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단지 활성화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명, 청원일시, 청원자, 소개의원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청원이유 기존 관광단지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시설보완과 아울러 새로운 춘향테마 공원의 조성으로 서남권 중심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남원의 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광단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평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청원한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청원내용은 크게 8가지로 볼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시권 장애와 주차장 문제 대책으로 야산제거요망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 도시계획법,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지내 무허가 잡상인 단속과 강변로 불법영업 지도단속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지내 가로등 추가설치사항입니다. 현재 가로등 실태와 예산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대형광고판 설치로 관광단지 홍보탑 설치요망 사항입니다. 이것은 옥외 광고물 설치법에 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특구지정 및 특구지정될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고시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시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고도제한은 수용하나 현재 건폐율 30-40%를 60%이상 완화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남원시 건축조례,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마당에 야외공연장 설치요망입니다. 이것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예산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남원랜드와 연계된 눈썰매장과 야외수영장 유치 협조요망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의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권 장애와 주차장 문제대책으로 야산제거사항입니다. 야산을 제거하여 가시권 장애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코자 할때에는 도시계획법 및 관광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세부시설 변경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자연보호측면과 남원시민의 정서, 풍수지리, 개빌 이익등의 종합적인 비교검토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지내 무허가 잡상인 단속과 강변로 불법 영업지도 단속요망 사항입니다. 먼저 단지내 무허가 잡상인 단속요망 사항입니다. 주로 야간포장마차식 잡상인들로서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의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에 10여개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날씨가 추워 관광객이 적은 비성수기에는 2개소정도에서 간혹 영업하는 상황으로서, 지도단속은 시설관리 부서인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주2회 정도 실시하여 현재는 많이 정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강변로 불법영업지도 단속은 영업허가 업소는 15개소이고, 슈퍼업소가 7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로 관광객이 많고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인 6월경부터 9월까지가 성수기로써 주로 슈퍼에서 점포앞 도로변에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도단속은 단숙부서인 사회과에서 주1∼2회 정도 실시하여 지도 단속할때에는 다소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인 불법영업 근절에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지내 가로등 추가설치 요망사항입니다. 현재 단지내 가로등은 42개소, 등산로에는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8월경에 예술회관 옥상에 투광기 9개소를 신설하였고, 일주문 주변 백열전구 60W/T 8개소를 모두 160W/T 특수전구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되며, 제1회 추경예산에 3,728만원이 계상되어 체육시설, 극락암 진입도로, 국악원뒤등 어두운 곳 9개소에 추가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대형광고판 관광단지 홍보탑 설치요망사항입니다. 관광단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으로서 관광단지 대형 홍보탑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설치가능할 것으로 보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지정 및 특구지정 될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사항입니다. 남원시에서는 '96년 5월 남원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미 지정되어 정치권을 통한 문체부에 건의와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남원관광특구지정 결의안을 채택, 문체부에 전달한바 있으며, 문체부에서는 금후 1개 지구정도 추가 지정토록 검토하고 있어 이때에 남원시가 추가로 특구지정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완화 요구사항은 전라북도 고시 제97-124('97. 4. 18)로 고시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개정고시가 되었는바, 그 내용에 의하면 영업시간은 24시까지로 되어 있고, 익일 02시까지로 허용하는 경우는 첫째 관광호텔내 부대시설인 유흥주점 영업, 두번째 군산시에 소재한 종전의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 영업, 세번째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네번째 전주시에 소재한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시장, 군수가 영업시간의 연장이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고도제한은 수용하나 현재 건폐율 30∼40%를 60%이상 완화문제 입니다. 타 시·군의 관광단지 및 유원지의 건폐율이 최고 40%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단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법상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으며 건폐율을 60%로 상향조정시 예상되는 문제발생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술회관 마당에 야외 공연장 설치요망입니다. 관광단지내 시설변경을 하려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은후 시설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며, 98년도 당초예산에 6백만원을 계상토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남원랜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눈썰매장이나 야외수영장 유치협조사항입니다. 눈썰매장이나 야외수영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선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 승인을받아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승인이 없어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랜드로부터 부지매입등 허가상의 문제는 남원시에서 관광진흥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남원을 서남권 중심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관광단지내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느껴온 문제점과 관광 남원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원관광단지는 85년도에 조성되어 민간에 분양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잦은 조성계획 변경등으로 당초 취지가 약화된 상태이며, 관광객의 만족도도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95년도에 협소한 단지를 확장하고자 춘향테마공원 기본계획등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나 열악한 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기업에서도 적극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 주민청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가시권 장애와 주차장 문제는 남원시민의 정서 및 자연보호 측면등을 고려하여 시민 공청회등을 거쳐 여론수렴을 하고, 장기적인 남원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법과 관광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지내 가로등 추가설치, 대형광고판설치, 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 설치등에 관하여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기왕에 예산투입하여 한 사업이 효과가 없어 예산낭비 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폐율 적용완화는 건축법과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40%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한 타시군 시설물 비교 및 관광단지 이미지등을 고려하고, 단지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완화로 인한 또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신중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남원랜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 협조요망은 열악한 시 재정으로 관광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며, 동아산업주식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눈썰매장과 수영장시설에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협조하여 남원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은 청원심사 착안사항,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수렴된 관광단지 입주민 건의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의 청원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관광단지 활성화에 따른 주민청원처리 계획중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광단지 입주자 청원처리계획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단지 입주자께서 청원해주신 가시권 장애와 주차장문제 때문에 앞산을 제거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바와 같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해서 당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광단지 조성 용도상 입구 좌측 임야를 제거하여 주차장이나 공간을 이용한 용도로서의 조성계획변경은 자연경관보존이나 현재 앞산이 등산과 산책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의 휴식공간 및 당시 개발취지등을 감안해볼때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광단지 확장계획으로 제2 춘향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고, 앞산 제거문제가 개발타당성 등이 면밀히 연구 검토되고, 시민정서나 의회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기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96년 5월달에 남원관광 특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는 시내 전면적으로하여 19.5㎢와 약 13,000여 전세대가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심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어 남원의 모든 여건이 당연히 관광특구지정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어 누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저희 시나름대로 문체부에 관계과를 누차 방문하고, 또한 정치권을 통해서도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도에 의견으로 남원시를 관광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전라북도 지사의 의견으로 금년 6월달에 문체부 주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또한 의회에서도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남원이 꼭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걸 건의하여 문체부에서도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의 계획이 각 시군별로 현재 2개씩 되어 있는데, 앞으로 1개정도 더 지정을 한다면 남원은 그속에 들어가는걸로 거의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에서 당초에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입법취지가 외래 외국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특구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지 못하고, 국내 관광객, 또는 시민들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문제, 청소년 탈선문제등이 대두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치권에도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폐율 적용완화문제 입니다. 현재 관광단지 건폐율이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영의 관광단지가 최고 40%입니다. 나머지 경주보문단지가 20%, 제주중문관광단지가 25%, 군산은파유원지가 20%, 김제대율유원지가 20%, 관촌이 20%로 관광단지와 같이 40%를 넘는데가 없습니다. 관광단지가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건축법상 자연녹지의 건폐율이 20%입니다. 상업지역은 90%, 주거지역은 60%, 자연녹지지역은 20%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가 자연녹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은 20%인데, 현재 40%를 적용받고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건축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40%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24조를 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은 건축법이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당시에는 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90년 11월 4일 당시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건폐율이 최고 20%-40%, 용적율은 40%-200%, 용적율이 200%라는 것은 2층까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단지 조성한 이후에 13차례에 걸쳐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만, 40%로 상한을 두어 건폐율을 완화시켜준 것은 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최고 상한을 받았기 때문에 40%까지 완화시켜준 것입니다. 더이상 건폐율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관계규정상은 어렵다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랜드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협조 요망입니다. 랜드조성 활성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랜드측의 눈썰매장 및 수영장 설치계획이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절차를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시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만, 그게 아닌, 관광단지는 각 상업지역, 숙박지구, 녹지지구등으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 용역을 해야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4조, 도시계획법 12조에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변경을 다시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다음 도시계획유원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뒤에 관계 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결정 타당성 및 관련도서 및 보고서 작성,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변경결정관련 보고서 작성, 유원지변경 결정은 확장예정지까지 비교검토. 이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걸 용역을 할려면 이는 사업자가 하는 방안이 있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됩니다. 용역비로 약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용역을 하여 한다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시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기존 관광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내년 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싶이 시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성립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단지 입주자 활성화를 위한 청원처리계획에 의해서 저희 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의 청원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입니다. 관광단지 주변 활성화 문제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단지 주변업소 관리대책입니다. 관광단지 주변강변로 23개소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슈퍼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들업소에서 하절기 성수기 위주로 야간에 도로를 점용해 가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속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단속요원 3명과, 경찰과 합동으로 매일 단속을 할수 있는 실정이고, 주 1-2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 녹 음 불 가 ) ....청소년들 탈선행위랄지 각종 범법행위로 까지 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안고 지금은 성수기가 지났습니다만, 인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성수기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요원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합니다만, 도로법하고도 관계가 되고, 노상잡상인 관계도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있는 잡상인 단속요원의 협조를 받아 좀더 체계있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노상에서 무단요리를 한다던지, 판매행위등 식품위생업법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시간 연장건의에 대한 대책입니다. 10월초에 음식업 조합과 다방조합, 유흥조합 합동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보사부 장관으로부터 영업시간 연장문제가 96년도 10월 24일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영업시간 연장이라는 문제를 떠나 거기에 수반되는 청소년 문제, 풍기문란행위, 각종 범죄행위가 우려되는등 사회전반적으로 극히 민감한 부분이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4일날 남원시의회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언론기관 13개소, 각 관련조합,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지회, 주민 6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을 실시하여 11월 12일까지 시 사회복지과로 설문서를 발송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본 남원시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수렴하고, 그런다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저희들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토대로 도지사에게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의 청원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임수현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내의 무허가 잡상인 단속입니다. 그동안 고정적으로 4개업체가 관광단지내에서 영업을 해왔었습니다. 영업장소는 음악분수대 주변이었습니다. 이 업소들은 계속적인 단속과 전업 종용으로 하여 전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음악분수대 부근에서 행사가 있을시에는 간혹 잡상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잡상인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지내 가로등 추가설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관광단지내 가로등 현황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95개등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실질적으로 단지내라고 할수 있는 일주문내에 42등이 있고, 단지내에 있는 예술회관 옥상에 금년도에 투광기를 9등을 설치하여 좀더 밝은 거리를 만들려고 해왔습니다. 등산로에 25등, 전망대에 5등 일주문 주변에 8등이 있고, 춘향교 주변 6등, 진입로 주변 98등, 단지외곽에 19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입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가로등 42등이라는 것은 단지내에 있는 42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42등중에서 밝기가 낮은 150와트짜리와 170와트짜리, 250와트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로등이 떨어져서 수선할 경우에는 250와트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싶이 저희들에게 가로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37백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주문에서 예술회관까지 4개등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3.8m, 약 4m의 가로등입니다만, 9m짜리로 4등을 또 외등이었습니다만, 쌍등으로 교체를 하고, 단지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입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3개소를 신설하고, 등산로변에 2등, 외곽지역에 2등을 신설, 총 11등을 다시 증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광고판 설치입니다.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 제1회추경에 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가로 10m, 세로 1.6m, 지상에서 2.4m정도되는 남원관광단지라는 광고판을 옥외 광고물 단속범위내에서 금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예술회관내에 공연장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과장님이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운영과장 이정휘입니다. 저희소관 사항으로써, 춘향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설치문제를 저희과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시설 및 공연의 전반적인 현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시설은 음악분수대 야외특설무대가 약 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향문화 예술회관에서 대공연장 778석, 소공연장 140석을 활용하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민속국악원에서 대공연장 600여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연현황을 보면, 음악분수대에서는 하절기인 6월중순에서 8월말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상설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는 춘향제나, 흥부제 창극공연 및 그리고 수시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1시에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 현황을 기초로하여 단지 입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이 과연 어느정도에 수용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단지 주변 공연시설이 중복되는게 아닌가 하는 감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옥내에 2개소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옥외 음악분수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경우에 중복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예술단체가 옥내공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옥외공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로는 옥내공연시에는 음향조명등 효과적인 장비 사용이 가능한데 비해서 옥외공연시에는 의상이나 소품등을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기 불순에 따라 상설공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제약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내공연을 선호하고 옥외공연을 깊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다른 세번째 문제로써는 시설설치시에 상설공연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점은 예술단체 관객이 적은 야외공연장을 공연하기를 기피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음악분수대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모인데에서 공연을 해야지, 공연을 하면은 시민이 모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연은 시민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지, 시민을 끌어 모으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점이 다소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을 하면은 시민이 모이는 것을 추구하다보면, 장기적인 상설공연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지요. 네번째의 문제의식은 야외공연장 설치를 춘향문화예술회관 광장내에 할경우에 여유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에 여유공간이 필요하고, 간이시설등이 필요한데, 의자나, 파고라 설치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등이 충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소해 지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갖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단지내에서 상설공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관광객보다는 일반 시민이 많다는 점에 착안을 많이 해야될것 같습니다. 시민이 많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야외공연장을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관광객을 목표로 하여 공연장을 만들경우에 얼마나 관광객이 유치되고, 장기적으로 과연 유지가 될수 있을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본결과 대안적인 부분을 마련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안적인 부분은 공연장 무대가 특별히 필요없는 국악부분을 찾는게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풍물이나, 농악같은 경우를 춘향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하게되면은 특별한 시설을 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의 볼걸리를 제공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풍물이나 농악중심인 국악동호인분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풍물이나 농악을 그 주변에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립농악단은 아직 창설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립농악단이 창설이 되면은, 창설연습장소로 춘향문화예술회관 광장을 활용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들고, 그리고, 광장주변에다가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외곽 칼라조명시설을 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곽 칼라조명시설이라는건 춘향예술회관 광장에 조명시설을 만들어 춘향예술회관 건물에다가 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조명시설등을 야간에 일정한 시간동안 가동하게 되면은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착안하게 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와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조명시설같은 경우에는 약 15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무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무대가 20평정도, 조명 1식하여 약 6천여만원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절감도 필요하여 대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검토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 지금까지 청원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부서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현지답사를 하여야 하나, 본 위원회에서 제27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한바 있어 오늘 현지확인 답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와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청원인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암출신 오대철 위원님께서 청원을 내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45세대의 청원을 하신 내용을 우리 의원과 집행부관에 수고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상해야할 자리입니다. 오대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단 지역에서 오신분중에서 대표자분이 계시면은 나오셔서 최종적으로 꼭 하실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근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점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관광단지내 번영회 총무를 맡고 있는 최원근입니다. 우선 관광이란 무엇인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것같습니다. 야산제거문제 같은걸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만 시민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도 관광사업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성장사업이라고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 의식있는 모든 국민들은 관광이 생존의 수단이 아닌 생활의 중요한 일부를 자리잡고 있는 전 세계적 현상의 최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관광단지를 보셔야지, 시민일부의 의견 차원에서 보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말씀이 오고가신다면으 저희들은 실망이 대단히 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시한 8가지 문제에서 첫번째 가시권 장애와 주차장 문제라고 했는데, 우선 야산 제거문제는 가시권 장애와 주차장문제로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2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야산제거에 풍수지리설을 말씀하시는데, 관광단지를 조성할때에 풍수지리설을 보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국민과 세계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관광단지를 개발했던 것이지 일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릎쓰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관광단지를 조성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단지를 당초 조성했을때, 야외 공연장과 음악분수대를 유치할려고 계획을 세웠던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 우선 토요일과 일요일, 성수기때에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상황을 한번 봐주십시요. 관광단지 진입로 입구에 분수대와 무대를 만들어 놓아 뒤죽 박죽이 되어 관광단지 입주상인들은 장사는 물론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들만 나와서 애쓰고 있고, 관광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과연 다른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대를 이용한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단지안에는 몇%나 들어오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관광단지를 조성했을때에는 모든 세계인같은 국민이 찾도록 하기위해서 만들어 놓고, 일주문앞에 야외공연장을 만들고, 분수대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다 가버리는 현상, 그리고, 단지 진입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야산제거가 문제가 된다면 일부라도 제거하여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걸로 저희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를 유치하고, 전 국민을 유치한다는 차원의 관광단지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말씀하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성 밑에다 시민공연은 왜 조성을 해놓았습니까? 관광단지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고, 차라리 그런 행사를 하실려면 산성 밑으로 가서 행사를 추진해 주시고, 관광단지 입구ㅗ를 막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그 음성으로인해 남원시민들이 저녁마다 잠을 못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야산제거가 되어서 거기에 공터가 생기면 분수대가 생김으로써, 남원시민공원이 없어졌던 부분이고, 공원지가 생기면 그곳에서 각종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은 관광단지와 연계가 되고, 주차장과 연계가 되어 굳이 차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올 필요도 없고, 또 그곳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은 관광단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산제거부분으로 인한 개발이득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당장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시권내의 주차장 문제로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개발이득이 상당히 따르고, 남원에서 풍수지리설을 집중적으로 생각했다면, 풍수지리설을 따라서 남원이 전국에서 발전이 잘되는 남원시가 되었습니까? 관광단지를 개발한지가 13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무허가 잡상인과 강변로 불법 지도단속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강변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계안에서 하는 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입로를 장악하고 나와 24시간 영업을 하는 관계로 인해 입주상인들이 영업이 안되고 고통을 받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머물고, 강변로에서 머물고 가버리니 그에 따른 청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가로등이 42개가 있고, 30-50개정도 추가설치 요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내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약 30개정도 되고, 나머지는 등산로에가 있고, 관광단지 밖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섰다고 하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대형광고판 설치관계에 김의원님께서 정확히 진단을 해주셨는데, 설치위치를 저희들과 상의를 하여 설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지정에 관계된 포괄적인 부분만을 다루었는데, 저희들이 문제를 낸게 아니고, 특구지정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선 시간이라도 완화를 시켜달라, 당장 죽어가는 400여명의 식구가 목울 매달고 있는데, 현재의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시간이라도 완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술한잔 하려고 오면 주로 10시 넘어서 옵니다. 술상차리고, 놀고, 노래한곡 하고 놀려고 하면 12시가 넘으면 영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부 강변로에 가서 불법영업자들에게 가서 의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는 차원이므로 그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폐율관계를 자연녹지는 20%, 주거지는 60%, 상업지가 80-90%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가 왜 문제가 있느냐? 관광단지 276천평이 전부 자연녹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로 해놓으니 나머지 60%의 공간을 하다못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던지, 지금 건축되어 있는 위치가 관광단지 들어오는 진입로와 상가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차라리 건축허가를 내줄때 뒤쪽으로 붙여 내서 40%건축을 하게 했다면 60% 효과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수 있었을 텐데, 건축허가 자체를 진입로와 관광단지 들어오는 진입로와 가까이 붙여 건축허가를 해놓으니 60%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시 시에서 매입을 할때에는 만원 안팎으로 매입하여 약 30만원 안팎으로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은행빛내어 땅사서 실질적으로 40%밖에 활용을 못하고, 60%를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 건축허가를 뒷쪽으로 해서 해주었다면은 60%는 주차장으로 할애를 하게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뒤를 그대로 방치해 두다보니 잡풀만 무성하고 가축이나 키우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의 건축면적 건폐율로 60%정도는 풀어줍으로써 나머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만약에 관광단지의 입주조건이 자연녹지와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면 건축을 20%만 허가를 해주었어도 불만이 없는데, 입주실태를 보면 전체의 공간이 녹지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를 방치해 두는 것은 너무 재산권을 제약하는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예술회관자리가 분수대 자리였으나, 일방적으로 예술회관을 유치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불만이 단지내 입주자 뿐만이 아닌, 남원시민 전체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술회관을 안쓴다는 계획이 없는데도, 단지내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의한마디 없이 예술회관이 안치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공간이 좁아서 관광단지가 더 유치하게 되었는데, 과연 야산일부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풍수지리설 까지 따지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예술회관이 들어선 바에 헐어낼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큰 예산을 들여놓고, 그렇다면 관광단지 입구에서만 공연을 하게 아니고, 예술회관에 마당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많은 공터를 예술회관을 진입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시간외에는 전부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모과장님께서 공연은 실내에서 공연하는걸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광단지 입구에서 야외공연하는 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실내로 끌여들여야지요? 밖에서 공연을 하여 상업에 도움이 안되게 하고 단지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예술회관에 남아있는 몇천평 있는 공터의 마당에다가 약 20평정도의 야외 무대만 깔아주면은 각종 농악이나 국악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해주고 싶어도 그런 장치가 없어서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요. 야외무대를 요망하고, 만약 야산일부가 제거가 되어 약 4천평정도의 공터가 남은곳에다가 야외무대라도 만들어 놓는다면은 더 좋겠지요. 그리고 그 절개된 부분이 보기가 싫다면, 제가 서울에 가서 직접 확인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 뒤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산을 깍아 자갈을 깔면서 엄청나게 훼손된 부분을 인공폭포를 조성해 놓았는데, 동양에서 최대의 인공폭포랍니다. 그곳이 관광지가 되어 버렸답니다. 그곳도 시찰을 한번 가보시던지, 아니면 행정전화라도 하여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요. 얼마나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지, 만약에 산을 절개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반대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방법도 있지 않느냐, 요천수 자연수를 끌어서 인공폭포를 만들어주고, 그곳에다가 야외무대를 만드면 관광단지가 바로 터져 연계된 부분에서 공연을 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춘향제 행사때 광한루 앞에서 풍물시장을 유치하여 전 시내가 막히게 하지말고, 그 넓은 곳에다가 유치를 시킨다면 또한 관광단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서도 야산제거는 불가피하게 해주어야 되겠다. 단시일내에 요구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랜드에 관계된 것은 서류에 자세한 현황설명이 첨부되어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바도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릴말씀은 많지만 제가 두서없고,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론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입니다. 춘향과, 흥부문화권이 있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잘되어야만 남원의 정서와 이미지가 부합이 될것이다라고 볼적에 여러분들의 8개 항이 다 중요하고 실감있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관광특구가 1개소는 더 지정이 될것이다. 그것은 남원으로 오게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릴적에 이것은 모든 분야가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뒷받침 문제만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많이 풀리고 좋아질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 지금까지 청원심사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