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지금부터 '9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교육청소관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보고" 별첨)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검사하고는 관계없는 어제 용어해설에서 본청하고 교육청, 하급교육청, 지역교육청, 어제 본청을 교육청이라고 안 했던가요. 어제 어떻게 했지요?

본청을 교육청이라고 부르고 하급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하급교육청이라고 하는 겁니까, 본청, 하급교육청이라고 하는 겁니까?

교육청, 하급교육청이 맞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도 신경을 썼지만은 본청, 하급교육청 이렇게 하니까 용어가 듣기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불합리한 것 같고 하니까 교육청, 지역교육청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본청, 하급교육청은 이치에 맞지를 않잖아요.

그제도 답변 드렸지마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그대로 정해놓고 저희들도 호칭은 지역교육청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청, 지역교육청,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든지 다음 임시회 끝나고 정기회 들어갔을때는, 미리 유인물이 인쇄됐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더라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좋은 면에서 이런 용어도 불리워지는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 어제도 그런 건의를 했지만은 앞으로 정기회때는 용어가 제대로 듣기 좋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교육청 예산은 도 집행부의 예산에 버금갈 만큼 방대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6회계년도의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지난 '91년도부터 '96도에까지 여러가지 지적사항들,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사항들, 본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항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대비를 시키고 정말로 지적된 사항들을 교육청에서는 얼마만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의회의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한심하다,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발생한 명시이월이 아까도 검토에서 다 나왔습니다마는 본청에서 13건, 지역교육청에서 7건, 이렇게 해서 20건 발생해서 이월액이 157억여원이고 사고이월은 본청 41건, 지역 교육청 115건해서 15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511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회의 때 교육청 부수장인 부교육감께서는 늘 답변내용에서는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불용액과 사고이월의 발생추이를 비교 검토해 보면서 과연 교육관리자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검토해 보셨나 하는 것을 저는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분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관리국장님이 되겠지요. 관리국장님께서는 사고이월의 발생추이를 연도별로 계속해서 비교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미처 못했습니다.

불용액을 포함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미처 못했다고 하셨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방금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관리국장님께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한심스러운 답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통계자료에 의해서 비교 검토해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건입니다. '91년도에 34건, '93년도에 107건, '94년도에 127건, '95년도에 107건, '96년도에 157건입니다.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는 '93년부터 사고이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상임위에서 감사, 감사는 아니지요.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을 매년 겪어오고 있지만은 매년마다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조기발주로 당초 성립된 예산 중에 이월 사업된 것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데 어째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겸허이 수용을 하면서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그 재원이 90% 이상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국고지원이 일시에 총액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간간이 내려오므로써 추경재원이 되는 수도 있고, 또 1,2차 추경에도 세입을 못 다뤄가지고 익년도 예산에 계산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시에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변명같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1차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벌써 10월달이 되고 설계하고 뭣하고 행정절차 밟다 보면은 도저히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조차도 제대로 안된 것은 부득이 명시이월로 넣고, 사고이월은 계약이라도 하고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득이한 결과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통계 낸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공사계약 부진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시설공사 발주지연, 또 어느 해는 시설공사추진부진, '96년 같으면은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이월사업의 지양, 이렇게 지적들을 매년 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이 정부의 예산지원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대개 핵심은 그런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부분 같으면은 수시로 저희들이 참 아쉬운 처지에서 얻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일시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외에 중앙책임 말고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그런 예산배정이 늦다라는 이유말고도 본청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고이월이 대표적 성격을 띤다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전북교육발전계획수립용역에관한건입니다. 이 건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확정이 되고 추경에 4천만원, 그래서 모두 9천만원이 확정이 된 예산인데 이것이 계약일이 12월 24일에 이루어졌어요. 전북교육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상당히 추진력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느슨하게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바닥을 헤매고 있지 않냐, 이런 내용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거의 다 시설공사 하는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은 시설공사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물론 좀더 성실하고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는 한이 있더라도 1건이라도 더 적극 추진을 할 일이지, 왜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뉘우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설계용역기간이랄지 공사기간을 최대한 4개월 2년까지도 공사공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언제 하든지간에 사고이월이 안될 수가 없는거예요.

제가 질문한 것은 시설문제 보다도 전북교육발전계획용역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느라고 좀 늦췄습니다.

이유가 단지 그렇습니까?

처음에 5천만원 확보를 했고 약 1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추가해 가지고...

9천만원,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시설비등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불용액, 이월액 이런 것들을 과다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자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살피면서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의 지원체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학지원비에서 사학시설지원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학지원비에서 시설지원비가 당초예산에는 29억 3천여만원, 추경예산에 31억 2천여만원으로 총 60억 6천여만원 중에서 당초에는 4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58%가 추경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 중에서 사학교육환경개선지원비는 총 69억 1천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액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사립고등학교는 대부분 모든 시설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사실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교육환경시설지원비가 추경에만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재원문제는 거듭 반복이 됩니다마는 당초예산 교육비 특별회계 일반재원이 드는 시설비는 추경 때 예비비에서 감액을 하든지 또 이자수입 같은 세입을 봐 가지고 확보되는 대로 계상을 한 것이고 환경개선특별회계는 그야말로 교육비에서 목적을 지녀 가지고 떨어뜨려 주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교부되는 그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사학에 대한 시설지원비 조서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행정과 의원자료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담당자이겠지요. 전화를 해 가지고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굉장히 엄살을 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중학교를 생략을 하고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환경개선사업비는 전체가 다 추경에 반영되었어요. 이 공사비용을 살펴보면,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거든요.

'96년도에 환경개선특별회계가 '96년도 회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해에는 8월달에 환특사업비가 일시에 교부가 되었어요. 그것 받아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요.

지붕 방수를 겨울철에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사고이월 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하나도 안했거든요. 물탱크 교체라든가 진입로 포장, 화장실 수선, 벽돌, 담장, 석축, 옹벽시설, 이중창교체, 배수로 시설 이런 것은 정말로 겨울철에 해야 할 공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겨울철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직결되잖아요.

시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실공사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한 생각이 나는데 사립에서는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예산잔액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이렇게도 딱 들어맞아서 제로를 남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회계상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 긁어 썼다는 말씀이지요.

좀 심한 표현이시네요. 아무튼 저는 결산심사를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더 증가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교육청 담당자께서는 변명밖에는 하실 수가 없겠지요.

건수로 봐서는 증가 안 했어요.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이 8건에 351억원이고 명시이월이 9건에 71억원밖에 안 되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전체 사항별로 이런 통계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왔는데...

'96년도분은 정확한 거지요.

그렇지요. '96년도분이 정확하지요. 아무튼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간부들이나 책임자들에 대해서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해서 전북교육의 발전을 꽤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산심사는 '96년도에 발생됐던 각종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97, '98년 연 이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의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일부 지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유형에 따라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먼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한바 있습니다마는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비율을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보면은 그 잔액에 대해서 1천 9억 5,8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세부적 사항을 보면은 각종 시설비라든가 학교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불용액도 발생됐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고 시행착오에서 다시 원점으로 시정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100% 맞아떨어진다고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입.세출 그리고 세원 발굴하는데 있어서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그 년도에 필요로 하는 예산편성이 됨으로써 회계질서가 바로 잡혀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보면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수납액은 예산보다 무려 465억 9,600만원을 더 수납했고 여기에 따르는 %가 약 104.7%나 징수됐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8.3%로써 미수납액이 171억 8,1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써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자에 지적했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97년도로 사업이 명시 이월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명시이월은 13건중 약 157억 5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156건중 511억 1,600만원, 이렇게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96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이 '97년도에 지금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발생됐던 명시이월이 '97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 '97년도도 명시 이월돼서 '98년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소위 행정에서 오는 사안에 대한 결정부재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시이월 되면은 다음 년도에는 바로 일을 시작해야지요.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다시 '97년도, '98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유명무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만이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업 바탕 위에서 전반적인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부실 됐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고이월이 156건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이렇게 안 된다고 했지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56건이 '96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97년도까지 완공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97년까지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98년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교육행정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지요. 그런데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특별보조금이 어떠한 시기에 발생되기 때문에 계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러한 특별보조금이 어느 시기에 내려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 발생되면 특별교육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변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은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매년 그 시기에 예산편성을 계획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누적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한해에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본청도 그렇고 각 하급교육청도 이러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감독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 누적되지 않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핑계 없는 무덤 없지 않습니까. 동절기라 못하고 예산계획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돼서 못하고 핑계 없는 무덤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개선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 좀 해주세요.

박호덕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집행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사업 문제같은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 이러한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물론 업무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는 부교육감께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보면은 수행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전부 숙지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발생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문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숙지 좀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는 국장님도 발언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반면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부감께서는 더욱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사도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만이 의회 우리 상임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며칠 안 있으면은 정기회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각 소관 국장님께서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 만은 정책적으로는 우리 부감님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께서는 예산의 지출성격을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은 거의 관리국장 소관입니다. 관리국장님께서 잘 해야 만이 부교육감님이 난처한 입장이 안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 지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원만히 감사를 했고 본 위원도 이 자리가 지적으로써 끝나면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않는 불쾌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될 수 있으면 하나하나 정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쓸 수 있는 변화된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잘 집행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제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 계획된 시설사업수가 1,295건이 되어있어요. 시.군 교육청까지 합해서 1,295건 중에 156건의 사고이월사업이 생겼는데 변명이 아니라 14개 교육청분 전부 합치다 보니까 도청살림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교육청이 출장소격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총괄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이월건수가 나왔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지마는 거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부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저히 교육예산으로만은 충당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하도록 해 가지고 교단현대화사업이랄지 이렇게 특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어떤 비율로 지원하게 되어있지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인데 연장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2000년도까지 5개년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이지만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 첫해인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전입되어야 할 재정교육교부금이 얼마였습니까?

'96년도에 52억원입니다.

52억원이 '96년도에 전입이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96년도에는 전혀 전입이 없었고 '97년도 회계에 제가 파악하기는 도예산에 7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 전입되어야 할 교부금이 전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시적인 시행기간을 갖고 있지만은 그 기간까지는 전부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지원해 주어야할 전입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세입에도 안들어가 있고 왜 결산에도 그것이 안들어가 있고 그럽니까?

'96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지요.

잡았는데 결산서에는 그런 대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것이 교단지원사업으로 교수매체현대화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202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전입금이 도에서 도 일반회계에 전출재원으로 확보가 안되어있다고 하고 그것이 '90년도 회계내에는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집행할때에 52억원을 제껴놓고 저희들이 세입전으로 예산에 확보는 했지만은 결손을 예상해서 집행을 안했어요. 우리 재원만 집행을 했지요.

재가 묻는 요지는 이 자리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전혀 안들어와 있고 세출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집행할 수가 없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불납결손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 분도 전입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금년도도 아직 안 들어와 있지요?

예, 아직은 전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것도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요.

내년도 것 별도로 계상을 해야지요.

그렇다면은 그런 교육현대화사업이 이렇게 표류할때 도교육청으로써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작년도 금년도분을 합해서 106억원인데요. 현재 7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있고 아직 송금은 안됐지만은 연말안에 송금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70억원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차액은 내년회계 이후에 지사님과 교육감 사이의 약속이 단계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기자회견까지 다 끝낸 마당에 다 전입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약속한 사항이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제 이것이 지원이 될 전망입니까.

확실한 것은 어쨌든 70억원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구상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세입이 전혀 결손이 생겨 가지고 전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게끔 되는 결과를 빚어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현대화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더 열심히 챙기셔 가지고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내년도분도 문제 아닙니까. 이제까지 못해온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년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뻔히 예상이 되지요.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나머지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늦게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보다도 1년 앞을 내다보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늦게 오니까 이것은 미리미리 해 가지고 늦게 오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 하는 자세가 촉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정전입금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96년도부터 '97 본예산, 추경예산 심사 시에 이것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52억원이란 계상의 기준이 '96년도 도세총액을 기준으로 52억원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세총액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52억원 플러스 증액된 도세총액까지도 포함시켜야 돼요. 정말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이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시급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해요.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느슨하단 말을 또 해야 되겠는데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닌가요?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협의를 하게 돼있는 협의사항이라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문장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사업내용을 협의하는 것이지,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입을 해야하냐, 안 해야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추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방금 그 문제가지고 보충질문형식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법정전입금, 제가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가령 전주시라든가 완주군이라든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내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요. 그것하고 이 법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에서 교육청으로 법정전입금은 협의는 하되 일종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도 단위 이하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내의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법정전입금은 지방별로 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조의 조항을 개정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매년 도세의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액을 전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비법정전입금은 시.군 일반회계에서 교육에 법적인 의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법적인 의무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우리 위원님들 얘기들도 가만히 보면 법정전입금에 관한 한 모두가 우리 교육청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어쩌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96년도 법정전입금은 한푼도 아직 지불이 안되고 '97년도 전입금은 연내에 양 단체장이 만나 가지고 연내에 지불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내년도 것은 다시 또 계산을 해야되고.

'96년도, '97년도 전입금을 '96년도에는 전혀 실적은 없었지만은 지사님과 문교육감님과의 약속이 '96년도, '97년도 전입금이 총 106억원인데 4차례에 나누어서 그 106억원을 전액 전출해 주겠다 이것이 지사님 약속이었고, 그 중에 금년에 확보된 것이 106억원 중에 70억원이 확보가 돼있어요.

아무튼 본회의에서 본 위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한바 있고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지만은 도 재정형편을 본다면은 이런 법정전입금 성격의 것을 납입 못하는 것이 비단 이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도 도의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도의 입장을 이해할 만한 대목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전라북도 교육발전 특히 그 용도가 교수매체현대화사업에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법정전입금이 제때제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더 노력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줄 것은 적은데 줄 데는 많았을 때는 아무래도 충분히 상의하고 노력하고 하는 쪽으로 쪼개서 주기마련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부말씀을 올린다면은 교육사회위원님들도 도위원님들이신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개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말로 도청의 도 일반회계의 재원을 축내고 가져간 것이 아니고 각종 뭐 과태랄지 인상요인을 만들어서 이것은 그만큼 확보가 되니까 세금만 받아서 주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실은 이것은 전액 다 줘야돼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다시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이런 법정전입금과 같은 것이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못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전혀 틀리지요. 세원까지 다 포착할 수 있게 쥐어주고 대신 받아서 주어라 이렇게 된 것이고 다른 것이야말로 재원인출해서 이행을 해야되고요.

성격은 좀 다르지요.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장, 박호덕 위원과 사회교대)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짚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상 사고이월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항상 회의 때마다 주장하는 것이 1차년도에 용역비라든지 기본적인 예산을 세우고 2차년도에 시설비를 세웠을 때의 불용액이 적다 하는 사항을 누누이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총 사업 156건이고 본예산에 통과된 것이 59건, 추경에서 통과된 것이 97건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실시해도 사고이월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웠을 경우는 더 많은 불용액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추경에 사업비로 계상해서 나왔던 돈이, 아까 교부금 말씀을 드렸지만 교부금이 연중에 간간이 특별교부금 중 교부되는 수가 있고 추경재원이 예비비나 기타 잡수입 등 세원을 토탈해 가지고 그 재원범위 내에서 주로 배정되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인건비 운영비등 기본적인 경비 쓰는 것은 확보를 해놓고 시설비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 재원관계상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사업이 많아지고 늦게 추경에 확정된 후에 집행을 하다보면은 설계용역기간이 있고 공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도 되고 더러 미처 준비가 안된 것은 명시이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는 사안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97건 중 41건이 12월 20일 이후에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의 명시이월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데 불과 10일 정도 회계년도를 남겨놓고 꼭 명시이월로 다음 년도로 넘기는 것과 사고이월로 넘겼을 때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이라든가 사명감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사고이월을 1건이라도 더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을 하면은 물가인상적용을 하게 되는데 120일간은 적어진다고 합니다. 명시이월을 하면 그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120일 기간의 물가인상요인이라도 덜어드리는 거지요.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사항은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했을 때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사실은 본 위원도 인정해 줄 수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이 다음 년도에 가면은 어떻게 넘어가냐, 설계변경이라는 이유나 다른 이유로써 또는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든지 올라와요. 우리가 이것을 예산의 인플레도 있고 하니까 좋은 점도 인정하나 그 다음 년도에 가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따라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세워진 것 보다 보편적으로 10%∼20%는 꼭 올라온단 말이에요.

큰 공사는 더러 마감공사까지 단합하지 않고 기본설계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복지회관 같으면은 본 건물만 짓고 부속공사를 나중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2년여 이 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담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요인은 1건도 안 만들었습니다.

156건 중 약 511억원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는데, 이 금액은 제가 쭉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어든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줄지 못하는 이유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난맥성이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법개정이 돼 가지고 입찰기간이 연내 용역기간도 충분히 줄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에는 계속사업이거나 이런 것이 이행될 적에는 추경예산에 미루는 것은 당연하나 처음 발취 하는 사업은 추경에 예산의 여러 가지 편재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적게 세워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본예산에 59건에 비해 추경에 97건이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예산이 많은 건수가 추경에 사업이 확장되는 사안, 이 사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사업비야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되지요. 그렇지만 집행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한 것을 보면은 본예산에 59건이 세워졌고 추경에 97건이 세워졌어요.

그것은 명시이월, 사고 이월된 내용이고요. 총 사업규모는 '96년도에 1,200건...

또 한가지 더 물어보께요. 예비비 기타로써 약 300억원 정도가 이월됐지요. 이 금액도 사실은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켜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커다란 눈에는 그 돈이 낭비서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업의 효과면에 있어서 이 돈을 이월금액이 더 적으면 적어져야 그마만큼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텐데 이렇게 많이 남길만한 타당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에 전부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의욕을 보여야 할 입장이지마는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어차피 이월되는 것만큼의 익년도 재원으로 쓰는 거나 이거나 별 관계없겠다 싶어서 놔뒀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물론 예비비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약 3%정도 되는 예산이...

'96년도 회계에서 양여금이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171억원이 미결이 됐어요. 도 전입금 52억원 있고 교부가 안됐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안 쓰지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 '96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청 결산예비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개선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