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96년도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정리한 것이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이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며, 잘된 사례는 적극 권장 파급시킴과 아울러 '98년도 예산심사에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 주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 국 또는 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의결은 소관 실 국 및 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관실소관

공보관 구성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공보행정에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6년도 세출결산 심사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가 저희 소관이며, '96년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7억 3,521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전문직 나등급 인건비 및 제주도지, 도제 50주년 사진집 발간 등 7억1,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287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액 1,024만4,000원과 방송실 영상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예산집행액 등 1,2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은 몇장 안됩니다마는, 이왕 이런 심사자료를 주실려면, 다른 실 국에서 하듯이 결산서 페이지를 적어주셨으면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도정신문 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충 몇부나 됩니까? 우선 도정신문.공보관 구성지 : 2만부입니다.

배부처는 공공기관이든지,

공공기관외에 일반 도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몇부나 됩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 군의회의원,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역대 기관장, 그 다음에 도정홍보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 의정동우회, 명예도민, 모니터요원 등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그냥 도민들은 새마을 그런 기관을 통해서 밖에 안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지역주민들도 무작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선별은 했으되 나중에는 그게 명단이 돼서 배부하는 겁니까?

예. 입력시켜서 개인망을 통해서 작성이 돼서 발간이 끝나면 그런 작업을 해서 보내는......

그럼 계속 몇년이고 됩니까? 무작위 입력시켜서 그 사람한테만 보내는 겁니까?

금년도는, 지금까지는 수신처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관공서외에 그것을 1년이면 1년, 2년 해서 해 주시는 게...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대답하기가 곤란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2,600만원입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게 상당 부분 절감이 됐는데, 그게 꼭 절감을 위해서 절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예산이 필요없는 게 돼서 어쩔수 없이 절감이 자연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상해서 예산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절감하면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항목별 절감이 가능한 비목별로 몇 %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부서에서 아예 처음부터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예산절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크게 보수, 기타직 보수에서 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00만원, 재료비에서 18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3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얼마 안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절감인지, 절감을 위한 절감인지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종류도 몇개 안됩니다마는, 특히 방송프로그램 국립영상제작소에 따른 여비라든가 또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절감했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을 받고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이, 절감을 몇 % 해놓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최소한도의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절감의 몇 %면 몇 %를 더해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예산절감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괴롭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보관실 아닙니까? 여기는 절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신규사업, 이게 뭡니까? 자체신규사업.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케이블TV에 송출하는 전송라인을 시설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상실에서 제작한 TV를 바로 그 라인을 거쳐서 그쪽으로 전달시켜주는 시설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닐텐데, 그런 내용입니까?

예, 시설비는 그렇고, 자체사업중에 민간이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에 해당된 게 아니고, 그래서 괄호해서 신규라고 한 것은 케이블TV 송출 라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만 물읍시다. 42페이지 지방행사 임차료, 이거 집행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지방행사 임차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지난 8월 1일 도제 5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특수 음향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보관실 예산중에 불용액이 비율로 어떻게 됩니까?

3%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 정원대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2명입니다.

현원도 22명입니까?

예.

그럼 여기서 별정직이 몇 분 정도 되고 있습니까?

7명입니다.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보관실이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글을 쓰는 일이라든가 사진을 찍는 일이라든가 또 방송기계를 조작하는 일이라든가, 이런게 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야별 인원 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방송실 카메라 요원, 이런 식으로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새벽까지들 독수리 훈련하시느라 잠들도 못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평소 도정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6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3억2,500백원과 예비비 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억9,500만원이며, 서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에 72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9,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7.4%를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도승격 50주년 기념행사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을 해외동포는 물론 외국인까지 포함됨에 따라 초청경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예퇴직 대상자를 당초 10여명을 예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명예퇴직자의 직급과 잔여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예상보다 증액됨으로써 추가 소요경비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액 4,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4,8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 세항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예산액 16억400만원 중 15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3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원경찰 및 본청 일용인부의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 6억 4,6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복리수행비 등 기준경비 2억7,900만원, 기관공통 운영비, 과운영비 등 관서운영비 1억6,1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3억2,9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 일용인부임 3,7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구내전화 이설공사비 700만원, 문서정합기 및 윤전등사기 2,5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통합방위 업무가 비상민방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통합방위 민간인 표창 부상품 56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한 일위원총연맹회의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한 임차료 100만원이 회의취소 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예산액 42억7,900만원과 예비비 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억4,900만원이며, 불용액은 9,5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명예퇴직수당 10명분 2억5,200만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 3,700만원, 인사 및 고시관련 일반수용비 등 8,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4억800만원, 국외여비 5억5,600만원 등 9억7,300만원과 명예도민 초청 포상금 1,3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20억5,5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2억9,900만원 등 보상금 23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용직 퇴직금, 사망조의금 등 연금 지급금 1억 8,400만원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4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1,200만원 등 사업예산 3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직원 5명에 대한 1개월분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2월 1일자 직제개편시 서울연락사무소 직제가 폐지되어 2월 이후의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 14억5,200만원중 집행액은 14억400만원, 불용액은 2,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회계 및 청사관리 관련 일반수용비 1억1,000만원, 청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1억5,500만원, 냉 난방연료비 4,300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5,400만원, 차량선박비 5,8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9,200만원 등 경상예산 5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공사 등 청사관리와 관련된 시설비 7억700만원과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1,2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8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병사관리 세항에 예비군 중대운영과 관련한 예산 370만원 중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6회계년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집행시 적극 시정해 나가겠으며, 아무쪼록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주셔도 좋으니까, 우선 총무과 여비중에서 관내 출장여비 집행내역을 뽑아주시고, 총무과내의 정원, 현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선시대 이후에 각종 포상에 대해서 자료를, 포상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비관계는 총괄로 뽑으면 되겠습니까? 개인별 집행내역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개인별 집행내역은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금고인 제주은행 신제주지점에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제주도지출원 앞으로 보내온 것이 있는데요. 이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산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원단위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원단위가 나와줘야 됩니다. 은행이 원처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원을 절사시켰다 이겁니다. 지출액 증명을 하면서 원이 안들어가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은행에는 단 1원이 되든, 3원이 되든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하나 세입 세출 결산서 자료에는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들어오는 자료는 원이 없어요.

4페이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4페이지.

이것은 원단위입니다마는.

아닙니다. 맨끝에 원단위가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단 1원이 되든, 5원이 되든, 7원이 되든,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전부 그렇습니다마는, 장학금 관리에 있어서 세입때 지급이 마지막이 3억7,747만787원이 되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왜 원단위를 안 합니까? 은행이 오히려 원단위를 더 밝히는데. 결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고에서 매일 일계표가 들어오는데 국고단속법에 의해서 원이하는 절사시켜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에는 원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원이 안들어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해 준게, 지출액 증명을 해 준 것에는 원이 안들어 오는데 어째서 총괄설명서상에는 원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특계까지 전부 하는데, 다 원이 나옵니다. 은행에서는 원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도에서는 임의대로 붙였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사하더라도, 결산자료에는 은행에서 최초 1원이든, 5원이든 7원이 되든 다 나와줘야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다는 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산서 총괄설명서에는 원 단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금고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즉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는 이 자료하고 부속서류 자료하고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여기서부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료 4페이지나 부속서류 4페이지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해는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올 때는 몇원까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통장보면 몇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이 지출액 증명해 줄 때 도금고에서 해줘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총괄설명이 되어줘야 될 건데, 은행이 잔고증명이 나왔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인데, 이 자료는 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지막에 623원하는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하고, 특계에서 수납액은 3,967억6,902만3,999원이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원이 없습니다. 제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하나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이제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하신 것이 있죠?

예, 2건입니다.

그 예비비 도제실시에서 불용액이 468만8,000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도제실시 여기에서 또 불용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소홀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하고, 이것을 제가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각 실 국에서 명예도민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한 46명이 접수가 됐고, 자체에서 두차레에 걸쳐서 심사를 거치면서 한 게 줄이고 줄이고 해서 23명을 저희들이 1차 걸러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거쳐서 23명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 외국인들, 도외거주자들을 준비하느라고 23명에 대한 왕복 항공료라든가, 숙박비를 산출해서 예비비 사전집행 품위를 받아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바로 행사 앞서서 여섯 사람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다 완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그쪽으로 할 수도 없고, 사실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실 예비비 집행하면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좀 소홀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또하나, 4페이지 부속서류입니다마는, F, 세출지급 항목에 반납액, 일반회계에 23억9,200만원인데, 이 반납액이 어떤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23억9,000만원이 나오고, 특계에서 4,600만원이 나오는데 반납액 관계 설명해 주십시오.

반납액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행사를 하다가 임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을 임명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와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반납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총무과만이 아니고 각 실 국별로 어떠한 임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 임명받아서 집행하다가 남은 것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억단위면 모르겠습니다마는, 24억3,900만원이나 나오니까 이렇게 반납액이 나오면 예산편성상의 문제나 집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해서,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액수가 좀 많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 군에 1년동안 예산을 보내줬는데 집행하다가 남은 돈을 전부 이 쪽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23억9,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시 군보조금 집행잔액들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세입미수납, 미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의 미수정리율이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도 나옵니다마는, 정리율이 상당히 낮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세입 업무가 전부 시 군 업무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은 없고 시 군에 위탁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한 5년씩 누적되다 보니까 상당한 미수납액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납세대상자들을 추적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시 군 세무공무원들하고 저희가 접해서 의견을 나눠보면 지금 징수교부금율이 30% 아닙니까? 징수교부율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30% 보다는 오히려 세무공무원, 세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지위문제, 대우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징수 교부금 비율이 30%는 너무 낮다. 최소한 40%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아니,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징수교부금을 많이 줬다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고, 적게 줬다 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물론 일손도 달리고 하는데, 주로 취득세 같은 게 추적하기가 어려운 것들만 남아 있지 않느냐? 아니면 고질적인 체납자들, 아니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꾸 피해버리고,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쫓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징수교부율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나중에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사후관리 문제들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거 압류조치만 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하는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지금 인사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하나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때요? 세무공무원들한테 중간에 우대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별도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무직을 안할려고 하니까 세무직만 모집도 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우대도 하고 했는데, 지금 수당만 주고 있는 겁니까?

예, 별도 수당만 조금씩 나가고, 실은 세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승진을 내다보고 20년, 30년동안 근무를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위에 올라갈수록 자리가 좁다보니까, 행정직은 자리가 위에 올라가도 좀 많은데 세무직은 자리가 좁다보니까 세무직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 또 물론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현장을 뛰기 때문에 괴로운 입장, 이런 것 저런 것 등등 해서 일반 행정직 보다는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대해 주는 것은 수당뿐입니까?

예, 수당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휴대폰하고 카폰하고, 제가 알기로 카폰은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고, 휴대폰은 안받아도 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휴대폰같은 것들이 카폰이라고 해서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꼭같은 전화인데, 오히려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휴대폰 아닙니까? 휴대폰 차에 해둬도 카폰이랑 꼭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박위원님 지금 말씀이 사실 옳은 말씀인데 2,3년까지만 해도 카폰을 달 정도면 보통 사람이상 사람들만 카폰 달아서 안테나를 달고 다니는 것으로 인식을 해 왔는데, 이제 웬만한 사람, 너나할 것 없이 휴대폰이나 카폰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조금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어떤 장치인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무정전 전원 장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바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그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한전에서 제주도 전체가 사고가 나서 정전됐을 때도 우리 도청만은 불을 켰습니다. 우리 보일러실에 설치가 돼서 자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시든지 전기가 나가도 그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C같은 것도 한창 사용하다가도 날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혹시 위원님께서 왜 도청은 불이 들어오고 우리만 정전됐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유류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놓게 되면 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유류대금이 3% 할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워치 넣어도 3% 할인돼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유류가 엄청난 양인데, 사업소까지 합치면 난방용, 차량용 엄청난 양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카드로 결재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한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 있을지 모르는 유류사용에 대한, 잘못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꼭 유류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드회사하고의 제휴를 통해서 몇 % 돌려받고, 우리 도단위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몇천억 예산중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생각했을 경우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LG카드가 3%,

모르겠습니다. 저는 LG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LG카드가 3% DC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저희들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위원님 제시하시는 사항을 이것도 바로 검토할 것이고, 다만 난방용 연료는 일반 주유소에서 납품을 못합니다. 여기 저기 주유소에서 납품하겠다고 솔직히 청탁까지 들어오는데 우리가 제시하는 단가로 납품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단가를 적용하고 있느냐? 바로 제주도에 들어오는 그 단가 그대로 도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는 마진이 없기 때문에 납품을 못합니다. 그래서 난방용 연료는 저희들이 상당히 최저단가로 받고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류는 저희들 미처 카드사용을 생각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다돼 가지만 내년도 초부터라도 적극 사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외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한 6억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집행액해서 장기해외연수입니다. 이게 한 5%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지막 추갱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하면서 꼭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실 것으로 보고, 우리 직원들 보고도 왜 이렇게 많이 남겨뒀느냐 했는데, 사실 지난해 저희들 10명 계획을 했었습니다. 10명을 국외 훈련을 보낼 것으로 했는데, 실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비가 안되면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시험성적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난해 1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 다. 나머지를 마지막 추갱에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청 해외연수, 이를테면 첫째는 해외에 갈려면 그나라 언어를 충분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더스틴교수가 교습도 하고 하는데 대충 파악을 못합니까? 10명 예상을 했는데 3명 밖에 못갔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시험기관을 초청해서 도청에서 시험까지 치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너차례 했는데, 60점이 기준인데 보면 54점, 56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확률들이 많아서, 이번에 심지어 서울까지 여비를 주면서 보내가지고 서울대학이다, 라트검정이다, 세군데를 묶어서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했는데 이번에도 겨우 두 사람 합격해서 오긴 왔는데, 저희들은 더스틴 교수가 매일 하루에 세 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될 성 싶다, 될 성 싶다 해도 몇 점 떨어져서 자꾸 숫자를 못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3,4명 밖에 파견을 못한다면 애초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해외연수자들이 많이 나와서 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를 바라보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미리 바라봐서 10명 정도 예산을 받았겠지만 이것은 추경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하는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4대를 했는데 어떤 차종을 구입한 겁니까?

지난해 저희들 지사님 전용차, 또 정무부지사까지 해서 전용차가 3대입니다. 그거하고 짚차 한 대를 구입했는데, 중간에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 전용차는, 우리 기준이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되거나 12만㎞ 이상 탔거나, 또 보수비가 자동차 가격의 절반 이상 들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로고 완전히 파손되거나 이렇게 네 가지를 적용하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자동차가 4년에 12만5,000㎞를 탔습니다. 그래서 5년은 미달되지만 12만5,000㎞를 적용해서 바꿨는데, 그 당시 차가 현장에 가다 서버리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바꿨고, 부지사 전용차량들은 5년이 경과돼서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4년쯤 됐습니까?

예, 딱 4년 됐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14명이었는데 23명으로 해서 10명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체류비하고 여행여비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왕복 항공료하고 숙박비를 계산했는데 외국사람들이 끼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합리한 예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우리 재외도민담당관실 말고는 실질적으로 각국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해줄 부서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국체전 대표팀들. 이것에 대해서 인사관련해서 준비들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98체전담당관실이라고 임시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선수단을 맞을 채비보다는 우리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행사준비에만 몰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되면 각 실 국단위로 해외동포 선수단 담당을 지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총무과면 재일동포담당관을 책임자로 하면 총무과장 이하 우리 총무과 계장, 직원들이 재일동포 선수단 올 적에 공항에서 부터, 숙소로 부터 끝나서 나갈 때까지 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 조직을 갖지는 않습니다. 실 국장들이 책임을 집니다.

도청 제1,2관 청소용역인데, 상주하는 청소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내 청소인부는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관하고 이쪽 주변, 그래서 1,2별관을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거하고, 용역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용역을 맡겨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인부는 그대로 놔두구요?

청소인부 5명은 본관.......

청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는 아니고.

예, 청소뿐입니다. 시설관리는 아니고 주변하고 청소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도서구입은 없고 물품구입으로 240만원 사용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33페이지에 있는 심사분석과 43페이지 하단 행정감사부터 45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된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은 심사분석과 감사관리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 1억2,600만원 중 87%인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580만원과 집행잔액 1,000만원으로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심사분석 예산액 1,170만원중 9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80만원은 심사분석 보고서 자체유인 등으로 예산집행이 절감된 것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 1억1,400만원중 1억원을 집행하고 58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집행잔액 820만원의 주요내용은 3페이지 운영수당과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감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별히 명심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예산해봐야 1억2,600만원인데, 그런데 불용액이 13%가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특별히 사업하는 게 있어서 사업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가 발생안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데 공보관실 3%선, 총무과 2.7%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13%선까지 불용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사유가 집행사유미발생 같은 거 공직자륜리위원회 여비보상 같은 것은 사실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확인이라든지 확인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됩니다마는, 50%거든요, 불용액이. 예산편성상에 우선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예산절감을 획일적으로 하니까, 사실 배정받지도 못한 예산이니까 예산절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산절감이 불용액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산자체의 불용액을 그쪽으로 집어넣으니까 하지만 다른 데 보면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넣었거든요. 불용액 사유중에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예산절감 문제는 불용액 사유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감사실의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95년도까지는 심사분석자료를 외부인쇄업체에 유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200 300만원씩 드는데 저희들이 그 유인을 작년 2/4분기 부터는 도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것이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안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도 해야 되고, 회의도 여러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집행할만한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단 500여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겁니다마는, 공직자륜리위원회 위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9명입니다.

회의수당 여기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1년동안 몇번이나 했는지?

예산에는 '96년도에 10번 할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3번 했습니다. 이유는 공직자륜리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많이 발생하면 10번도 할 수 있고, 15번도 할 수 있는데 사안이 3번만 해도 충족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3번에 그쳤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륜리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가만히 보니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가 또는 여비같은 것은 거의 예산대로 쓰여져 있는데, 감사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도 그렇게 됐는데, 그외의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여기 유공공무원 표창포상품 구입에도 보니가 30%, 이것은 표창할 만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다니면서 특별히 유공이 인정되면 그때그때 유공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계획인원에 못미쳤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표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부상품은 많이 팍팍 주십시오.

공무원 사기관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도 조금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4만8,000원 정도 남았네요. 부족하시다면 이것도 예산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공무 집행에는 팍팍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정효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획관 고상윤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제주도개발사업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정의 기획, 조정과 건전재정의 운영, 법제 및 소송업무 수행, 행정전산화 사업 및 주요통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은 우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집행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적정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 운영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결산서 30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총액 217억900만원중 집행액은 209억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6%인 7억8,800만원으로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30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에는 예산액 4억8,500만원중 4억6,800만원을 집행하여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3페이지 예산운영에는 예산액 200억2,400만원중 193억1,500만원을 집행하여 7억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7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예산액 1억300만원중 8,8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00만원이며, 39페이지 통계전산 운영에는 예산액 10억9,000만원중 10억3,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불용액입니다. 불용액 7억8,8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출연할 경상전출금 예산 4억1,000만원을 '96년 예산에 세수가 불투명함으로 해서 집행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수자원개발사업소 직제개편으로 4,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의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여 집행하지 않은 2,300만원과 순수한 예산집행잔액 3억1,400만원이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예비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31페이지 내역과 같이 도승격 50주년 기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초청경비 등 6건에 3억4,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중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6년도 위원회의 회의개최가 서면심의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9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별책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표지에 있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21페이지 세입은 총 435억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52억6,600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인 이자수입은 10억7,200만원이며, 특별이익인 세무변제 이익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자산수입인 융자금 원금 회수는 136억9,500만원이 되고, 고정부채 수입인 공채매출을 14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은 8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412억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인 지방채 상환 이자 등에 34억5,800만원이고, 투자 및 기타 자산은 먹는샘물 등 7개 사업으로서 277억6,200만원이고, 고정부채 상환금인 지방채 원금상환은 9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기 이월금은 23억3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결산과 자본 예산결산 총괄은 결산서 22페이지와 28페이지 결산내역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어간에 도의회가 결산감사를 통하여 저희에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약속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그런게 나오는데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 18억7,300만원에서 집행을 3억4,700만원을 하니까 예산집행잔액으로, 21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가 18억7,300만원인데 집행한 게 3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2,6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 어째서 예비비를 집행하다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서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물론 집행잔액이니까 불용액은 됩니다마는, 15억2,600만원이 불용됐단 말입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내무부 결산지침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거기에 집행잔액 항목에는 예비비도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

글쎄, 사실상 예비비가 불용액의 성격을 가져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 결산지침에는 예비비, 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0%를 절감해라. 절감하는 게 예산에서부터 잘라놓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용액으로 원래 편성될 사유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무부의 결산지침에는 그렇게 불용액 범주내에 하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그 잔액자체가 불용액으로 가는데 3억7,000만원은 집행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할 게 아니라 불용내역 중에 예비비 항목을 만들어서 예비비로 만들어 주셔야 이해가 빠를텐데. 집행잔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62페이지에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거기다 예비비 항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예비비 항목이 없다 이겁니다, 결산서상에는. 부속서류는 불용내역중에 예비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넣어둬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작성상에 유의를 하고, 우선 저희들 중앙기관에 이 내용을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때 예비비를 불용액 처리하는 여부를 건의하도록,

그러니까 부속서류에는 예비비 내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예비비 내역을 안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15억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갈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3억4,000만원 쓴 것을, 그러니까 당초 편성된 예산 18억7,000만원 그중에서 3억4,700만원을 써서 나머지 것은 예비비 과목으로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내용 그렇게 하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4억1,000만원요.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미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세입결손을 초래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결산검사시에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한번 토의가 됐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함으로 인해서 당초 '95년도 말에 '96년도 세입예산 전망을 할 때와 당장 '96년도 당장 세입을 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년도말 시점에서는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특히 그 중에는 저희들 30억 내지 40억원에 달하는 재산매각대가 세수결함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동결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잔액도 시설비인 경우 조금 필요한 곳에 활용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4억1,000만원을 전출시켜야 되는데 개발사업기금 특계가 이제까지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당초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에서 일정부분 10%를 출연하는 취지는 개발특계의 재원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특계가 한 1,500억원 수준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한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잠정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돼서 세입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32억원에 달하는 재산매각이 됨으로써, 그리고 그 재산매각대 세입이 익년도 2월달에야 들어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4억 1,000만원을 전출시킬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이렇게 전출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수자원기획단이 사업소 직제개편으로 해서 기존인원의 수당 등이 3개월분 미집행됐는데 이게 8월이면 8,9,10,11,12월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기획단이 수자원개발사업소로 됐는데 기존 인원 9명분을 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체가 아니고 추갱을 통해서 사업소 예산을 성립하면서 이것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 세출예산을 자르면 전용을 하든지 예비비로 유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다소나마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행잔액을 확보해둬야 익년도 현금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4분기를 커버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출감을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집행이 3개월분이 됩니까? 5개월 아닙니까?

사업소를 발족시키고 인사해서 예산성안이 작년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등반 체육행사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미집행이 한 45% 되는가요? 예산절감까지 하면. 이것은 당초예산이 너무 계획성이 없었던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상하반기 해서 등반 또는 체육대회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96년도에 한 차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예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2회로 잡은 것을 한번만 한 겁니까?

사정이 있어서 1회 밖에 못했습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하는 법정전출금이 10억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잔여금은 9억8,200만원쯤 되는데 이거 언제 지출이 될 것인지, 전출이 될 것인지, 또 올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까?

금년도 추갱시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답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기획관께서 답변하셨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도를 대표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4억1,000만원 세입결손, 지역개발기금특계 4억1,000만원 한 것은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 게 아닌데요. 어쨌든 지역개발기금 관리에서, 물론 우리 공인회계사께서 감사보고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출연금 단기 4억1,000만원은 기말 현재 미수입에 계상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든 세입결손 특계가, 지역개발기금특계에 4억1,000만원이 안들어간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들여놔야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기금특계는 네 가지 특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만 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기금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출연토록 했는데 현재 그 기금액이 1,52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사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일정부분 재정이 확보된 기금특계는 출연을 재량에 의해서 또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라도 개정을 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개정을 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4억1,000만원을 특계로 넘겨주는 것은 우선 넘겨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규정이 우선 선규정부터 바꿔놓고 전출을 안시키든 어떻든 해야지, 막연하게 그러한 것만 갖고 하면 기금관리는 문제점이 당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한번 되풀이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한 40억원 결함이 예상돼서 그중 가장 큰 게 저희들 재산매각대가 31억원입니다. 그게 연말까지 불투명해서 예산을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4억1,0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작년 12월 24일날에야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저희들한테 입금된 것은 금년 2월 11일날 입금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작년만 시점에서는 현금사정이......

알겠습니다. 결산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셨듯 일정한 목표액을 달성하면 다시는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안하더라도 그 기금갖고, 기금내에서의 과실금을 갖고 활용하든 어쨌든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부터 선행절차를 밟아라 이겁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상금에 4,59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4,124만2,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보상금에 컨벤션건립에 따른 설명에 대한 참석자 보상 3,192만7,000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심사자료 4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작년도 컨벤션센터를 도내외, 전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외도민, 즉 육지부나 일본등지의 도민들을 모아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최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식사제공 등 이런 경비로 지출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어떤 항목으로 편성이 됐었습니까?

이것은 여론모니터 운영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의회상해보상금, 발전 연구원 설립을 위한 회의 출석 보상금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이 묶어져서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당초 3,000만원은 지방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추경에서 발전연구원 설립하고 여론 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모니터까지도 당초에 되어 있고,

결국 컨벤션 건립에 따른 참석자 보상은 의원 상해보상금으로 준비했던 돈을 이쪽으로 집행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마음대로 해서, 만약 12월달에 재수없는 의원이 상해를 입었다 했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할려고 했었습니까? 지방의회하고 관련된 예산을 지방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전용해서 쓰고, 어물쩍, 지금 여기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기가 연말이었고, 그때 컨벤션센터 건립이 불가피한 도정의 큰 역점사업으로 추진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항목의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집행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게 아니고, 적립적 성격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돈을 이렇게 경상적 경비나 마찬가지로, 이게 보상금이라고 하지만, 이게 보상금으로 나왔습니까? 전부 먹는데 들어가고 차비하는데 들어간 것이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예산전용 현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는 집행부서에 맞게 내년부터는.....

의회로 돌린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봉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산 승인이라는 제도자체가 찾아내서 다른, 행정절차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후에 앞으로 집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결산 승인이 되다 보니까 더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항목들을 위원들이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봐도 숱한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은 항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편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전용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맞춰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금도 의회에 계상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영사업 추진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특수시책활동비 5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 경상적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이것이 관광복권 발행을 위한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관광복권 판매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항목의 제한은 없고 이런 회계에서 필요한 액수를 조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가능한 것들을 이쪽에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더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청내 근거리 통신망 설치 및 확대 구축에 따른 입찰 공고료 등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공고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 이런 설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도별로 공고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통합해서 공고를 해 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예산들이 절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의 8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군요?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보상금 관계인데요, 모니터 운영에 따른 보상했는데 모니터는 몇 번이나 실시한 겁니까?

이 모니터는 우리가 상시 활용을 합니다. 연중 운영을 합니다.

연중하면 대충 어떤 것에 대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인 지역의 주민의견이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라는 게 감사보고서상에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현금입출금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고, 대차대조표는 발생금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는게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간경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결산서상에는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찍혀서 이자가 잡히는데 우리 결산감사 보고서상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금이 안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만기가 안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수도나 이런 데 융자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 기간이 몇년거치 몇년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전부다 들어오는 해에 수입으로 잡히는데, 감사보고서상, 재무 제표상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1년 하면 1년 지남에 따라 만기가 안됐더라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게 미수 수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어야 적립을 하는 것이죠.

글쎄, 그것은......

그것은 우리 감사령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12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적립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 안대영입니다. 평소 도정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6회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무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내무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95억4,200만원, 제주도개발특별회계 17억8,600만원이며, 집행액은 85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게 67억7,800만원, 특별회계 17억 8,600만원이며, 26억3,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내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과 등 2개 과 및 '98체전기획단 소관 총 예산 66억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8,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억4,200만원이며, 내무국 소관 집행액은 67억 7,800만원이며, 26억3,900만원은 이월되어 금년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억2,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계속사업으로서 '98체전을 위한 종합경기장 개보수및 28억8,400만원입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은 명시이월비로서 가칭 제주회관 건립사업비 10억원과 계속비 이월비로서 종합경기장 개보수비 16억3,900만원 등 26억 3,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취소 2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45만원, 예산절감액 1,218만2,000원, 예산집행 잔액 1억969만9,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선거관리, 사회진흥, 민원실 운영, 일선행정 조직운영 등 예산액 52억8,000만원이며, 집행액은 41억6,8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칭 제주회관 건립 사업비 10억원, '97년도 회계로 이월됐습니다. '98체전기획단 소관 예산은 예산액 39억2,200만원으로서 22억6,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계속사업으로 16억3,900만원은 '97년도 회계로 이월됐습니다. 비상민방위과 소관 예산으로 민방위 관리, 비상대책 예산으로 3억4,9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무국 소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농어촌 중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으로 17억8,600만원을 제주도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6년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96년도 결산 시점에서 제주회관 건립사업 예산 10억원을 '96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7년도로 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97년에도 20억원이 집행이 안되니까 '98년도 또 이월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다시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 11월 21일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고,'96년 3차 추경시 명시이월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계상된 것이 출연금 3억7,100만원, 설계비 등 6억2,9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96년 11월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년도내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97년도부터 본 사업이 본격 추진하게 되어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에서 6억2,900만원은 부지매입이 되고, 지금 현재 설계 계약이 10월 15일자로 천일건축과 설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부터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55페이지에 10억원을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또 '97년도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다시 이월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죠?

예, 이것은 금년도부터 10억원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계비 6억2,900만원이 아까 말씀한대로 10월 15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당초 내무부 특별교부세는 20억원 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억원밖에 안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참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서식 유인 등 집행잔액이 50%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환경이나 대민에 대한 서비스로 기여한다는 사업으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해외여행 안내라든가 그외에 도와 자매결연을 했다든가 유관한 외국에 안내책자 같은 것을 마련하면 더 유효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유인 등 집행잔액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책자는 유인물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밑에 보면 민원실 전광판 등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50% 불용액이 예산 미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추갱에서 과목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민원실의 팩스같은 게 민원으로 와서 꼭 팩스가 필요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데 팩스같은 것을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불용액이나 미집행 잔액을 50%나 놔둘 게 아니라 추갱에서 과목변갱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직원의 일상 업무처리 지침 및 관리자의 관리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사무자율 처리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편람을 발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다시 추경때 해서 이 예산을 재활용해서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텐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집행기관이 조금 소홀하고 적극성이 없는데서 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런 불용 재원을 가져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과목을 변경해서 엉뚱하게 우리가 예산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은 도민 대서비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예산도 작고 별로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대민 서비스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팩스같은 것을 비치하면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상금 관계, 심장병 수술환자 교통비 보상이 '96년도는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도민에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기에 한 사람도 없을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심장병 환자들을 직접 처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지가 및 단체에 대한 심장 수술환자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은 계상했지만, 현재 한 건의 신청자도 없어서 이게 불용액이 됐는데 문제는 참고로 심장병 환자에 대한 제반사항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과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청 사회과에서는 심장병 환자를 사회단체와 연결해 주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교통비니 뭐니 해서 병원에 알선하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청자는 없습니다. 홍보가 모자란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직접 한국심장재단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개인이 심장병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벌써 어린이 심장병 돕기 사회단체서 '96년도 예산입니다마는, '92년부터 활발했는데 1년도 내다볼 수 없는, 벌써 그때 분위기가 도에서 교통비를 지불할 만큼이 아니라 어린이 심장병 사회단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96년도 예산치고는 그렇게 한 사람의 신청건수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구요. 또 한가지는 백혈병입니다. 이왕 이런 보상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게 심장병 수술환자는 지금 많이 재 생겼고, 사회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을 또 계속 하실거면 어린이 백혈병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마는,

이 관계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 왔는데 그후에 '96년도 2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게 사회과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이 업무 자체가 사회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과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서 관장하고, 사회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한대로 이런 예산이 이관되게 되면 이 예산도 실은 추갱예산 때 별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그런게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괄적으로 제가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내무국에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없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부장 하맹사입니다. 교육원장은 중국해남성과의 외국어 연수생 상호교류에 따른 각서 체결관계로 출장중이어서 대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평소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교육원 '96년도 세출예산 총액 22억2,059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20억 8,212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3,8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이 4,891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8,9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각종 시설물 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으로 17억400만4,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6억2,371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8,0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028만8,000원은 경상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1,704만7,000원이며 각종 예산집행 잔액이 6,3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액은 9억4,773만4,000원으로 그중 9억1,987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7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대부분 직원 결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 기준경비로 예산액은 3억8,593만9,000원으로 그중 3억6,392만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업무추진비 1,200만2,000원, 복리후생비 1,000만9,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로 '96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 5명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비는 정원 결원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력 단련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 관서운영비로 예산액은 8,315만원으로 그중 7,919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관서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390만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경상적 경비로 예산액은 1억8,318만1,000원으로 1억5,785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5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314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1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는 예산액이 1억400만원으로 그중 1억287만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2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페이지 상단에 교학관리입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예산액은 4억3,974만5,000원으로 그중 3억8,892만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0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이 2,67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4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기준경비는 예산액 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예산액은 3억5,651만5,000원으로 예산전용 5,100만원, 예산집행 2억5,913만5,000원, 불용액이 4,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내실있는 전산교육을 위한 최신형 컴퓨터 586펜티엄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2,677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1,961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잔액내용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8,123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전용된 5,100만원을 합한 1억3,223만원으로 집행액 1억2,777만8,000원, 불용액 4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교육용 전산기기 586펜티엄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0페이지 상단에 사회연수입니다. 예산액은 7,684만7,000원으로 그중 6,948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509만8,000원, 집행잔액이 2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예산액은 4,984만2,000원으로 그중 4,293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509만8,000원, 집행잔액이 181만2,000원으로 보상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예산액은 2,700만원이며, 집행액은 2,65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5만원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자료에 결산서에 대한 페이지란을 앞으로 넣어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폐이지 수를 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여기 보면, 내무위원회 소속의 실 국 사업소를 보면 불용액이 2%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6% 정도되어 있는 것이 기능행정과장 장기교육과정 등 각종 교육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육지부에서 오는 강사하고 제주도 강사하고 비례가 몇대 몇쯤 됩니까?

'96년도 교육이 총 23개 과정에 1,995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외래강사는 총 305명을 외래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외래강사 305명 중에서 중앙강사가 44명, 도내강사가 261명으로 8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이, 여기 보니까 16%네요, 불용액이.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95년, '96년 1년 사이에, '95년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희들 당초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 특별강사, 신규 채용자 과정, 중견간부 양성과정, 각 과정당 특별강사 20%, 일반강사 80%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라고 하면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서 장관, 차관, 총장, 학장, 이런 분으로 저희들 중앙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으로 해서 기본료를 한 시간에 10만원, 10시간 초과시에 5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도내 강사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저명한 인사가 많음으로 해서 중앙강사 약 12%를 초빙하고 도내강사를 86%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도내강사로 이용을 많이 했다?

예.

그런데 제가 들은 소리는 도외강사료가 상당히 비싸서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오늘 이 결산서에 보니까, 16%나 남아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계획성이 너무 없게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나는 공무원교육원이 강사료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많은 돈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강사를 적게 초빙하고 도내 강사를 많이 초빙했기 때문에, 도내 강사는 일반강사의 수수료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강사료 차이가 납니다. 도내 강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계속 도내 강사를 많이 쓰실 겁니까?

앞으로도 도내의 전문적인 강사를 많이 활용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96년도 대비해서 이번은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서적 번역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도 많은데요. 번역이라는 걸 '96년도에 몇 권이나 했습니까?

외국서적 번역한 것은 '96년도는 없습니다.

번역에 따른 보상금 집행된 게 있지 않습니까?

번역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남겼던 겁니다.

전용이 됐네요?

같은 과목에서 집행을 하고, 중앙 강사 초빙에 따른 것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예산에 올릴 때는 어떤 번역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번역도 그렇습니다. 일본어 과정 강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영어강사도 있습니까?

저희들 학원에서 위촉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나 영어, 중국어 전부 학원과 계약해서 학원강사로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번역물이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 할 경우는 이분들한테 수당을 줘서 번역을 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계향토학교 운영 이럴 때 그 학생들이 소감집을 내면 그걸 번역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서적번역은 '96년도에 못했습니다.

별로 할 게 없다 이거죠?

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수부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경상예산이라든지, 경상적 경비에서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임의전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5,100만원은 사전에 예산부서와 전용승인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추갱사유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5,100만원을 감시켜서 이쪽을 할려면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내에서 보상금이나 또는 경상예산, 또는 경상적 경비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업예산에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추경사유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세항이 같은 교학관리에서 세세항만 다르게, 그렇게 전용이 된 것인데, 5,1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 전산장비 보유가 '96년초에 286이 23대, 386이 10대, 486이13대 해서 총 54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286과 386을 갖고는 최신 컴퓨터 활용에 따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윈도우95,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이런 전산교육이 사실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교육이 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 '96년도 당초 예산에 최신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86이 저희들 23대가 있었는데 286컴퓨터 23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4,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4,60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그래도 286이나 386을 갖고 교육을 실시하는 중에 '96년 3월 11일날 도지사와 중견간부 양성반 25명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수생들이 지사님에게 교육원에 전산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교육원에 최신형 컴퓨터를 살만한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같은 교학관리에 외국어 전임강사를 채용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킬려고 일어, 영어, 중국어 3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약 5,6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마는, 막상 전문직 외국인을 채용할려고 보니까 교육원에 5급 상당인 정원 3명을 결원으로 두고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전문직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고 그 5,100만원을 지사 승인을 받아서 586펜티엄 컴퓨터 30대를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행정과목 내에서 과목간 전용을 했기 때문에 추갱사유가 아니다?

예.

물론 입법과목이 아니니까 추경사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가끔 문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이런 경우에 추경시에 감하고 조정을 하면 더 바람직한데 시기적으로 안맞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됩니다.

연말 마지막 추갱때 이 작업을 해야 결산서상에 -5,100만원 있는가 하면 +5,100만원이 나오니까 그것이 정리가 됐으면 이런 표기를 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 추경때는 기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되기 전에 시간 기한이 있으면 경상적 경비에서 5,100만원을 감해서 자체 자산취득비로 올려서 추경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 하지만 시기상으로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서 전용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수용비에 환경정비용 작품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구입한 겁니까?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던 겁니까? 심사자료 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돼서......

당초 예산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말입니다. 바로 뒤장에 차량선박비는 차량선박에 연료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량 2대에 대해서 연료비가 얼마 들어갔고, 승용차에 얼마, 봉고차에 얼마. 연료비 따로,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관리비, 부품교환이라든지 이런 거.

연료비와 유지보수비는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되어 있습니까?

연료비가 102만7,000원.

2대입니까?

예, 유지보수비가 981만5,000원 소요됐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승용차하고 봉고차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안됐습니다.

그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관리비는 당초 예산이 1,799만6,000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연료비 102만7,000원과 유지보수비 981만5,000원이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715만4,000만원입니다마는, 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종별 기준단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원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매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또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시간과 노선, 이런 것을 중복 배차하는 일이 없도록 배차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약 715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불용액 중에서는 예산절감이 약 18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530만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530만원을 '96년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교육원은 지역적으로 오지에 있기 때문에 혹시 겨울에 차량이 고장이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놔뒀던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마지막 추갱에 삭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 제출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