액으로 238억 6,700만원, 시멘트 93만 6,069포, 금액으로 19억 885만원을 구입하여 이를 각 현장건설업체에 운반조작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업자에게 전부 일괄하여 넘겨주고 있다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현장에는 원청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청업체가 대부분이고 관급자재는 규격품인 양질의 자재를 구입하여 튼튼한 공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하여 운반조작 과정을 운반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 공사대금에 운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일괄 넘겨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바에는 철근 시멘트 대금으로 바로 공사대금에 넘겨줄 것이지 굳이 조달구매하여 조작운반비로 설계 반영한다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이 행정편의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개선돼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운송업체와 수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필요한 양을 그때 그때 수송하여 공급해 주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출고증을 업자에게 바로 내주어 업자는 현장 한 구석에 마구 실어다 쌓아놓아 철근이 부식되어 공사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건설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 관급자재를 유용.횡령을 할 경우에 속수무책이라 하겠기에 지적하오니 시정 바랍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다리 상판 및 고가도로가 상판이 담당공무원의 자료에 의하면 평균 18년에서 25년이면 전부 다 균열이 가 다시 시공하는데, 시멘트의 수명은 100년 이상이라 하는데 문제가 있어 지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공사 및 민공사 시공하는데 전부 하면 연간 필요한 골재가 약 20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만 양이 얼마인가 하면 소양강 댐 둑이 18만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양의 골재를 어디서 조달하여 서울시내의 공사에 충당하느냐 하면, 한강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고, 경기도 일원의 개천이나 인천 해사로 충당된다 하는데 해사는 세척이 잘 돼야지, 만약 세척이 잘못되어 염분이 기준치 이상이라면 콘크리트 속에서 백화현상이 생기고 백화현상이 생기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팽창이 된답니다. 팽창이 되면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무너지는 것이죠. 또 경기도 일원 개천에서 채취되는 골재는 토분기가 많아 이 골재로 레미콘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으면 내구연한이 짧아지고 앞서 밝힌 다리상판이나 기타 골조가 18년 내지 20여년밖에 지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것을 보셨죠. 이게 바로 콘크리트 강도 미달입니다. 중앙청 건물 철거할 때, 가 본 관계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가 보았습니다. 철근이 거의 없고, 순전히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당시 자연산 자갈에 자연산 골재, 기준에 맞는 시멘트를 사용하니까 80여년 만에 철거하는데도 균열이 거의 없었답니다. 현재 서울시에 납품하는 콘크리트, 레미콘 납품업체가 수십여개인데 관계공무원이 다 한 번이라도 레미콘 공장에 가서 골재, 자갈, 시멘트가 과연 토분기가 없고 시멘트 강도에 관하여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압축강도나 파괴강도 시험은 거의 다 되지만 콘크리이트 안에 염분이 있어 팽창되는 시험은 불가능하고 토분기가 많아 내구연한이 짧아지는데, 측정기가 서울시에 현재 없는데 내구연한 측정기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환경오염대책에 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약하고 속기록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두 번째, 환경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5년부터 오염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량이 차지하는 전체 대기 오염량의 비율은 '90년에 52%, '92년에 61%, '94년에 77%이고,'96년에는 82.2%으로 자동차 오염원의 감소가 대기오염대책의 관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주먹구구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보로 끝나는 오염경보제, 전광판 설치로 끝나는 오염대책 등으로 할 일을 다 끝냈다는 식입니다. 자동차 공해의 주범은 버스 등 대형경유차량과 24시간 운행하는 영업용택시가 전체 자동차 오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그 중에서 대형경유차량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오염처리장치를 각 시내버스에 부착토록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공장 출고시에 부착토록 의무화하고, 제작기술의 낙후로 경유차량의 경우는 엔진의 저공해화나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저감장치를 개발.실용화하지 못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대형경유차량은 국내시장과 일부 동남아 시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경유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오존경보시 차량 홀짝수제를 강제 시행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서울특별시오존경보에따른자동차운행에관한특별조례를 의회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문석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구 제1선거구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석진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시장직무대리에 대한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장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금라 의원이 소개한 청원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강덕기 시장직무대리는 조순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라서 행정1부시장이 대리하게 되어 직무대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규정이고, 따라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시장직무대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시장 3인 역시 시장의 직무를 대행할 똑같은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1부시장 단독으로 시정을 대행하는 것 역시 명백한 위법으로 서울시 조례로서 시장직무대행자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지방자치법 제162조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놨으니 서울시가 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행정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원을 제출한 조창현 교수는 지방자치 부분의 전문가이고 우리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박원순 변호사는 시민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입니다. 저는 여기서 청원과 관련해서 더불어 직무수행의 순위보다는 부시장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시장체제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민에 의해서 뽑힌 시장이 시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부시장은 단지 시장을 보조하는 기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성격을 든다고 하면, 러닝메이트의 성격이 강한 정무부시장이 민선시장의 유고시 대행되는 것이 오히려 시대정신에 맞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현실은 행정1부시장이 지방자치선거가 끝났던 19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선시장보다 더 강한 권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민선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개정하면서 행정1부시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갖도록 해 놨습니다. 이제 여기에 직무대리까지 겸하게 돼서 민선시장의 권한을 더 얹어주었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행사를 일임한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가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과도기의 행정을 잘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본의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시정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시 행정과 시의회의 협조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직무대이의 인사에 대한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와 협조해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선시장체제가 깨어지면서 시장직무대리체제가 되어졌을 때 최소한 전임 조순 시장이 사퇴를 하고 정치적 행보를 하게 한, 실패한 대선출마 후보로 나가게 만들었던 시안의 정치공무원들에 대한 축출을 내부적으로는 안목적으로 서로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직무대리체제를 우리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서준호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정치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시장직무대리체제가 우리 시의회와 협조해서 하겠다는 의미의 표시입니다. 이제 민선시장 유고시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후임시장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시장선출할 때 러닝메이트의 성격이 강한 정무부시장이 시장직을 승계하는 방식이 오히려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법의 제정 및 개정요구를 국회에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와 김학재 행정2부시장, 그리고 김희완 정무부시장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G 돔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순 전 시장의 LG 돔구장에 대한 특혜의혹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현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제기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를 다시 중복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월드컵부지는 LG에 월드컵과 관계없이 처분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임위에서 권오호 내무국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LG에서 짓고 있는 뚝섬 돔구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장이 필요없다라고 답변했을 때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은 그것은 야구장이지 축구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월드컵과 관계없는 LG 재벌을 위한, 야구장을 위한 뚝섬을 불하한 결과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월드컵을 내세워서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구평회 회장과 그리고 LG그룹이 황금 알을 낳는다고 하는 뚝섬에 스포츠 컴플렉스를 짓기 위한 구상으로 부지를 싼 값에 불하받은 결과밖에는 아무 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오히려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앞으로 뚝섬 돔구장을 월드컵구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보해 주십시오라고 몇 번씩 매달리면서 공문을 보냈지만 최종적인 월드컵조직위원회 답변은 그러한 뚝섬 돔구장이 보조경기장으로 쓸지 안 쓸지는 그 때 가서 봐야 알겠다 하는 것이 최종적인 현재까지의 답변입니다. 또 거기서 보조경기장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잘 내려놨습니다.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거나 아니면 연습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월드컵 연습장 짓기 위해서 우리가 월드컵에 대한 뚝섬 돔부지를 불하했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연습장부지를 불하한 꼴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초라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습을 저는 개탄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매달리고 있다고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앞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뚝섬 돔구장을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철저하게 기만을 당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철저하게 재벌들에게 우롱을 당한 것입니다. 6만 5,000석 규모 이상의 개폐식 돔구장을 짓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월드컵에 내세운 명분에 불과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적되었지만 당연히 취소되거나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뚝섬이 LG를 위한 돔구장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절반의 계획은 또 뭡니까? 뚝섬을 위한 원대한 계획들이 이제는 절반이 결국은 절름발이의 개발이 되고 있을텐데 이미 뚝섬 돔구장 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도 1,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95억에 팔고 1,700억원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개설을 해 주면서 과연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된 서울시 행정입니까? 뚝섬 돔구장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현 집행부가 입장을 밝히십시오.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절반에 대한 사업이 LG하고 무관하게 사업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구장은 예산이 4,700억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에 이미 우리가 995억에 불하를 한다고 되어 있으면 1,700억의 도로개설비와 LG에서 짓게 될 건축비를 고려한다면 줄잡아 월드컵을 위해서 운동장 짓는데 1조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남미의 전처를 밟고자 그대로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앞장서서 반성하십시오. 서울시는 거꾸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잠실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뚝섬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장 중에서 5년간 흑자를 낸 데는 뚝섬체육공원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뚝섬체육공원만이 유일하게 연간 60억 매출에 40억의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40억의 현금수입이 들어오는 뚝섬체육공원,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골프연습장들이 있는 뚝섬체육공원을 결국은 LG돔구장을 위해서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구 중에서 흑자를 내는 곳이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 뚝섬체육공원을 LG를 위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매년 들어올 수 있는 40억의 현금수입이 날라가 버린 것이 서울시의 경영입니다. 매각대금도 향후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참 친절하게 배려하셨습니다. 만약에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는 대로 일시불로 받아야 됩니다. 월드컵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러한 분할납부방식도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월드컵 떠나서 OB맥주공장에 대한 땅을 살 때 문제를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가격 싸고 비싸고 한 것은 이미 다 거론되었습니다. 우리 땅은 싸게 팔고, 남의 땅은 비싸게 사주고, 물론 재벌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중도금은 계약금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28일 계약하는 당일에 계약금 114억원과 1차 중도금 185억이 지급되었습니다. 12월 31일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철저히 LG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 LG가 12월 31일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특별이익이 재무제표에 계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자기들의 부실을 감출 수 있는 이런 조건 때문에 서울시를 이용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28일 계약하면서 31일 소유권 이전해야 될 그런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벌에 철저히 약한 서울시공무원들, 반성하세요. 더군다나 쓰레기까지 사면서 말이지요. 쓰지도 않을 건물을, 공원 지어서 다 철거할 건물을 88억원에 매입하고 말이지, 쓰레기비용까지 서울시가 부담하는데. 서울시는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서울시의 투자기관도 전부 부실입니다. 일반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기관의 부실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투자기관 중에 특히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강남병원의 적자가 주원인인데 3개년간 적자액들이 1,156억에서 2,304억원, 그리고 96년 3,90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영실적평가는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 거의 90점 나옵니다. 지하철 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92년 25건에 운행정지 403분, 93년 23건에 열차정지 526분, 94년 23건에 572분 정지, 95년 19건에 741분 열차정지, 96년 16건에 514분 정지, 97년 8월 11건에 747분 운행정지, 최근에는 차량이 탈선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지하철공사의 점수는 89.93점입니다. 어떻게 낙제점을 주어야 되는데 수익성과 기업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영실적평가가 투자기관의 상여금지급 결정기준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경영대책은 아주 허구적입니다. 좋은 말은 다 늘어놓았습니다. 선진 경영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현재의 운임을 수송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조직정비, 감량경영,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경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운임 수준은 1기가 1인당 수송원가가 545원, 평균운임이 313원으로 계산했고, 원가의 57%가 됩니다. 2기는 1인당 수송원가 2,013원, 평균운임 361원으로 원가의 18%으로 서울시는 산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는 지하철요금 2,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지하철요금 인상 때마다 원가 이하의 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과연 타당한 산출입니까? 수송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기업체 임원진 같으면 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집니다. 경영개선 못하면 과감히 해임하는 것이 일반기업체입니다. 서울시 투자기관의 부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진 책임을 경영성적표에 의해서 묻고, 일정수준이 되지 않으면 해임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강남병원장, 그러한 기관장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공기업을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한 것을 맡았을 때 자기가 일정기간 내에 경영개선하지 못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밝히십시오. 그러한 각오도 되지 않고서 어떻게 공기업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시민의 세금이면 적자를 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 시의회에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감사하지 못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전반기 때 회계감사에 대한 제도 도입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하에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공무원 비위를 말씀드리면 95, 96, 97년 3개년 동안에 629건, 341건, 252건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의 비위·부정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들고 나와 있는, 감사실에서 금년에 시행한 감사실적보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적보고 16건의 감사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건들면 터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서울시는 복마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되지 않는 공무원 외에는 경징계처리합니다. 이것이 내부감사의 한계입니다. 이제는 허울 좋은 시민감사관제로 시민의 감사요구를 받았들였다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사회단체요구는 받아들이면서 왜 시의회와 함께 감사할 수 없습니까?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한다고 하면 시민감사관제는 시의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감사실의 직원을 파견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서울시의회가 문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감사를 해 나가야 되고, 감사에 대한 전문인을 선임해서 우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서울시 건들면 어느 부분이고 부정과 비리가 튀어나오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감사실적입니다. 시민감사관제로 답변을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지확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만큼 장부나 원시 기록이나, 증빙을 열람할 수 있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를 우리 스스로 도입해야 하고, 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철저히 공시되어야 합니다. 감사실의 입장은 감사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공시하지 않습니다. 공시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과감히 색출해서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공무원과 함께 부정을 저지르고자 하는 유혹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기업체도 그러한 유혹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의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공시제도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은 당연히 의회가 주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기업체 같으면 그 정도 문제 일으키면 전부 파면사유예요. 해임이에요. 시공무원들은 신문이 떠들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공무원조직도 인력도 슬림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도 어려운데 부채도 많고, 빚도 많고, 경영의 적자도 많은데 이런 것 줄여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능력 없는 기관장들은 물러나세요. 부정하는 공무원들은 아예 발본색원하십시오. 서울시가 얼마나 경영개념이 없느냐. 부채관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현재 서울시 부채는 외화부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환율기준으로 1조 641억원의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월말과 대비하면 외화평가손실이 652억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 더 환율평가를 하니까 서울시의 부채에 대한 외화평가손실액이 1,208억원이 나왔습니다. 1,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발생중 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공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환할 때까지는 그저 손해가 나든 말든 앉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연간 10개월 동안에 1,2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금고로 이자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이 8월까지 해야 1,200억이 겨우 안 됩니다. 결국 서울시의 수많은 자금, 1조 5,0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예금해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예금이자수입이 금년에 환율로 전부 날라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 서울시입니다. 환리스크 개념이 서울시에 과연 있느냐 이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자율 높은 것에 대한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그래서 상수도공모공채 1,400억원을 상환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주 부채중에 이율이 높은 부채가 있습니다. AID차관 자금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9.4%입니다. 이것 1982년부터 상환 가능하기 때문에, AID차관 계약서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차관계약서에 의하면 조기상환이 82년 이후부터는 가능합니다. 거치기간만 지나면 20년 만기상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02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조기상환이 가능한데 서울시는 그것 20년 동안 상환하면 주택 실수요자들이 돈 내면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안이한 생각입니다. 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먼저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처리하지 못합니까? 향후에 외화부채 관리하고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금고 관련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자금운용 실태조사 하고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바처럼 시금고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시금고를 이제 특정은행으로 지정할 때가 아닙니다. 최근의 한국 경제상황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이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후진성과 폐쇄성, 그리고 이러한 것이 오히려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관치금융에 대한 폐습, 부동산 담보에 의한 안일한 대출관행,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금융권의 모습이고 이제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자금도 이제는 더 이상 특정은행에 예치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서울시금고에 대한 조례제정의 운동으로 인해서 경기도의회와 노원구의회가 또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면 노원구의회에서의 자치구에 대한 이자수입이 2,653억원인데 반해서 영등포구는 3억 8,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행정의 투명성,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시금고조례를 이제는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뒷걸음질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바라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질문) 8. 학교 운동장 지하 공간을 문화체육공간으로 유인종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성동 금호초등학교 운동장지하에 문화체육공간으로 구성하는 계획을 보고받아 알고 있습니다. 북아현동 지역은 문화체육시설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북성초등학교나 한성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의 건설은 일반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경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성동 금호초등학교의 문화체육공간으로의 활용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을 지역주민의 생활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북아현지역의 북성초등학교나 한성중·고등학교의 입지 여건은 운동장 지하공간을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좋은 최적지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경제위원회 김승건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보건사회위원회 홍월표입니다. 이제 일곱번째이면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장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안해 주시고, 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날 1부 기념식을 마치고, 2부 축하공연을 했는데 의당 흥겹고 정겨운 열기가 가득찼어야 했을 텐데 장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썰렁했습니다. 시의원님들 몇 분 계셨는데 잠깐 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자리가 너무 텅텅 비었는데요”. “다 형식적으로 치르는 것인데 이럴 바에야 뭣 때문에 행사를 합니까?” “집행부 간부들은 초청해 놓고 자기네들이 먼저 다 가 버렸는데 경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요즘 행사는 으레껏 이벤트회사에 몽땅 맡겨 버리니까 성의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집행부에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겠지요.” 사실 본의원이 나중에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 쪽 답변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언제나 이벤트회사에 맡겼지 우리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 봤자 이벤트회사만큼 잘할 수도 없고요. 자리가 많이 빈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가는 손님을 우린들 어떻게 합니까?” 이 때 본의원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었습니다. “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는 내내 그리 하십시오.”라고요. 집행부 여러분, 이제 와서 일일이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그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벤트회사 스타뱅크에 8,000만원을 건네줬다고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 여러분, 이벤트회사에 맡겼다 해도 따로 챙겨야 할 우리 몫이, 우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성이지요. 우리 공동의 커다란 시정목표, 그것을 이루자면 작은 일도 크게 지극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에서, 다짐의 뜻에서 구태여 오늘 시민의 날 행사를 그 한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때 그 자리에 계셨던 집행부 간부님께서 계시면 해명 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 전국여성대회에서 ‘대통령은 여성이 결정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여성들의 한 표 한 표를 따내려고 오늘도 한창 바쁘신 중입니다. TV, 신문, 각종 토론회에서 화려한 여성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여성들 실제 상황에서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 확대공급입니다. 여성들이 자녀보호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이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를 지켜 주는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서울시 가정복지행정에서 앞장 서 왔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서도 민간보육시설지원 육성과 방과 후 아동보육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본의원은 보사위원회 검토단계에서도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만 복지계획을 예산 뒷받침없이 내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소리만 나는 빈 수레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육성과 방과 후 아동에 관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실천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지원이 강구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청소년회관을 대폭 확충해서 내년도 22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딱한 일이 있습니다. 멋지고 근사하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청소년이 와야지요. 한가한 젊은 엄마들의 수영장, 에어로빅, 심지어는 사교댄스교습소까지 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청소년회관이 운영을 잘못 했다고 탓하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서울시 청소년부서에서 애써 시설을 세워놓는다고 해도 교육행정이 입시위주로만 치닫고 있는 한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글 한 줄이라도 더 외워서 점수 한 점이라도 더 따야지요. 어디 한가하게 거기 가서 놀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다 읽으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신입생이 192명에 출신중학교는 118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유명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도시를 비롯해서 제주도,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미국, 독일, 일본에 살면서도 이곳을 찾아 보냈다고 하니까 이쯤되면 아주 거창한 거창고등학교가 틀림이 없습니다. 구태여 이 학교를 찾아온 이유는 대학합격률이 전국 최고라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거창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합격률이 최고냐고요. 그쪽 대답인즉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풍토를 보장해 주는 전인교육 위주로 나간 결과 바로 그것이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수 노이로제, 학생문제는 점수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서울에도 점수위주 아닌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시범학교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며칠 전 신문에 난 내용인데 어느 학교 학생건의함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맞으려고 학교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만 좀 때리세요. 학생폭력만 문제삼지 말고 교사의 폭력도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사의 폭력이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있다면 어찌 그것을 보고 배우는 학생들끼이의 폭력이 없기를 감히 희망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 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건강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허리가 휘었다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허리가 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X선 흉부사진을 찍으면 많은 학생들이 S자로 휘어져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척추만곡증이라고 한답니다. 이것도 저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집안환경, 사회환경이 다 바뀌었는데 유독 교실환경만 학교종이 땡땡땡,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요즘은 인체공학 의자다 뭐다 해서 건강제일주의를 찾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교육감님, 고등학생은 꼭 7시에 등교를 해야 합니까? 새벽부터 학교를 가니 아침 굶는 아이가 태반입니다. 점심 싸 가지고 간 것은 쉬는 시간에 일찍 먹어 치우고 점심시간 때는 굶는다고 하니 아이들 위장이 탈이 안 나고 배기겠습니까? 거기다 더 기막힌 것은 40%가 넘는 학교에서 녹물을 먹이고 있다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녹슨 수도관 때문이죠. 더구나 청소년 34%가 우울증환자라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무섭습니다. 물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교육감님,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병들어가는 상태로 방치해 놓을 작정이십니까? 교육감께서 학생건강을 위한 시급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준 학생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및 개발에 관한 연구는 내용적으로 충실하였고 저 자신도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형 학교사회사업이 어느 정도 실천 가능성을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온 후에 어느 정도 연구 검토해 주셨는지 그 추진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최근 12세 6학년 학생이 사창가에서 윤락녀 생활을 해 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를 부끄럽고 슬프게 합니다. 혹시 빨간마후라, 그리고 나쁜 영화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셨습니까? 빨간마후라는 청소년 성교육 선도상담자료로 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쁜 영화는 매일 매진사례를 보이고 있어 극장하고 한국영화계는 크게 즐거워한다는데 영화포스터에 뭐라고 난 줄 아십니까? 맛있는 불량식품, 그리고 미성년자 절대 관람불가라고 했습니다. 최근 10대들의 성문제가 심각해지고, 특히 10대 소녀 임신 출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끼리 낙태계를 만들어서 낙태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딱하고 듣기 민망한 사실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가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행정과 민간단체에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위기상황에서 상담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훈련평가방법이 20점 만점에 기본교육 15점, 전문교육 5점, 그런데 여기서 5점은 그냥 참석하면 주고 15점은 객관식 선택형으로 시험을 봅니다. 바로 이 15점이 문제입니다. 이 15점을 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훈련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아예 일상업무를 제쳐놓고 더 심한 직원은 아예 두어 달 병가를 낸다고 하는데 공부도 좋지만 환자로 위장까지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 뭔가 탈난 것 아닙니까? 시간을 아끼느라고 훈련원 근처에 하숙을 하는 사례도 허다하답니다. 본의원은 훈련원의 주입식 점수제도를 꼭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열린 행정의 주역으로 일하는 시 공무원을 시험문제를 달달 외우게 해서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훈련원에 입소하면 그 동안 쌓인 업무스트레스를 확 풀고 새로운 활력을 받아가는 재충전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서울시에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압니다.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점수 차이를 극소화해서 시험점수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정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애정 있는 시정을 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모든 기관, 단체들과의 관계를 생산적이고 정겨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 봉사자들은 서울시 행정에 다소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본연의 자세로 경제살리기운동 5조원 저축목표 달성을 했고, 5만 여명 며느리봉사대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으로 2억 5,000만원을 모은 것 모두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나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꺾어서 시정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전국 어느 곳에나 또 서울 각 구청에도 새마을 깃발이 펄럭이는데 유독 한 군데 서울시청 옥상에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민의를 대신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 내려진 새마을기는 다시 올려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표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일곱 분 의원의 질문과 어제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원우입니다. 교육감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의원님께서 급식학교 확대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급식학교 확대에 노력한 결과, 초등학교 525개교 중 518교를 급식하기로 지정하여 현재 급식을 하고 있거나 시설중에 있으며, 나머지 7학교에 대해서는 98년도 내에 100% 완전급식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 10월 30일자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학교 이외의 장소에 공동 조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외부에서 조리.가공된 음식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는 학교급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교의 시설공간과 재정부담 능력 때문에 별도의 재원이 없는 한 초등학교와 같은 형태로의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확대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학교 자체시설에 의한 급식방법 외에 위탁급식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형편에 맞는 급식을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평낙 의원님께서 학생 흡연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생들의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증가하는 추세는 사회문제화로 크게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당 6시간 이상 양호교사로 하여금 보건교육실시와 관련 교과목 교사를 통해서도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학생들한테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학교보건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의 및 전문요원을 통한 각종 보건교육 및 금연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95년도부터 중고등학생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금연침 시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호교사를 통한 보건교육은 물론 관련 교과교사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통한 학부모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 등 학교 보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학생들이 인식, 금연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평낙 의원님과 백성덕 의원님께서 초등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금년부터 정규교과로 3학년부터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수업체제는 중학교와 달리 교과별 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는 교과전담제가 아니고 한 교사가 한 학급을 전담하여 전 교과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수업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교과도 학급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능력에 따라 교환학습, 주당 2시간씩 여러 반을 지도하는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영어지도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과 금년에 교사 6,600명에 대하여 120시간의 영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0명에 대하여는 영어심화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 지도능력이 있는 우수교사를 확보하고자 신규 임용고사 선발시험에 영어과목을 두는 등 영어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우수교사가 영어교과를 전담하는 전담교사제를 확대하여 초등 영어교실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낙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비행선도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의 비행은 급속한 산업사회화에 따른 물질만능풍조와 가정교육 부재현상, 청소년의 탈선을 유혹하거나 조장하는 몰지각한 성인들의 부도덕성, 무분별한 일부 언론매체의 상업성 등이 복합되어 그 빈도와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비행청소년 선도대책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견지에서 비행의 사전예방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한 비행예방 기반조성을 위하여 남녀혼성반 편성운영, 일몰전 귀가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방송, 호연지기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강화, 공동체 의식 및 민주시민 고취를 위한 소규모 집단활동, 헌신과 협동심을 비롯하여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봉사활동 등에 역점을 두어 학교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시지도에 치우친 학력 일변도의 학교교육에서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여 자신의 장래생활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자기 진로선택이 중학교에서부터 체계화되도록 중학교 교육을 진로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제아무리 몸부림쳐도 가정과 사회의 의식개혁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청소년 지도의 첫 단계는 부모와 가족이 보여주는 가정교육이고 다음이 학교교육이며, 그와 함께 사회교육은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비행을 근절하는 길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 모두가 나서서 힘을 합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영석 의원님께서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함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청이 학원폭력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폭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생들의 의식변화에 교육력을 동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폭력사안을 추적하여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견지에서 원인파악을 통한 상담지도와 인성 교육을 통한 예비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폭력 피해학생 수가 감소되었다고 보고드린 것은 지난 9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과 금년 같은 기간에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피해학생 수를 비교하여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 비행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말에 시작된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폭력근절대책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실시해 오던 청소년 폭력종합예방대책을 보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의 힘만으로 지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감, 부장교사 등의 1교사 1학생 결연지도 등을 실시하고, 교내 생활지도 취약지역 순회지도 강화 등을 통해서 교내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학교장과 교직원의 신념을 다지기 위하여 지난 7월 15일 72개 장소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청소년 폭력근절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학교폭력은 신고만 하면 반드시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학교 교문에 계속해서 설치해 놓아 일시적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청소년 폭력근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소에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은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피해를 당하여도 학교 교사나 부모는 물론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하는 사례까지 있는바, 이는 자기 자신이 노출되면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친구가 아무리 설득하여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를 파악하여 그 대안으로 만든 것이 12개 청소년상담센터인데 이들 청소년상담센터에 상담해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상담센터 인근학생보다는 먼 타 지역,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방에서까지 전화상담을 해 온 것을 보면 청소년의 상담은 은닉성과 익명성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12개소의 청소년상담센터가 예상보다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원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가정과 사회와 법집행기관은 물론 모든 민·관·유관기간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학생보호순찰대 등 자생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이 전개된다면 청소년폭력 문제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이러한 활동도 지역별로 점차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의원님께서 교육감 선출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소 교육자치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문석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보면 교육감 선출방법은 후보등록 없이 소위 교황선출방식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선출방식의 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수요자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참여하는 교육수요자중심 체제를 구축하고, 선출절차와 방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출비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 등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들이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으로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개정·합의된 것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당초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와 성격,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의 결여 등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입시부담으로부터의 해방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입시준비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도 늘 걱정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성적표에서 점수기록을 이미 저희 교육청에서는 없앤 바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들을 고교입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지난 74년 이후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고입선발제도를 폐지시켰고, 중·고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던 학력고사를 학기별 1.2회만 치르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선발제도를 폐지시킨 것은 중학교 교육을 인성교육 체제로 바꾸는 소리 없는 교육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만이 우리의 앞날을 약속해 준다는 신념으로부터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길을 걷겠다고 하는 이런 심정에서 금번에 고교입학선발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점수로부터 해방되려면 우리 사회가 학력위주의 풍토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중시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의 청소년들이 시험부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거울삼아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월표 의원님께서 교사폭력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랑의 매니 교편이니 하여 교육상의 체벌에 대하여는 관습상 관대한 면이 있었으며, 이는 교사들의 순수한 교육적 의욕의 표현이라고 해서 학부모와 사회에서 인정해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학생은 물론 대부분 학부모들이 체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학활동을 현재 펴면서 체벌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교사의 체벌은 학생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학생이 은연중에 폭력을 당연시하는 의식을 갖게 할 우려성이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교사연수나 학교장의 교내장학을 통하여 교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교육시켜 현장에서 체벌이 발붙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월표 의원님께서 한국형 사회교육사업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사회사업 연구용역은 지난 96년 7월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 발의로 추진된 용역으로, 금년 2월 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로부터 연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접수 이후 검토한 결과 이번 연구내용이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 바람직한 것이어서 현재 영등포여상 등 3개 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추진결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금년 3월 무학여고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의 4개 학교에서 1명씩 고정배치한 학교사회사업가들은 비행이나 폭력, 가정문제 등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상 특히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 명의 특별전문요원을 투입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평을 듣고 있으나 일반화 가능성 여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를 좀더 보아가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김평낙 의원께서 민선 이후 위원회가 증가되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조정 또는 폐지하는 등의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받기 위해서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해서 설치된 8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95년 민선 전에는 66개 위원회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12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27개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나 또 운영성과가 미흡한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통폐합을 해 오고 있습니다. 96년에도 11개 위원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해서 형식적이거나, 또 존치의 타당성이 당초 목적수행에 어렵다고 봐서 희박한 그런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폐지·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영석 의원께서 서울시의 민사소송의 폐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폐소에 따른 시민의 부담인 예산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사소송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집행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가 시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일반생활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나 이해의 충돌 등에 의해서 다투는 소송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그 주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승소율 또는 폐소율을 보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근 수년간 민사소송의 승소율이나 폐소율은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의 승소율은 93년에는 83.1%였습니다만 95년에 82.6%, 96년에는 80.1%였으나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82.1%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의식이 변화해서 경미한 권리침해에도 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향이 많고, 또 새로운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른 분쟁이 발생을 하고, 또 사건이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과, 또 금전청구액도 점점 고액화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예방대책 그리고 사후에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서 패소율을 더욱더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패소에 따른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담당 공무원이 당해 소송과 관련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형신 의원께서 서울의 삶의 질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좁은 면적에 전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과밀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죄발생률도 높고 또 주택보급률은 낮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라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히신 바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각 분야별 시책 중에서 특히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는 요보호시민들의 최저한의 기본생활보장이라는 그런 시책에서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복지시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에 따른 건강, 주거, 문화, 교육, 체육, 환경 등 많은 분야에 걸쳐서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석진 의원님께서 시 투자기관의 운영 부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투자기관의 적자가 누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경영실적평가는 전년보다 향상되었다, 그럴 수가 있느냐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경영실적평가는 각 투자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량적이거나 비계량적인 지표를 선정을 하고 이 지표에 의해서 경영실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 적자 부분은 그 평가의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경영실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는 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평가지표는 투자기관의 경영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설립목적 수행지표, 경영관리지표,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은 투자기관에 따라서 39개에서 57개를 설정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경영수지 항목은 기관별로 대개 3% 내지 7%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대학교 전문교수,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서 약 4개월에 걸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평가가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왜곡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6년도 평가결과가 95년도보다 향상된 것은 6개 기관 모두가 경영전반에 걸쳐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한 결과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투자기관의 설립목적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하철의 수송원가에 대비해서 운임수준의 미달에 따른 요금현실화 및 수송원가의 객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기 지하철의 경우에 96년도 결산 결과 수송원가의 57.4% 수준에 불과한 운임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노인, 장애자,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에 따른 결손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지하의 공기 질을 개선한다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공사에서는 운수수입의 증대와 자체비용절감 노력을 통한 경영합리화로 수송원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송원가 산출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96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투자기관의 경영이 호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경영이 부실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문석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석진 의원님께서 외화부채관리와 관련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와 투자기관에서 도입한 외화부채의 원금 잔액은 미달러화가 5억 2,655만 9,000달러, 일본 엔화가 763억 200만엔이 됩니다. 97년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부채의 평가손은 97년 11월 5일 현재 원화평가액이 약 1조 1,125억원입니다. 여기에서 96년 12월 말 기준한 원화평가액 9,989억원을 차감한 약 1,136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은 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잔액은 금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 20년까지 나누어서 상환하기 때문에 평가액 환차손 산정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화부채의 상환조건을 보면 대부분이 연이율 7% 미만이고 상환기간도 10년 내지 25년의 장기저리부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발생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손 규모만 가지고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외화부채도입 당시의 필요성, 외화차입손 분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가 환차손 발생위험이 내재된 외화 부채를 도입한 것은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내차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또 외화부채의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 45%는 미화달러로 또 나머지 55%는 일본 엔화로 도입함으로써 특정통화만을 갖는 경우보다는 환율변동에 비교적 안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채의 환차손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신규 해외기채를 줄이고 적정한 시점에서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상환을 추진토록 해서 가급적 외화부채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외부채의 추가도입 문제는 3기 지하철 건설재원의 국고보조율이 40%으로 내년부터는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채 발행 등 국내 자금으로 부족재원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로써는 해외부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계획된 양키본드 조기상환은 금년도 환율 급등에 따라서 1억 달러를 상환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환차손이 발생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년중 조기상환은 유보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AID차관의 경우에는 물론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부채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리금 상환의 주체는 시가 아니고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이것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20년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상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한 5년 남았습니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일시에 다 상환을 하도록 독촉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대신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금년도 환율 급등을 정확히 예견을 하고 96년중에 97년도에 이렇게 오르리라고 보고 조기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환율이 하향 안정되고 가용재원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해외채의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차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영석 의원님과 문석진 의원님께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이 오늘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석 의원께서 서울시 공무원 중 6,435명이 지방세 체납자로 알려져 있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구 공무원 체납인원은 6,435명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97년 5월말 체납인원이고, 그 중 8월말까지 3,246명이 체납세금을 납부를 해서 8월말 현재는 3,189명이고, 총 체납액은 약 4억원이며, 1인당 평균 12만 5,000원꼴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체납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 시민과는 다른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체납 징수절차를 진행해서 공무원 중 27명의 급여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세 안내문과 이런 독촉을 하고 9,10월중에, 이미 지났습니다만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했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일은 없도록 엄격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OB맥주 공장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거해야 할 공장 건물을 포함해서 매입을 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보상을 할 당시에 OB맥주측에서는 서울시가 공공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을 해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수목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미등기 건물 6개 동에 145평, 침전조나 저장탱크와 같은 구축물 294개, 그리고 기계·기구 622점, 수목 151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할 건물임을 감안해서 등기된 건물만 매입하기로 하였고, 특히 해당 건물의 감정가격이 109억 4,4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의 80%에 해당하는 87억 5,500만원에 협의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건물 중에서 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물 3개 동 2,766평은 전시관이나 문화회관, 관리실 등 공원시설로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를 준용하여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감정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보다 10% 내지 20% 높은 가격으로 산정이 되고 있고, 시에서 매입할 당시에도 2개 이상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매입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일에 1차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매매계약은 96년 12월 28일에 했습니다. 이때 총 계약금액 1,142억 6,900만원 중 계약금은 114억 2,600만원을 지급을 하고 1차 중도금은 185억 7,300만원을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매입의 범위와 그 가액을 정하고 또 대금지급 조건을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유권을 그 해 12월말까지 이행하기로 하고, 매입할 당시에 등기 건물 외의 지장물은 매입 계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외를 했고, 또 그 가액도 감정평가액의 80%선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대신에 계약금 지급시에 1회분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계약을 그렇게 합의를 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금고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깊이 있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이것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자금을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고,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에 저희들이 조회할 때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시금고은행과 금리특약을 맺어서 높은 수익률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특약금리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별도로 조례 제정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회의 구금고 관련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김평낙 의원님과 노영석 의원님, 백성덕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실 소관 네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의원님께서는 차량정비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의 폐지, 또는 민간위탁경영에 대하여 천백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집·수송하는 청소차량 약 1,800여대를 안정적으로 적기에 책임정비하는 차량정비 사유에 대해서 작은 시정부 구현과 경영합리화, 그리고 교통량 감소, 민간위탁의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인가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현 단계에서 폐지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기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를 민간위탁 또는 자치구별로 민간정비업소에 정비의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현행 차량정비사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 대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민영화와 민간위탁경영 효과를 동시에 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자치구의 차량정비를 위하여 장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불편과 교통량 감소를 위해서 96년 3월 18일부터 자치구의 승용차와 기타 차량의 경미한 정비는 자치구 관내에 소재해 있는 가까운 민간정비업소에서 처리하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정비사업소의 정비가 불가피한 중대형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석 의원님께서 OB맥주공장 이적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영등포 관내에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부지로부터 약 300m 지점에 있는 OB맥주공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인근 지역에 2개의 공원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OB맥주공장 이적지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지역균형 문제와 사업타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등포지역 내 공원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지역은 1900년대 초 경인선과 경부선 개통으로 준공업지역이 약 23%가 되어 있는 반면에 공원은 0.7%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으로 볼 때, 시 전체의 면적은 2.96㎡인데 영등포지역은 0.4㎡로 최하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의도광장과 근접거리에 있는 OB맥주공장 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들 공원화 대상지는 같은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샛강과 경부선 철도, 신길로 지하차도 그리고 영등포시장 로터리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특수여건으로 볼 때, 여의도광장과 OB공장 부지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OB공장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 신길동이라든가 영등포동, 도림동, 대림동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수십년 동안 공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 온 지역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장이적지에 대해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밀도아파트나 대형건물을 건립해서 또 다시 교통소통이 불편하고,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쾌적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하에 공원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광장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이라면 OB공장은 영등포1동, 도림동, 대림동, 신길동 등 총 13개 동에 약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동네공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OB공장부지 공원화 사업은 영등포구의 지역여건을 토대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도 확대해 주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한 교통소통과 환경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백성덕 의원님께서는 환경대책과 관련해서 자동차정비업소의 폐오일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폐오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과 처리업소의 관리감독 등 정책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고, 단순히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업무라든가 신고의 적정성과 보관상태, 관리대장 기록업무 등 이러한 일상적인 행정사항은 자치구청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원화가 되어 있어 실질적인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환경오염과 한강 수질 방지대책을 위해서 폐오일의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현장을 중심으로 배출자 신고 및 폐오일 보관상태 등의 지도점검을 저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자동차정비업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6,49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2%가 회수처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서 그 동안 자율지도단속을 했는데 96년 1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 폐지된 내용은 운영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단속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 협의하에 폐지가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또 한강관리청과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폐오일이 불법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손장호입니다. 어제 김신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당해 법령과 도시계획법령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구조물이 과연 건축물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다음 시기에 의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영석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버스노선의 무단폐지, 임의결행, 배차간격의 기준위반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매우 크고, 운행중단된 노선과 향후 운행중단 될 버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시내버스종합계획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운행 중단된 버스노선은 전체 87개 업체 중에 6개 업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부도로 인해서 운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11개 노선 246대가 운행이 거의 중단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내버스의 운행 중단은 버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고 앞으로 버스운행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해당지역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임시적으로 인근노선의 대체투입, 배차간격의 적정한 조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선운행을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버스운행 중단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단계로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인근에 운행중인 버스노선을 공동배차로 해서 조정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현재 노선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버스개혁종합대책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그 동안 오랫 동안 방치해 온 버스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써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면서 적정한 지원과 엄격한 규제시책을 통해서 수준 높은 버스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소요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약 한 달간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를 다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노영석 의원님께서 지하철 운행사고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1.2기 지하철 사고만을 전담 지휘할 수 있는 종합대책기구를 교통관리실 산하에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사고는 금년 10월 말 현재 총 27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원인은 대부분 차량의 선로, 전기고장이나 취급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10월에 지하철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요내용으로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일점검과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일점검 사항표를 외부에 부착해서 시민들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운영 기관 상호간에 직통전화, 팩스 개설 등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고 있고, 또 지하철 안전운행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 그리고 지속적인 직원교육, 주기적인 모의사고훈련 등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고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의 기구설치 문제는 사고예방 및 복구업무는 고도의 기술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휘체계에서 그 위에 또 하나의 지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사고방지를 위해서, 또 복구를 위해서 합당할 것이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백성덕 의원님께서 96년도 운수과징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회계연도 결산 결과 운수과징금은 226억 8,300만원을 부과해서 86억 4,400만원을 징수하고 62%인 140억 3,9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이 많게 된 원인은 운수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이 이미 모두 담보로 잡혀 있고 더 이상의 담보여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로 운수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94년 3월 가산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납부기간이 경과되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납기를 미루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대폐차시에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또 특별정리기간도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가산금제 도입을 위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석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양화대로 예식장 주변의 버스전용차선 내 불법주차장이 많다, 여기에 대한 단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화대로변 위반사례는 관할 마포구와 협조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단속문제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된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시에 주정차 위반단속권한을 현재 구청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이관시켜서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동법시행령이 개정될 때는 단속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장에게 이관된 주차단속권을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기는 하되, 시에서는 자치구 단속활동을 지도.감독하면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문석진 의원님께서 마을버스와 관계해서 250원에서 300원으로 25%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요금인상의 책임과 단속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 인상요인이 있는지의 원가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을버스요금은 일부 10여 개 마을버스업체가 이 달 초 요금인상에 대한 여론조성을 위해서 구청의 요금 신고수리와 관계없이 11월 1일 이후에 4일간 인상된 요금 300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신고수리까지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현재는 모든 업체가 종전 요금으로 환원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조정책임과 단속권한 문제에 대해서 마을버스요금은 원래 신고사항으로 구청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된 신고요금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조합에서 자치구별로 요금조정신고를 해서 현재 요금조정에 따른 절차를 구청에서 진행중에 있고 또 불법운행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요금 원가분석 등 요금인상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분석 내지 실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구에서 구청장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실사를 직접 해 본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진배입니다. 최형신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담합입찰에 따른 비리근절대책과 도로시설물 준공도면도 없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 및 준공 등 단계별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비와 설계기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지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정밀한 설계시공을 하고, 이를 위해서 중요한 설계는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설계 중간에 여러 번 전문가의 자문보고회를 갖는 등 내실 있는 설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설계의 주요단계마다 설계자를 실명화하여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철저한 설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는 공사실명제를 확행해서 기능공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사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요공정마다 참여한 기술자는 물론 기능공까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게재한 후에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에 공사실명판을 설치함은 물론,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주요공정작업시에는 반드시 감리단 입회하에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마무리과정인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요공정이 끝날 때마다 전문가의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1개월 전에는 공무원, 시공자, 감리자,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준공 후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공상태 및 재하시험 등을 실시해서 초기치를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어떠한 시설물이든지 튼튼하고 정밀하게 시공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부단히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급공사의 담합입찰 척결없이 안전이 확보될 수 없는바, 관급공사 비리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찰과정에서의 선명성 확보는 성실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 대해서 의원님과 먼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찰과정에서의 담합비리는 종래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것으로서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입찰담합비리를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시에서는 담합입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96년 11월 5일부터 우리 시 예규 626호에 따라서 기술가격동시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기술제안서를 먼저 받아서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에 소수의 적격업체들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받아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던바, 응찰업체가 소수이므로 담합이 비교적 용이하였습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 응찰자들이 누가 적격업체가 될지 예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서 우리 시의 이 제도가 입찰담합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안입찰, 설계시공입찰 등은 대부분의 공사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입찰담합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제도에 앞서 관련업체들의 각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업계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과감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설물의 설계도 등도 없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준공도면 파손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등 시설물은 건설할 당시에는 필수적으로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이 구비되어야만 시공이 가능하나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파악키 위해 육안검사나 점검기구장비를 사용한 정밀진단을 시행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을 평가하며 손상·열악·결함부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비파괴검사장비에 의해서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업무에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설계도면은 비치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은 모두 327개로서 이중에 건설된 지 오래 되어 멸실된 시설물의 설계도면은 180개소였으나 93년부터 96년까지 꾸준히 도면을 복원완료하여 왔고, 금년까지 잔여 884개소의 도면 복원을 완료하게 되면 전체시설물의 설계도면을 모두 갖추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도면은 분실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자로 편철보관하고 전산입력을 실시해서 도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조입니다. 김평낙 의원님께서 깨끗한 수돗물 원수확보대책으로 팔당호 수질은 악화되고 단속은 미흡한 상태인바, 수돗물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깨끗한 원수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수질 보호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영, 낚시, 야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물 신증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공장, 축산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등의 신규입지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 상수원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당호 수질은 현재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한강 상류의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서 원수 수질은 부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한강 상수원보호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을 설치해서 상수원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북한강유역 단속반, 남한강유역 단속반, 팔당댐 하류단속반, 순찰 및 초소감시반 등 4개반 95명으로 편성된 한강환경감시대를 발족시켜서 한강 상류지역의 폐수배출시설 등 각종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상수원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이를 통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상수원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평낙 의원님께서 수도사업소를 자치구에 이관해서 구청장이 상수도 업무를 관여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정책결정, 다수 구관련 상수도공사 시행, 정수사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조정하고, 또 행정구청은 25개 구이나 수도사업소는 11개만 설치되어서 시민의 상수도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며,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업무 자치구에 이관하는 이관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된 89년 이전에는 시청에 상하수국이 있었고, 현재 수도사업소 업무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본부 발족과 동시에 2, 3개 구마다 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상수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가 설치되고 구에서 관리하던 상수도업무가 수도사업소체제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생산되어서 배수지, 가압장을 경유하여 수용가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인 관리체계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형배수지는 2 내지 3개 구를 급수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1개 자치구가 관리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고, 또 배수지 위치와 급수구역이 다른 곳은 관리책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수도사업소체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은 25개인데 수도사업소가 11개여서 시민들이 상수도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관련 민원업무는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도 민원실이 설치되어서 수도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팩스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제도화되어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수도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신기술 도입이나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이 광역사업으로 자치단체간 이해대립시 민간기업으로서는 조정이 어렵고, 또한 공익성보다 이윤 추구가 우선될 수 있으므로 결국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민의 생존권과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민영화의 장점을 살리기에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이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석진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6일자 중앙일보 등에 수돗물바이러스 검출 보도와 관련해서 상수도 원수와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존재 여부,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수질기준 강화대책,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제거의 효과적인 정수시설투자계획 수립방안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원관리를 깨끗히, 철저히 확보해야 하고, 정수과정에서도 공정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공급과정에서도 수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물론 시민들께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깨끗한 상수원관리를 위해서는 경기도 등 해당 자치단체와 환경부,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등 관련기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수과정에서도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45개 항목 외에 서울시 자체검사항목 17개 항목 등 62개 항목을 선정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과정의 수질저하 방지를 위해서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요가에 대해서도 옥내 노후관 개량과 저수조 청소를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장내 바이러스는 사람 등 동물의 배설물에 의해서 기인되는 미생물로서 자연계에 약 110여 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학계에서도 현재의 정수처리과정인 여과·염소소독처리과정에서 거의 100%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항목이고, 다만 프랑스의 경우 10ℓ에 불검출될 것을 권장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난 6월 환경부 먹는물자문위원회에서도 바이러스를 별도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본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김상종 교수가 수돗물에서 장내 바이러스의 일종인 엔테로바이러스가1,000ℓ당 2 내지 10마리 검출되었다고 생물과학협회에 발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에서 1,000ℓ를 쉽게 예를 든다면 물 5드럼당 바이러스균 2마리 내지 10마리가 검출되었다 하면 양적 위험성면에서 프랑스의 권장기준 10ℓ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모두 불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현재 미생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검사항목 62개 중 대장균균 일반세균 외에 병원성 미생물인 병원성 대장균, 비브리오, 살모넬라 등 8개를 수질감시항목으로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도 지금까지의 정수수질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상종 교수의 주장을 계기로 그 검출과정과 검사의 정당성을 규명하고, 환경부 등 관계연구기관 등과 협의해서 정밀검사 및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정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노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에 개통된 지하철 5호선 일부구간의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한 비용청구소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소송제기 내용은 지하철 5호선 거여구간 시공회사인 경남기업 외에 5개 업체로부터 당초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추가지출된 일반관리비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 설계변경금액 그리고 물가변동 조정금액 등 3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03억원의 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추가된 일반관리비 186억원, 교통전문위원 등 설계변경 미반영금액 57억원, 11개월 상당의 물가변동 미조정금액 60억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단일회계연도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법절차에 의거 매년 쌍방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재계약 시행하였고, 공사시행중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여 왔는데 이것은 계약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 내에 당시 공사담당자들로 구성된 소송특별대책반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주요 소송사건으로 지정하여 담당변호사 합동으로 서울시 승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김평낙 의원님께서 시장직무대리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인사에 특정지역 인사 등을 서울시 요직에 보직 임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최형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전보 인사요인이 없어 인사발령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공무원교육원장의 의원면직과 정책기획관의 시정개발연구원 복귀 등 소수의 인사요인이 발생되어 지난 10월 20일 및 10월 22일, 10월 27일자로 일부 국.과장급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우리 시 발전과 보다 나은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개인의 능력과 경력,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였으며, 어떤 지역적 배려에 의한 인사가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평낙 의원께서 자치구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은 기술직으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행정직으로 배치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치구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의 업무는 기술적인 업무와 행정적인 업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의 직위를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89년까지만 해도 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기술직공무원의 증가와 기술분야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기술직 국장의 보직인원을 늘려서 현재는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 50명 중 기술직이 35명이고 행정직이 15명으로 보직되어 기술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구의 기술직 국장 정원 운영권은 민선자치 이후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난해 연말에 자치구의 기획실장 직위의 신설로 행정직 4급 25명이 증원됨에 따라 각 자치구청장에게 행정직으로 운영중인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을 기술직으로 배치토록 권고를 한 바 있으나, 1개 구청에서만 건설국장을 행정직에서 토목직으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97년 1월 10일 기술직으로 보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청장이 행정직 국장을 기술직 국장으로 변경하는 데에 소극적인 이유는 자치구 소관업무 중 교통·건설업무 중 행정분야의 업무가 더 비중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구청장이 행정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을 기술직으로 변경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 수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영석 의원님께서 목동경기장이 완공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명백한 부실공사의 결과인데 향후관리방안과 시공사에 대한 고발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실의 정도가 크고 작음을 떠나 시공 당시 철저한 공사 관리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받은 시설물이 발생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받게 된 경위 등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초 자체점검시에 목동축구장과 야구장의 캐노피 베이스 프레이트가 0.3㎜ 내외의 휨현상이 있음을 발견했고, 95년 11월 17일 설계사 및 시공회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설명을 하고 설계 및 구조개선을 재검토 요청했습니다. 95년 11월 24일부터 95년 5월말까지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정확한 원인과 보수방법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하기로 결정하고, 96년 7월부터 12월까지 센구조안전기술연구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 및 보강방안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보수 보강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야구장 철골 캐노피 보강 7개소, 축구장 철골 캐노피 보강 9개소,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도포 1,440㎡, 콘크리트 균열 및 박리보수 280㎡를 97년 3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에 걸쳐서 완전히 보수 완료했습니다. 목동운동장 캐노피 보수공사는 시공회사인 성원건설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체 부담으로 시공을 했고, 목동축구장 캐노피 공사 등은 시공회사인 한보철강 부도로 시비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고발여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경과로 법적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안전진단, 매월 공무원의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건 의원님께서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주 방침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암동에 건설하는 것이 전용구장이냐 다목적구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서울시가 상암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월드컵 주경기장은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기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월드컵조직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 건설될 축구경기장의 연간 운영일수와 적자규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축구경기는 아직 경기 수와 관중 수가 부족하고, 동절기에는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대회 이후 활성화될 국제축구대회 유치, 또 서울을 본거지로 창설될 프로축구단 유치, 그리고 럭비, 육상, 음악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용일수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프로축구 2개구단이 유치되면 50일 정도가 사용되고, 기타 국제체육대회, 아마축구대회 등에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용은 주경기장 건설비만, 이것은 건축비 얘기입니다, 건축비만 2,641억원, 주변 기간시설 건설비에 1,895억원, 총 4,5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비중 건축비로 3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총리실, 재경원, 문체부, 월드컵조직위, 대한축구협회 등으로 구성된 총리실 주관 관계기관회의에서 논의 결정키로 하였으며, 지난 10월 2일 제1차 회의를 가졌고,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관계기관간의 부담액은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월드컵 TV중계료의 경우, 이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의견입니다만, 우리나라와 FIFA협약에 의해 순수익금의 25%가 우리나라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추정한 TV 중계료 총액은 약 10억 스위스프랑, 이것은 3,330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답니다, 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몫은 비용을 제외할 경우에 순수익 6억 스위스프랑의 25%인 1억 5,000만 스위스프랑, 한화로 한 500억원 정도가 우리 수입으로 되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원확보 문제는 현재 총리실 주관으로 재원대책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여부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홍월표 의원님께서 10월 28일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2부 축하공연시 장내가 어수선한 분위기 등 썰렁하였고, 이는 이벤트행사에 행사를 맡기고 집행부가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 때문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94년 제정된 뒤로 1.2회 행사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연이은 대형사고로 무산되고, 작년 제3회 행사는 동대문운동장에서 3만여 명의 시민과 함께 시민 한마음 큰잔치를 성대히 치른 바 있습니다. 금년 4회 행사는 12월에 대통령선거를 감안하여 실내에서 간소하게 치르도록 되었으며, 시민의 서울사랑의식과 미래로 웅비해 나가는 시민기상을 드높이자 하는 시민의 날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서울발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들에게 수여하는 시민대상, 문화상, 푸른마을상 등을 시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우미, 시정도우미, 모범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시민들을 초청하여 노고를 위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소규모 축하공연을 가졌습니다. 당일 기념식 위주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을 가득 채우고 SBS방송에서 1시간 동안 생중계를 하는 등 나름대로 성황리에 의미 있는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일부 미흡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차후 행사는 보다 성의 있고 완벽하게 준비함으로써 시민의 날의 본래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홍월표 의원님께서 공무원 훈련평가 방법이 점수대로 운영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기본교육 점수 따기에만 급급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훈련은 크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직급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전문교육은 직무분야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 및 신기술 등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으로 현재의 기본교육은 5년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점수제로 하고 있고, 전문교육은 그냥 이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점수제 평가방법이 피교육생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주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피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내용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켜 교육성취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피교육생의 심적인 부담도 줄이고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객관식 시험배점을 축소하고 논술형 배점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객관식 50%를 40%으로 줄이고 논술식 30%를 40%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점수제 평가방법이 단점도 있는 반면 교육의 성취도를 높이는 장점도 있어 앞으로 점수제 평가방법을 적절히 조정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정부와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홍월표 의원님께서 시청옥상에 새마을기를 다시 올리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 당시 잘 살아 보자는 시대적 가치관에 따라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 되어 우리나라 발전에 큰 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앞으로도 민간주도로 더 활성화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 기를 내린 것은 새마을 운동의 근면·자조·협동정신이나 가치를 부인하거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건전한 시민운동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민운동은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민운동이 새마을을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이 다원화되어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 때에 새로이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전한 시민운동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주신 새마을 지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제타용입니다. 문석진 의원님께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주관의 외부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의회에 감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의제에 따라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 문책규정의 강화로 행정조직의 정예화 대책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감사기구의 설치문제는 각 나라의 정치제도, 역사적 환경,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의회에 소속된 경우와 집행부의 소속된 경우 등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로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된 기관대립형 구조에서는 감사기구가 집행부에 있고, 의회와 집행부가 통합된 기관통합형 구조에서는 감사기구가 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구를 의회에 추가 설치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 행정의 효율성 등 측면을 고려해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자체감사외에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정부 합동감사 등 외부에 독립된 감사로 서울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문제는 현재 시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시의회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는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책을 강화하는 문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징계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일정기간 내에 반복해서 위반시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방안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부패방지는 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되어서 반부패의 이념화가 확산되고 있고, 세계부패라운드에서도 부패방지표준을 설정하는 등 관심사항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도가 세계수준에 낮은 순위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과제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공직사회부터 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양입니다. 홍월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상담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직접적이며 제도적인 지원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대들의 성문제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예방사업, 또는 피해자상담과 치료보호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초.중.고.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미혼모 예방과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미혼모들의 안전한 분만과 심리치료 등을 전담하고 있는 미혼모 시설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학교나 여성단체 또 유관기관들과 연계한 캠페인과 세미나 개최 등 각종 홍보를 통하여 성폭력 추방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보호사업으로는 성폭력상담소 4개소와 피해자 일시보호소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성폭력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사업비도 3,8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부터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일시 피난처를 설치하는 등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여성복지상담소와 여성발전센터 등을 피해자신고센터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전화를 1366으로 통일하는 그런 계획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상담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 상담소와 피해자 일시보호소에서도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현재 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성폭력피해자 전문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뚝섬돔구장에 대해서 김평낙 의원님과 문석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평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암지구 주경기장과 관련하여 뚝섬 돔구장 부지매각을 취소해야 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암지구에 건립 예정인 월드컵 주경기장과 뚝섬 돔구장과의 관계는 당초 FIFA에 제출한 유치신청서에 잠실올림픽경기장을 보수하여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고, 뚝섬돔구장은 보조경기장이나 본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잠실올림픽경기장 활용이 어렵다는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잠실경기장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돔구장과는 그 기능과 성격이 다르므로 뚝섬돔구장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뚝섬돔구장의 월드컵경기장으로서 활용문제와 토지매각 및 간선시설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뚝섬지구는 94년부터 21세기를 대비한 서울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서울 동북부지역을 레저.스포츠 중심으로 개발하자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어 94년도에는 뚝섬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다목적 슈퍼돔을 건설하여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95년 10월 시민 공청회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한국월드컵유치위원회가 FIFA에 제출한 2002년 월드컵유치신청서에 뚝섬돔구장은 보조경기장 또는 본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우리 시로서도 월드컵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돔구장 건설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은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도시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기이 계획된 시설을 기간 내에 맞춰 건설하거나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사용 일정도 94년 미국의 경우도 개최일 2년 3개월 전에, 프랑스 월드컵의 경우는 개최일 3년 8개월 전에 결정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98년 2월경에 결정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아직도 유동적인 입장입니다. 월드컵경기에는 주경기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드컵에 대한 뚝섬돔구장의 역할 기능은 충분히 있다고 보며, 시민 공청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21세기를 대비한 시민의 스포츠, 문화, 레저공간 확보차원에서 전천후 돔구장 하나 정도는 서울에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공공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돔구장 건설을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 약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으로나 시설의 사후 유지관리상 어려운 여건이며, 이러한 시설을 민간부분에서 투자함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방법은 민자유치촉진법상 돔구장 같은 전문체육시설은 민자유치 대상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상 설치가 불가능하겠으며, 제3섹터방식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돔구장 같은 경우 경기시설은 수익용 시설이 될 수가 없어서 민관 양측 모두 투자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결국 차선책으로서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돔구장을 건설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뚝섬지구 간선시설비는 1,700억원이 아닌 1,277억원으로서 돔구장만을 위한 진입로 공사비가 아니라 전체 뚝섬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간선시설비로서, 78년에 기이 결정된 왕십리길 확장시설에 드는 비용과 이미 뚝도수원지 부지에 포함된 토지 등의 보상 및 공사비로서 투자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석 의원님께서 마곡지구 130만평이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데 도시계획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은 당초에 서울의 국제경쟁을 높이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미개발토지의 계획적인 이용을 위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안전·교통·환경·복지분야 등에 우선 투자하여 대규모 녹지공간의 환경보전 필요성과 장래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개발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확정한 도시기본계획상 마곡지구는 장래 도시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을 유보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이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나 국제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 강서구의 요구가 있는 종합행정타운이나 문화센터, 의료시설 등 부분개발요청에 대해서도 당해 종합개발계획수립시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형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신당동 금호터널 상단의 불량노후주택 지대를 도시미관, 주거환경개선,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공원조성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안에 공람공고 등 자치구에서 관련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시 관계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서 김평낙 의원님, 노영석 의원님, 최형신 의원님, 김승건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양해하신 2건을 제외하고 6건에 대해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의원님께서 시민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아파트 보수공사 예산을 각 구청에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서면질문 주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마련한 안전관리지침은 안전에 관련이 있는 부분은 시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자의 감리와 기술지도 아래서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하여 자치구에서 공사하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이 없는 환경정비 차원의 공사는 자치구에서 자체예산 등으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안 주신 대로 보수공사 예산을 각 구청에서 하도록 이관시킬 경우 업무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합당한 제안말씀 주신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답변드렸듯이 구조안전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아직 있고, 또 소요예산을 각 자치구가 조달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어서 여러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노영석 의원님께서 E급 노후영세아파트에 대한 이주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내 E급 판정 노후아파트는 모두 20개 동으로서 시민아파트가 18개동, 민간아파트가 2개동입니다. 모두 철거작업을 진행중이거나 철거에 앞선 사전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E급 시민아파트의 이주대책으로서 가옥주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주거비·이사비 등을 지급하며, 세입주에 대해서도 18평 이하 공공임대아파트 또는 3개월분 주거대책비 중에서 택일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형신 의원님께서 재해관리대책와 관련하여 내무부 감사시 지적된 노후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한신아파트 옹벽붕괴사고후 재해예방조치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내무부 감사시 지적된 것은 중구 흥인동에 있는 삼일아파트 13동으로써 지난 6월 E급 시민아파트로 지정을 하고 즉각 철거조치를 추진해서 현재는 철거작업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한진아파트 옹벽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조치로써 동소문 주택재개발아파트 및 옹벽전체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시 전역에 걸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었거나 공사중에 있는 우리 74개 분지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실시결과에 따라서 안전대책을 각 지구별로 마련토록 한 바 있습니다. 옹벽과 관련한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6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더라도 구청장이 사업인가단계 이전에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부실공사 및 감리자에 대해서는 작은 실수도 허용치 않겠다는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최형신 의원님께서 아파트 구조변경 문제에 대하여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에서 12월에 걸쳐 각 자치구별로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일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8만 7,354건이 신고되었으며, 또 신고접수내역을 현지 실사한 결과 허용대상이 5만 1,857건, 금지대상이 40.6%에 해당되는 3만 5,497건입니다. 전체 아파트 호수의 12%에 이르는 구조변경 신고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두 불법이 아니고 금지대상은 신고대상의 40% 정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대상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는 우선 안전에 관하여 직접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을 변경한 9건에 대해서는 6건은 원상복구하였고, 미복구한 3건에 대해서는 고발과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는 등 조속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력벽은 아니지만 벽체의 신축, 이동은 중요하다고 봐서 10월 말까지 원상복구토록 독려하였으나 406건에 불과합니다. 3단계로 발코니 높이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내력벽 신축 및 이동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예고문을 각 가구에 통보하였고, 불이행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각 구에 시달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돌이나 콘크리트 등 중량이 무겁게 나가는 재료를 사용한 발코니 높이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원상복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각 구별로 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존치하여도 좋다고 허용토록 지시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향후 각 자치구별로 조치계획에 의거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원상복구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이를 위하여 구청 동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구조변경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세칭 인테리어 업자, 즉 내부시공업자는 관리사무소의 통제 아래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구조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신 의원님께서는 아울러서 대형건물의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조치내역과 향후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매 연초에 정기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그 결과 96년도 이후 대형판매시설 및 호텔 16개소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6개소는 시정조치하고, 아직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10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 건축물사용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조속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가받은 증축 및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안전점검이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화점 등 대형건축물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시에는 건축구조기술자 등 전문가에 의한 구조안전을 먼저 검토확인한 후에 허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안전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매년 매분기마다 일상점검을 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 95년도 이후에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의원님께서 강남구 도곡동 102층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크게 다섯 가지 항목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건축심의사항과 사전승인 반려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의하면서 원론적으로 볼 때 건축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초고층건축물을 계획하고 건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할 기회를 가져야 될 때라고 보며, 서울시의 경우 초고층건축을 도심지에 건축한다면 도시 역세성이나 공간 등 제반 문제로 곤란할 것이나 도시 외곽의 양재천 같은 수변공간에 접하여 건축한다면 물의 없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건축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만큼 초고층건축에 대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건축심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사전승인신청을 재검토토록 이미 조치한 까닭은 동 건축물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초고층 계획으로써 넓은 지역에 미치는 도시, 환경, 교통 등 제반영향이 매우 크고, 광역적 영향,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와 주변공공시설의 정비방향 등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세계 초고층건축물과 비교할 때 건폐율이 너무 크므로 건폐율을 줄여서 다시 계획토록 요구하기 위해서 사전승인신청을 재검토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의결된 대로 양재천변 도로확장안의 대안으로써 지상 박스구조물의 설치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최적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있어서 종합검토토록 아울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청지 주변 우성아파트 등과 숙명여중고에서 교통혼잡,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녹지훼손 등을 사유로 한 민원이 계속 있어서 이에 대한 재검토도 아울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건축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규정함으로써 그 심의는 전문가의 자문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95년 6월 건설교통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건축위원회 성격을 자문기관으로서 명확히 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강남구청장의 의견서는 우리 시에서 사전승인을 위한 검토작업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만, 강남구청장의 의견이 사전승인을 신청한 입장에서 초고층 건축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지적하신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건폐율 축소에 대해서는 최적의 건폐율이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전문가들끼리 합의를 본 것이나 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건축목적 및 지역여건들을 반영하여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하여 정하여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상박스 형태의 도로에 대해서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양재천변 도로 확장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서 강남구청에서는 양재천변 도로 확장과 관련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아파트가 인접한 부분에는 지상에 박스를 설치한 형태의 도로를 계획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지역 및 주변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봅니다. 지상박스 도로구간의 설치시에는 환기조명등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며, 교차로에서 교통처리 등에 대한 제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도로국에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지상박스방식의 도로는 현재 아직은 예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부지의 매각금액과 이면계약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재무국에 확인한 결과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외 4필지 2만 8,000여 평은 93년 6월 및 94년 11월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에서 모두 16개 업체와 개인이 응찰한 가운데 삼성전자주식회사에 총 5,914억원, 즉 예정가격의 136%으로 낙찰되었으며, 동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상업용지로 매각하였을 뿐 매각시 초고층 건축과 관련한 이면계약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도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평낙 의원님, 노영석 의원님, 최형신 의원님, 백성덕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의원님께서 공공용지 취득보상과 관련하여 도로개설시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를 개정, 보상 당시의 현황이 아닌 계획선 확정 당시의 상황에서 보상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특례법은 토지의 보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시행령 제2조의10은 취득할 토지에 대한 가격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계약 체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서 평가하여 보상하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처럼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상되므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만족스러운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부지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로 행위의 제한을 받아 이용되고 있는 도로는 사용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영석 의원님께서 지하공동구 안전대책에 관련하여 지하공동구는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본배관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으로 안전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의도, 목동, 가락, 개포, 상계 등 5개 지구에 공동구 총연장 31km를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에 상수도, 지역난방, 전력, 통신시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안전을 위해서 96년도에는 여의도 공동구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목동·가락·개포·상계 공동구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공동구 보수공사를 수용가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구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동구 관리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1일 3교대 근무로 24시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화재경보기, 무선통신시설을 보완하여 지하공동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형신 의원님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서강대교, 가양대교 도시고속도로 공사의 설계 잘못과 예산낭비에 대한 조치결과, 향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강교량과 도시고속도로사업은 대단위사업으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시가지 내에서 현지 여건에 맞춰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지역여건, 생활환경, 기존교통의 원활한 처리, 시민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 재산과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 설계함으로써 일부 구간이 규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서강대교 북단 연결도로는 98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원활한 교통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내부순환도로 연결로는 이용자 편의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표시등 보완시설을 내년말 완전 개통 이전에 시행하겠으며, 정릉천 복개구간의 취수대책은 금년초에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방안을 확정하고, 그 중에 중단기계획은 지난 6월에 착수하여 98년이 오기 전까지 완료토록 공사하고 있으며, 박스확장 등 장기대책은 내년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요도로나 교량의 설계시공은 투자심사를 강화하여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 설계시에 감리제도를 운영·전문기술자의 참여 확대 등 부실설계를 방지하면서 공사중에 철저한 감리감독과 현장종사자 교육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덕 의원님께서 25개 구청에 시행한 보·차도 공사와 관련하여 화강석이나 콘크리트로 된 자재 제품가격이 차이가 나는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구매한 보·차도공사의 화강석이나 콘크리트제품의 가격 차이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재질과 규격이라면 가격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사용하는 자재가 색상, 형태 등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구청 전체의 평균단가로 계상할 경우에는 가격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가격 차이가 심한 구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교통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유료화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는 도심 시내에 많은 통과차량을 빠르게 우회분산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로 전체연장 40km 중에서 강변북로 구간과 북부간선의 일부구간 21km가 기이 개통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서도 98년 개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건설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일반도로와 달리 시민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교통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유료화 여부를 당초에 검토하였습니다만, 검토결과 통행료 징수를 위해서는 요금징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도시고속도로의 경우에 진·출입시설이 많아 설치에 애로가 있고, 또한 진·출입구에서의 요구징수로 인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어 유료화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여건과 통행료 징수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의 추세를 보아가면서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김평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운영이 적자투성이고 경영의식 부재이기 때문에 한강관리를 아예 민간관리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한강관리는 기본적으로 치수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자체는 근본적인 자유 사용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지 오락성을 추구하는 그런 유희시설을 갖춘 공원하고는 운영 기본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에서는 한강을 유지하는데, 치수를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준설이라든지 오니토 제거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말하자면 운동시설 중에서도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의 실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다소 채산성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는 모든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운영을 다른 단체들에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형신 의원님께서 내무부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해야 됨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가 한번 와서 침수된 지역을 상습 침수 지역으로 고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문제이고,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된 부분은 광진구의 2개 지역인데 이곳은 90년도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침수된 지역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침수된 사례가 없고 또 그 당시 90년도 홍수라는 것은 한강의 백년빈도 이상의 재해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문배동의 경우도 94년도에 한번 침수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서 누락되든지, 또는 불이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노영석 의원님께서는 재난행정과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재난 위험시설물이 96년 590개소에서 97년 8월말 896개소로 증가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재난행정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무엇인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7·80년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모든 시설물이 급히 건설됨으로써 오늘에 이르러 곳곳에 위험요소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래 재난관리법이 당해연도 7월 18일 제정·시행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96년 1월 15일 직제를 개편하고 재난관리조직을 신설 확대하여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97년 11월 5일 현재 지정된 재난위험시험물은 871건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각종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숫자가 증가하여 특별 관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지금까지 조치한 실적을 설명드리면 총 1,402건 중 신당 맨션아파트, 성동백화점 등 사용금지나 제한조치한 건이 38건, 당산철교, 마포종합시장, 시영아파트 철거, 재건축, 보수·보강이 664건, 정밀 안전진단 실시가 306건, 마포종합시장 등 고발조치가 10건, 응급조치 등 기타 384건으로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그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8월 30일에 이를 개정하여 명년 98년 3월 1일 시행하게 될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면, 법 제23조제1항에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법 제37조에 재난발생 또는 우려되는 경우에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보화추진 10대 중점과제 중 9번째인 재난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96년도부터 꾸준히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서는 5월 30일 기본 프로그램을 LG-EDS사에서 개발 완료하였고, 6월 30일에는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대장 입력을 완료하여 현재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내무부, 시, 중구청에 시범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이 계속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최형신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에 실시한 내무부 감사결과 내무부지침을 구청에 지연 시달하는 등 지적된 사례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6년 7월 12일 내무부의 시·도 재난상황실 운영지침을 96년 9월 5일에 자치구에 시달하는 사안으로써 이는 종전의 근무형태인 재난관리과 6급 직원이 윤번제로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운영하던 근무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황실장 5급 3명과 6급 이하 직원 6명을 한꺼번에 증원해서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24시간 운영체제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원조정 절차상 부득이 시일이 소요됐던 사항으로써 이로 인한 업무수행상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답변드리며, 앞으로 업무수행에 특히 유념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문석진 의원님께서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화재신고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서울시 밖에서 발생한 화재신고를 어떻게 접수하고 신속하게 진화할 것인지 재검토하고, 아울러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사고는 97년 10월 24일 04시 34분경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453번지 소재 컨테이너박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를 없었고, 재산피해가 72만원 정도 발생된 화재입니다. 동 화재장소는 서울시계에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 지역으로 신고자가 이동전화인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한 것이 우리 소방본부 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당일 상황근무자가 신고를 받아 화재발생 장소가 하남소방서 관할이므로 하남소방서로 신고토록 안내하였으나 하남소방서에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재차 확인한바, 04시 37분경 하남소방서에서 출동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04시 46분경 하남소방서에서 구조대를 요청해 와 서울 강동소방서에서 119구조대가 출동되었습니다. 하남소방서 소방차가 출동 후 15분만에 현장도착·진화되었으며, 휴대폰으로 119신고를 접수하여 통보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미숙한 점이 있었던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의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관 이신영입니다. 백성덕 의원님께서 레미콘 자재인 모래, 자갈 등에 토분이 많거나 염분이 기준치 이상이면 백화현상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데 레미콘 업체에 나가서 골재 자갈에 토분이나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점검한 사례가 있는지와 또한 토분염분측정기, 내구연한 측정기 등을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험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는 공장 중에서 서울에 있는 공장은 지난 4월에,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공장은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염화물 함량도 기준치 이내에 측정되었고, 자갈의 토분 함량도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강도도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측정기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분측정기는 기이 도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분 및 내구년한측정기는 현재 국내에 공인된 장비가 없기 때문에 KS규정에 있는 시험장비 방법을 통해서 품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금진호입니다. 문석진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또 저희들이 경영전반에 대해서 문석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점 깊이 반성하면서 지하철 경영개선을 위해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서 제 소임을 완수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경영개선에 관한 몇 가지 견해를 답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력하고 조직관리가 좀더 전향적으로 생산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체계로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번째는 운임을 올리기 위해서 무임승차라든가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운임을 효율적으로 올리고, 또 아울러서 승객이 우리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가, 또 정시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승객유치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사항은 부대사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함으로써, 물론 전체적인 영향에 부대사업이 영향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하나 건의사항은 건설과 경영은 이원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설로 인한 부담이 운영에 미쳐서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건의 겸 제 소신의 일단을 밝히면서, 앞으로 정말로 저희들 모든 직원들 이하 경영진들이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먼저 노영석 의원님께서 지하철운행 사고와 관련해서 개통 2년밖에 안 된 5호선에 사고율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운행초기에 각종 기기의 안정화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초기 고장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이용시민께 불편을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종 운행시스템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제작사 교육과 직원현장 숙달교육을 통해서 기술력의 향상으로 장애건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정시운행이 원활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교육을 보다 강화해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승무원 교육기간을 36주에서 52주로 연장하고 또 견습승무도 3,000㎞에서 1만 5,000㎞로 강화함으로써 특히 검수원 교육과 전기.신호통신직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탈선복구 모의훈련 등을 분야별로 실시해서 각종 장애발생에 대해 긴급복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운영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기술숙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장애예방과 열차운행 정시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의원님께서 시 투자기관 부실운영과 관련해서 사장의 경영개선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사는 95년 11월 15일 5호선 강동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82개 역 84.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운영노선의 58%에 해당하며, 전체 완전개통 시기는 99년 말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영업구간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공사창설 초기의 특수성 때문에 적자운영 상태에 있으며, 또한 수송원가 산출요건에 있어서도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완전개통 시에는 운임수준 비율이 현재 수송원가보다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현재 중장기 경영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해서 완전개통 이후에 최단기간 내에 자율경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 경영개선을 위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절감운영함으로써 현재 정원보다 165명을 감축운영하고, 또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 연간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 151억원을 절감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운행 등 과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 수입증대를 위해서 마을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광고삽입 승차권을 개발 백화점, 기업체 등에 판촉활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사환경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열차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승객증대와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전 임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경영정상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병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김근우입니다. 내무위원회 문석진 의원님께서 강남병원의 경영부실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병원의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강남병원은 지난 82년도에 공사로 출범한 이래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상호 상충되는 목표의 조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적자의 폭이 다소 커진 이유는 저의 부덕에도 원인의 일단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병원은 설립특성상 공공의료의 성격이 강해서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의료, 즉 노인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 응급의료 등을 저희 병원이 적극 담당함에 따라서 공공성에 비해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한된 의료수가의 범위 내에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부 원가비용의 절감과 기다리지 않고 병원이 찾아가서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개발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선진국의 공공의료 수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서울시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그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과 함께 실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각오이며 강남병원 직원들의 다짐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임정지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와 접촉해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문화시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문화공간으로 22개의 시립도서관과 19개의 청소년 수련시설, 9개의 미술관, 6개의 공연장, 21개의 박물관 그리고 6개의 시민공원지구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자료를 각급학교에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중 한강변 5개소의 시민공원지구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13개소의 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7개의 미술관, 석촌호수 주변의 서울놀이마당 공연장은 무료이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유료입장 또는 프로그램 참가비 부담이 있어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문화공간으로는 180만 서울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신축할 때 공연, PC통신 등 종합적인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2개 도서관에서도 음악, 영화감상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강동청소년회관, 사당청소년회관 등 청소년 수련시설과 학교 강당 등을 무료로 활용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16개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선도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김평낙 의원님과 문석진 의원님께서 각급학교의 운동장 지하에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운동장의 지하를 활용해서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을 건립 축조하려면 먼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고 또한 관계법령이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는 교육시설 내의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또는 건축을 해서 저희들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해서 소유권을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면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 또는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월표 의원님께서 체위에 부적합한 책걸상, 조명기준이 미달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되는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는바, 이러한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떠하냐 하시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걸상 중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에 대해서는 높낮이 조절형 책걸상이나 또 높이조절기를 구입 활용토록 적극 권장해서 저희들이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학생수 121만 5,178명 중 각각 0.5%와 0.7%에 해당하는 미교체책상 5,820각과 걸상 8,029각은 연말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도미달 교실에 대하여는 96년도부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승압공사와 함께 교실조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2000년까지는 모두 교체해서 교실의 조도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수도관에 대하여는 93년도부터 스테인리스관 또는 동관으로 교체하고 있는바, 이것도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되는 2000년까지는 노후된 수도관을 모두 교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97년 9월 23일에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폐지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운영규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정된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석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문석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성격 자체가 질의보다도 오히려 지적에 가까운데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실 때 시 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이를테면 계량, 비계량 나누어 가지고 3 내지 7% 정도 적자가 반영된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익성과 기업성을 같이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업성, 이를테면 경영성적이 최소한 50%는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점수를 이미 잘 나오도록 배점하고 그것이 기준에 맞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을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커다란 잘못을 조그만 수수료를 주면서 그것으로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화 부채 1,200억원 평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그러면 왜 매년 외화 평가 손실을 계산합니까? 좀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차입할 때부터 상환할 때까지의 손실을 다 계산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엄청납니다. 과거시점, 차입시점의 환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엄청난 문제인데 단지 10개월만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좀더 외화 부분에 대한 환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개념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AID차관 부분에 대한 문제는 AID차관은 서울시하고 AID가 맺은 차관계약이지 시민하고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관계약서에 의해서 82년 이후에는 얼마든지 조기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조기상환을 하고 그 자금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자금의 실수요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시하고 상환계획을 맞춰 나가면 시민을 그만큼 보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마만큼 무사안일의 행정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키본드 7.875%를 조기상환을 당장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환율에 대한 정책을 보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반성해야 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하면 중도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협의만 하면 법에 어긋난 것도 막 주면 됩니까? 185억의 중도금을 협의해서 줬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를 따져 보십시오,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나갈 것인지. 이러한 이자개념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이 자기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엄청난 18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요즘 시민들도 새로 나온 MMF나 MMDA 같은 이런 예금들을 이용합니다, 단 하루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서울시는 내 돈이 아니니까 시민 돈이니까 마음대로 185억원도 퍼서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문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시의 변명들이 상식에 벗어난 조치를 대개 보면 법규 핑계 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OB맥주 공장 처분할 때 두산그룹에서 얼마나 시와 시의회에 매달렸습니까? 자기들 공장 사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오히려 매입자와 매수자들이 달라져 있는 상황인데 법규에, 공특법에 건물을 평가해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입니다. 법규 이전에 상식에 근거한 행정을 펼쳐야 그 법규에 맞게끔 해도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상식에 어긋난 법규의 핑계를 대는 것은 시와 재벌이 결탁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시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것을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고 시민의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해서 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대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할 것을 양해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하여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강덕기 시장직무대리 및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