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운 의원 발언

강동구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제정건의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행법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 단체중 광역 단체에서 공동주택관련 관리 표준규약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시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중에서 오늘 저희가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금 복사해서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현행 서울시에 표준관리규약도 그것을 참조를 하지만 그대로 꼭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라고 하는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강동구에서는 이것을 제정해서 법적 강제력을 갖는 의미로써 규약이라기 보다 현행 서울시 관리규약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보완해서 참고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침 정도의 성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제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동구에 이러한 부분들을 주택과가 되었든 또는 구청장명을 통해서 제반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4개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용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이한 절차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은 전세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의 경우 입주자와 함께 제반의무는 다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로서의 권리는 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사용자는 입주자의 대리권을 서면으로 관리조체에 제출하여야 입주자를 대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사안마다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공동주택관리에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동대표 선출이나 관리규약의 개정이 대부분 불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과반수를 채워야 이것을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냥 도장을 받으러 다녀서 도장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관리규약 내용상에서는 전세권자가 행사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ㅏㄷ. 제출 하지않은 상태에서, 그녕 전부 도장을 받아서 과반수로 했다고 해서, 현행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는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느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입자에게도 거주기간 동안은 공동주택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동대표 선출권, 회계감사 서면 의결권 관리방법 결정권, 공동주택관리 규약 개정 및 제안권들의 권리를 거주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입주시에 그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항이 9조 4항에 밑에 보시면 대리권에 증명하라는 서면을 관리주최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고 있으면서도 이 규정상에 위반을 하고 있으니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5항을 신설해서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동대표 선출권, 회계감사 면제 의결과 관리벙법 결정권, 관리규약 제·개정권 등의 권한을 사용자의 입주기간동안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다. 즉 계약이 체결되어서 그사람이 사용자가 됐다는 것이 관리사무소에 등재되는 순간 이와 관련된 부분 즉 피선거권이라든가 이런 선출직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느나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와 입주자간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정산방법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11조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즉 입주자의 의무사항인데 지금 전세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은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최소한의 비용만을 곤리비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왔습니다. 즉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트가 예를들면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 또는 도시관이면 도시관 문슨 제반의 것들이 아파트를 준공검사 맡고 이럴 때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건축호사가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헥 나중에 노후할 때 몇 년 지나가면 얼마간의 수선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수선비용을 사전에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행은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용을 입주작 부담하지 않고 전세입자가 관리비 내는데 같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이 징수될 경우 이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산방법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니다. 즉 그 아파트의 소유권 그 아파트를 팔고 사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아파트 소유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자는 그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의 부분을 전세입자한테 미루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 종료시 입주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제4항 단서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11조4항을 보시면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는 입주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단,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 입주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기간 종료시 일괄 정산할 수 있다해서 전세입주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항번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공정성확보방안에 대해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15조1항과 2항 사이의 규정을 보면 동별 입주자대표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통장이 추천하여 입주자에게 도장을 받는 경우가 많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칫 분쟁이 생기는 곳이 있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 선출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투표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 사이에 그러니까 1항 말미에 동대표를 선출한다. 입주자대표 선출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해서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항입니다. 4항은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현재 자치관리부분이 있고 위탁관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이런 시비가 적습니다는 위탁관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정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인 경우 주민 상호간에 가장 불신이 크게 조장되는 경우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의혹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동대표회의의 3분의2 동의로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현 제도는 몇몇 동대표 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위탁업체의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위탁수주를 위한 로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곳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공동주택내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 등 일반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탁관리회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수로 추천하고 동대표회의는 복수추천 회사중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하면 비리 의혹도 불식시키고 공동주택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라서 이부분은 17조 입주자대표의 의결사항 제3항에 단서규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3항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구성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조항을 둠에 따라서 주민들이 보다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시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행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자체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속에서도 특히 전세권자의 부분과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에 있어서의 선거규정 마련 위탁업체 선정시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통한 복수추천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강동구의 주민들에게 우리 공동주택관리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의 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자고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의 주택단지에 대한 규약 서울시규약을 참고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추가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훌륭하게 규약안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가 이 공동주택에 대한 세입자가 말하자면 세입계약 건축물 명의자로부터 세입계약이 된 사람이 모든 운영 거기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대해서는 모든 관리와 운영 전반에 결의권 또는 지출경비 모든 것을 세입자가 부담을 한다는 뜻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하나는 이 아파트단지 운영 관리면에 있어서 좀전에 제 상식으로는 이 용역회사에다가 운영관리 말하자면 경비라든가 청소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관리 용역업체에다가 이렇게 운영 대행을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17조의 3항에 대해서는 그 주민자치에 의해가지고 결의에 의해가지고 용역업체선정을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주민조합에서 용역회사를 모든 경비라든가 청소하든기 이런 것을 대행을 시키고 해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주민들이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선정권을 주민결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대행을 준다 이러한 얘기지요?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면 어디든지 동대표가 있고 동대표에서 선출한 이사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둔촌아파트의 경우 청소를 용역 줄 수 있다. 또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줄 수 있고 곤리업무 전체를 용역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동 이사나 감사들이 하는 회의에서 가결이 되어가지고 동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청소용역이고 또 경비용역도 줄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현재로는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기본 관리대행 또는 용역업체 이 사람들이 기이 계약된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계약이 만료된 그날에 와서는 우리 규약 제정이 되면 일단 전자에는 무효고 백지화고 다시 규약에 의해서 선정업체 대상으로 모든 절차에 임해야 되겠지요?

아니고 이것은 아파트의 강제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예 제정권이 없고 서울시에서도 표준관리규정을 제정하지만 이 표준관리규정에 대해서 당해 아파트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 되는 거지요. 기본지침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제정한 내용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보완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게 저희 안이고 그래서 기존에 선정된 것은 선정된 거고 다음번에 만약에 A 아파트가 강동구 표준관리규약을 자기네 안으로 채택했다. 그러헥 자기네가 의결을 하면 그때부터 그 아파트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가 이런 강한 내용은 아니고 최소한 합리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를 하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요.

이형석 위원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신 부분을 보면 11조4항 단서조항 추가로 해가지고 단,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 입주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기간 종료시 일괄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배경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계산근거는 승강기 관리비라든가 난방비, 급탕비 그리고 시설유지비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을 낸거에 대해서 3%내지 20%를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당해 대표자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더 징수할 수도 있고 적게 징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부분이 아니라 승강기라든가 난방 보일러라든가 이런 사용 소모성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감가상각비 개념으로 특별수선충담금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개념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택시를 탄다든가 랜트카를 빌린다든지 하더라도 그 차량의 감가상각비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사용자가 소유자 또는 입주자한테 내가 전세기간 동안에 알마만 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냈으니가 내놓으시오 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전세를 내놓을 폭등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도 모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11조4항에 단서조항은 추가로 하지않고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서 당해 입주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예를들어 사용자가 관리비를 내지 못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소유자가 보증을 전세보증금 중에서 대납을 한다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정산을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 하셨습니다. 감가상각비에 해당 되지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정 연도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연도부로 쭉 잘라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 입주자가 사용을 하든 비어놓고 있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감가상각비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물어야 된다고 법적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의미가, 그래서 현재 현행 법규에서도 그것을 물어내는 사람은 입주자라고 이렇게 여기 4항에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 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든 집을 비워놓고 있든지간에 그와 관계없이 주인의 재산의 일정 부분들이 깎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행은 문제가 뭐냐하면 최소한 관행이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나오니까 전세 입주자가 내야 되는 건줄 알고 그것 붙여 있으니까 지금 KBS 시청료 내듯이 붙어 있으니까 내는가 보다 하고 내가 쓰니까 내는가 보다 하고 모르고 낸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형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세입주자들이 내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런 속에서 당연히 전세 입주자들이 만약에 현행 그 아파트 단지가 특별수선충당금하고 이런 것을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세 입주자들은 전세 계약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기하고 부분에 대한 것이 나중에 당신이 내야 된다 그리고 전세권자들이 권리를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행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행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단서 조항을 둬서 좀더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면 타당성 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령 시행규칙에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주요 시설의 범위와 내구연한은 별표5와 같다 해놓고서 어떤 시설이 주요시설에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에 있어서는 변압기 고압케이블 발전기 승강기 및 인양기 기계에 있어서는 보일러 열교환기, 저탕조순환펌프, 가스 저장 탱크 해가지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입주자든 사용자든간에 살 때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의 골조의 수명하고는 관계없이 사용을 험하게 했으면 빨리 바꿔야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경우 둔촌동 주공아파트 경우에 얼마 전에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험하게 안 썼으면 앞으로 5년, 10년 뒤까지 더 쓸 수 있지만 험하게 쓴 데는 일찍 바꾼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내가 만약에 소유자고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줬을 경우에 내가 사용을 했다 그러면 나라든가 내 애들은 승강기를 아주 얌전하게 타고 내렸으면 교체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선충당금은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그것을 소유권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이나 남윤일 위원님 좋은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우리 아파트에 감사도 내가 3-4년 했고 이사도 쭉 했는데 이 관리비 정산을 옛날에는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가지고 3년전 부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 공사도 이번에 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어느정도 10년이고 20년이고 가야 교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정산하려 가면 그 항목 2개는 빼줍니다. 이것은 주인한테 잔금시에 받으세요 해가지고 아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법규대로 우리는 미리 정하기 전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윤일 위원님 말씀도 그것은 어느정도 타당성 있지요. 내가 쓰는 기간에는 소모성도 있고 내가 사용하기에 내야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보통 임대차보호법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아까 말씀대로 보일러 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승강기 공사 이런 것은 2년이 아니고 보통 승강기가 10년 이상 되어야 고칠 수 있다 대부분 나는 법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승강기도 10년 이상 되면 교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건데 그런 단기적인 짧은 1-2년의 소모성은 남윤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통 이런 큰 액수 이런 것은 10년 20년 가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6,000세대 아파트에서는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 이 금액을 사용자 부담이냐 소유자 부담이냐 이런 논란을 하기 이전에 모든 승강기를 포함한 보일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사실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용과의 의문에 관계없이 그것은 소유주의 재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한 자가 그것을 내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 소유주가 내야 되는데 단지 현실적인 근거를 측면을 봤을 대 이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소유주나 입주자의 호수로 배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주의 행방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징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책임의 소재를 소유주한테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당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게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임대를 놀 때 어떻게 놓게 되냐면 이거와 관계 없는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은 입주자 부담으로 두 사람이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받아서 낼 수 있는 소유자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체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자간에 소유주와 입주자간에 협약에 의해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 기간을 장기적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양자 협약에 의해서 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책임의 소재를 소유주한테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양자 협약에 의해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양자 협약으로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저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 추가 내용 3항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시 선거관리 규정을 따로 두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거 관리 규정이 사실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일반 입주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 투표 일시를 공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반상회에서 선출한다라고 해서 그 후보를 언제까지 하라 그리고 투표를 언제 한다라고 실제로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소유주와 입주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희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 시간 할애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관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세부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런 무관심을 관심으로 촉발시키는 어떤 계기가 없는 한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선의 선거방식 가지고도 충분히 현재적 구조에서는 입주자 대표를 뽑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커다란 실효가 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형석 위원이 제안했던 그 내용들을 원안 통과시키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