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침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역시 2시에는 관광문화국 소관 공무원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문화국소관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식 관광진흥과장은 오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오후에 부산에서 시 도 광역 관광과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관광발전과 문화체육진흥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심의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회계세출결산 총괄 및 내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160억9,400만원으로 그중 141억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8억 7,500만원은 '97년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상태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7%인 1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예산은 19억3,000만원으로 18억7,200만원이 집행됐으며, 불용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관광관리 인건비, 수당과 기타직 보수에서 930만원의 집행잔액은 전문직 공무원 계약해지로 인한 5개월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20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관서운영비 46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1,5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과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외빈초청여비 2,300만원의 불용액은 섬관광정책 포럼창설에 따른 실무대표협의가 조기에 완료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6,900만원은 일본 지역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민주 공모 설명회를 위해 관광홍보물 제작 및 운송비에서 4,700만원과 국제교류 일반수용비에서 2,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2,800만원이고, 이중 12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내용은 인건비,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내용을 보면 돈네코 관광지 1억9,500만원, 만장굴 관광지 4억5,500만원, 용머리 관광지 2억6,000만원 등 도합 9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인 연구개발비는 컨벤션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의 수립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또한 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술문화부분으로서 예술문화예산 현액은 19억4,300만원으로서 19억900만원을 지출하여 3,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7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에서의 집행잔액과 13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으로 계상된 제주도문화상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제주문화원사업 활동비, 향토자료 조사지원비이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1,600만원의 불용액은 제35회 한라문화제행사비,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 제5회 전국무용제 개최, 오클랜드 아 태영화제 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현액은 26억1,900만원으로서 25억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중이며, 1,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00만원의 불용액은 민속책자 발간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18페이지 보상금 600만원의 불용액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비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21억8,500만원은 제주목관아지, 성읍민속마을 정비, 제주성지, 법화사지 정비 등 문화재 정비사업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인 연구개발비는 「제주의 문화재」증보판 발간 사진촬영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민속자료보존 및 수목문화재 보존관리비이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예산현액은 95억1,400만원으로서 76억4,900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18억6,100만원은 '97년도로 이월하여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백여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280만원과, 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24페이지 국내여비, 보상금 등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는 제주도생활체육대회비 보조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 2,200만원은 시 군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이고,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45억원은 지방체육시설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중 민간경상보조 17억7,700만원은 도체육회 진흥사업비로 '98전국체전대비 선수육성비 보조와 자치단체 경상보조 4,900만원이 어린이 재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등이며,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7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4억1,100만원은 '9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고등학교 체육학급 기숙사 및 훈련장 시설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0억2,300만원중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14억5,000만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7,300만원은 동네체육시설사업비 보조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자치단체출연금 5,000만원은 제주도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9억200만원이고, 이중 16억6,900만원을 지출하여 2억3,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700만원은 관광진흥부가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출연금 2억원은 제주도문예진흥기금 출연사업 입니다. 민간이전비 2억2,600만원의 잔액은 관광협회 지원액중 집행잔액 4,600만원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하반기에 제주도 관광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됨으로써 발생된 미집행사업비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원은 종합개발관련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광문화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갖고 관광문화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관광협회가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지원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전체 9억2,700만원중에 7억1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2,600만원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을 하다가 남아 있는 잔액 4,660만원을 저희가 반납조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일단 세입조치를 시키는 걸로 했고, 두번째 1억7,900만원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안된 것은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관련된 사항들이었는데, 저희 도나 시 군이 갖고 있는 홍보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또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협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홍보물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예산도 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것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갖고 홍보물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계약하는 과정이라든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나오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문화진흥원장 이경무입니다. 설명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중훈 문예부장입니다. (인사), 김여완 문예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임정부 공연과장입니다. (인사), 그외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고유한 전통문화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우철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진흥원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세입 세출 총괄보고서에 이어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심사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내역은 7,748만원에서 623만8,000원이 감소한 7,124만2,000원이 세입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3,831만8,000원으로 20억2,773만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1,568만 4,000원과 집행잔액 9,49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1,058만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외수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에 7,538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 210만원을 포함하여 7,748만원으로 사용료수입 6,896만2,000원과 잡수입 228만원을 합하여 모두 7,124만2,000원이 세입되고, 623만8,000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에서 642만7,000원이 미달됐고, 기타 잡수입에서는 18만원이 초과세입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3,831만8,000원으로 20억2,773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1,058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 11억1,083만1,000원에서 10억5,315만3,000원을 집행하고, 행정 7급 1명 감원 및 예술단원 4명 결원으로 인하여 기본급에서 555만8,000원과 수당에서 330만4,000원,기타직 보수에서 4,764만8,000원이며, 일용인부임에서 인부 4명의 근무일수 부족으로 인한 급여 및 수당 지급잔액 116만8,000원을 포함한 5,767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은 7,539만원으로 7,186만9,000원을 집행하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2,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만4,000원, 기타입반업무추진비에서 행정 7급 1명 감원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지급잔액 335만5,000원을 포함하여 352만1,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79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예산 1억6,239만8,000원에서 1억5,666만3,000원을 집행하고, 마찬가지로 행정 7급 1명 감원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 잔액 573만5,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관서당경비는 3,619만원중 3,090만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359만원과 집행잔액 169만8,000원을 포함한 528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억9,014만8,000원에서 2억5,878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3,136만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홍보지 유인과 예술단 정기공연 셋트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절감액 899만2,000원과 집행잔액 88만2,000원,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469만6,000원이며, 예술단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에서 60만원과 기타 피복비에서 185만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급량비 30만원은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서 예산절감액과 39만2,000원과 집행잔액 9,000원을 포함한 40만1,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내 외부 청소용역비 절감액 300만원,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48만7,000원을 포함한 348만7,000원, 그리고 차량 선박비 예산절감액 80만1,000원, 승용차 및 버스연료비 절감으로 280만9,000원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361만원, 재료비에서 무대시설 운영요원의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 454만2,000원과 기타 재료구입비 집행잔액 199만9,000원을 포함한 654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비는 1,810만1,000원으로 1,409만원이 집행되었고, 도립예술단의 타지역 도민회 위문공연계획이 주최측의 사정에 의하여 공연이 취소되어 예산절감액과 401만1,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예산액 7,820만원으로 7,688만8,000원을 집행하고, 예술단 비상임단원 출연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조정됨에 따라 잔액 131만2,000원이 불용처리돼 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예산액은 6,150만원으로 예술단원 퇴직금 6,132만8,000원을 집행하고, 정산잔액이 17만2,000원이며, 물품및도서구입비 예산액은 1,875만원으로 1,84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5만2,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시설비는 예산액 2억6,700만원으로 2억6,605만원을 집행하고 95만원의 집행잔액과 시설부대비 예산 300만원중 집행액 297만1,000원을 제외한 잔액 29,000원은 각각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890만원으로 8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문화진흥원 소관 '96 일반회계세입 세출 결산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최창주위원님!

최창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 21억중에 20억은 집행을 하고, 1억1,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신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실은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 4,700만원을 포함해서 5,700만원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행정7급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초에 이것이 조정이 되어 감원됐는데 이것을 1회 추경 내지는 2회 추경 때 이것에 대한 예산상 감액처리를 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을 감액시키면 타 필요한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통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예술단원이 40명인데 1명 내지 2명이 수시로 그만 두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만 둘 때마다 곧 공모를 못하고 두세 사람 그만 뒀을 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없도록, 예술단원이 해촉되었을 때는 즉시즉시 충원을 하여 예술단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감은 물론 인건비 1인이 감원이 되는 것은 다음 추경 때 필히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액 조정해서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강신정위원님!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급여라든가 후생복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수용비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결원에 대해서 보충자원이 있는 경우는 바로바로 충원이 되는데 보충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예, 강신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