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소방본부는 소방행정의 기본방향을 봉사하는 소방, 편안한 생활소방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방소방태세의 확립과 피부에 와닿는 봉사 생활소방을 정착시키고 공익우선의 책임행정을 실천하여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위해 노력하는 등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전 소방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 운영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 아래 활기차고 성숙된 소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중 세입예산은 30억 4,585만 8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9억 6,5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0억 8,085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00억 6,110만 7천원이며, 집행액은 98. 46%인 394억 4,544만원으로 지출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1,014명의 지방소방공무원 인건비가 173억 5,822만 7천원이며, 본부 및 6개 소방서 기준경비가 73억 2,270만 9천원이고 관서운영비가 6억 4,835만 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30억 251만 2천원이며 소방헬기구입등 사업비가 111억 1,363만 7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 54%인 6억 1,566만 7천원이며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4,635만 8천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집행잔액이 2억 4,177만 1천원,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67만 1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2억 1,133만 3천원, 소방헬기, 소방차량, 3개 파출소 신축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1,553만 4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완산소방서가 '96년 10월 9일 개서됨에 따라 부득이 8억 186만 3천원을 승인받아 7억 5,369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1. 01%인 44억 1,091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으로 소방헬기구입비 33억 6,123만 9천원, 소방항공대신축비 5억 3,673만 1천원, 설천파출소 등 3개 파출소 신축비 4억 592만 6천원, 정읍소방서 119구조대청사 신축비 1억 702만원으로 총계 44억 1,091만 6천원입니다. 소방헬기구입비는 헬기 제작년도 이견에 따른 인수지연으로 발생되었고 소방항공대신축비는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공기부족으로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관서신축비 등은 용도지역 변경승인 등 절차상의 지연으로 부득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는 물론 앞으로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사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세입.세출결산서 294쪽부터 31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30억 4,585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 4,585만 8천원이며, 실제수납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400억 6,110만 7천원 중 지출액은 350억 3,452만 4천원으로 이월액이 44억 1,091만 6천원, 불용액이 6억 1,566만 7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해서 취소한 것이 2,160만 1천원, 지급사유 미발생한 것이 1,25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 8,156만 6천원으로서 총 불용액은 6억 1,5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96년 10월 9일 지출결정액은 8억 186만 3천원으로서 지출액은 7억 5,369만 8천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완산소방서 개청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소방행정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서 33억 6,123만 9천원은 계약전 제작 헬기납품에 따른 인수지연이 되겠고, 시설비 등은 5억 3,673만 1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으로 설계 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또 시설비 중에서 4억 592만 6천원 119구조대신축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승인 및 부지재선정으로 인한 공기부족이고, 정읍소방서 운영시설비 등에서 1억 702만원은 119구조대 증축공사로서 용도지역변경승인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 소방본부소관 예비비 8억 186만 3천원은 '96년 10월 9일자로 개청한 완산소방서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하지못한 천재지변 및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때 의회소집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므로 완산소방서 개청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은 사전에 신축공사준공 및 인원배치의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이와같은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소방본부소관 '96년도 불용액 6억 5,566만 7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1. 5%로 도전체평균 2. 1%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사고이월된 44억 1,091만 6천원은 소방헬기 납품관련 인수지연 및 신축공사 공기부족 등이 사유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소방본부 임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6억 1,566만 7천원이 발생했는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건 1. 5%예요. 도 전체평균이 2. 1%인데 다른 기관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7개 소방소하고 본부하고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본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신설해주셨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저희가 불용액이 없도록 삭감 조치를 했고, 또 내년도 예산도 저희 본부에서 전부 7개 소방서를 데려다가 충분히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가능한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소방본부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 개인 입장으로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명 긴급구조하는데 필요한 간호사가 현재 열 몇 명이 있었죠?

지금 24명입니다.

이번에요.

이번에 17명하고 그전에 24명입니다.

그러면 41명입니까?

예.

그러면 그 숫자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 구급차가 45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2명씩 한다고 하더라도 9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17명은 '95년도에 채용했기 때문에 17명을 해소해주고 지금 작년도에 뽑아놓은 간호사 1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도와 협의해서 충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긴급 구조할때 꼭 전문성있는 간호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명구조를 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이고 가장 급선무가 간호원들인데 9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본부장 말씀대로 10명 뽑아놨더라도 51명이면 39명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28일날 내무부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각 시.도에 총정원제가 있는 한은 우리 소방인력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것이 저희들 16개 시.도 본부장이 공히 해서 내무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소방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장비가 비치가 되어야 하고 청사도 늘려나가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많은 인력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각 시.도별로 총정원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앞으로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건의를 한 결과 내무부에서 아마. . .

그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그 인원은 유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공무원의 몇 %, 이렇게 정해져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무부에서 소방공무원만 별도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 체제에서는 제가 어떻게 감히 인원을 늘려간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차 황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여자의용소방대가 전라북도에 1,100여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사람들의 복장 관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용소방대를 2년마다 한벌씩 착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서니까. . .

금년에 하는 해입니까?

언제든지 2분의 1씩 서갑니다. 작업복은 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 작업복들은 다 확보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적게라도 정복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항목이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녀대원들이 피복을 입길 원하고 있고 많이 입은 데가 있거든요.

본도에 모자라는데로 장비하고 현재 인원하고 비교해 볼때는 실질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할 것은 사실이죠?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결산승인안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시죠. 소방본부에서 완산소방서를 개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셨죠? 그런데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까?

당초 '96년도 본예산 당시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소방서가 개서되는대로 운영비는 우리가 별도로 해주겠다, 그런 사전 조율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개서 일자가 거의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구는 하셨겠죠?

요구는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인건비를 예비비로 쓰겠다 이런 복안을 미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서의 입장이겠지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이의가 없으시면 예비비지출의 부적정에 관한 그 부분만 지적하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그런 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에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출예산 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70쪽에서부터 74쪽이며 시상기금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786만 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9. 7%인 862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7,354만 7천원 중 95. 1%인 23억 5,279만 9천원을 지출하고 1억 2,074만 8천원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예산액 19억 8,644만 8천원 중 97. 2%에 해당하는 19억 3,037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5,607만 7천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에서는 예산액 4억 8,709만 9천원 중에서 86. 7%에 해당하는 4억 2,242만 8천원을 집행하고 6,467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구내식당과 매점의 임대 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로 예산액 786만 5천원보다 76만원이 증가된 862만 5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무관리에서 인건비는 예산액의 99. 4%인 10억 5,830만 7천원을 집행하고 676만 9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으며, 물건비 예산은 예산액의 93. 6%인 6억 9,290만 7천원을 집행하고 4,74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자본 지출예산은 예산액의 98. 9%인 1억 7,915만 7천원을 집행하고 188만 8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교학관리에서 물건비 예산은 예산액의 84. 8%에 해당하는 3억 3,943만 7천원을 집행하고 6,079만 2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으며 이전 경비는 예산액의 95. 6%인 603만 4천원을 집행하고 32만 6천원이 잔액처리되었고, 자본지출예산은 예산액의 94. 9%인 7,695만 7천원을 집행하고 355만 3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총 1억 2,074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무관리에서 5,607만 7천원과 교학관리에서 6,467만 1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예산잔액이 많은 과목별로 검토하여 보면, 서무관리예산 복리후생비에서 3,087만 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교학관리예산 일반수용비에서 1,276만 9천원과 운영수당에서 4,342만 2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서무관리 복리후생비의 불용 내역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서 '96년도에 6급 1명의 결원과 인사발령에 따른 1∼2개월의 결원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교학관리 예산수용비와 운영수당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수용비 예산에서는 내무부 공통교재를 유인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운영수당 불용액은 저명인사 초빙 강의시 교육 전과정을 합반 운영하는 과정등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번 예산전용부터 9번 채무결산 현황까지는 해당없으며, 10번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89년도에 대통령 하사금으로 지원되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으로써 당초 7,900만원을 하사받아 이자 수입을 가지고 교육 우수 이수자에게 지급하는 기금으로써 '95년도말 현재액은 8,903만 7천원이며 '96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077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1,280만원으로 교육 우수이수자에게 지급하였고 8,701만 3천원이 '96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1번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996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6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70쪽에서 7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이 786만 5천원, 징수결정액이 862만 5천원, 실제수납액이 862만 5천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24억 7,354만 7천원 중 지출액은 23억 5,279만 9천원으로서 불용액이 1억 2,0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내역은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으로서 '95년도말 현재액이 8,903만 7천원 중 '96년도 증감액은 감액이 220만 4천원 그래서 '96년도말 현재액은 8,7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사고이월은 없었으며, 공무원교육원소관 불용액 1억 2,074만 8천원은 예산현액대비 4. 9%로 도 전체 평균인 2. 1%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4. 5%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좀더 치밀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구내식당 및 매점 임대료가 76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감정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보다 수입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연초 계약할때 감정을 안하고 합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주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 작년도에 익년도 것을 당해연도 대개 예산편성을 10월 아니면 11월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은 12월달에 하기때문에 그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군요.

예.

불용액이 타 부서보다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 요인을 보니까 서무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인데 6급 1명 결원과 또 인사발령이 1∼2개월 결원돼서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료직원들 또 그 계에 있는 계장이 직접 일을 취급하고 했습니다.

인사발령이 늦은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서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출범과정에 이 사람에 대한 직급이 상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조정관계로 장기적으로 됐습니다.

지금 6급 1명 결원하고 이 발령이 1∼2개월 늦은 것하고는 별개죠? 그 사항이 따로따로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 1명의 결원은 언제 보충됐습니까?

금년 5월달에 됐습니다.

몇 개월 정도 결원됐습니까?

5월달이니까 한 1년동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사발령 1∼2개월 정도 결원은 그때 결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결원 등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으니까요. 6급 1명가지고 이렇게 4,300만원이나 남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6급 1명이 1∼2개월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기준이 보통 시작이 될때 정원에 5급이면 5급, 몇 호봉 그런 기준을 줘서 그 기준에 의해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의 경우는 대개 호봉수가 낮은 공무원이 주로 옵니다. 거기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 또 하위직들의 인사가 도 본청보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씩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것이 저희도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좀 액수가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본위원도 혹시 공무원교육원이 홀대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초기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인사발령을 안해가지고 이런 요인이 생겼는데 공무원교육원을 인사부처에서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빚어지지 않았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학관리부분에서 내무부 공통교재를 활용했다고 예년에는 어떻게 하셨길래 '96년에는 내무부 교재를 썼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교학과장께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도 내무부에서 교재는 공통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내무부에서 구입한 것과는 비슷한데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남은 것은 그동안에 '95년도까지는 저희가 교육원 연수 안내책자같은 것을 외주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조금 조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서 절감이 됐고, 또 해외연수생들 연수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전에는 외주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워프로 원안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옵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절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안내책자의 경우에 약 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보고서에 대해서 약 320만원 정도가 절감돼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년 내무부 공통교재를 활용한 측면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영향이 있죠. 부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무부 공통교재는 매년 활용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매년 틀려집니다. 왜그런고하니 과목편성을 할때에 바꿔지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수의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4,320명이고 작년의 경우는 3,325명을 교육했는데 그렇게 해서 인원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과목편성할때에 공통교재 편성할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 .

교육대상 인원편성이 사전에 사업계획 세울때 교육대상 인원이 안나옵니까?

12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예산편성한 후에요?

그렇죠. 12월 말일까지 저희가 내무부와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 예산편성은 저희가 늦어도 11월달. . .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무관리부분과 교학관리부분의 '95년도 불용액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면 바로 주세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합반 운영하셨다는데 합반 운영에 따른 교육효과의 지장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합반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사선정이 연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별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강사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과목은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초빙강사의 강사료 수준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이야 이미 다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강사의 수강료 수준이 다르다면 이해가 가나 그 수준밖에 지출을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한 개 과정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많을때는 7개 과정을 한꺼번에 교육하게 됩니다. 한 과정에 20명이다고 하면 강사님들이 각각 자기 시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1일 2시에 나와달라', 그러면 1일날 2시에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데에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 시간을 조정하다 보면 합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반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고, 연초에 교육과정 편성할때는 이미 완벽한 교육과정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요. 합반이 가능한 것을 왜 합반을 안하고 합반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나눠서 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죠.

한 20%정도는 합반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나면 강사들의 시간, 날짜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주면 2주, 4주면 4주 시간편성을 하다보면 합반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도저히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답변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전효기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저명인사 초빙강의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명인사 초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니 사기업같은 데에서는 시간당 50만원이네 100만원이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명인사라고 하면 특별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당 10만원, 초과당 7만원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명인사에 최고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특별강사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이렇습니다. 장.차관, 학. 총장급 그런 분들이 기본 한 시간에 10만원이고 그다음 한 시간 초과당 5만원입니다. 그러면 15만원인데 저희가 서울같은데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온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저희가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숙박실비하고 또 교통비실비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2시간이라고 하면 강사료를 15만원밖에 지급 못합니다.

요즘 저명인사를 초빙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명인사 초빙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못했다고 하면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저명인사를 초빙 못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합반했으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꼭 저명인사만 합반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양교육할때, 예를들면 통일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할 경우에 각 과정에 그것은 전부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갑니다.

합반이 7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3개 반에 합반이 될 경우도 있고 7개 반을 다 할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전부터 저명인사 강의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저히 그 벽을 깨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딱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

그러면 수당지급관계 때문에 저명인사를 초청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뿐이 아니라 각 시.도 공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

소극적으로 하니까 해결이 안돼죠.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것이 해결될 거예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해야 정신교육도 되고 그런 것이지 저명하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만 강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분들, 의식개혁에 아주 철저한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 해야지, 지금 장.차관이라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십년간 절어있는 분들, 세뇌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유명해도 모셔와야 무용한 강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좀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합반문제는 명년도에 무슨반 무슨반을 몇 시에 어떻게 해서 합반할 것인가를 금년도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당시 교육운영하면서 또 강사들의 사정을 봐서 아까도 교학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현직의 대학교수랄지 또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거기서 합반이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합반을 합니다. 아무 과목이라도 하는게 아니고 교양과목같은 것을 주로 이렇게 하고, 또 금년 예를들어보면 지금 저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특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과목보다도 내가 한번 이런 방향에서 특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원장님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특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사님이 강연을 잘 하시기 때문에 지사님 모시고 특강을 한번 하자 해서 그때는 되도록이면 숫자가 많을 때 지사님을 특강을 하시도록 건의를 드려서 하고 그렇습니다. 7개과정 예를들어서 2시간 특강을 한다 해서 그런식으로 합반해서 교육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특강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7개과정에 2시간을 합반해서 한다 하면 그게 벌써 14시간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지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342만 2천원 발생사유가 합반강의가 65회 있었고, 그리고 원내 있는 교관을 적극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검사당시 충분히 지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줬던 것들이 재발되지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소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자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이후에 불합리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1996회계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액중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9억 5,3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110억 2,900만원으로 7,68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억 3,400만원보다 32%가 증가한 3억 9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억 9,800만원보다 140만원이 증가한 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술회관, 국악원의 기타사용료 7,020만원, 이자수입 510만원, 만인의총 기타잡수입 등 150만원입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02억 2천만원으로 전액 수입 결산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6년도 문화관광국 각 실과 및 사업소에서 집행한 세출예산 현액은 354억 3,900만원으로 이중 80. 4%인 284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47억 1,300만원은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도문화예술회관 기본조사설계비가 '95년 예산이월액 24억 7천만원중 11억 8,600만원, 토지매입비가 '95년 예산이월액 4억원이 사업지연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도청실업팀 선수영입비 및 인건비 1억 2천만원 등 2억 5,300만원과 각종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3억 5천만원이며, 예산절감 시책으로 추진한 절감액 2,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전용 현황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금 13억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북학생기숙사건립 설계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5,700만원으로 목간 전용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인 도 문화예술회관 신축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전북대학교와의 토지교환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 익산미륵사지복원사업은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설계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2억 2,7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3억 1,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도립사격장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승인이 년말에 의결되어 토지매입비등 14억원과 전북학생기숙사건립의 설계납품이 지연되어 7억 6,800만원이 각각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95년말 현재액 44억 500만원에서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46억 3,6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1억 9,9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4억 3천만원, 도립국악원운영기금이 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6년도 결산내용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가능한한 억제하면서 계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진한 결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도의회 결산검사시 지적된 민간에대한 경상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심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 "'96년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 별첨)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검산등 제반절차를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 물을려고 합니다.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 관한 문제인데 불용액이 9,717만 3천원으로 계획변경취소가 5,780만원이고, 지급사유 미발생해서 2,349만 6천원이고, 예산절감이 213만원, 또 예산집행 잔액이 1,376만 2천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주위의 조경사업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해요, 도에서 해요, 사업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발주는 도에서 해가지고 추진은 합니다.

그런데 지급사유 미발생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시관운영을 개관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이 '96년도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기료, 공공요금이라든가, 보안시설, 무선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것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거기에는 도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좋은 명소도 될 수 있고 유적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조경을 했는데 소나무가 해 놓은 것이 어디서 우리가 고르려고 해도 그런 소나무는 못 고르겠더라고요. 대나무같이 생긴 소나무를 해놔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한테 늘 항의가 들어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경문제를 물어보고, 돈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을 하나 실비에 맞게끔 좋은 품종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고 도 대표성도 되고, 전국적인 문화유적지니까,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광객들과 외국사람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지나다니는 사람은 공무원들도 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자나 누구나 말할 것 없이,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식재된 소나무가 보기가 안좋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소나무가 아니라 대나무 같이 생겼다니까요. 대나무도 그런 대나무는 없을거에요.

거기는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소나무를 할려면 소나무 같은 소나무를 심어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사람들이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조경수 관계는 기왕에 '9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7년도에 심었거든요. 그걸 한번 기왕에 심어진 것이 생장이 저하됐다면 옮겨보고 숙완이 좋은 형으로 해서 보기좋게 조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시간에 구체적인 말을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불용액이 도청실업팀 선수영입비 및 인건비 1억 2천만원 등 2억 5,300만원과 각종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3억 5천만원이며, 불용액을 이렇게 설명하신거죠?

예.

그런데 여기 불용액 내역을 보면 2억 5,364만원으로 체육청소년과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잘 이해가 안갑니다.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안설명서에는 3억 5천만원인데 검토보고서 내역으로 보면 2억 5,364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떤게 잘못된 것입니까?

황위원님, 3억 5천만원은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거든요.

아니죠, 체육청소년과라고 그랬는데요. 문화예술과 소관은 그전에 또 있습니다. 7천만원, 11억 8,600만원 토지매입비가 '95년도 예산이월액 4억원이 사업지연으로 전액 불용처리됐다고 설명이 있습니다.

위에는 그 말씀이 맞고요. 문장이 연결돼서 그럽니다만 . . .

그래요. 그러면 전체가 3억 5천만원밖에 안됩니까?

체육청소년과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전체가 3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 내력으로 보면 2억 5,300만원밖에 안되네요. 어떤게 맞습니까?

이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아니고 국 전체구만요.

국 전체 아니에요. 국 전체는 22억원이나 돼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국 전체는 22억원이 맞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 . .

우선 4페이지에 3억 5천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하고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2억 5,364만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까지 체육청소년과 2억 5,300만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사업소가 있지않습니까, 거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보시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라고 한 소리를 말든지 해야지 이걸 해 놓고 여기다 3억 5천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는 실업팀하고 인건비 2억 5,300만원 거기까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각종사업의 집행과정, 이것이 조금 표현이 어렵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 설명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안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청실업팀 선수영입비가 나와서 그것을 좀 질의할려고 하다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생겨서 질의한 것인데 숫자는 설명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도청실업팀 선수영입비는 뭡니까?

도청실업팀이 저희들이 두 개팀이 있어요. 베트민턴 하나하고 또 하나는 테니스하고 두 팀이 있는데요. 실업팀 선수를 보강할려고 했습니다.

선수를 보강하는데 못했습니까?

새로 선수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스카웃 해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했어요.

스카웃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인건비하고 훈련비하고 이렇게 있어요.

얼마씩이나 주고 스카웃 합니까?

그것은 선수에 따라 경기종목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 . . .

할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됐다?

예.

우리 도내 실업팀도 돈을 그렇게 세우네요.

일부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할려고 했던 것을 안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민의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한 2천 얼마 되는데 그 해에는 못했어요.

체육청소년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확인을 해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선수들 영입하는데도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되면 몇 년간 계약해서 데려옵니까?

계약을 하죠.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얼마가 됩니까?

스카웃비가 있고, 년봉이 있고 그러는데요. 스카웃비는 그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스포츠맨만 살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번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발생한 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들이 크기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국악원, 불용액 1억원은 어디서 발생한 것이죠?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국악단 단원을 충원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단원이 한 10명을 충원을 못해 가지고 약 5,6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단원이 보충이 되면 인건비말고 복리후생비가 있지않습니까, 거의 인건비와 맞먹는 예산인데 단원 충원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96년도에요?

예.

돈이 없어서 단원을 못 쓰는데 예산을 놓고도 못 썼으면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그때 '96년말 현재로 약 10명이 결원됐더라고요.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예산에 세워주질 못해 가지고 단원 충원을 못해서 한인데 예산을 놓고도 못 써먹었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그때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문제하고는 조금 떠난 문제입니다마는 기왕에 발언했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리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계소리축제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 지사님께까지 지난달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실무진들에서 검토한 내용이 조금 관계 전문인사 이런 것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제가 협의를 몇 번 할려고 했는데 협의가 사실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인 시기하고 소리축제의 행사내용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셔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은 안은 마련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그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문제는 속결을 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세밀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전용이 국고내시로 인해서 13억원이 교육기관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변경내시로 인해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당시에 국고보조가 교육기관에 이전하는 것으로 자본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속에서 예산이 확정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3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절차없이 전용을 해도 상관없는지,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96년도 예산전용 내용에서 교육기관의 자본보조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바꾼 내용은 공공도서관 건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교육기관에 보조를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관련해서 검토해 보니까 교육기관에 자본보조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와같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제만경도서관 건립비하고 남원시립도서관 건립비입니다.

법적근거를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심의확정된 예산을 그렇게해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시설재산 5,760만원, 이것을 제안설명 과정에서는 전액 전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2,880만원만 전용한걸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5,760만원 전용한게 맞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지침서에 의한 법적가능한 유추해석을 하고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라북도 예산은 지침서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 하도록 물어야 할 필요가 없지않는가 생각되어지는데 본위원이 단문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요.

목간 전용내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과목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김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죠. 그리고 다음 불용액이 문화예술과에서 16억 8,400만원, 원인별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4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4억 3,600만원, 또 예산집행 잔액이 12억 4,400만원 이와같은 결과를 낳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모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 답변해 주십시요.

8페이지 유인물에 있는 문화예술과 국고보조금 관계가 변경이 돼서 부득이하게 계획변경으로 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 4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예술회관 부지매입비 관계가 다 이뤄지질 않아 가지고 그렇게해서 부지매입을 못한데 따른 일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12억 4,400만원은 이것도 도 예술회관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합쳐가지고, 예술회관 시설비가 11억 8천만원인데요 합쳐져가지고 12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역시 금년에도 앞으로 감사를 진행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사례들이 전라북도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노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더불어 거기에 부수되는 전라북도 모든 행정력 낭비 등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행정 집행과정에서 모순을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97년도는 이와같은 사례는 없을까요?

금년도에도 없다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화예술관광업무 소관은 시설관계가 상당히 중요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사업추진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지 못해가지고 지연되는 경우, 또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성립될 것으로 전제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한 관계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지연됐다든가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월예산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 업무면에서 고충도 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최대한 년도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이라든가 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상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전라북도 예산이 투명하게 가령, 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중앙으로부터 어떤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시정결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업무확인을 해 가지고 이러한 모순을 낳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산문화유적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7억 얼마뿐이 안되는데 도 전체 불용액 비율이 2. 1%뿐이 안되는데 거기는 13%나 된단말이에요. 도에 비교해서 %로 따지면 7배로 그 정도가 나타나는데 예산도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한테 유적지 주변 조경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발언하면서 지적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시켜 줄 용이가 있습니까?

예산에 추가반영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익산유적지 정비사업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관리국에 전부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추가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김위원님께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현재 사업을 계속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기존사업예산중에서 가능한가, 또 예산집행잔액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해서 보완여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사람을 관람시킬려고 만들어 놨는데 직행버스가 지금 전주에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거기 앞에서 서게하면 전주나 우리 도에 있는 분들이 일부로 갈려고 해도 교통이 나빠요. 차를 몇 번 갈아타야 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직행버스 간이정류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나 익산시에서 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버스조합하고 직접 관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익산시에 있지만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광지니까 그 관광을 발전 육성시킬려고 하면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교통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유능한 분이시니까 그걸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여론도 청취해 가지고 거기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정류장 관계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시내버스는 서요.

시외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관계부서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