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97년 10월 23일 최정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법 제3항에 의거 10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제6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둘째, 제6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셋째,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다섯째, 96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 여섯째,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일곱째,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여덟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아홉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열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박종인입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었으나, 행정처분 권한이 읍·면장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구역 관리가 되지 못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단속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도시행정〉란 중 일련번호 5(도시계획구역 내 행위제한에 관한 권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5호 위임사무명, 도시계획구역 내 행위제한에 관한 권한. 단위사무명,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 근거법규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5항. 수임기관, 읍·면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금 도시행정계장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행위제한에 대한 권한이 군수한테만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읍·면장한테까지 위임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경안 도시하고 실촌의 곤지암 도시계획, 퇴촌의 도시계획하고 남종에 네 군데가 있죠?

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다른 면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적용받습니다. 네 개 구역밖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에는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읍·면장하고 충분히 협의 했습니까?

예. 사전에 협의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입법예고를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는 하셨습니까?

이것은 광주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 행정기관 내부에 관한 사항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각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면 현재 군청에서 하는 행위를 하고 읍·면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현재 단속하는 인원이 읍·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하는 별도 인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를 읍·면에 위임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장한테 사무가 위임되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더욱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행정지도하는 것은 업무도 많고 인원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읍·면에 대해 도시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이 지도를 해 주신 김학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97년도 7월 5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97년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오포면 일원에 집중호우로 교량, 하천제방 및 도로 등 46개소에 28억 1,383만 6,000원의 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의 국도비 내시와 절감예산 편성 등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2회추경 예산보다 25억 2,215만 7,000원이 증가한 1,571억 11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회추경 예산보다 25억 7,964만 9,000원이 증가한 1,160억 8,09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회추경 예산보다 5,749만 2,000원이 감소한 410억 2,0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회추경 예산과 증감이 없는 307억 9,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억 4,084만 2,000원이 감소한 365억 5,7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9,000만원이 증가한 82억 3,100만원이고, 보조금은 22억 3,049만 1,000원이 증가한 321억 1,3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지방채 수입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2,091만 1,000원이 증가한 224억 4,753만 7,000원이고, 사회개발은 10억 7,198만 8,000원이 증가한 528억 5,737만 3,000원입니다. 경제개발은 26억 5,575만 1,000원이 증가한 375억 4,212만원이고, 민방위비는 1,735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5,2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 5,164만 4,000원이 감소한 27억 8,1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4,714만 8,000원이 증가한 355억 4,593만 3,000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40만원이 증가한 4억 7,0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5,500만원이 증가한 6억 8,520만 3,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주민소득지원사업·영세민생활안정자금·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이 감소한 21억 3,163만 4,000원이 되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억 2,204만원이 감소한 4억 7,1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토지개발부담금이 감액된 원인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금년에 개정되어 5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예산보다 8억 6,000만원을 감액한 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광주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재해복구 사업비로 7억 9,000만원이 증가한 8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1,006만 9,000원이 증가한 69억 5,659만 2,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3억 2,042만 2,000원이 증가한 251억 5,6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시 자체 세입재원 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곤지암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억 5,000만원, 신대∼늑현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취약지 정비사업에 3억원, 광주읍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97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수해복구사업에 28억 1,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에 따라 경상예산은 7억 2,172만 5,000원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7억 4,875만 7,000원을 감액하여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에 편성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제6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및 필수불가피한 사업예산과 최소한의 경상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배상금 등 예산과목에 9,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초과 지출사유가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5억 7,954만 4,000원에서 2,0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광주읍 역리 71-7번지 토지소유자 최병완 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6년 9월 6일 법원에서 96년 10월 15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최병완 씨에게 지급토록 화해하여 2,064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서 명시한 예산 초과지출 사유에 해당되므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중 세입예산액은 1,499억 3,390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4억 6,381만 8,95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873억 9,772만 2,9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30억 2,085만 5,16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499억 3,390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4억 6,381만 8,9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873억 9,772만 2,9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61억 3,208만 8,940원으로써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68억 8,876만 6,225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가 371억 6,867만 1,24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03억 6,512만 1,020원, 계속비이월비가 58억 7,187만 6,35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23억 1,257만 8,0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11억 7,051만 9,530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1,016억 9,396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0억 7,839만 3,88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247억 7,235만 3,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1억 7,466만 5,1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16억 9,396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0억 7,839만 3,88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247억 7,235만 3,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6억 4,756만 240원으로써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65억 2,710만 4,95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가 168억 9,366만 4,83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59억 8,838만 7,27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22억 7,453만 7,13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7,051만 5,715원입니다.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482억 3,994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3억 8,542만 5,07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26억 2,536만 9,0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8억 4,618만 9,97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82억 3,994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3억 8,542만 5,0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626억 2,536만 9,0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4억 8,452만 8,700원으로써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03억 6,166만 1,275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가 202억 7,500만 6,41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43억 7,673만 3,750원, 계속비이월비가 58억 7,187만 6,35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3,804만 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9,999만 6,185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이너스 발생원인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인 팔당수계 오·우수하수관거사업비 60억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당초 차입하여야 함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지 못하고서도 차입예정액 전액을 97년도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특별회계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광주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7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광주군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세입금 과오납 반환액 발생이 6억 5,4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13%가 증가되었으며, 두번째 세입금 미수납액이 76억 4,9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51.5%가 증가되었으며, 세번째 불용액이 181억 발생되었으며, 네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팔당오·우수하수관거 사업비 60억원을 세입조치 없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세입 결손을 발생시키는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 적용 검토는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심층 분석하여 세입·세출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예산결산이 107억 5,175만 420원이고, 세출예산결산은 51억 8,485만 7,880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이 32억 9,298만 6,845원이고 수입이 107억 5,599만 5,710원입니다. 지출은 51억 8,485만 7,880원이고, 차기이월액이 88억 6,412만 4,675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2억 5,777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억 5,175만 420원으로 104%의 목표율을 달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35억 8,376만 3,000원에 지출액은 51억 8,485만 7,880원으로서 지출률이 38.2%이고, 세입 대 세출액의 차액은 88억 6,412만 4,675원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광주상수도시설확장공사가 96년 11월에 발주됨에 따라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에서 72억 1,179만 350원의 이월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며,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역으로 건설개량이월이 3억 5,299만 4,09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58억 7,187만 6,350원이며, 사고이월은 13억 3,991만 4,000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2억 9,934만 235원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의 수익은 38억 1,542만 3,360원이고, 비용은 36억 4,582만 9,469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억 6,959만 3,891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97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결산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전기이월 결손액이 2억 5,073만 958원으로 96년도에 당기순이익 1억 6,959만 3,891원이 발생되어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은 8,113만 7,067원입니다. 총괄원가에 있어서 광주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6년 톤당 원가는 772원으로 95년 요금 인상요인 185.53%에서 94.06%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