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예, 죄송합니다.

배부처는 공공기관이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 군의회의원,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역대 기관장, 그 다음에 도정홍보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 의정동우회, 명예도민, 모니터요원 등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지역주민들도 무작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입력시켜서 개인망을 통해서 작성이 돼서 발간이 끝나면 그런 작업을 해서 보내는......

금년도는, 지금까지는 수신처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항목별 절감이 가능한 비목별로 몇 %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부서에서 아예 처음부터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예산절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크게 보수, 기타직 보수에서 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00만원, 재료비에서 18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3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예산절감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괴롭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하면서 꼭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실 것으로 보고, 우리 직원들 보고도 왜 이렇게 많이 남겨뒀느냐 했는데, 사실 지난해 저희들 10명 계획을 했었습니다. 10명을 국외 훈련을 보낼 것으로 했는데, 실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비가 안되면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시험성적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난해 1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 다. 나머지를 마지막 추갱에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시험기관을 초청해서 도청에서 시험까지 치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너차례 했는데, 60점이 기준인데 보면 54점, 56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확률들이 많아서, 이번에 심지어 서울까지 여비를 주면서 보내가지고 서울대학이다, 라트검정이다, 세군데를 묶어서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했는데 이번에도 겨우 두 사람 합격해서 오긴 왔는데, 저희들은 더스틴 교수가 매일 하루에 세 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될 성 싶다, 될 성 싶다 해도 몇 점 떨어져서 자꾸 숫자를 못채우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지사님 전용차, 또 정무부지사까지 해서 전용차가 3대입니다. 그거하고 짚차 한 대를 구입했는데, 중간에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 전용차는, 우리 기준이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되거나 12만㎞ 이상 탔거나, 또 보수비가 자동차 가격의 절반 이상 들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로고 완전히 파손되거나 이렇게 네 가지를 적용하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자동차가 4년에 12만5,000㎞를 탔습니다. 그래서 5년은 미달되지만 12만5,000㎞를 적용해서 바꿨는데, 그 당시 차가 현장에 가다 서버리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바꿨고, 부지사 전용차량들은 5년이 경과돼서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예, 딱 4년 됐었습니다.

왕복 항공료하고 숙박비를 계산했는데 외국사람들이 끼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청내 청소인부는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관하고 이쪽 주변, 그래서 1,2별관을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거하고, 용역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용역을 맡겨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부 5명은 본관.......

예, 청소뿐입니다. 시설관리는 아니고 주변하고 청소만 하는 겁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50만원중에 240만원이 지출됐는데 순수한 도서구입비는 얼마됩니까? 총무과 소관 1년 순수한 도서구입비.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도서구입은 없고 물품구입으로 240만원 사용했습니다.

순수한 도서구입은 없구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감사실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33페이지에 있는 심사분석과 43페이지 하단 행정감사부터 45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된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은 심사분석과 감사관리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 1억2,600만원 중 87%인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580만원과 집행잔액 1,000만원으로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심사분석 예산액 1,170만원중 9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80만원은 심사분석 보고서 자체유인 등으로 예산집행이 절감된 것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 1억1,400만원중 1억원을 집행하고 58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집행잔액 820만원의 주요내용은 3페이지 운영수당과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감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별히 명심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입니다.

예산에는 '96년도에 10번 할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3번 했습니다. 이유는 공직자륜리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많이 발생하면 10번도 할 수 있고, 15번도 할 수 있는데 사안이 3번만 해도 충족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3번에 그쳤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다니면서 특별히 유공이 인정되면 그때그때 유공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계획인원에 못미쳤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사기관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강정효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럼 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기획관 고상윤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제주도개발사업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정의 기획, 조정과 건전재정의 운영, 법제 및 소송업무 수행, 행정전산화 사업 및 주요통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은 우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집행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적정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 운영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결산서 30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총액 217억900만원중 집행액은 209억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6%인 7억8,800만원으로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30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에는 예산액 4억8,500만원중 4억6,800만원을 집행하여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3페이지 예산운영에는 예산액 200억2,400만원중 193억1,500만원을 집행하여 7억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7페이지, 법무관리에는 예산액 1억300만원중 8,8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00만원이며, 39페이지 통계전산 운영에는 예산액 10억9,000만원중 10억3,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불용액입니다. 불용액 7억8,8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출연할 경상전출금 예산 4억1,000만원을 '96년 예산에 세수가 불투명함으로 해서 집행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수자원개발사업소 직제개편으로 4,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의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여 집행하지 않은 2,300만원과 순수한 예산집행잔액 3억1,400만원이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예비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31페이지 내역과 같이 도승격 50주년 기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초청경비 등 6건에 3억4,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중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6년도 위원회의 회의개최가 서면심의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9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활동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별책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표지에 있습니다. 제주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21페이지 세입은 총 435억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52억6,600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인 이자수입은 10억7,200만원이며, 특별이익인 세무변제 이익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자산수입인 융자금 원금 회수는 136억9,500만원이 되고, 고정부채 수입인 공채매출을 14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은 8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412억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인 지방채 상환 이자 등에 34억5,800만원이고, 투자 및 기타 자산은 먹는샘물 등 7개 사업으로서 277억6,200만원이고, 고정부채 상환금인 지방채 원금상환은 9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기 이월금은 23억3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결산과 자본 예산결산 총괄은 결산서 22페이지와 28페이지 결산내역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어간에 도의회가 결산감사를 통하여 저희에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약속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공기업을 감사하신 한철호 공인회계사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직접 감사를 하신 한철호 공인회계사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시에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한번 토의가 됐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함으로 인해서 당초 '95년도 말에 '96년도 세입예산 전망을 할 때와 당장 '96년도 당장 세입을 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년도말 시점에서는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특히 그 중에는 저희들 30억 내지 40억원에 달하는 재산매각대가 세수결함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동결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잔액도 시설비인 경우 조금 필요한 곳에 활용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4억1,000만원을 전출시켜야 되는데 개발사업기금 특계가 이제까지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당초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에서 일정부분 10%를 출연하는 취지는 개발특계의 재원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특계가 한 1,500억원 수준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한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잠정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돼서 세입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32억원에 달하는 재산매각이 됨으로써, 그리고 그 재산매각대 세입이 익년도 2월달에야 들어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4억 1,000만원을 전출시킬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이렇게 전출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체가 아니고 추갱을 통해서 사업소 예산을 성립하면서 이것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 세출예산을 자르면 전용을 하든지 예비비로 유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다소나마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행잔액을 확보해둬야 익년도 현금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4분기를 커버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출감을 안시켰습니다.

사업소를 발족시키고 인사해서 예산성안이 작년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상하반기 해서 등반 또는 체육대회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96년도에 한 차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예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1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절감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갱시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답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도를 대표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도별로 공고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통합해서 공고를 해 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예산들이 절감된 겁니다.

예.

이 모니터는 우리가 상시 활용을 합니다. 연중 운영을 합니다.

전반적인 지역의 주민의견이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끝났으면 한철호 공인회계사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김익찬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였고, 한철호 공인회계사께서 기업개발기금 특별회계를 감사해서 적정한 감사의견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자료에 의하면 감사보고서 26페이지 영업수익의 차이내역, 전기 미수익의 1억6,500만원, 단기 미수익이 2억원, 이렇게 미수익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되며, 또 미수익에 대한 것을 별도로 이자가 더 붙는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라는 게 감사보고서상에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현금입출금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고, 대차대조표는 발생금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는게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간경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결산서상에는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찍혀서 이자가 잡히는데 우리 결산감사 보고서상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금이 안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간 시점에서 결산을 했을 경우 미수가 된 것이죠?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예, 만기가 안됐기 때문에,

만기되서는 전부 잘 들어오겠죠?

예. 그러니까 상수도나 이런 데 융자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 기간이 몇년거치 몇년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전부다 들어오는 해에 수입으로 잡히는데, 감사보고서상, 재무 제표상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1년 하면 1년 지남에 따라 만기가 안됐더라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게 미수 수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적립으로 순이익의 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쭉 잘되고, 앞으로 전망도 잘 되리라고 판단됩니까?

이것은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어야 적립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글쎄, 그것은......

'91년도부터 6년간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감사령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적립이 된거죠?

예, 그것은 12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적립금에 대해서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내무국소관

내무국장 안대영입니다. 평소 도정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6회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무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내무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95억4,200만원, 제주도개발특별회계 17억8,600만원이며, 집행액은 85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게 67억7,800만원, 특별회계 17억 8,600만원이며, 26억3,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내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과 등 2개 과 및 '98체전기획단 소관 총 예산 66억5,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8,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억4,200만원이며, 내무국 소관 집행액은 67억 7,800만원이며, 26억3,900만원은 이월되어 금년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억2,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계속사업으로서 '98체전을 위한 종합경기장 개보수및 28억8,400만원입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은 명시이월비로서 가칭 제주회관 건립사업비 10억원과 계속비 이월비로서 종합경기장 개보수비 16억3,900만원 등 26억 3,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취소 2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45만원, 예산절감액 1,218만2,000원, 예산집행 잔액 1억969만9,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선거관리, 사회진흥, 민원실 운영, 일선행정 조직운영 등 예산액 52억8,000만원이며, 집행액은 41억6,8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칭 제주회관 건립 사업비 10억원, '97년도 회계로 이월됐습니다. '98체전기획단 소관 예산은 예산액 39억2,200만원으로서 22억6,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계속사업으로 16억3,900만원은 '97년도 회계로 이월됐습니다. 비상민방위과 소관 예산으로 민방위 관리, 비상대책 예산으로 3억4,9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무국 소관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농어촌 중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으로 17억8,600만원을 제주도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6년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직원의 일상 업무처리 지침 및 관리자의 관리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사무자율 처리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편람을 발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다시 추경때 해서 이 예산을 재활용해서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텐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집행기관이 조금 소홀하고 적극성이 없는데서 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런 불용 재원을 가져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심장병 환자들을 직접 처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지가 및 단체에 대한 심장 수술환자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은 계상했지만, 현재 한 건의 신청자도 없어서 이게 불용액이 됐는데 문제는 참고로 심장병 환자에 대한 제반사항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과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청 사회과에서는 심장병 환자를 사회단체와 연결해 주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교통비니 뭐니 해서 병원에 알선하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청자는 없습니다. 홍보가 모자란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직접 한국심장재단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 왔는데 그후에 '96년도 2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게 사회과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이 업무 자체가 사회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과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서 관장하고, 사회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한대로 이런 예산이 이관되게 되면 이 예산도 실은 추갱예산 때 별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괄적으로 제가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교수부장 하맹사입니다. 교육원장은 중국해남성과의 외국어 연수생 상호교류에 따른 각서 체결관계로 출장중이어서 대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평소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교육원 '96년도 세출예산 총액 22억2,059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20억 8,212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3,8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이 4,891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8,9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각종 시설물 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으로 17억400만4,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6억2,371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8,0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028만8,000원은 경상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1,704만7,000원이며 각종 예산집행 잔액이 6,3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액은 9억4,773만4,000원으로 그중 9억1,987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7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대부분 직원 결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 기준경비로 예산액은 3억8,593만9,000원으로 그중 3억6,392만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업무추진비 1,200만2,000원, 복리후생비 1,000만9,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로 '96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 5명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비는 정원 결원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력 단련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 관서운영비로 예산액은 8,315만원으로 그중 7,919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관서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390만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경상적 경비로 예산액은 1억8,318만1,000원으로 1억5,785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5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1,314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1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는 예산액이 1억400만원으로 그중 1억287만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2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페이지 상단에 교학관리입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예산액은 4억3,974만5,000원으로 그중 3억8,892만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0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이 2,67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4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기준경비는 예산액 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예산액은 3억5,651만5,000원으로 예산전용 5,100만원, 예산집행 2억5,913만5,000원, 불용액이 4,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내실있는 전산교육을 위한 최신형 컴퓨터 586펜티엄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2,677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1,961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잔액내용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8,123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전용된 5,100만원을 합한 1억3,223만원으로 집행액 1억2,777만8,000원, 불용액 4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교육용 전산기기 586펜티엄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0페이지 상단에 사회연수입니다. 예산액은 7,684만7,000원으로 그중 6,948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509만8,000원, 집행잔액이 2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예산액은 4,984만2,000원으로 그중 4,293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509만8,000원, 집행잔액이 181만2,000원으로 보상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예산액은 2,700만원이며, 집행액은 2,65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5만원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맹사 교수부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6년도 교육이 총 23개 과정에 1,995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외래강사는 총 305명을 외래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외래강사 305명 중에서 중앙강사가 44명, 도내강사가 261명으로 8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 특별강사, 신규 채용자 과정, 중견간부 양성과정, 각 과정당 특별강사 20%, 일반강사 80%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라고 하면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서 장관, 차관, 총장, 학장, 이런 분으로 저희들 중앙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으로 해서 기본료를 한 시간에 10만원, 10시간 초과시에 5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도내 강사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저명한 인사가 많음으로 해서 중앙강사 약 12%를 초빙하고 도내강사를 86%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강사를 적게 초빙하고 도내 강사를 많이 초빙했기 때문에, 도내 강사는 일반강사의 수수료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강사료 차이가 납니다. 도내 강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내의 전문적인 강사를 많이 활용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외국서적 번역한 것은 '96년도는 없습니다.

번역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남겼던 겁니다.

같은 과목에서 집행을 하고, 중앙 강사 초빙에 따른 것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된 겁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 학원에서 위촉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나 영어, 중국어 전부 학원과 계약해서 학원강사로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계향토학교 운영 이럴 때 그 학생들이 소감집을 내면 그걸 번역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서적번역은 '96년도에 못했습니다.

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