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6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을 위한 도정과 21C 농업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는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96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로 지원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적정 투자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쌀안정생산을 위한 알뜰 영농 3대 실천과제를 중점추진해서 생산목표 504㎏을 월등히 상회하는 풍작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기술과 농가 실용기술 체계화 연구, 백합종구 자급생산, 주요작물 신품종 선발 원원종 생산 등 새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유망 작목육성과 첨단기술 실용화를 위한 과수, 채소, 화훼, 축산 등 각종 새기술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전 지도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인 투자와 내실있는 회계관리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96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결산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서" 별첨)

지금부터 1996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예산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촌진흥원소관 "결산검토보고서" 별첨)

사고이월 현황이 10억 4,697만 2천원인데 이 이월금이 금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전부 완료했는지요?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 지출되어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완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농촌진흥원 예산이 얼마였는데 몇 %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95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이 82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이 2. 6%인 2억 4,500만원입니다.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약간 많은 걸로. . .

불용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적으로 결원으로 인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상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인원보충이 되었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T. O상 인원이 전부 충원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진흥원이 현재 165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59명, 결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행정직이 1사람, 그 다음에 농업연구직에 1사람, 농촌지도직에 1사람, 일용직 3사람해서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현재도요?

지금 현재도 결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본건과 연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6,484만원 중에서 지출액 850만 4천원, 불용액이 5,633만 6천원, 관세법 개정에 따라 관세 90% 감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액 5,633만 6천원 중에는 경상사업비가 1,257만 6천원, 자체사업비가 4,376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376만원의 잔액이 남은 이유는 이 전체가 외자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외자물품은 뿌리영상측정기,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구입액이 1억 8,2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물품을 '96년도 7월 15일 조달청에 조달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납품일이 뿌리영상측정기는 금년도 2월 24일, 가스 크로마토그라피와 액체 크로마토그라피가 4월 28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뿌리영상측정기는 저희들이 관세 및 부과세를 81만 5천원, 조달수수료를 44만 4천원, 조작료를 57만 2천원 부담했고 액체 및 기체 크로마토그라피는 조달수수료를 132만 9천원 지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료 58만원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 37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유인즉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에 관세 및 부과세 계상을, 관세는 구입가격의 8%를 계상한 것이 1,4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세를 10% 계산해서 해보니까 구입가격과 관세를 합해서 해보니까 1,967만 3천원인데 그것이 '96년 12월 31일자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총리령 607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혜택 90%를 받았습니다. 10%만 부담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당해연도 예산을 완전하게 집행하는 것을 본위원회에서 항상 지적한 바가 있으나 '96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세감면법, 공공기관에 대한 관세의 감면법이 발의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관세가 인하된다고 하면은 계속 그럴 폭을 잡고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96년까지는 그 혜택을 못받았는데 관세법이 개정되어 농촌진흥원에 '97년도부터 90%의 혜택을 보게되었으니까 앞으로 차질은 없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약초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중 2,757만 2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기능직 2명의 결원에 따른 미집행 및 집행잔액, 약초시험장 실지적인 인원이 몇 명인데 복리후생비가 2,757만원이나 많이 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약초시험장 총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명이 약 1년간 결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예산에 넣을 때는 15호봉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금 시험장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호봉이 낮은 2,3호봉이고 거기에서도 차액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초시험장이 언제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합니까?

'94년도 12월부터 개장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인 직급에 대한 15호봉 계산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실지적인 인원이 2호봉, 4호봉, 약초시험장 운영이 정상화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94년도에 했다면은 '96년도에 현실화되었을 것인데 '95년도에도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났을 것인데 15호봉으로 가상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둘중의 한 가지는 설명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잘 몰랐고 처음하는 예산편성이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용사유에 대해서 기능직 2명의 결원에 2,757만 2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복리후생비 기능직 2명을 우선적으로 앞에 갖다 놓았다면 실지적으로 봤을때 기능직 2명의 복리후생비가 2,70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능직 2명의 복리후생비가 2,700만원으로 언뜻 보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어제 농림수산국 소관 결산검사때도 주로 위원님들께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불용액 처리문제입니다. 진흥원 소관 예산을 보면 100억원도 못되는 약 95억원의 예산에서 불용액 2. 6%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나올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에서 2. 6%라는 불용액은 상당한 비중을 점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계획서를 세울때 좀 세밀하게 검토도 잘 하고 신중을 기했더라면은 더 효율적으로 불용액이 안나오고 처리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듭니다. 불용액의 부서들 내역을 보면은 서무관리, 농사시험, 농촌지도,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농사시험소에 지급사유미발생건이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공공요금 및 제세 전체액이 4,750만원 중에 집행이 3,740만원 해가지고 잔액이 약 4,376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자재 물품구입중에 뿌리영상측정기, 가스와 액체 크로마토그라피를 저희들이 1억 8,216만 4천원을 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감면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관세의 혜택을 농촌진흥원 시험연구사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류한다면은 인건비가 한 6%를 점령했거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서무관리 6,400만원 중에서 장기간 결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복리후생비 1천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 시험연구에서 연구사가 조금 결원이 있는 곳이 있고 화훼시험장 연구사가 장기간 결원되어 복리후생비가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약초시험장도 직원 2명이 장기간 결원해서 복리후생비가 2,700만원, 고창 수박시험장에서는 무려 5명이 10개월동안 결원되어 2,200만원 등 상당한 인원이 장기간 결원발생했습니다.

인원이 장기간 결원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어째서 결원이 된 거예요?

연구사가 여기 공개경쟁시험으로 도에서 해주어야 되고 고창 수박시험장 기능직은 '95년도 말에 정원을 난방직이나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시험소라든지 연구소라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정원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한 직원이 장기간 결원된다는 것은 연구를 하는 시험소라든지 우리 도에서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나올 우려도 있다, 이런 답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것이 빨리 보완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요원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창 수박시험장같은 데는 보일러 기사, 기계직으로는 잘 안오려고 해요.

채용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험소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어 가지고 연구소나 시험소가 정원결원으로 해서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고창 수박시험장에서나 우리도 사람을 구하려고 했어요.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난방기사가 와가지고 하는데 봉급이 적다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봉급은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이만큼은 받는데 봉급이 적다고 해서 그만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는 각 사업소라든지 연구소가 현재는 결원된 인원이 다 보충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6명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결원이 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직 1명이 중간에 타도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충원될 겁니다. 농촌연구직에 대한 1사람은 연말에 보충이 될 거고요. 농촌지도직 1사람은 지금 시험을 본 합격자가 한 명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이것은 금년 11월쯤해서 충원이 될 것이고요. 기능직 3사람이 결원입니다. 고창 수박시험장에 2명, 진흥원에 1사람 해서 3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난방기사나 기계기사가 특수직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기능직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봉급액수를 보고 상당히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충원이 되도록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빨리 보완을 해야지요. 그리고 물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점령하고 있는데 불용액의 87%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물건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차질이 나옵니까? 2억 1,512만 1천원으로써 불용액 총액의 87%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건비가 전체에서 2억 1,500만원해서 87%입니다. 전체 불용액 2. 6%의 대부분을 물건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금전에 직원 결원과 연관이 됩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관세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농촌진흥원이 관세의 혜택을 받는 5,600만원, 거의 6천만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바로 정원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요.

관세관계 혜택받은 6천만원 정도가 여기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경비가 1. 2%라는 것은 어느 부분 이전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까? 약 288만원 정도 되어서 1. 2%의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서 농업경영조사 분야가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조사방법을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아니, 이전문제인데?

보상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별도 보상금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진흥청에서부터 방법 자체가 변경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농촌지도에서 54만 2천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가 물량변경에 따라서 약간 보급종량이 적어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54만 2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280만원이 이전경비에 대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자본지출에 대해서 1,230만 2천원인데요.

여기 내용관계를 잠깐 요약해서 보고드리면은 서무관리에서 26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산취득비 일부 잔액,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일부, 시설비 남는액 한 20만원 정도입니다. 서무관리는 극히 적은 것이고 농사 시험연구사업에서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공저장실 신축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하고 나서 45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지출에 대해서 1,200만원이라면은 총예산에서 5%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예산 세웠던 것이 하고 남았다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 비율에 따라서 볼 적에요.

저희들이 공사관계를 세울 때에는 전체적인 건축비 계상이 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취급하신 시험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의 감리비가 457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저희들이 농산가공저장실 신축예산이 5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감리효율을 2. 0%를 적용시켜보면은 얼마인고하면 1,035만원 예산이 계산됩니다. 거기에서 전부 5억원에 대한 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부분과 시설비 부분만 감리효율을 다시 적용시키다 보니까 2억 6,859만 8천원이 있거든요. 거기의 감리이율은 조금 높아 가지고 2. 18%를 적용하면은 612만 4천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다운시켜서 578만원을 계약체결하다 보니까 457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거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농촌진흥원 소관의 총 예산인 100억원도 못되는 예산을 가지고 2. 6%에 해당되는 불용액을 남겼다 거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 또 첫째 중요한 것은 시험소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정원이 결원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연구소나 시험소같은 그런 목적과는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험소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었는데. . . 이런 부분이 결원되었을 때는 충원을 빨리 해서 기능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무튼 다음 부터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정읍시청 회의가 있어서 먹을 줄도 모르는 술을 딱 한 컵 했습니다. 원래 다혈질이라 얼굴이 붉다 보니까 굉장히 붉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해주시고요. 간단히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주 적은 살림 가지고 애를 쓰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먼저 위로를 드리고, 어떻게 작년도하고 똑같은 2%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적당히 이런식으로 하니까 되겠다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시장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세밀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서 예산을 올렸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해 주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검토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체예산의 2. 6% 불용액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행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아마 이런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전체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뭔가 시정이 되어야만이 발전이 되는 것인데 똑같은 답습을 하다보면은 진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집행사항을 분기별로 꼭 점검합니다. 시기별로 예산집행 사항 관계를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요인때문에 이런 것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300만원이 불용액이지요. 큰 것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주로 무엇이에요?

직급보조비가 2억 2,98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아무런 꾸중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가요?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8급 행정이 비고 연구사가 한명 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원분으로 23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명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중계산되었습니다. 3천만원. 솔직한 말로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꾸중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2명이 3,072만원입니다. 정원착오로 당초예산에 이것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3,200만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어떤 꾸중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요 자료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비가 사업소와 중복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했었어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쪼개 쓰느라고 애는 보셨는데 이런 실수는 안해야지요. 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적은 예산중에 불용액이 남는 것인데 하다보면은 부족상태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과부족상태가 있어서 과목변경한 것은 없어요?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옛 속담에 없는집 바가지는 소리도 크게 나고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보면은 애도 많이 쓰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결산부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주문만 하겠습니다. 원장이나 각 실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진실성이 있어 보여서요. 인건비나 사업비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은 차질이 있기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착오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든가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되는데 예산편성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괜히 불용액의 수치를 높인다든가 하면은 안된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그렇습니다. 수박시험장에 부대시설비로 사고이월되었는데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1차점검이 끝난 것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이 되었을 때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면 익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감리라든가 계약기간이 미뤄져서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집행부 쪽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면은 사고이월이 안될 수도 있었는데 남았다는 이런 부분들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되었을 때에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은 원래 진흥원에서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도 문제될 수가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1백만원의 인건비를 10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원이라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8명이 되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이 안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는 하지마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 그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편성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가장 잘못되면은 어디까지 비약되냐면은 농촌진흥원이 별로 하는 일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비약될 수가 있어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면은 10명 쓰라는 것 8명을 써서 집행잔액이남고, 올해 당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고이월되어 내년도에 넘어가면은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것은 뭐냐,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있게 되었을 때는 진흥원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진흥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예산편성때 부터 집행하기까지 신중을 기해서 집행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면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없지마는 사유가 없는데도 매년 예를들어서 2%, 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은 내년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하시겠지요? 내년예산을 많이 깎아야될 것 같은데요. 시험연구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92. 1%인데 시험연구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시험국장님이 일을 잘 안하셨는가, 그리고 수박시험장도 추경에 울타리 세우는 것을 어렵게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못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시험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시험국 시험연구 사업에서 많이 남은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유희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최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관세를 작년 12월 31일부로 감면혜택을 90% 받고 10%만 부담하니까 거기에 대한 효율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험기자재입니다. '96년 7월 26일날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외자재 물건이라 '97년도에 물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관세감면혜택은 '96년 12월 31일자로 총리령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남았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을 하신 모양인데 더 이상 요구를 않겠습니다마는 시험연구 관세 제세공과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뭐가 없었습니까?

예측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중앙단위 시험연구 기관에 세제혜택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시험국에서 하는 데는 관세면제 혜택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꾸준이 건의하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연구 기자재 관세문제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시험연구하신다는 것 말예요. 고창 수박시험장 문제가 아니라 와사비, 상당히 시험품목이 많은데요. 언제까지 시험비만 자꾸 들이고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야할텐데 계속 투자만 하시고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진흥원에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딴 기관에 주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그 시험이 내년이면 종결짓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판하고 있습니까, 납품하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이라든가 무주같은 데서요.

제가 알기로는 익산 진흥원에도 시험을 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됩니다.

고랭지에서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성적은 좋습니까?

좋습니다. 백위원님, 그것이 그 전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2년 재배하는 것을 저희들이 1년 재배함으로써 2년재배한 똑같은 효과를 내서 농민들이 현재 따라오고 있습니다.

익산 원종장에서도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그러면 빨리 이것을 농가에 보급시키고 하셔야할텐데. 그러면 시험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야할텐데 시험국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은 진흥원이 뭣하냐는 얘기가 우리 도위원 뿐만 아니라 도민이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참으로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본에서 종자 1㎏을 들여오려면은 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하는 기간에 종자생산하는 방법도 연구해 냈거든요. 그런데 1㎏를 생산하는데 80만원인데 농민들이 할 적에 80만원의 이득을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가장 문제를 요하는 것이 병에 잘 걸립니다. 병에 안걸리는 병충해 약제방재라든가 이런 성적을 많이 돌출해 가지고 진안 연장리에도 1정정도 확대재배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재화를 획득하는 보수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빨리 이것을 보급시켜 농가차원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시험국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인데 시험국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은 진흥원이 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쌀만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쓴게 아니에요?

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소득작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고추냉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으로 어려운 작물입니다. 그래도 저희 도에서 가온재배에 의해서 2년을 1년으로 재배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은 정립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고추냉이를 하고 있지요? 강원도는 어때요?

물론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잎을 이용해서 쌈 종류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잎보다는 뿌리를 가지고 승부를 걸로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채종에 대한 방법도 다 정립되었고요. 다만 내년까지 간다는 것은 지금 기술체계를 농가에 실증재배, 시험만 남았습니다. 참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1년만 기다려 주십시요. 농가에 확대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산은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면서도 빛을 못보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이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애쓰시고 있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시험국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험국에서 많이 남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세에 의해서. . .

관세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이 몇%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물품 뿌리영상기,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해서 1억 8,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관세가 8%입니다. 거기에 대한 8%가 1,457만 3천원입니다. 또 부과세가 10%입니다. 부과세를 1억 8,216만원 ＋ 1,457만 3천원해서 거기에 대한 10%가 1,967만 3천원입니다. 감면혜택을 90% 받으면은 불과 34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시험기구는 안사도 됩니까? 당장에 시급한 시험기구도 많을텐데 확보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세금이니까요.

세금도 남으니까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목이 달라서 이런 일 가지고 기계를 못삽니다.

의욕적으로 하셨으면은 예산확보가 될텐데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지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좋은 외자물품을. . . '96년도 12월 31일자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정 총리령 607호로. . .

알았어요. 방금 원장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을텐데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셨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길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으로 남은 잔액 4,372만원으로 기계를 사면은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를 못사고요.

목이 다르면은 추경에 올리지요.

작년예산에 획득한 것이라 추경에서 안됩니다.

관세나 제세 공과금이 남으니까 그런 문제는 예산당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번 관세상의 문제는 지난해 연말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잔액이 남으면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기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군에도 센터가 있지요? 이쪽 분야에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사실은 시험국에서 앞장서서 하실 문제를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국에서 미진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험국에서 예산에 너무 반영을 안시켜가지고 제세공과금 관세만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시니까 시험국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국장님이 분발을 하셔가지고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원장님들이 예산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예산당국에서는 농정예산은 상당히 많이 도와주실려고 하시자마는 깎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원장님께서도 예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은 어느 부서든간에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산을 세울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예산 줄 필요없다는 얘기가 된다면은 원장님부터 곤란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편성부터 집행까지 좀더 . . .

불용액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집행하는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서무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일용인부임 해서 134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사유가 농업경영보조 1명의 31일간 결원에 따른 잔액해서 134만 5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이 134만 5천원이에요?

134만 5천원이 남은 것은 농업경영 보조원 1명이 31일간인데 7월 13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결원으로 미집행이 91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화훼시험보조 1명이 농촌지도사 시험에 합격되어 12월 23일자로 임용되어 잔액 43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91만 5천원하고 화훼시험장 43만원하고 해서 134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31일동안에 결원에 따른 잔액해서 134만 5천원중 일용인부임이 91만 5천원이라는 말예요?

1명이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결원되어 미집행분이 91만 5천원이고 또 화훼시험 보조연구 1명이 지도사 시험에 합격해서. . .

일용인부임이 31일간에 91만 5천원이다는 이소리지요?

시간외수당, 월차수당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300일 기준입니다.

본봉이 1만 7,300원인데 그것이 31일간이면은 53만 6천원입니다.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 휴일근무수당해서 37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1명분이 91만 5천원이 남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은 직원결원에 따른 미지급 금액과 연구사 16명, 기능직 6명 직급보조비를 중복계상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장 소관인가요? 전년도에도 이것이 한번 지적되었는데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

이런 것이 자꾸 지적되는데 앞으로 지적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백만원 약간의 차액같은 것은 좋은데 3,324만원이라고 나온다는 것은. . . 결원이 되어 미지급 사유가 생겨서 남는 것은 불가피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중복계산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시험장 4억 2,800만원 시설비는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이지요?

그 액수는 사고이월입니다.

이게 몇 년도 예산이지요?

'96년도 예산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4억 2,800만원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 했지요? 감리비에 보면 541만 4천원, 예산현액이 1,415만 4천원 중에서 541만 4천원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비지요?

국고보조 50%있습니다.

국고하고 감리비는 도비로 서있지요?

국비 50%, 도비 50% 그렇습니다.

감리비도요?

예.

감리비는 수치상 나와가지고 근접하게 맞는 것인데요.

유리온실이 예산액의 2. 28%가 되어 가지고 912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고요. 저온저장실이 4% 이런 식으로 해서. . .

감리비는 수박시험장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건 한 건이 아닙니까?

3건입니다.

3건에 541만 4천원이 나왔다는 이 소리지요?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약초시험장에 불용액이 3,7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사사오입을 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결산개요에 보면은 3,689만 2천원인데요. 3,700만원이 맞습니까?

약초시험장에 3,689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3,700만원이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제안설명할때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결산보고입니다. 한자의 숫자도 틀리면 안되는 거예요.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본위원은 '96년도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고할 것 외에 문서적으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위원들이 개괄적으로 숫자를 나열해서 결산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불용액이 어쩌네, 사고이월이 어쩌네 해봐야 겉핡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라도 정확하게 해야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왜 불용액을 많이 나게 했느냐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원인행위를 하지 못할때 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원인행위가 발생되었을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발생 못하니까 지불을 못한 것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추경에 그것을 소멸시켜서 불용액이 적게 나올수 있게 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진흥원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정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충원이, 저희들이야 충원을 빨리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1개월후에도 충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2개월 후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의 필요한 액수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경우를 안했다는 거예요. 추경에 손을 안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은 불용액이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본위원들이 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까 3,300만원이라는 인원 문제가 있었을때 발생이 되었으면은 다음 추경에 소멸시켰어야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을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반영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 .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말입니다. 안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얼마나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수입면에서 보면은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수매액이 8,464만 5,55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은 4,6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산 증가된 부분은 3,800만원이 있었다고요. 이것을 1차, 2차, 3차까지도 추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놔두고 징수결정이 되면서 다른 데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수입만 보더라도 왜 3,800만원이나 사업장에서 도 수입을 예산액보다 올렸으면은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을 더 늘리든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 시험을 하든지 이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뭣때문에 예산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뭣때문에 이월시켜요? 이월이 아니고 사장시킨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쓰겠지요. 그러나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가령 연구하고 뭘 하려면은 예산이 더 필요할텐데 이런 것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추경에 반영하지도 않고 이 돈을 사장시켜버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됩니다. 원장님은 그것을 모르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400만원이 작년도에 추가되었습니다.

3,800만원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할때 필요한 사업비 요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점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요구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안주더라도 예산액 수입을 적게 잡아왔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성적표가 나간 지 언제인지 모르지마는 3,800만원이라는 예산수입이 더 올랐으면은 왜 추경에 안왔냐 이 말입니다. 왜 추경에 이 수입을 못잡았냐 이겁니다. 금년 세입도 어떻게 잡으실런지는 모르지마는 적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오면은 심의할때 보십시오. 예산편성이라는 관례에 의해서 관습으로 늘 하던 것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면은 안됩니다. 본위원이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약초시험장에서 한 것이 3만 8천원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3만 8천원으로 수입이 올라와요. 그래서 될 겁니까. 예산수입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나는 원인부터 분석하면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원인행위를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때 그것부터 다음에 추경을 할 것 같으면은 불용액이 많이 안남을텐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흥원 것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이번에 지적되어서 나온 사항중 진흥원 것을 빼버렸어요. 잘 하실 것으로 보고 뺐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알고 뺐는데 농정국 소관은 전부 다 뺐습니다. 이것이 늘 나오는 관례로 되어 있어요. 예산수입을 했을때 적게 잡아 가지고 많이 해야지 문책을 안당한다고 누가 그럽디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조금 예산수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야 성적이 괜찮지, 많이 해가지고 적게 하면은 문책을 당한다고 하는데 뭔 문책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다보면은 많이 예산을 잡아서 수입할 것으로 보고 안되면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문책이 있고 상을 받는 것이 어디있느냐 예산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다, 지금 불용액을 화훼시험장 1,800만원, 약초시험장 3,600만원, 수박시험장 5,200만원 이렇게 나온 이 금액들 자체도 예산이 그렇게 섰으면은 빨리 원인행위가 생겼을때 집행을 못하면은 추경에 반영했다가 다시 추경할때 챙기시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96년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언제냐, 12월 26일까지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얼마든지 예산요구를 했다가 안되면은 깎아버리고 또다시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소에 본 위원들이 가보면은 하나라도 시험결과를 많이 내보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은 시험결과의 모든 농산물의 수확이 일반인보다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결과는 지금 발표를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류를 보면은 그런 결과가 없어요. 일반인 수확보다도 적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뭣이냐고 물으면은 여수확을 내서 하는 지역이 아니고 시험소라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시험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해는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했었을때 시험을 해가지고 일반인보다도 많이 낼 수 있는 시험이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 농민 보다도 수확이 적게 나온 것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기는 시험소기 때문에 수확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하는 결과다, 많이 날 수 있는 시험은 안했느냐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합니다. 그리고 수입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농산물을 매입하는데 원종장하고 가격이 틀려요. 원종장 것은 거기도 사실은 종자보급소이기 때문에 수확이 일반인이 한 것 보다는 적겠지마는 그러면 곡매를 하는데 물론 원종장에서는 1등, 2등 이렇게 해가지고 벼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장에서나 누구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판매가격하고 진흥원 가격하고 틀립니다. 아주 많이 틀려요. 담당자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무슨 가격의 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끝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종장 수입하고 진흥원 판매수입하고 다르다, 적게 수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하시고, 원종장과 진흥원에서는 나름대로 그 분야, 말하자면 정보나 이런 것을 들어가면서 같은 배라도 이것을 매입을 하는데 어떻고 매각을 하는데 어떻고 하는 이런 정보라도 듣고 그 수준에 맞게 노력한 것이 없다, 그냥 진흥원은 진흥원 나름대로 팔아 가지고 나름대로 받아 버리고 원종장은 원종장대로 받아 버리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대조했었습니다. 모든부분을 했더니 진흥원하고 원종장하고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는 그럴 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수입면하고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이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지적된 그런 사항들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이 예산따기도 힘든데 그 예산을 불용액 처리라든가 세입에 의해서 과외세입으로 추가세입이 된 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농촌진흥원 예산에 다시 확보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려운 시점에서도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일반적인 지적 같습니다. 또 불용액 처리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재처리 문제, 그 다음에 과오,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문제, 사업비가 실지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 사업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상정안에 대한 철회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와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작년까지 민간의뢰의 농업에 관한 민원사무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위탁규칙에 의해서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97년 1월부터 지방화됨에 따라서 농촌진흥원은 민간의뢰의 농업에 관한 민원사무를 수행할 시험, 분석 및 검정에관한 조례가 없어서 시험 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원에서도 민간의뢰의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 민원사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업기술의 경쟁력 개발태세를 갖추고자 도 법무담당관실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97년 4월 10일에 본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으며 도 농촌진흥청과 도 법무담당관실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몇 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철회이유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당초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규칙안을 참고로 하여 도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검정의 경우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 성능, 안전성을 조사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업무는 도 농촌진흥원에서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농촌진흥청 기계화연구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제4조 신청기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시험의뢰는 시험목적, 처리기간, 그리고 작물재배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분석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11조 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는 별표로 만들어서 조례안에 포함시켰으나 각 도 농촌진흥원이 동일한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수수료 및 경비가 변동될때마다 조례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2조 수수료의 면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아니라 우리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서 시험등을 의뢰할 경우는 신청수수료와 분석수수료를 면제해서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 농업발전과 민원인의 당면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보다더 효율적이고 충실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기 상정된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을 철회하고 보완된 상정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 철회를 원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때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다음 회기에 또 상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회안건을 그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