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이 사실 철도랄지 고속철도, 일반철도, 항공 이런 분야는 기존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항공이 워낙 SOC분야등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냐 하다 보니까 교통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형국책사업이 사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종의 건의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직접 도가 깁행 하는 사업 같으면 책임을 지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시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도 약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방금 김유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요즘 철도항공문제는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을 하나 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저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전주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수송실장을 만나서 새마을호의 증회를 저희들이 누차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지금 서울∼대전간의 운행횟수로 봐서는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증회가 매우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 전북도민이 경부선과 전라선, 호남선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증량을 해주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구두로 확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 김영기 간사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증량을 확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갔다 온지가 5,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습니다. 증량이 안되고 있어요. 재차 방문해서 어떻게 되냐고 촉구를 했더니 철도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시한 것이 어떻게 됐냐, 그런데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라선 열차 증회 운행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일들이 새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이 문건에 보면 '97년 8월 27일에 건설부에 건의를 한 걸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 과장께서 과장 부임이후에 건설교통부에 인사차 가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오신 걸로 아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이 가서 구두로 건의하고 촉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겠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되면 집행부와 같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 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한 두어 차례 건교부 수송실장에게 강력히 건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구두로 분명히 증회는 안되지만 증량은 시키겠다 해서 우리 앞에서 철도청에다 지시하는 것을 목격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어차피 민원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이 민원인의 뜻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또 현재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나 증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문을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해서 건설부 관계 요로에 제출하고 또 우리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 건의문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이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발언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동의안이 아니라 제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전라선 전주∼서울간 열차증회민원은 극히 타당성이 있고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회가 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건교부를 방문하고 아울러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들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 건의안이 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의문은 전라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해서 본회의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명의로 채택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이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