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본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당초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를 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서 '96년도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정확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을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앞으로도 계속 권장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98년도 예산심사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주요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오늘의 결산심사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 9월 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심사하기 전에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해당 관계 공무원들 외에는 퇴청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배부해 드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규모는 981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986억7,9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764억7,2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16억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83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8,600만원, 국고보조금에 5,000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327억5,4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된 후 4억4,600만원의 증액돼서 예산 현액은 332억100만원에 지출은 330억6,500만원으로서 불용액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 11억9,800만원이 지출돼서 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통상관리는 5억6,0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40억2,100만원이 지출 되었고, 국제교류는 4억8,300만원이 지출되어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정관리, 지역경제관리, 연료대책, 광공업관리 등의 세부내역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보통세 720억8,700만원, 목적세에 23억 8,300만원, 과년도수입에 20억100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2,900만원, 이자 수입으로 16억5,000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구입 37억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비로 10억8,600만원, 재난대비 소방도로 사업비로 10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에너지 사업비로 5,000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를 위해서 4억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100만원이며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무조사 여비에 2,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로 4,400만원, 지방세 과표 책자 발간 및 경상적경비에 4,300만원,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2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11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감정수수료등 일반수용비에 1,700만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 복구비, 청사정비기금 회비 11억3,100만원, 도유재산 노후건물 철거비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16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00만원이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제 책자 발간에 2,100만원,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에 1,700만원, 탐라저축시상금 800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전국 주부교실 제주도지부에 29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서 서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지원에 5억원, 동문시장 재난 대비 소방도로 개설에 10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통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관리는 5억6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100만원이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 특산물 홍보물 제작비로 1,400만원, 해외시장개척등을 위한 통역요원 보상비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일본관서 도민회관 전시판매장 운영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해외시장조사서 제작비, 제주 일본 직항로개설 용선료 결손보조금 1억원, 뉴욕향토물산전 보조에 5,000만원을 사용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제주 일본 직항로 개설에 따른 국제규격 콘테이너 제작보조비로 1억4,5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연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대책은 1억3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0만원이며 주요사항으로서는 가스누설감지기 구입비로 1,500만원, 지역에너지계획 사업조사연구비로 5,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의 행상운송비로 3,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광공업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는 5,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0만원이며 주요사항으로서 가파도 발전시설 운영비로 2,500만원, 비양도 발전시설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40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800만원이며 주요사항으로서 중소 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 선계 공모에 대한 포상금으로 2,400만원,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출연금으로 25억5,200만원,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보조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설계비로 3억9,7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부지매입비로 9억4,800만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로 7,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26페이지는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4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400만원이며 주요사항으로서 국제교류관련 책자구입 및 발간 등에 5,200만원, 국제교류 문화예술단 임차료로 1,5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에 1,900만원, 해남성 태풍피해 위로 지원금에 800만원, 지역협력 연구센타 연구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심사자료 34페이지는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서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246억3,800만원을 시 군에 교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세입은 복권판매수입금 예상액 40억5,000만원중 22억7,200만원이 세입 되었으며 세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랸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득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오승일위원입니다. 세입 부분과 예산전용 부분, 우선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 관리가 소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무재산이고 연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세수관리 면에서 적절한 인력을 관리할 것으로 보는데, 우선 보고자료에 보면은 미수납금이 이월 된 게 약 47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과년도분이 27억원! 그래서 체납비율을 보면은 40% 비율이 안되는데 체납정리를 한 것들을 보면은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확실히 나타난 부분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세입관리를 할 것인지 담당국장님으로서 견해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액이 사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 경우에는 체납액이 감소 했습니다. '95년도에 50억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96년도가 47억원으로 '96년도인 경우에는 체납액이 감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년도에 징수불가분한 체납액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을 조속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고 '95년도 7,800만원 정도만 결손처분을 했지만 '96년도인 경우에는 5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들이 주소나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재산이 없는 무재산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전국 소재로 해서 재산보유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적에는 과감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결손처분을 이행해서 체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합결손처분과 관련해서 30만원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을 하면 30만원 미만인 체납자가 상당수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체납액수와 또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면 소액체납에 몰두하다 보면 정말 걷어들여야 될 세금을 놓쳐서 탈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소액 체납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다는 수준에 이른다면은 빨리 정리를 해서 고액 체납액을 상대로 체납관리를 해야 세수징대에서 큰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방대한 인원을 관리하다보면 정말 받아야 될 세금이 나중에는 거소불명이 된다든가 재산이 없어진다든가 정말 받을 금액을 못받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소송계류중인 체납액이 약 33억원이 되는데 재산을 압류하다 보면, 물론 체납이 발생할 정도가 돼서 2차압류, 3차압류가 되다 보면은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겠지만 자동차를 압류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압류조치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협의해서 징수를 하든, 압류조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든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압류조치만 해 놓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괜히 압류 당한 사람은 기분 나빠서 세금을 안 내고 또 압류를 해 놓고도 세금을 못 받으면 이것은 대단한 행정력 낭비이고, 그러니까 압류를 할 단계는 최종 단계라고 봅니다. 세금을 받다가 기분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협의를 하다가 하다가 안됐을 적에 자동차 같은 압류는 동산이기 때문에 압류를 했으면 확실히 정리를 하는, 이런 체납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1가구 승용차가 일정 배기량 이상의 승용차 2개를 가졌을 적에는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다가 등록을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취한다든가 이것은 어쩌면 회피하는 납세자도 잘못이지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법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첫번째 자동차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은 기분 나빠서 세금을 안내는, 사실 위원님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압류를 해 놓으면 빨리 세금 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도 '96년도인 경우에 1,363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과세액에 200%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인 경우에 약 4억6,700만원의 중과세가 됐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히 확인을 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가구별 자동차 소유와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를 해서 조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압류를 해서 조치를 안 한 것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압류를 해서 거의 후속조치 없이 압류만 해 놓고 그대로 방치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치를 다 하셨다고 하면은 제가 가진 자료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 있습니까? 자동차 압류를 몇건 했고 처리한 것은 몇건이고 그대로 방치해 있는 것은 몇건이고? 일반 불동산은 말고 자동차에 대한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자동차를 압류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세금을 안내니까 자동차를 압류하면 그 세금만큼, 예를 들어 그 자동차는 1,000만원짜리인데 세금 낼 것은 10만원, 20만원라서 자동차를 압류하면 그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빨리 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구요. 자동차를 압류해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좋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니까 세금을 낸 사람은 몇명이고 지금까지도 방치된 건은 몇건이고, 실무자들은 그 자료가 있을 건데요?

조사해 가지고 카피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대답이, 자료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면허세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우리가 과세대장 위주로 과세하고 있죠?

예. 면허세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장 과세 아닙니까?

예, 대장 과세입니다.

대장 관세의 문제점이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대장에 면허세 과세대상물이라고 하면 면허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면허세는 지금 종류가 473종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면허세가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면허세는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니까 그 면허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받지도 않으면서 몰라서 그냥 부과하는 일반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황을 조사해서 현황과실의 방향으로 가야 면허에 대한 소중함을,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면허 취소를 시킬 것은 확실히 취소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면허만 나가면 그 대장만 보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금을 못받는 돈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그 면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면허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도민들이 세금을 잘내는 도민이 돼야 되는데 그 면허가 필요 없을 때에는 미납액이 발생할 것은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장에 있는데 과세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세수를 관리하는데 대단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장님이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세출부분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입 상태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떠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국장님이 우리 제주도의 세입을 담당하는 주무 국장으로서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괜찮은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는 과감히 정리들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평소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결국에는 지방자치와 관련돼 가지고 재정자립이 상당히 돼야 되겠는데 지역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가 상당히 총량이 늘어나기가 어렵다.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세입증대가 일어나게 되고 특히 도세인 경우에는 재산의 이동에 관해서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중요한 세목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좀 살아나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현재 1,000억원대도 안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제주도만의 특수한 지방세 같은 것, 관광세라든가 징수교부금 여러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국세의 13.27%인 교부세 문제, 이것이 하루빨리 16%, 17% 정도라도 상승이 돼야만이 저희들한테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이 분야가 제일 저로서는 돼야만이 지방재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느끼는 점들이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30% 문제도 사실은 도에 있으면 도의 입장이 따로 있고 시 군에 있으면 기초자치단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5분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당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적에는 출연할 것으로는 생각을 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지을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 재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제11조를 보면은 말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서 행정재산이 출연이라든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재산 등록관리법에 보면은 행정재산은 출연 또는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 등록관리 제11조에 보면은 행정재산은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행정재산을 그 목적외에 사용하는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한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행정재산은 그 고유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당초에 매입한 날짜가 언제냐 하면 '96년 5월에 매입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6년 9월에 중소기업지원 센타로 출연 됐죠? 출연 됐잖습니까?

예.

출연이 됐는데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출연이 됐습니다.

당초 도에서 직접 지을 것으로 하다가 재단법인에서 이것을 짓게 됨으로써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출연할 적에, 원래 출연이라는 것은, 보조금은 결산을 받을 수 있지만 출연한 것은 출연을 한 쪽에서 결산을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에는 타당한 것이나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쪽에 우리가 재산을 증식시켜 준 겁니다. 농수산재경위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넘겨주는 것은, 이것은 넘겨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행정절차도 미이행이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재단법인에 넘겨주는 것은 어쩌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중소기업지원센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또 주는 지사에게도 누가 되는 겁니다. 행정절차도 없이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결산을 하면서 이야기 하지만 다른 감사 부서에서, 감사원 감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담당직원은 대단한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도의회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중소기업지원센타도 도민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까지 미이행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추후에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사후 조치라도 취하시겠습니까?

용도 폐지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0월 27일날 했습니다.

최근에 한 겁니까? 그래도 1년이 늦었잖습니까?

그 점 아주 잘못했습니다.

9월에 출연해 주면서 10월에 용도 폐지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실무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자기 업무에 이런 것은 확실성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되지 않고 여기와서 실 국장들이 떳떳하게 답변하게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이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공직사회라는 것은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발전이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 절차 이행만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에 대한 행정 절차는 엄격하면서 관과 관의 행정절차는 지금 누가 명령만 떨어지면 보내도 되는 것처럼.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관용이 돼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허가사항이 이 정도 관용이 돼야, 이 사람이 이익이 되니까 허가해 주자. 이 정도가 지금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타에 가는 거니까 그냥 무작정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가 유사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나중에 담당국 소관에 것은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전산교육 또 도승격 50주년 지금 예산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물론 준용 할 수 있는 기준 범위내에서 했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생각을 결산서를 보면서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산교육을 시킬려고 전용했는지 모르지만 5,100만원을 전용했고 그 다음 도승격, 도승격 50주년은 아마 관덕정 앞에서행사했던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도 예산 전용한 것이 670만원, 또 그 부분에서 예비비도 전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관 업무인데 컨벤션센타 건립 추진 설명회를 위해서 2,200만원을 전용 하셨죠?

예, 전용을 허용해 준 겁니다.

전용해 준 거 아닙니까? 업무도 틀린 업무인데. 그렇다고 하면 2,200만원어치의 재정경제국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봐도 타당한 거 아닙니까? 없어도 되는 거라면 예산을 허위도 따갔고, 둘중 하나는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5,000만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국 소관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재경국 예산심의를 했잖습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위원들은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산이 성립됐단 말입니다. 성립후에 타부서에 이렇게 전용하도록 허용을 한 것은 본 위원회도 어쩌면 망신이 되는 것이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준 것에 대한 망신과 또 줬는데 준용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하면은 일을 하지 않았다든가 둘중 하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수용비 전용한 내용이 해외 정보 자료 번역한 거, 국제교류 관련 기본현황 제작한 거, 이런 등등의 것에서 2,200만원을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은 예를 들어 국제교류 관련 기본 현황제작 하면 여기에 필요한 것을, 물론 예산은 확보가 다 돼 있지만 기획실에서 할 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국에서 한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이 다른 국의 예산을 전용해서 쓴 액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국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주기만 했잖습니까?

아니, 이것은 기획실에서 만든 것을 했고, 사실 저희들 우리 국에서 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예산 전용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있다고 하면, 예산 전용을 하지 않고 썼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산 전용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다른 국에 것을 갔다 쓰고 다른 국에 주고 했으면 그것은 행정 술어 사항으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다른 내무국이나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를 저희들이 갔다가 쓴 것을 전용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실이 어느 실 국의 예산 얼마씩 해서 컨벤션 때문에 일본 교포들한테 밥도 사주고 해야 되니까 돈 얼마 가지고 가야 된다 내놔라 해서 내 놓은 건데, 물론 전용을 할 때 국장이 합의했을 거 아닙니까? 합의 없이 됩니까?

컨벤션 사업으로 다 합의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 예산이 전혀 의회도 의식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다. 명령에 의해서 예산이 흐르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되고,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 말에 의해서 예산이 흐른다고 하면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 승인해 버리면 되지, 저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업무에 해당된 실 과장들은 자기 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자기 업무의 돈이 빼앗길 적에는 기분 나쁜 겁니다. 어쩌면 자기 업무에 해당된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은 더 잘못된 사람이지만 빼앗아 가게끔 방치시켜주는 관리층은 더, 어떻게 의미 해석을 할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제가 국장이라고 하면 우리 과의 예산이 다른 과로 가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지 그걸 어떻게 줍니까? 앞으로는 줄 게 있으면 예산을 올리지 말든가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한테 삭감을 해달라고 하든가, 이래야 의회 체면도 서는 것이지, 농수산재경위는 보통 실 국의 예산을 의결할 적에 다른 데에서 땡겨다 주지 못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일을 더 잘 하시라고 삭감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예산을 뺏기는 정도라면 이 비슷한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된다. 아예 이것은 가져 가지 말아라. 이거 가져 가면은 뺏기니까. 이런 현상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오승일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은, 행정당국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의 감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명령을 누가 받고 어디에 출장을 갔고 또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인지는 우리가 하나도 모르거든요. 한 두가지 예만 자료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액체납자인데 거소불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도동에 산다면 일도동에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이 사람은 전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소불명 돼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전출지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전출지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나는 거소불명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전산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범인도 찾는데 세금을 안 낸 사람을 거소불명으로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세정 관계에 평가위원 이라든지 아니면 미수납에 대한 공식 기구가 있어서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담당직원이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절차를 전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두가지만 자료를 줘보세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자료를 줘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있다. 시효 만료라든지 아니면 세금이 없다면 확인 절차라든지 모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고지서를 몇월 며칠날 발부를 했고, 독촉장 발부했고 그 다음은 최고장까지 나갔다. 나갔는데 안 왔으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내도 안됐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권이 감사원 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몇가지만 줘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을 못믿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느냐, 언제나 예산결산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사례,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 결손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한 케이스로.

거소불명이 몇건이나 돼요?

거소불명이 '96년도에 3,010건이 되겠습니다.

3,010건이라면 대단한 건데.

금액으로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이든 310만원이든 간에 이것은 액수를 막론하고 돈을 따질 필요는 없고 재산이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내놓고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어디에서 취급하죠?

시 군 세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군 세무파트에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지난번에 검사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국공유지 임대 미수금 같은 거 1,500만원, 예를 들어 하천 사용료 미수금 3,400만원, 나는 도저히 이상하단 말이예요. 미수금 같은 것도 이해가 안돼요. 분명히 상대는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 봐서 세입 세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3,4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액수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거소불명이라고 하는 게 재산을 가지고 납세를 할 사람이 거소불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좀 내놔 보세요. 예를 들어 시 군에서 했다고 하면 몇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매해 결산 때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액수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으면 면직원이 와서 할머니한테 세금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받았는데 이제는 전산망이 다 있는데 거소불명이라고 해서 그 많은 3,0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소를 찾지 못한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말만 선진국이고 지금 현재 행정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래서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 관계 그 다음에 불납결손에 대해서 거소불명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거소불명에 대한 결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주도내에 이 사람이 사는지 안사는지, 제주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도 없다면 전국 조회를 다시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제주도 일도동에 살다가 어디에 가서 살고 있는지 소재 파악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3,000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못낸 세금은 면허세입니다. 자동차 면허를 받았던지,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건데 사람을 못찾는 겁니다. 이게 3,010건이나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1년동안 면허를 3개 가지면 3건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3,010건이나 된다는 것이고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효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결손을 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시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에 가서 주민등록을 개설을 했을 때는 그쪽에 다시 조회를 합니다. 5년동안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면허세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한다는 게 전국 전산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증을 다시 부할시키지 않는 경우에 아주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불도를 낸 사람에 대해서 사법당국에서 지명수배를 하는데 어떻든 우리 도에, 즉 말하자면 우리 도에 피해를 준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거소불명으로 하지 말고 법적으로 의뢰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법으로 가서 법으로 판결이 나서 전혀 안되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고의적으로 회피하는데 어째서 관에서는 마땅히 징수해야 될 세입문제를 놓고 우리가 거소불명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 실리적으로 체납문제에 대해서 거소불명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대기업도 보면은 부도나서 난리인데, 체납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하는 대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고발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1년에 3번이상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면허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면허세 종류가 방대하고 금액이 3,000원에서부터 2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건마다 다 고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타도에서 들어오는 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허세 하나만 가지고 직원이 전담해야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거소를 못찾는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 그런 것은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새로운 행정을 착안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검사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개념하고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두가지 정도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도승격 50주년 기념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초청하고 감귤 가을전정 기술지원 실비보상 이것이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제주도에서 새로이 생기는 겁니까? 제주도제가 50년 됐잖아요? 50주년이면 50주년 행사가 벌써 됐을 건데, 이것은 예를 들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 지출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됐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이 아니라, 관광국이든 농수산국이든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있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3,000여만원이면 거기에서 10%라든지,15%라든지 예비비로 두는데 이것은 농수산국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관광국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소방본부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비비의 개념이 뭐냐 이거죠?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국장으로서.

위원님! 예비비는 말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재정국장이 관광개발국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도승격 50주년하고 감귤 가을전정 관계는 예비비 사용에 타당하다고 봐요?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까?

당초 예측할 수 없던 새로운 상황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5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1년전부터 계산을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예산을 올렸잖아요? 갑자기 생긴 새로운 사실이라면 문제가 다르죠. 50년동안이나 주기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롭게 돌출된 사건이다? 그리고 감귤은 몇년입니까? 감귤 가을전정 안할 때가 어디 있었어요? 이러한 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하게 국제적인 상황변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가지 건은 여기에도 나왔지만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을 당초에는 국내인사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50주년 도승격 행사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해외교포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그 소요경비가 지출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 국에서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목에서 전용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어째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오승일위원도 얘기 했지만 전혀 다른 목에서도 전용을 해서 쓰는데 이것은 마땅히 그 국에서 전용할 수 있는 목에서 전용을 해서 써야지 이걸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 아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결산을 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재현위원님! 내일 농수산국 심의를 할 때 해당국장님께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본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재정담당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재정국장은 돈을 받아 들인 후에 돈을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통제를 좀 하세요. 예비비 같은 것은 따지고 보면 재정경제국장이 통괄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실장하고.

제가 통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장치를 주십시오. 그러면 잘 하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에 고승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해남성이 태풍피해로 의해서 예비비가 840만원이 결손되고 또 지출이 됐는데 태풍 피해가 언제입니까?

이게 태풍이 작년 9월 19일하고 20일 사이에 중국 해남성에 태풍이 불어 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사망했고 우리 돈으로 하면 4,300억원어치의 막대한.

됐습니다. 본위원이 날짜를 묻는 것은, 일단 '96년도 추가경정예산이 9월 23일날 접수해서 10월 12일날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9월19일과 20일 사이에 태풍이 왔다고 하면은 당시 추갱예산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했는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시간이 있잖아요? 9월 19일과 20일 사이에 태풍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시킨 게 9월 23일이고 우리가 의결한 것은 10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왜 예비비로 지출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국 해남성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맺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국제 상호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 필요해서 맺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만 필요해서 맺는 겁니까?

상호 이익을 위해서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호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구좌지역에 엄청난 호우피해를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뭄피해도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해남성지역에서 따뜻한 손길이라고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손을 벌리면은 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가지고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굴욕적인 교류를 해서는 안돼요. 일방적으로 우리만 필요해서 교류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성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필요해서 마음 내키면은 예비비라도 해서 주고, 이러한 개념에서 저지르는 겁니다. 84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고 적은 것 이전에 그러한 마음이 중요 하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게에서 지출하는 것처럼 쓴다면 정말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도민의 세금을 아껴쓰는 마음이 있어야지, 물론 교류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병문환할 때 가고 오는 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해남성에 저희들이 이러한 위로금을 준 것은 굴욕적인 게 아니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해남성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인명이 17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70명이나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인도주의 정신에서 그 이상으로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드립니다. 예산을 함부로, 정말로 도민의 혈세로서 지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내놓아도 되는 것이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잘못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우리만, 아무리 우호증진을 위해서,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진 않은데 우리도 받는 기쁨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묻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전문인으로 하여금 결산위원들이 가서 20일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개선,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결산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내년도 '98년도 예산안을 지난 1년동안의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한번 지적한 것은 다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매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알죠. 여기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소상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승종위원님 요구사항을.

고승종위원 질의한 것 중에 말입니다. 해남성 태풍피해 지출 금액을 보면 828만3,000원, 달러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아까 고위원님 말씀한 것이 1만불인데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해남성에 태풍이 9월달에 났지만 그후에 10월달에 공무원들이 해남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 보니까 정말 엄청난 수해 이재민이 발생돼 가지고 돌아와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금을 해 준 겁니까?

예. 송금 해 준 겁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대로.

지금 김순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밑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용도폐지 절차도 금년 10월 27일날 단행을 했습니다 했죠? 이러한 것까지 여기 자세히 해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 고쳐 나가겠습니다.

고쳐 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서면으로, 그래야 내년에 안했으면 잘 하도록.

이것은 분명히 고쳐 나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내가 한마디 할까요?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96년도 1인당 담세율이 얼마예요? 그러면 년도별로 '90년도에 들어서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93년도 1인당 담세액이 23만9,000원, '94년도가 27만7,000원, '95년도 32만7,000원, '96년도는 34만3,000, 이 34만3,000원 전국평균은 37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세란 말입니다.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로 부담하는 담세액인데 내가 부과가치세 내는 것은 간접세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93년도에 23만9,000원인데 이게 전국평균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96년도 자료밖에 있지 않은데.

이게 '93년도 대비 '94년도, '94년도 대비 '95년도, 연차적으로 몇%씩 올라간 거죠? '95년도하고 '96년도도 한 1만7,000원쯤 올라갔네요?

예. 한 8% 정도 올라갔습니다.

8%라고 본다면 물가상승률보다도 훨씬 올라가고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6년도 34만3,000원은 전국이 37만5,000원이니까 별거 아닙니다하는 감이 잡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중하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농어민 소득은 전국 1등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지역 총소득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중하위에 들어 간다 이거예요. '97년도는 얼마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4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4년동안에 23만9,000원짜리가 34만원이 됐으니까 10만원 이상 올라가 버린 거예요. 4년동안에 25%씩 올라갔다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도민들한테 세금을 받아 가지고 돈을 잘 썼느냐, 이제부터 우리가 따져보는 겁니다.

1년에 25%씩 안 올랐습니다. 숫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6년도가 34만3,000원이고 '93년도가 23만9,000원이니까 약산에서 4년동안에 10만원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면 몇% 됩니까?

연간 따졌을 때 4년간 10만원이 올랐으니까 연간 10%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제주도 도민들이 세금 내기가 고생스럽다 이거예요.

그 내역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스러운데, 그러면 세금 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예비비 지출도 있고 전용한 것도 있는데 컨벤센센타 추진설명회라고 해서 전용해서 쓴 게 9억800만원이다. 그러면 기존예산도 있을 거 아니냐, 컨벤션 추진비라고 있었을텐데 본예산 프러스 전용을 했으니까 컨벤션 설명회 하는데도 10억원 이상 들었을 거 아니냐, 이거 보니까 관광관리비에서 갔다 써버리고, 국제교류에서 갔다 써버리고, 공보관리에서 갔다 써버리고, 기획관리실 보상금 갔다가 써버리고, 그러니까 관광행정, 관광개발 하는데 다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ASEM 유치할려고 하다가 안되고 컨벤션센타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한 건데, 이렇게 전용을 해서 원래 예산에 편성된 그 목적은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또 여기 예비비지출 문제 있잖아요? 나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 또는 담당실 국장 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승격 50주년 기념은 우리가 길도(도)자가 돼서 50년이 되는 건 작년이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명예도민증도 줘야 될 것이고 해서 미리미리 예견을 해서 1,300만원 정도는 그 예산에 올라놔야 할 거 아니예요? 또 공동어장 같은 건 재해니까 할 수 없는데, 감귤실태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거 얼마 썼어요? 2억1,600만원 썼다 이겁니다. 여기에 농수산국장이 없지만 농정부재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귤 전수조사는 미리미리 해야 될 거 아니냐, 도의회에서 감귤 전수조사 하라니까 그때야 예, 해서 할려고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썼다 이거예요. 감귤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벌써 나무가 몇벌이고 땅이 몇평이고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정부재다 이거예요. 도민들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99%, 100% 받고 있으니까 잘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귤가을정정 기술지원 실비보상, 이것도 농정에서 미래 해야 될 건데 예비비로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다 이렇다 이겁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에 것을 쭉 보면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몇가지만 묻겠어요. 관광복권 판촉 홍보하는데도 2,800만원을 썼는데 별로 실적이 좋지 않잖아요? 돈은 불용액도 없이 깨끗하게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을 아껴 쓰자는 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8페이지에 공관 주차장 부지임대료가 뭐예요?

지사공관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못미쳐서 한 50m전 왼쪽편에 자동차를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빌려서 했었는데.

그것을 왜 재정국에서 하냐 이거에요. 그것은 내무국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도유재산입니다.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한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빌려 쓰는 것도 재산관리입니까?

예.

제주교역에 1억3,900만원, 제주교역에 이렇게 보조를 해도 지금 적자입니까?

지금 지방청와대 팔지 못해서 야단인데 거기에 남의 땅을 빌려서 주차장을 한다?

공관 마당이 적습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정말 그런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26페이지에 산 학 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 이렇게 해서 7,500만원인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제주대학같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에 관한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술기반이 취악하기 때문에 산 학 연 그래서.

알겠는데 여기 연구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여기 특허 한 것이 19건, 상품화 한 것이 7건.

그러니까 관광기념품 개발하는 거군요?

관광기념품도 있고, 오미자 음료도 있고, 축산폐수 처리기술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돈만 1억원 나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도 실용이 안돼요. 관광상품으로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가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산품을 제작하는 영세업자예요. 아까 중소기업 뭐 한다고 하는데 공예품을 직접 만드는 영세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한번 연구 해 보세요. 아까 공예품 전시하는 데도 1억원을 줬던데, 그래서 공예품, 관광상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돌하르방외에는 없어요. 제2의 돌하르방이 나올 수 있도록, 실지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관광기념품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주라 이거예요.

예.

산 학 연 지원 매일 해 봐도 부조밖에 안돼요.

위원님 지금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몇천만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페이지 해외사무소(일본 동경)운영 업무추진은 뭐예요? 돈은 200만원이지만.

동경에 있는.

거기에 주재원이 한명 있죠?

예.

거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관광가이드로 나간 겁니까, 어떻게 나간 겁니까? 내년에는 없어요?

예, 금년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교민사회 실태파악 및 교민실 운영, 지금 교민계가 재정국에 있어요?

'96년도에 직제가 나눠지기 전에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해협연안 시 도현지사 교류사업 업무추진인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관광문화국이라는 게 내가 볼때 국제교류는 거기가 창구가 돼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통상협력과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28페이지 국제교류 관련 외국인사 방문업무추진,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경제국에서는 경제만 교류하는 거죠? 경제, 문화 다 해요?

예, 총괄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업무를 많이 맡아서 예산이 많으니까 좋을지 몰라도 잘 분류해서 합시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연고지역(하와이, 사할린, 오키나와) 국제교류 문화예술사절단인데 분명히 관광문화국에서 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하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여유있게 쓰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개 없을 거예요. 일본에는 현에 관용차 쓰는 사람이 세사람 이예요. 지사, 부지사, 거기는 부지사가 두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스이도깡이라고 해서 재무관이 거기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운전수하고 관용차를 쓰는 사람은 현에 세사람이예요. 나머지 실 국장들도 다 자기 자가용이예요. 그런데 사업소장은 어떠냐, 사업소장도 물론 자가용이다. 업무용 차는 있어요. 그런데 출퇴근이니 뭐니 하는 건 세사람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집행 철저히 하는구나. 또 우리가 두명이 갔는데 점심대접을 할려고 국장급이 왔는데 딱 한사람이 왔어요. 우리 같으면 국장하고 과장하고 계장도 같이 왔을 거 아니예요? 딱 국장 한사람 와서 둘을 대접을 하더라. 그래서 예산집행을 그렇게 철저히 하더라. 우리도 앞으로, 사실 우리 부모들 우리 자제들이 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쓰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현섭위원님께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 미수납 사유별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 주거소불명이라는 이유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에서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출지를 찾을려면 동사무소에 가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같은 데 단기여권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항으로 간 사람들, 이런 경우는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은 전출지를 추적하면 추적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지 주민등록은 있으면서 몸만 나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 어느 직원한테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의료보험조합 업무를 한 6년동안 했었는데 거기도 체납자 명단을 분류해 가지고 추적을 하면은 전부 다 나옵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다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 때는 그 분들이 동사무소 어느 직원한텐가 계속 연락을 합니다. 나한테 편지 온 것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직접 어디로 연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으면 담당직원들이 정말 지방세를 철저히 수납할려고 하면은 주거소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좀더 공무원들이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징수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주거소불명이라고는 기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밀항간 분들이나 단기여권으로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주거소불명입니다. 그쪽으로 연락할 수도 없고 또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저쪽에서 전화라도 와야 이쪽에서 받을 정도입니다. 이쪽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더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이 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도 대장과세를 하고 있고 실질과세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상당히 저도 사실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주거서불명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 다만 이것을 추적하는 비용이 많이 들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들더라도 이 내용은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그 동안 쉼없이 1시간 40여분 동안 질의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들을, 사실 제가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지방세 미수납 현황부분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특히 예비비지출 집행 부분에서 정말 예비비라는 것은 부득이 어떤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처를 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추경이라든가 의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시일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출된 것이 오늘 많은 얘기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장시간동안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해서 실무 과장님 들이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축산 진흥원 소관 결산심사를 아침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